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조직
신통상전략팀
| 이규엽 | 직급 | 팀장 | 분야 | 디지털 무역, 디지털 경제, 국제 무역 | 연락처 | 044-414-1233 | 메일 보내기 |
|---|---|---|---|---|---|---|---|
| 이천기 | 직급 | 연구위원 | 분야 | WTO, FTA, 통상법 | 연락처 | 044-414-1361 | 메일 보내기 |
| 이주관 | 직급 | 연구위원 | 분야 | APEC, 무역과 환경, WTO, 농업 | 연락처 | 044-414-1089 | 메일 보내기 |
| 박지현 | 직급 | 선임연구원 | 분야 | WTO, 디지털통상, 농업, 그린경제 | 연락처 | 044-414-1136 | 메일 보내기 |
| 엄준현 | 직급 | 전문연구원 | 분야 | 개인정보보호, 국제투자중재 | 연락처 | 044-414-1149 | 메일 보내기 |
KIEP 연구진소개
신통상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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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엽
직급 팀장
전화번호 044-414-1233
주력분야 디지털 무역, 디지털 경제, 국제 무역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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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연구진소개
신통상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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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기
직급 연구위원
전화번호 044-414-1361
주력분야 WTO, FTA, 통상법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국제법)
경력
[주요경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정팀장 / 연구위원
- 前)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前)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통상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수상경력]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019)
- 제13회 신진학자 학술상 (대한국제법학회, 2018)
- 2015 KU Graduate Student Achievement Award (고려대학교 대학원장상, 2016)
- 2015학년도 일반대학원 법학과 우수논문상 (고려대학교 대학원장상, 2015)
- 2014년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WTO 판례평석상 (국제경제법학회장상, 2015)
- 제6회 KEI 대학(원)생 환경논문공모전 우수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상, 2014)
- 2014학년도 일반대학원 법학과 우수논문상 (고려대학교 대학원장상, 2014)
- 제2회 국립외교원(KNDA) 학술논문상 우수상 (국립외교원장상, 2013)
- 제10회 기후변화대응 관련 대학(원)생 공모전 최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13)
- 제2회 외교부-LASAK 중남미논문 공모전 우수상 (외교부장관상, 2013)
- 제13회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 발표대회 최우수상 (중소기업중앙회장상, 2012)
- 제4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우승 (외교통상부장관상, 2012)
- 제2회 WTO/FTA 모의재판경연대회 Semifinalist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및 최우수변론서상 (2011)
[KIEP 발간물]
-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21.12.30., KIEP 연구자료 [연구책임]
-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조금, '21.12.30.,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1-05 [연구책임]
-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21.12.30., KIEP 연구보고서 21-20 [공동연구]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12.30., KIEP 연구보고서 20-30 [연구책임]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방향, ’21.12.30., KIEP 연구보고서 20-20 [공동연구]
- WTO Industrial Subsidy Regulation: US-EU-Japan Joint Statement of January 2020 and Afterwards, ’20.4.16., World Economy Brief, Vol.10, No.10 [연구책임(단독저자)]
- WTO Reform on State-Owned Enterprise Disciplin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19.12.12. KIEP Opinions, No.176 [연구책임(단독저자)]
[주요 논문]
- 국제환경법의 최근 동향 -국제항공 부문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 국제법평론 2018-II, 통권 제50호(2018.6.) [비정규논문, 단독저자]
- 탄소세에 대한 수출 국경세조정 가능성 연구 -WTO보조금협정 부속서I, II의 해석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Vol.15, No.2 (2017.7.) [단독저자]
- WTO협정상 배출권 국경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GATT Ad Article III의 해석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2호(2017.6.) [단독저자]
- WTO협정상 수입 국경세조정에 관한 연구 -탄소세와 배출권에의 적용가능성 및 그 시사점-, 통상법률 제135호(2017.6.) [단독저자]
-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관한 연구 -국제법적 분석과 최근 ADP 협상 동향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7권 3호(2015.11.) [교신저자]
- 우리나라 쌀 관세화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 법학연구 제25권 2호(2015.6.) [교신저자]
-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122호(2015.4.) [교신저자]
- 유럽사법법원의 Outokumpu Oy 사건에 대한 재조명 -환경문제와 관련된 WTO법리와의 비교 및 그 시사점-, 통상법률 제121호(2015.2.) [단독저자]
- 캐나다-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사건 판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WTO 보조금협정에서의 혜택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Vol. 12, No. 2 (2014.7.) [단독저자]
-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의 WTO보조금협정 적용가능성 연구 -"지역특정성" 등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Vol. 12, No. 1 (2014.3.) [단독저자]
- 우리나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WTO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Vol. 11, No. 3 (2013.12.) [단독저자]
- WTO 반덤핑협정의 동종상품 개념에 관한 연구 -GATT, 보조금협정, 세이프가드협정과의 비교-, 공정무역연구 제44호(2012.12.) [단독저자]
[그 외 연구보고서·현안자료]
-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규제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 및 시사점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중심으로-, 글로벌법제전략 2002년 제6호, 한국법제연구원, 2022.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WTO/FTA 합치성 확보방안-, 기후변화법제 연구 18-17-10, 한국법제연구원, 2018.
-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교토의정서 유연성체제와의 비교 및 향후 전망-, 기후변화법제연구 18-17-4, 한국법제연구원, 2018.
-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WTO국제규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수입규제에 관하여-, 법제이슈브리프 vol.27, 2018.4.
[정부 정책용역]
- 한미 FTA 이행상황평가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22. [공동연구]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2022. [공동연구]
- 2022년 우즈벡 WTO 가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022. [공동연구]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통상 아젠다 연구, 한국무역협회, 2021. [공동연구]
-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2021. [공동연구]
- EU・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보복관세 품목 선정방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 [공동연구]
- WTO 제8차 한국 무역정책검토 대응, KOTRA, 2021. [공동연구]
-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 전망 및 대응방안, 국민경제자문회의, 2021. [연구책임]
- 신통상규범 이슈별 분석 및 국내적 영향 검토, 한국무역협회, 2020. [연구책임]
- 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상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2020. [공동연구]
- 한-인니 CEPA 영향평가, 산업통상자원부, 2020. [공동연구]
- 2019 우즈벡 WTO 가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019-2020. [공동연구]
- 글로벌 통상규범 강화와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2019. [공동연구]
- 우즈벡 WTO 가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019. [공동연구]
- 국가안보에 근거한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WTO협정 합치성 검토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2018. [연구책임(단독저자)]
-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7. [공동연구]
- 산업⋅통상 정책연계 고도화 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7.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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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상전략팀
이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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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관
직급 연구위원
전화번호 044-414-1089
주력분야 APEC, 무역과 환경, WTO, 농업
학력
- Washingto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학·석사
경력
[원내]
- 사무국장,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 2023.8 ~ 현재
- 사무국장, 한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 2023.8 ~ 현재
- 연구위원, 신통상전략팀, 무역통상안보실 / 2025.1 ~ 현재
- 부연구위원, 신통상전략팀, 무역통상안보실 / 2019.8 ~ 2024.12
[외부]
- 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국제협력분과 국제감축 전문위원회 / 2023.1 ~ 현재
- 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TBT 정책자문위원회 / 2022
- 정부대표단, 2022 WTO 제12차 각료회의 / 2022.6
- 정부대표단, 2024 WTO 제13차 각료회의 / 2024.2
- 정부대표단, 2023 APEC 정상회의 / 2023.11
- 정부대표단, 2024 APEC 고위관료회의(SOM1,3) / 2024.3, 2024.8
[KIEP 발간물]
(연구보고서)
[7]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연구" (연구책임) (진행중). 2024.
[6] “기후클럽의 형성이 무역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책임) (출판예정). 2023.
[5]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연구책임) (22-11). 2022.
[4]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공저), 21-03. 2021.
[3] “글로벌 탄소중립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연구책임), 21-10, 2021.
[2]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방향" (공저), 20-20, 2020.
[1]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공저), 20-30, 2020.
(오늘의 세계경제)
[6] 다자적 기후클럽 확대 논의 동향과 시사점: 무역의 관점에서 (연구책임), 23(10), 2023.
[5] 제12차 WTO 각료회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공저), 22(12), 2022.
[4]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논의 전망 (연구책임), 22(1), 2022.
[3 ] WTO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연구책임), 21(26), 2021.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저), 20(10), 2020.
[1 ] 미·일 무역협정(USJTA)의 경제적 영향 (공저),19(22), 2019.
(KIEP Opinion)
[1] Should the Green New Deal be Local or Global? (no.194), 2020.
(수탁연구_연구책임)
[7] 글로벌 전환기 APEC 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와 한국의 기여방안, 2025.
[6] 2025년 산업부 APEC 의제 발굴 및 전략수립 자문회의 운영 용역, 2024.
[5]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 및 중점과제 정책연구용역, 2024.
[4]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 및 성과발굴, 2024.
[3]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영향평가, 2023.
[2] 통상피해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세부 제도운영 방안 연구, 2022.
[1] 한-조지아 FTA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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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직급 선임연구원
전화번호 044-414-1136
주력분야 WTO, 디지털통상, 농업, 그린경제
학력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석사)
경력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거시경제팀 연구인턴 근무
-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 근무
-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 근무
[연구보고서]
-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연구보고서, 2023)
-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방안"(연구보고서, 2022)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KIEP세계경제포커스, 2021)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연구보고서, 2021)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연구보고서, 2021)
-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연구보고서, 2021)
-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오늘의 세계경제, 2021)
- "WTO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오늘의 세계경제, 2021)
-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2020)
-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연구보고서, 2019)
- "최근 WTO 개도국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오늘의 세계경제, 2019)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연구보고서, 2018)
- "최근 WTO 체제 개편 논의와 정책 시사점"(오늘의 세계경제, 2018)
- "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및 시사점"(기초자료, 2018)
-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연구보고서, 2017)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연구보고서, 2016)
-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연구보고서, 2015)
-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4.12.30)
-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연구보고서, 2013.12.30)
-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연구보고서, 2011.12.30)
-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0.12.30)
-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 2009.12.30)
-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09.12.30)
-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연구보고서 , 2008.12.30)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 2007.01.23)
-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연구보고서 , 2005.12.30)
-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 2005.12.30)
-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 , 2005.12.30)
- "농산물 무역자유화 분석: UR 농업협정의 추가개방에 대한 OECD 논의를 중심으로", KIEP 세계경제 02-09
-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Disputes and Countermeasures, East Asian Review", 2002/09
-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대응 논리 개발", 수탁용역, 2002/09
- "WTO 농업협상 관세인하 시나리오별 국내영향분석", 수탁용역, 2002/12
KIEP 연구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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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준현
직급 전문연구원
전화번호 044-414-1149
주력분야 개인정보보호, 국제투자중재
학력
- 2006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
경력
- 2006 ~ 2008 : 무역투자연구원 연구원
[KIEP 발간물]
-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공저), 연구자료 20-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11.
-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국내법원판결에 관한 판정례를 중심으로” (공저), 연구자료 19-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12.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공저), 연구자료 18-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12.
-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로” (공저), 연구자료 17-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10.
-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공저), 연구자료 16-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9.
-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공저), 연구보고서 14-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12.
-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공저), 연구자료 14-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10.
-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덤핑 최종판정과 시사점” (공저), 지역경제포커스 14-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8.
- “한국의 기타결 FTA의 반덤핑 규정 비교 및 분석” 지역경제포커스 14-38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8.
-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공저), 연구자료 13-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12.
- “환경상품에 관한 복수국간 무역협정 논의 현황과 시사점” (공저), 오늘의 세계경제 13-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7.
[연구용역보고서]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대응방안연구” (공저), 2015.
- “주요 RTA 모니터링ㆍ분석체계 구축사업” (공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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