인도·남아시아

☐ 스리랑카, 전기세 개편 논의 착수

- 지난 9월 12일 스리랑카 의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확대금융기금(EEF: Extended Fund Facilit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기세 산정 방식 검토를 위한 논의가 진행됨.

- 이번 회의에는 IMF 전문가들과 스리랑카 국회의원들, 에너지부, 재무부, 실론전력공사(CEB: Ceylon Electricity Board), 공공설비위원회(PUCSL: Public Utilities Commission) 관계자들이 참석함.

☐ 전기세 개편의 주요 원칙과 과제

- 이번 논의에서는 전력 부문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강조됨.

- 전문가들은 급격한 비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며, 친환경 발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밀한 예측과 신중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스리랑카 전력 부문의 목표와 현안

- 스리랑카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태양광, 수력, 풍력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한 인프라, 자금 조달,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임.

- 일각에서는 효과적인 전기세 산정 방식 도입을 위해 데이터 신뢰성, 투명성 확보와 함께 거버넌스 및 규제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국제수지악화를 겪고있는 IMF 가맹국들에게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1974년 9월 IMF에 설립된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