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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유출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윤덕룡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정책, 환율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 투자 동향과 특징
    1. 외국인 투자자금의 구성과 동향
    2. 외국인 증권투자 제도 및 현황
    3.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의 동향과 특징
    4.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주식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1. 개관
    2. 선행연구
    3. 자료 및 모형설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채권자금 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1. 개관
    2. 선행연구
    3. 자료 및 모형설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변수들의 특징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국내외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유출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고 나아가 금융시장 가격변수 및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개방이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자금 유입 및 유출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실물부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증거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제도와 자금의 동향 및 특징 을 파악하였다.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한 제도는 1990년 후반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과 채권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 시장에서 액티브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패시브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지수 추종형 투자로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외국인 주식 투자의 매매 회전율이 상승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듀레이션의 증가와 투자자 다변화가 이루어져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로부터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식투자에서 패시브 자금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채권자금의 이동은 환율의 변동성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변동성 관리가 외국인 채권투자의 안정적 유지에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도출되는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이자율 변수로 국내 요인(pull factor)보다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을 더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고려한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매수는 각기 다른 수익률의 영향을 받는다. 주식 매수 및 매도가 낮은 수준일 때 주식 매수에 DowJones 수익률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주식 매도에는 KOSPI 수익률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셋째, 정책 대상과 시장의 국면에 따라 다른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순매수와 주식 매수 및 매도를 설명하는 모형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주식 순매수는 글로벌 유동성이 잘 설명하였으나 주식 매수 및 매도는 위험지표가 잘 설명하였다. 또한 두 국면에 따라 유효한 결정요인이 다르고 변수에 미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국면에 따라 다른 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의 유출이 높은 수준일 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파급효과가 단기에 발생하며,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에 크나큰 정책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자금 유출은 변동성도 높으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영향은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하였듯이 초단기에 발생하여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외국인의 채권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네 가지 주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채권투자는 금리와 환율에 민감하다. 금리는 순매수 전체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만기별로, 국면별로 모두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특히, 매수의 경우에는 장기 채권에서 영향이 유의하였는데, 향후 장기 채권투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리변수가 매수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미, 대EU 환율은 외국인 투자 수준이 높을 때 장단기 채권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규모가 큰 경우 환율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의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정책 시행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기 3년 이내의 채권투자와 주식 순매수는 주로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채권시장 투자 동향을 분석할 때 외국인의 주식시장 투자 동향도 면밀히 관찰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외국인 채권투자에는 신흥시장과 관련된 변수들보다 선진국 시장 관련 변수들이 더 유의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동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증권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거시경제변수는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외국인이 장기채권에 투자할 때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따라서 향후에 외국인 채권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5장에서는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과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금융시장 발전과 증권 가격 및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증권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시장이지만 상호 연계된 외국인 주식, 채권 시장과 외환시장의 통합적인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대외 건전성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브리핑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

    장영신 외 발간일 2020.12.30

    APEC, ICT 경제 동남아대양주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협력 분석 3
    1.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
    2. APEC 내 디지털화 현황
    3.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정보통신 협력사례 분석
    4. 소결

    제3장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1. 주요국별 디지털 전환 정책의 특징
    2.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3. 소결

    제4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과
    1. 디지털화의 측정과 분석자료
    2.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제5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1. 분석자료, 디지털화의 측정 및 기초통계량
    2. 디지털화와 취업확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디지털화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
    2. APEC 포라 내 디지털 협력 노력과 한국의 기여
    3. APEC에서의 디지털 포용 협력 강화와 한국의 역할 제고

    참고문헌

    부록
    1. 디지털 전환 정책 핵심 키워드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
    2. 국별 정책 중점 분야 비중 데이터
    3. 국별 정책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
    4. 정책 출처 목록
    5.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APEC 소득 그룹별 분석)
    6. APEC 디지털경제운영그룹과 정보통신작업반의 협력사업 동향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강도의 차이가 국가별 총계 수준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별 인적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APEC과 소속 회원국들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APEC 기능 강화 방향과 한국의 역내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 단계별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와 역내 주요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하고,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협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통신연합(ITU)이 제공하는 ICT 지표를 활용하여 APEC 역내 고소득ㆍ저소득 회원국의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제공하는 세계디지털경쟁력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등을 활용하여 역내 주요 10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CT 인프라 활용의 질적 측면, 기업의 ICT 활용도 측면에서는 APEC 내 소득 그룹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디지털화의 기본 인프라인 ICT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감소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실행 어젠다’ 및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이 채택된 후 APEC 포라 내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APEC 내 디지털 선도국인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최근 10년간 추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추진 분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선도국은 기본 및 응용 연구, 인재 유치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디지털 개도국은 공공분야 개혁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모두 그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ICT의 접근성(예,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의 합)과 이용강도(예,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비중)를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디지털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11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21개 회원국 중 자료 이용이 가능한 17개국을 포함한 APEC 샘플에 대하여 디지털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샘플 모두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두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표준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13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18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APEC 샘플의 Gini 지수를 활용하여 디지털화의 진전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ICT 접근이 용이할수록 소득불평등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 전체 샘플에서는 그 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유의하게 악화시켰고, APEC 샘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부의 관계는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 단계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그룹은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또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저소득 그룹의 경우에는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 그룹에서 ICT 이용강도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샘플과 APEC 샘플의 결과가 달랐다. 저소득 그룹 전체 샘플의 경우 ICT 이용강도와 소득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APEC 샘플에서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다. 즉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털화의 내용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ICT 접근성, 이용강도,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APEC 내에서 고소득 그룹인 한국과 저소득 그룹인 베트남의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화 및 노동시장 성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 내에서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샘플 모두에서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예를 들어 컴퓨터, 모바일 또는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지만, 베트남 샘플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했다. 이러한 유의성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ICT 이용이 필수적인 직군이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ICT 이용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업무 수행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및 정보 획득활동, 구직활동 경험, 인터넷 뱅킹 경험 등에 대한 다양한 ICT 이용정도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베트남 샘플에서는 이러한 ICT 질적 지수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높았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ICT 이용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보다 질적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절하게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CT 접근성 정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 샘플의 경우 관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베트남 샘플에서는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취업확률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 2~5장의 분석결과는 APEC 및 소속 회원국이 디지털화 진전의 부작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6장에서는 APEC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융복합성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특성인 점을 고려하여
       APEC의 디지털 포용 협력에서 역내 다양한 주제별ㆍ영역별 포라 간 협력(collaboration within APEC fora)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인 APEC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회원국들의 디지털 포용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balanced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국제기구나 지역협의체와 달리 민관협력을 꾸준히 강조해온 APEC의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포용 이슈에 대하여 정부-민간기업-전문가 간의 삼각공조 채널(public-private-expert triangular partnership)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APEC이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내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리더(rule-setter)가 되기 위해 다섯 가지의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이 APEC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디지털혁신기금을 디지털 포용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는 데 APEC 포라간 또는 회원국간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할 것을 제시했다. 둘째, APEC 내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용 정책 및 집행 모범 사례집’ 발간사업과 성과확산 세미나를 추진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셋째, 국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 방역 집행 경험과 치료 데이터 정보 등이 APEC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K-방역 기반 보건 분야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코로나19 대응 정책정보 공유에 관심이 많은 말레이시아 등의 회원국과 공동 추진함으로써 역내 보건 분야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APEC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화 측정 지수 개발 및 디지털화의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역내 디지털 선도국이자 중견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다섯째, APEC 회원국의 디지털화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APEC 디지털화 통합데이터 정보시스템(ADIDIS: APEC Digitalization Integrated Data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사업설계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ICT 강국인 한국의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책연구브리핑
  •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

    양평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중국 유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개관 및 특징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유럽 투자전략

    제3장 중국의 대유럽 M&A 현황 및 특징
    1. M&A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 형태별 중국의 대유럽 M&A
    3. 업종별 중국의 대유럽 M&A
    4. 유럽 주요국별 중국의 M&A

    제4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결정요인
    1. 문헌연구
    2.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유럽의 중국 투자에 대한 대응
    1. 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
    2. EU와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3. EU와 미국의 중국 투자 대응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주요 특징
    2.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전망
    3. 글로벌 투자 규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업 및 EU 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과 함께 대유럽 투자 및 M&A의 특징, 양측간 주요 정책현안 및 EU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EU의 대중국 투자정책 방향과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EU 역내 M&A 시장과 중국의 M&A 투자 확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홍콩 등을 경유하거나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의 자회사 등을 경유하는 M&A 통계를 측정하여 기존 분석과 더욱 차별화하였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국제투자 컨설팅사에서 수행한 중국의 해외 M&A 관련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중국기업의 직접적인 M&A 현황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M&A와 경유 M&A의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동안 추측에만 그쳤던 제3국 경유 M&A를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대유럽 M&A를 보다 실체에 가깝게 조명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핵심 이슈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전반과 대유럽 M&A 특징, 둘째 중국과 EU의 주요 투자 현안 및 정책 대응, 셋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결정요인 분석과 우리와의 비교 및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이다. 
       상기한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중국의 미국 및 EU에 대한 M&A 투자 급증에 따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미, 대EU 투자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중국의 대중동부 유럽 투자 움직임을 주시하여, 향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투자결정요인 분석 등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유럽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투자요인과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EU 투자 상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5개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동부 유럽으로의 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 혁신 추구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Thomson Reuters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00~19년 사이 EU에서 실시된 중국의 M&A 1,172건을 수집·분석하여 살펴본 중국의 대EU M&A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EU M&A는 2016년 20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9년 113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증감과 대체로 일치한다. 둘째, 중국의 M&A는 EU 전체 M&A 사례와 비교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투자되는 비중보다 해외를 경유하여 투자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투자가 서유럽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 기준 49.5%, 금액 기준으로는 74.3%로 나타났다. 넷째, 중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10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된 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와 건설자재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BRI)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부 유럽에는 첨단 부문이나 전략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바, 향후 중국기업이 서유럽 주요국의 투자규제를 우회하여 중동부 유럽에 대한 M&A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유럽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이 대중동부 유럽 투자를 본격화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국 M&A의 대중동부 유럽 우회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 첫째,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체코에 대한 중국의 M&A 투자가 최근 가장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중동부 유럽 국가는 서유럽 주요국에 비해 중국의 M&A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덜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투자는 전략적 자산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 수준 및 규제 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EU 투자가 중국정부의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며, 국가자본주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에 있어 세제 및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대EU 투자를 한국의 대EU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중국의 대EU 투자가 서유럽의 선진국 중심이며, M&A 비중이 압도적인 데 비해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동부 유럽 중심이며, 제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국의 투자결정요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핵심 기술 취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GVC 일부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최근 GVC 재편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GVC 재편의 방향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유럽은 GVC에서 RVC 참여 비중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망의 다양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또는 공장자동화(automation)와 같은 스마트제조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단일 공급망이 아닌 공급망이 다변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미국·EU의 강화 조치로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도 투자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이 미국, EU와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전통적 우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중점 규제 대상에 오를 우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분야 자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국가안보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확대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EU와 같이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M&A의 규제 근거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외국인투자 규제는 미국과 EU의 주도로 중요한 통상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안보의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국, EU 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심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법의 실제 집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2020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0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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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차 례

    발간사

    Ⅰ. 한ㆍ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중국의 육아 소비문화와 한국 엔젤산업의 대응전략: 육아용품을 중심으로(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
    Ⅱ. 한ㆍ중 교육ㆍ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2. 중국 정규교육의 성인지성과 여성인력 양성 연구: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은진)
    3.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동향 탐색(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손민정)
    4.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연구: 초ㆍ중ㆍ고 인공지능 교육분야를 중심으로(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동)

    Ⅲ. 중국 법ㆍ제도연구
    5.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6. 중국-유럽 화물열차(CRE, China Railway Express) 이용실태 분석 및 우리 기업의 이용률 제고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근섭)
    7.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협력 및 활용방안 연구(국토연구원 / 이현주)

    Ⅴ. 중국 기술ㆍ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8. 중국의 농식품 무역과 통상분쟁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
    9.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 허예진)
    10. 중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방안 연구(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이승민)

    Ⅵ.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에 대한 한ㆍ중 협력방안 모색
    11. 중국의 일국양제 20년 평가와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허재철)

    부록: 중국종합연구 발간자료 목록 2009~20년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정치ㆍ외교, 경제, 사회ㆍ문화 전반에 걸쳐 명실상부한 중국 관련 융ㆍ복합 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그동안 국내 중국 관련 연구의 중장기적인 축적을 위해 ① 한ㆍ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ㆍ중 교육ㆍ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ㆍ제도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ㆍ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⑥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 등 6개 중점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어왔습니다.
       2020년에는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11개 기관에서 49명의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1명의 국내 대학과 연구소의 전문가, 그리고 8명의 중국 현지 전문가들도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해주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 연구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11개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 과제를 모아 『2020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 결과는 보고서로 출간하여 정책연구의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연구 보고서의 발간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중국종합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2020년도 중국종합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11개 연구기관의 연구 책임자 및 관계자, 국내외 공동연구진, 심의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연구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연구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

    허예진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에너지 소비 및 미세먼지 배출현황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
    제2절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

    제3장 중국의 에너지 분야 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제1절 미세먼지 대책의 법·제도적 체계와 주요 정책수단
    제2절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3절 향후 미세먼지 배출 저감 에너지 정책 전망

    제4장 한·중 에너지부문별 미세먼지 대책 비교 분석
    제1절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2절 한·중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환경 개선 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에너지 이슈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각 장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1차에너지 및 전력 수급 현황과 전망,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였다.
       중국은 2010년 이후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당시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은 62%, 천연가스 7%, 신재생에너지원과 원자력의 비중은 각각 7%와 5% 수준이었는데, 2040년에 석탄의 비중은 45%까지 줄어들고, 천연가스는 13%, 신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제외)는 9%, 원자력은 6%로 모두 증가하며 석탄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수급에서는 2018년 석탄을 포함한 화력발전이 약 70%, 수력 18%, 풍력 5%, 원자력 4%, 태양광 3%의 순으로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35년을 전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전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0~2018년간 연 평균 2.8% 증가하였으나 2018~2040년 동안은 연평균 1.2%씩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이 48.7%, 수송부문이 15.9%, 건물부문이 24.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의 대기환경은 2018~2019년 연속 전년도에 비해 대기질 지수가 소폭 향상되었고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는 PM2.5가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2019년 기준 징진지 및 주변지역과 펀웨이 평원은 대기질이 향상된 반면 장강 삼각주의 개선 상황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오염물질별로는 2011~2017년 간 SO2와 NOx가 각각 68.6%, 25.7%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는 1,278만 톤에서 1,68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주요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수단을 살펴보고 중국 발전·산업·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배출 저감 정책을 분석한 후 14.5규획 기간 정책 방향을 전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에너지 절약법｣을 제정해 오염물 배출 관리 강화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문에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과 ｢푸른 하늘 수호를 위한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해 대기오염 저감 중기계획을 밝힌 한편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 ｢에너지발전 제13.5규획｣, ｢제13.5규획 기간 에너지 절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종합 행동방안｣을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조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성장 전략 전환, 산업구조 최적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 효율·절약 제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이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관련 정책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지역 규제 강화, 석탄소비 총량 규제, 발전부문 관리체계 개선, 전력산업 구조개혁,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이 있다. 대기오염 중점관리 대상 지역 내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쇄하여 가스복합 발전설비로 대체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대형·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설비와 송전선을 확충하여 전력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석탄산지 및 석탄화력발전단지 지역 내 국영 석탄·발전기업들을 하나의 대형 국영기업으로 통폐합하여 대형·고효율 설비만 남기는 석탄산업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발전설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관련 탈황 및 탈질설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전력 판매가격에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거리 대용량 송전선 확충과 전력시스템 지능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배출 저감 정책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구조조정, 산업용 석탄 사용 개선,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중점관리 대상지역 산업구조 재배치가 있다. 에너지 다소비 및 오염물질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수요관리 제고, 벌금성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석탄 소비량이 많은 산업을 현대화하여 청정 석탄 활용을 장려하는 한편, 산업용 석탄 소비 총량도 통제하고 있다. 지역 단위로 SO2와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오염물질 총량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제조업을 인구가 밀집한 베이징에서 톈진과 허베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산업구조 재배치도 진행 중이다.
       중국 수송부문에서는 신에너지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 내연기관차 연비향상, 연료 품질 제고, 운송부문 구조조정, 유류 세제 및 보조금 개편 등의 정책이 있다.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급과 자동차 업체의 의무 판매제를 실시 중이고, 충전소 운영은 보조금 및 전기요금 혜택을 통해 지원된다.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는 업체에 연비 향상 의무 부과, 자동차 연료 품질 제고, 도로 화물운송을 철도로 이전하는 운송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석유 소비세를 인상하여 세수 증가분을 대기오염 방지 및 신에너지 개발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14.5규획기간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믹스 최적화,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석탄소비총량 정점 진입, 전력공급구조 조정, 도시 대기질 개선, 신에너지 산업 성장을 핵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설비 지역 분산이 지속되어 중국의 동부와 중부에는 신규 증설이 제한되고 외부지역에서의 송전과 현지 청정에너지로 신규 전력 수요가 충당되는 한편 서부와 북부에는 신규 석탄발전이 배치될 예정이다. 석탄발전 설비 비중은 5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에너지효율리더 제도를 확대해 에너지 절약과 배출저감 개조 기술 도입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석유화학과 석탄화학산업의 집약화로 질적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은 교통강국 건설을 통해 운송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 V2G(Vehicle to Grid) 등의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검토한 후 각 부문별 한·중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중국의 에너지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중단기적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유입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발전부분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력 발전의 비용제약, 물량제약, 환경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용제약은 LNG(Liquefied Natural Gas)의 제세부담금을 완화하고 석탄의 제세부담금을 높여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세법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량제약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으로, 노후석탄 조기 폐지와 석탄발전의 LNG 전환 등 중장기적인 석탄감축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로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80%의 출력상한제약이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환경제약도 2019년부터 적용되었다.
       한국의 산업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산단 구축,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 보급지원 확대,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 도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지원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운행 제한 강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급,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부여, 대중교통 친환경차 교체 비용 지원, 자동차 업체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를 진행 중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을 조정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중국과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발전부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장기적으로 석탄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의 폐쇄와 감축이 주요 정책 수단인 반면, 석탄발전 설비 신축 계획이 존재하는 중국의 경우 석탄을 유연성 자원으로 개조하여 재생에너지와 청정 석탄의 공존을 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석탄발전소의 위치를 분산시켜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을 중단기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향후에도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산업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 정책의 도입 단계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 중 비교 가능한 부분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인데 규제되는 온실가스 종류, 규제대상, 참여업체 수, 연간 배출기준에서 양국 간 차이가 있다. 중국은 지역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강화 및 비슷한 조건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과 배출물질 감축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실질적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수송부문은 적극적으로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 수요 증가가 모두 신에너지차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수송부문 에너지믹스에서 석유, 전기와 더불어 천연가스가 자리 잡아야만 수송부문의 대기오염 기여도를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중점 보급 대상이었던 전기차 이외에 수소차의 보급도 필요한데, 기술적 한계와 규제로 인해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과의 대기오염저감 협력에서 고려해 볼 주제를 두 가지 제안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정책과 한·중 지역 간 대기환경 협력이다. 중국은 발전과 산업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분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중국 내에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 정책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오염원의 영향권 내에 있는 한·중 지역 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한·중 수소 산업단지 협력이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급 계획은 현재까지 전기차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소차의 보급도 수송부문 대기오염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기술에 있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수소 산업단지 조성 협력은 중국 내 우리나라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면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중국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의 농식품 무역과 통상분쟁 연구
    중국의 농식품 무역과 통상분쟁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비관세조치와 무역관련 규범들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농식품 관련 무역 동향 및 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에 기초해 우리 농정..

    전형진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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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 범위와 방법
    5.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중국의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와 전망
    1. 분석 시각
    2. 농업생산구조 변화와 농식품 무역구조
    3. 농식품 무역 현황 및 특징
    4. 미중 무역분쟁 동향과 국내 농업부문 파급 영향

    제3장 한중 농식품 무역구조와 주요 통상 이슈
    1. 한중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
    2. 한중 농식품 무역의 경쟁·분업 관계 분석
    3. 한중 농식품분야 주요 통상 이슈

    제4장 WTO 농식품 통상분쟁 현황과 주요 쟁점 분석
    1. WTO 통상분쟁 현황과 추이
    2. WTO 농업위원회 주요 현안 및 농업협정 통상분쟁 현황
    3. WTO SPS 위원회 주요 현안 및 SPS협정 통상분쟁 현황

    제5장 중국의 WTO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 분석
    1. 중국의 WTO 농업협정 통상분쟁 사례 분석
    2. 중국의 WTO SPS 협정 통상분쟁 사례 분석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한중 농식품 무역 관련 시사점
    2.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중간 농식품 교역 TSI 지수
    부록 2. 한중간 농식품 교역 G-L 지수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비관세조치와 무역관련 규범들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농식품 관련 무역 동향 및 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에 기초해 우리 농정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중국의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와 전망(2장), 한중 농식품 무역구조와 주요 통상 이슈(3장), WTO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현황 및 주요 쟁점(4장), 중국의 WTO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 분석(5장), 정책적 시사점(6장)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먼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가 농식품 무역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을 고찰했다. 또한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점에 유의하여 미중 무역분쟁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3장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국간 농식품 무역구조 및 분업·경쟁관계 변화의 특징을 고찰했다. 한중 FTA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한중 FTA 발효 전후의 변화도 동시에 분석했다. 그리고 한중 양국 간 농식품 무역과 관련한 주요 통상이슈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최근 세계 통상환경 변화의 특징을 개괄하고, WTO 체제의 통상분쟁 현황 및 주요 쟁점을 농업협정과 SPS 협정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를 WTO 농업협정과 WTO SPS 협정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한중 농식품 무역 관련 시사점과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의 시사점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먼저 중국의 농식품 무역 및 한중간 농식품 무역 동향을 고찰한 결과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한중간 농식품 무역에서 FTA의 수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은 WTO 가입 후 농식품 무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수입 농식품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중국과의 FTA 체결로 세계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으므로 FTA 특혜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행 시간이 늘어날수록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가격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및 수출 유망품목 발굴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혜관세의 필요조건인 원산지증명 발급과 관련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농식품의 가격·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중국 농업이 고비용 농업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한중간 농식품 무역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의 고품질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에 유의하여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 격차를 최대한 축소하는 한편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대중국 농식품 수출의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중국 농업은 노동투입이 감소하면서 노동생산성이 농업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 단계에서는 농업기술이 노동절약적 기술로 전환되어 기계공학적(Mechanical) 기술진보가 보다 중요한 농정과제가 된다. 이런 중국의 농업성장단계에 대응하여 농식품 시장 외에도 농식품 전후방 산업 시장을 내수시장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 농식품 수출 외에도 종자, 생산․유통시스템, 농기자재 등의 수출과 투자로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비관세장벽 활용과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른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차이나리스크이다.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중국이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수출 확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위험요인이다. 또한 중국의 사드보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요인으로 촉발되는 차이나리스크는 항상 잠재되어 있다. 향후에도 정치적인 이슈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경우 그간의 사례를 확인했을 때 상품교역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보복 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간접 제재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중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한중 FTA 협정문 규정 및 WTO 규정에 근거하여 한중 기관․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
       셋째, 국내 농식품 수급 백업시장으로서 중국시장에 대한 관리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김치와 양념채소이다. 이는 해당 품목의 국내 공급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농식품시장이 국내의 불안정한 농식품 수급 상황을 완화하는 백업 시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잦아진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내의 채소류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양념채소 등 채소류 수급에서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대체 시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당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의 쟁점을 농업협정과 SPS 협정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통상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정책이 글로벌 규범에 합치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 규범의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쟁 패소국은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권고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이행이 국내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경우 분쟁상대국에게 불이행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거나 분쟁상대국으로부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 정지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분쟁 패소국은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국내조치를 변경함으로써 해당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분쟁의 결과는 이미 수립된 중·장기 농정추진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해야 하는 등 큰 비용 소모를 초래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UR 농업협상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업부문에 수세적인 회원국들은 자국의 농정현실을 감안하여 농업협정문의 개별 조항을 자국의 농정현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시장개방 일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협정의 개별 조항에 포함된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적용․해석하는데 회원국들 간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WTO는 회원국 간의 통상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통상분쟁 대응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은 통상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농산물 국내보조(DS511) 분쟁 패널에서처럼 분쟁사안을 검토하는 시점에 이미 폐지된 피소국의 조치는 조사대상 또는 위임사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과거의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시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정책조치에 대한 WTO 규범 적합성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더욱이 농식품 부분 통상분쟁의 발생 여부를 사전에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WTO 이외의 통상협의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요 교역국 또는 분쟁 가능 대상국들이 양자 또는 다자 FTA 체결 대상국이며, 통상마찰의 여지가 있을 시 각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국내산 농산물 수출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SPS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중국과 같이 자국의 통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SPS 조치 관련 통상분쟁에서 피소를 다수 받은 반면에 제소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것은 농산물 순수입국으로써 적극적인 국내 SPS 조치 도입의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농산물 수출 통상 이익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라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적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보다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입을 둘러싼 SPS 조치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더욱이 중국의 SPS 협정 관련 통상분쟁 사례에서처럼 SPS 조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통상분쟁은 해당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한 과학적 근거주의를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투명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WTO와 FTA를 통한 농산물 무역자유화 확대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한 농산물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농축산물 검역관련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서 SPS 조치와 관련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시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중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방안..
    중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방안..

       최근 기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추진 결과 연평균 농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겨울~초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2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하 ..

    이승민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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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추진 방법

    제2장 한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시기 관리 대책 분석
    1.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
    2. 한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관리 대책 분석

    제3장 중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시기 관리 대책 분석
    1. 중국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
    2. 중국 미세먼지 계절 관리 관련 사업장 대책
    3. 중국의 오존 계절 관리 대책
    4. 중국의 오존 계절 관리 관련 사업장 대책

    제4장 한중 고농도 대기오염 계절 사업장 관리 협력 강화 방안
    1.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협력 현황
    2.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협력수요
    3.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2019-2020 징진지 및 주변지역 추동절기 대기오염방지종합관리행동 추진방안｣ 세부 내용
    2. 중국 ｢2020년 휘발성유기물질 관리 공견(攻堅) 방안｣ 세부 내용
    국문요약
       최근 기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추진 결과 연평균 농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겨울~초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2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하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 가을 현재 차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우리의 계절관리와 유사한 『추동계 대기오염 관리 강화조치(이하 ‘계절강화조치’)』를 실시하여 주요 중점 관리 지역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월경성 이동으로 대기질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공동의 대기 관리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면 관리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계기로 한중 공동 계절 관리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공동 추진을 위해서는 양국 대책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장 부문과 관련한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고, 사업장(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대책은 산업 구조 조정, 업종별 차별화된 조치 등 대책 내용이 다양하고 특화된 면이 있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계절 관리 대책 전반 및 산업 부문과 관련된 조치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국내 적용 및 양국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의 계절강화조치 및 관련 사업장 대책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계절 관리 대책은 지역별, 도시별, 업종별, 사업장별로 저감 목표와 감축 방법, 이행 방법 등을 차별화하여 맞춤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주요 산업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들을 대기오염 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규제 및 지원 내용을 차별화하는 ‘사업장 등급 제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이다. 또한 맞춤형으로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연계하여 이행의 점검과 평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첨단 기술 활용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대기관리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기존 1개(수도권)에서 4개(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권역별 특성화된 대책 수립 시 중국의 지역별, 도시별, 업종별,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사례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 대기 관리 대책에 관한 평가 과정에서 강화되는 정책 및 제도 대비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바, 중국의 이행 점검 평가 체계를 원용하여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계절 관리 대책 관련 사업장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수요를 분석하여 협력 수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대기오염물질배출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최근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배출 행위로 적발되는 사업장도 증가 추세이다. 중국 또한 3대 대기오염 중점 관리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고,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오염배출 기업에 대한 관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중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협력 수요를 도출하면, 첫째, 지역 및 사업장 등 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관한 경험 교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 규모 사업장 관리대책의 우수사례 공유 및 학습을 통한 관리 효과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적 수단과 관련된 선진적인 경험 공유 및 학습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VOCs 등 오염배출시설의 자동관측 등 미세먼지 대응기술의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협력 수요에 기초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련 한중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국 협력의 기본 방향은 첫째,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양국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중점 협력 분야 및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양국의 관련 정책 및 기술을 발전시켜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 관련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 중앙정부간 협력 외에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협력 사업을 통해 협력의 주체를 다변화하고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 정책의 연구, 정책, 기술, 조직, 인력 등 각 분야의 협력을 하나로 연계한 통합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장기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4대 중점 협력 분야로서 협력체계 고도화, 정책 및 제도 교류 협력 강화, 기술 및 장비 교류협력 확대, 과학·정책 연구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양국의 대기관리 제도와 협력 수요 등이 양국의 대기환경 개선과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 답사 및 양국 전문가 교류가 어려운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상당 부분 문헌 조사에 의존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어 향후 관련 후속 연구 진행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하면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 통화정책 및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

    안성배 외 발간일 2020.12.30

    통화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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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거시건전성 제도 및 정책 운용 개관
    1.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추이
    2. 자본이동관리 정책에 대한 국제기구의 입장 및 자체 평가

    제3장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결정요인 및 효과분석
    1. 실증분석 필요성 및 선행연구
    2. 정책의 활용 현황
    3. 정책 결정요인 및 효과분석
    4. 한국의 정책 효과분석 및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현황
    1. 우리나라의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현황
    2.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평가

    제5장 외환시장 잠재 리스크 점검
    1. 글로벌 달러화 조달 여건 경색
    2. 국내 달러화 조달 여건 경색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하면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 통화정책 및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반성을 기초로 다수 국가들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2010년 이후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환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용해 왔다. 특히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은 2010년 이후 과도한 외자유입을 억제하여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다른 형태의 잠재 리스크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운용해 온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성과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새롭게 대두되는 대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지난 10년간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돌이켜 본 후 이를 바탕으로 대외부문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추이를 살펴보고 자본이동관리 정책에 대한 국제기구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신흥국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제기구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제기구 간 통일된 입장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여러 국제기구에 동시 가입한 회원국이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제적 논의를 통해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MPM: Macroprudential Policy Measure)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자본유출입 정책의 결정요인으로 민간신용, 외환보유액, 경제규모 등 대내요인과 더불어 VIX 지수와 같은 대외요인이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본유입 규제강화 및 자본유출 규제완화는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조치가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본유입 규제강화는 자본유입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큰 효과가 있었으며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완화도 순유입누적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유출 규제완화가 증권투자자금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동 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선물환포지션한도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등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되고 금융기관 외화부채 만기구조가 개선되는 등 대외부문 건전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정책당국은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장 여건에 따라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잠재리스크를 살펴보았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미국 내 단기자금시장에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달러경색 우려가 제기되었다. 글로벌 달러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 간 불균형은 국내 달러화 유동성 수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홍콩 사태 이후 중국계 외은지점의 자금조달 행태 변화와 증권사 ELS 손실 관련 마진콜 사태 등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경우 과거와 다른 형태의 잠재 리스크로 인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불균형 확대가 초래하는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국내은행(외은지점 포함) 역할에 대한 재평가, 시스템적 중요성 측면에서 주목을 덜 받아온 부문(thin markets)의 외화수요 급증 사태 발생에 선제적 대비,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시스템적 중요성(systemic importance) 점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실시, 거시건전성 정책 지배구조(governance) 체계 재정비, 한ㆍ미 간 통화스와프 상설화(standing U.S. dollar liquidity swap lines) 추진 등이 필요하다.
    정책연구브리핑
  •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아세안은 인구 6.4억 명 규모이며, 그 중 주 소비층인 중산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젊고 역동적인 성장 지역이다. 이 경향은 아세안 중소도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와 부족한 교..

    이훈기 외 발간일 2020.12.30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아세안 국가별 인프라 현황
    1. 아세안과 주요 경제권 비교
    2. 아세안 국가별 사회경제 현황
    3. 아세안 국가별 인프라 현황
    4.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별 PPP 제도 현황 및 특징
    5. 시사점

    제3장 아세안 중소도시의 유형화 및 교통특성
    1.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 대두
    2. 아세안 중소도시의 유형화
    3.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특성
    4.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제4장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의 개발 수요 분석
    1.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 선정
    2. 도시유형Ⅰ: 라오스 비엔티안
    3. 도시유형Ⅳ: 미얀마 만달레이
    4. 도시유형Ⅴ: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5. 아세안 중소도시 사례분석 시사점

    제5장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 방향
    1.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점
    2. 주요 사업분야 및 우선순위
    3. 사업추진 방식
    4.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분야 지원방향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부록 1. 아세안 국가의 도시 분포 현황
    부록 2.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4. 수출입은행(EDCF)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5.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국문요약
       아세안은 인구 6.4억 명 규모이며, 그 중 주 소비층인 중산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젊고 역동적인 성장 지역이다. 이 경향은 아세안 중소도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와 부족한 교통 인프라 공급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다.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혼잡 문제는 중소도시의 급성장과 더불어 점차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세계 다자·양자원조는 주로 개발도상국 국가 전체 및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우리나라 또한 상대적으로 원조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흐름을 따르다보니 원조의 효과성 및 원조의 주도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의 교통인프라 구축 경험 및 정보통신기술 노하우를 결합하여 아세안 중소도시의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정부의 원조 효과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사회·경제·교통 현황을 고려하여 도시 유형을 구분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유형별 교통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인구, 경제규모, 교통·에너지·정보통신 인프라, PPP 정책 등을 검토하였고, 3장에서는 아세안 중소도시를 유형화하여 도시유형별 사업 추진방식과 교통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을 위해서는 도시유형별 대중교통체계를 선정하고,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와 스마트시티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장에서는 도시유형별 사례 중소도시를 선정하고 각 도시유형별 사회경제현황, 교통현황, 현안과제, 개발과제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사례 중소도시로는 사회경제 측면에서의 도시 중요성, 교통특성 대표성,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라오스 비엔티안(도시유형Ⅰ), 미얀마 만달레이(도시유형Ⅳ), 인도네시아 마카사르(도시유형Ⅴ)를 선정하였다. 도시유형별 검토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 방향 설정에 활용하였다.
       5장에서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주요 사업분야 및 추진 방식을 제안하였다. 사업추진 방식으로 단계적 사업추진 방안, 패키지형 사업추진 방안,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사업의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시유형별 선택적 교통사업을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현 상황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 중소도시 유형별 교통전략 수립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가 아세안 중소도시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교통사업 추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중국의 내수성장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정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에 중요하다.   ..

    정지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1. 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
    2. 수출입구조 변화
    3. 중국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변화

    제3장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
    1. 시기별 전략
    2. 지역 내수확대 전략
    3. 14·5 규획기간 내수확대 전략 방향

    제4장 내수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내수의 성장 및 구조 변화
    3. 내수에 내재된 수입의 변화
    4. 지역간 교역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5장 수입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1. 지역별 수입시장의 구도 변화와 특징
    2. 주요 수입품목별 지역구도 특징 및 변화
    3. 주요국과의 경쟁구조: MCA 분석을 중심으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내수확대 전략의 특징 및 전망
    2. 중국 지역경제구도 변화 및 전망
    3.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중국의 내수성장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정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에 중요하다. 
       반면 미·중 간 갈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면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유지해 온 한국은 이전처럼 중국과 양자간 전략적 경제협력이나 협력 사업을 공론화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우방국 중심의 반중연대를 더욱 체계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협력연대 의지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사이에서 한국은 대외협력 관련 운신의 폭이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중심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 각 지역 단위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가간 협력보다 훨씬 유연하며, 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및 일본의 기업 및 협회 등은 자국과 중국 간 관계 냉각기에도 중국 지방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방과의 협력을 유지·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0년 10월에 이미 ‘국내대순환 중심의 국내·국제 쌍순환(双循环, Dual Circulation) 발전’을 2035년까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내 산업·공급 사슬을 확충하고 경제순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자립도를 제고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이다. 쌍순환 전략이 본격 추진될 14·5 규획기간, 중국이 내수의 비효율성 제거를 강조하고 있어 중국의 지역간 경제·산업 협력이 기존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듯 중국의 내수시장 발전이 심화되고 지역 내수시장에 대한 우리의 협력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에도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소비시장 및 수입시장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내수시장의 분석 범위를 국내 최종수요 전체로 확대하였고, 중국 지역간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省)간 교역관계 등 상호경제관계까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내수시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먼저 장기간의 중국 내수확대 전략을 심층 분석하였고, 중국 내수시장 분석에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지역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내수시장의 지역구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중국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중국 수입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및 한국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 경제구조 변화의 전환점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를 종합 분석하여, 자립 내수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지역구도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시대, 한국에 의미 있는 지역시장을 선별하고 지역 협력 중심의 대중국 전략 방향 및 내수시장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지역경제 분석에 앞서 중국의 경제구조가 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성장 및 산업구조, 무역구조, 중국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측면에서 큰 흐름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내수확대 전략의 변화를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시기별, 지역별로 분석 및 평가하고, 14·5 규획 및 중장기 전략의 내수정책 방향 등을 조망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낮은 요소비용과 수출주도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고속성장을 지속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무역의존도가 60%대에 달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내수확대 전략을 강화하였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내수를 부양했으나,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면서 소비 중심의 내수확대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후 기존 투자 과잉 등으로 인한 경제 비효율성 및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면서 내수 정책이 질적 제고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례없는 성장률 하락에 직면하면서 내수확대 전략이 다시 본격화되었고, 145 규획기간에는 내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구조조정) 전략을 결합한 새로운 방향의 내수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20년간 중국 내수에서 동부지역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며, 특히 소비 부문에서 동부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투자 부문에서는 서부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중부가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그  위상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부와 서부는 투자 확대 전략지로, 동부는 첨단산업과 고급 서비스업 등 질적 성장의 선도지역으로 기능하였다. 145 규획기간에도 경제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을 동부가 선도해 나가도록 하는 전략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지역간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지역구도 변화를 내수 항목 및 업종 구조 변화, 내수에 내재된 수입(중간재 및 최종재) 비중 변화, 지역간 교역관계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간 교역관계를 생산품 교역, 수입 중간재의 지역간 이동, 부가가치 기준의 교역(TiVA)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중서부의 투자 수요 중심으로 중국 내수가 확대되었고, 중국 내수에 내재된(사용된) 수입품의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수입 중간재의 비중 감소에 기인하였다(특히 투자용 중간재). 내수가 투자 중심으로 확대된 것처럼 수입 역시 투자용 수입이 소비용보다 많았으나, 금융위기 이후 소비용 최종재 수입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국의 총 산출액 대비 지역간 교역 비중은 약 29%로 금융위기 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기지역의 최종수요(내수)를 자기지역 생산품으로 충족시키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각 지역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자기지역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 세계 각국의 내수의존도가 무역의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지역간에도 역내 수요 의존도가 증가하였음을 뜻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역간 교역 비중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서부로의 이출 비중은 증가하고 화동·화남으로부터의 이입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중서부의 투자 수요 증대 및 GVC 참여도가 높은 화남·화동의 생산활동 위축과 관련된다. 지역간 교역은 교역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수입 중간재를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데, 중간재를 직접 수입한 지역을 기준으로 중간재 수입거점을 파악하니 동부지역의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내수에 내재된 수입 중간재의 동부지역 비중이 70%대인 것과 비교하면, 동부지역이 수입한 중간재는 역내 생산활동을 거쳐 중서부 지역 등으로 이출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있어 각 지역의 최종수요(내수) 변화보다는 중간재 수입 거점지역의 변화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부가가치 기준 교역(TiVA)의 특징은 중서부 지역이 부가가치의 이입 규모도 크지만 이출 규모가 더욱 커 음(-)의 순이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교역 품목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동부지역은 주로 생산네트워크 기반의 제조업과 고급 서비스업 관련 품목을 중서부 지역으로 이출하고, 중서부 지역은 주로 부존자원 관련 품목(광업, 농림어업, 식음료 제조)을 이출함에 따라 동부지역의 부가가치 순이입 증가로 귀결되었다. 즉 금융위기 이후 중서부의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확대되었으나, 부가가치 순이입은 동부지역(특히 환발해)에서 증가하였고 중서부 지역에서는 감소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입시장 구조를 가공단계별·업종별로 분류하여 지역구도의 변화 및 원인을 파악하고,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국 간 경쟁관계를 시장점유율 및 시장비교우위(MCA)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국 지역 수입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수입액 상위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동부지역이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서부 등 타 지역 비중이 증가하였고(쓰촨, 충칭, 허난 등), 동부지역 내에서도 산둥, 허베이 등으로 집중도가 분산되었다. 반면 대한국 수입시장은 광둥, 장쑤 등 기존 수입 상위지역에 더욱 집중되는 추세이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동부지역 중 산둥, 톈진, 베이징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중국 내 경쟁과열,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 철수 및 생산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중국의 수입 유망품목인 의료용품, 화장품,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 중 의료용품 및 화장품은 소득수준 향상, 수입품 선호 현상 및 중국의 수입제한 조치 완화 등으로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반도체 수입은 미·중 갈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중국의 최우선 수입대체 품목인 만큼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들 품목에서 한국의 대중수출은 의료용품 중 의약품보다는 의료기기, 자동차 완제품보다는 부품 비중이 높았다. 또한 화장품 수입은 산둥 및 허난에서, 의약품 수입은 톈진 등에서 한국산 제품의 선호도가 높았다. 한편 반도체, 자동차 수입은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중국의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5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합계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독일만 유일하게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일본의 점유율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한국은 중간재 중 반제품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하였으나 부품·부분품 점유율은 상승하였다. 또한 자본재, 소비재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소비재 세부 품목 중 식음료 반제품, 내구재, 반내구재, 비내구재의 점유율은 상승하였다. 한국의 점유율이 상승한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일반·특수 설비, 전자·컴퓨터·통신 설비, 전기기계, 농업 등으로, 그중 비금속 광물제품은 일본과 대만이, 일반·특수 설비는 일본, 독일, 미국이 경쟁우위를 가진 업종으로 이들 국가와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전자·컴퓨터·통신 설비는 한국과 대만이 경쟁우위를 가진 업종인 데다 시장 점유율도 모두 상승하는 추세여서 대만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입 유망품목 중 의료용품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 축적을 요하는 의료용품의 특성상, 세부 품목마다 상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 수입시장에서는 한국의 시장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화장품의 경우 한국의 점유율이 2014년 이후 급증하였고, 반도체는 대만과 한국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대만의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소폭 하락하였다. 자동차는 완성차 및 부품 모두 한국의 점유율도 하락하고 비교우위도 상실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문 분석을 토대로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 및 지역경제구도 변화의 특징을 종합하고 14·5 규획시기를 전망한 후,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전략 방향, 분야별 협력 유망 지역 및 업종 선별, 새로운 협력 모델 모색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미·중 갈등의 시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방향으로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경제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보다 실리적 목적에 따라 대외협력을 추진하는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 수요와 미·중 갈등 심화로 이전처럼 한·중 양자간 전략적 협력 사업을 공론화하기 어려워진 한국의 대중협력 수요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다음으로 내수확대 관련 분야별로 협력 유망 지역 및 업종을 선별하였는데 첫째, 교통·에너지 인프라 및 신형 인프라 투자는 내수확대의 초기동력으로, 각각 서부 및 동부 중심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에너지 인프라 관련 건설, 기계설비, 교통운수설비, 셰일가스 개발 등 업종이, 신형 인프라 투자 관련 5G 산업, 전자·통신 설비·부품 및 디지털·정보기술 서비스 등 업종이 유망하다. 둘째, 14·5 규획에서 인프라 투자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전략적 신산업 관련 투자는 중앙부처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클러스터 소재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환경보호·에너지절감 관련 클러스터가 집중되어 있는 동부지역(광둥,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등)을 중심으로 일부 중서부 및 동북 거점(후베이, 안후이, 허난, 샨시, 쓰촨, 랴오닝 등) 지역과 신산업 관련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종 소비재 수출 확대 및 신소비 모델 활용을 통한 내수 소비시장 진출을 동부 지역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소비 융합 등 신소비 모델을 통한 소비시장 발전이 촉구되고 있다. 또한 내수확대 과정에서 투자용 중간재 수입은 둔화된 반면 최종 소비재 수입은 증가세가 유지된 바 있으며, 소득 및 소비 수준 향상 및 정책적 요인(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 등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의료용품, 화장품 등 한국의 점유율 및 비교우위가 높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신소비 방식을 접목하여 경쟁력 제고 및 진출지역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소매시장이 광둥, 저장, 상하이, 장쑤 등 화남 및 화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종재 수입 역시 이들 지역에 집중된 구조이므로, 소비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소비재에 세제 감면 및 인허가 면제 등이 적용되는 시범지역이나 온라인 쇼핑·교육·원격진료·문화·레저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빠른 일부 내륙지역 소비시장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로 중국의 중점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기술우위 기반의 서비스 융합 진출(수출+투자) 확대, 중국 내 밸류체인 참여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에 중국 국내제도 개방 적용방안 반영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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