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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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라. 主要都市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의 特徵
나. 氣溫 및 降雨量
다. 植物分布
라. 動物分布
4. 人口
5. 言語
6. 宗敎
7. 一般制度
가. 會計年度
나. 通貨
다. 公休日
II. 歷史
1. 스페인 征服以前의 안데스 社會
가. 잉카 以前의 社會
나. 잉카文明
2. 스페인 征服時期(1532~72)
3. 植民時期(1550~1824)
4. 獨立과 페루-볼리비아 聯邦(1808~ 1845)
5. 과노 經濟時期(1845~70)
6. 太平洋 戰爭(1879~93)
7. 再建과 成長(1883~1930)
가. 寡頭政治의 全盛期(1886~95)
나. 아우구스토 레기아의 獨裁政治
8. 大衆政治와 社會變化(1930~68)
가. 아프라黨의 出現
나. 페루와 第2次 世界大戰
다. 오드리아 軍事政府
라. 벨라운데 테리와 穩健改革
9. 改革의 失敗와 經濟衰退(1968~85)
가. 벨라스코 將軍의 執權
나. 베르무데스 將軍의 登場과 벨라운데의 再執權
다. 가르시아 政府의 執權과 失政
10. 후지모리 政府時期(1990년~現在)
가. 후지모리 第1期 政府
나. 후지모리 第2期 政府 出帆
11. 페루 歷代 大統領 年表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立法府
나. 行政府
다. 司法府
라. 選擧體制
마. 政黨
3. 行政區域
4. 最近 政治動向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페루의 外交政策 槪況
나. 페루 對外政策의 基調
다. 對外關係
라. 國際機構 加入現況
2. 國防
가. 國防現況
나. 軍隊單位
다. 軍裝備
라. 警察
마. 痲藥退治軍
바. 準軍隊
V. 社會와 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傳統的 慣習
나. 衣食住 生活
다. 家族制度
2. 藝術
3. 醫療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5. 所得分布
가. 貧困層 現況
나. 生活費
다. 家口當 家電製品, 交通手段 保有 現況
6. 言論 및 大衆媒體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나. 매스컴
다. 매스컴 및 放送局 現況
7. 勤務時間ㆍ營業時間ㆍ休日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1990年代以前의 페루經濟
나. 最近의 主要 經濟指標
2. 1990年까지의 經濟發展過程
가. 1960년까지의 經濟發展過程
나. 初期輸入代替 工業化時期(1960~68)
다. 벨라스코政府의 社會ㆍ經濟 改革期(1969~75)
라. 改革의 調整 및 自由經濟政策期(1976~84)
마. 가르시아 執權期(1985~89)
3. 후지모리 政府의 經濟改革
가. 후지모리 執權以前의 페루경제의 諸問題
나. 후지모리政府의 新自由主義經濟政策과 效果
4.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
나. 物價
다. 金利
라. 換率
마. 國際收支
바. 外債
사. 雇傭 및 賃金
아. 通貨
자. 財政
차. 金融
5. 地域別 經濟現況
가. 槪要
나. 主要 地域別 基礎現況
VII. 産業
1. 槪況
2. 産業構造
3. 最近 페루의 産業政策
가. 1995년 新産業政策
나. 公企業經營의 合理化와 民營化 推進
4. 農業
가. 槪況
나. 農業生産 推移
다. 農産物 輸出入
라. 農作物 耕作面積
마. 主要 農牧畜生産物 生産現況
바. 農業政策 및 向後 發展
5. 水産業
가. 槪況
나. 水産業 政策
다. 水産資源 生産現況
라. 主要 海洋 硏究機關
마. 페루 主要 魚種名
바. 水産部門 關聯 主要 機關 所在
6. 鑛業
가. 槪況
나. 鑛物生産 現況
다. 鑛物開發 投資計劃
라. 鑛山政策
7. 에너지 産業
가. 槪況
나. 石油
다. 天然가스
라. 電力
8. 社會間接資本
가. 運送
나. 通信
다. 交通部門에 대한 投資計劃
9. 觀光業
10. 製造業
가. 槪況
나. 食品産業
다. 冶金 및 機械産業
라. 纖維産業
마. 化學産業
바. 自動車産業
VIII. 對外經濟
1. 貿易
가. 輸出入動向
나. 輸出入構造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入管理
다. 通關制度
라. 輸出管理
마. 反덤핑 關稅
바. 知的所有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사. 關稅制度
아. 外換管理制度
3. 안데스共同市場
가. 槪況
나. 안데스共同市場의 主要 規定
4.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現況
나. 外國人投資優待
다. 外國人投資規制
라. 外國人投資環境
5. 經濟特區
가. 工業自由地域의 行政管理 節次
나. ZOFRI-ILO 工團 現況
다. ZOTAC 商業 特區現況
라. 페루 工業自由地域 現況
마. 工業自由地域 工團設置 事業者
바. 우리나라企業의 工團活用 方案
6. 페루의 對外經濟協力關係
가. 아시아 地域과의 關係
나. 域內國家와의 關係
다. 西方國家과와의 關係
라. 主要 援助國과 國際機關의 援助動向
IX. 韓國과의 關係
1. 韓ㆍ페루 交流現況
가. 兩國間 協定ㆍ條約締結 現況
나. 韓ㆍ페루 經濟協力
다. 外交關係ㆍ人的交流
라. 페루 僑民現況
마. 韓ㆍ페루 文化協力
바. 北韓-페루 關係
2. 韓ㆍ페루 交易現況
가. 交易量 變化推移
나. 對페루輸出
다. 對페루 輸入
3. 韓國과 對페루 投資現況
가. 槪況
나. 페루進出法人 現況
다. 投資有望分野
4. 經濟協力 展望
가. 페루의 開放政策
나. 兩國間 經協懸案問題
다. 對페루 經濟協力 展望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본 보고서는 GATT (WTO)를 통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추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그 통합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깊이 인식하..
원용걸 발간일 1996.04.24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 論
Ⅱ. AFTA 會員國 經濟 槪況
1. 급속한 經濟成長 및 産業構造의 高度化
2. 輸出 主導型 成長과 輸出構造의 高度化
3. AFTA 會員國들의 對外交易 및 直接投資 流入 推移
4. 지속적인 成長展望
Ⅲ. ASEAN 經濟協力 推進 經緯
1. ASEAN 貿易協力 : ASEAN 優待貿易協定(PTA :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2. ASEAN 工業協力
3. 小地域 協力 : 成長의 三角地帶(Growth Triangle)
Ⅳ. 새로운 ASEAN 經濟協力 : ASEAN 自由貿易地帶(AFTA)
1. AFTA의 推進 背景
2. AFTA의 推進 過程
3. AFTA의 主要 內容
4. 向後 AFTA의 進行 展望 : AFTA-플러스
Ⅴ. AFTA에 대한 經濟的 評價
1. CEPT 計劃에 대한 評價
2. 經濟統合理論에 비추어 본 AFTA
3. AFTA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기존의 實證分析 檢討
4. AFTA와 여타 地域經濟統合體와의 比較
Ⅵ. 韓-ASEAN 經濟交流 現況
1. 韓國의 對 ASEAN 貿易交流 現況
2. 한국의 對 ASEAN 直接投資 現況
Ⅶ.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1. 要 約
2. 政策的 示唆點 및 對應
參考文獻국문요약본 보고서는 GATT (WTO)를 통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추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그 통합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깊이 인식하고, 각 지역경제통합 중에서, 특히 ASEAN 국가들이 최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전개과정과 전망을 한-ASEAN 경제교류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1980년대 말 동서냉전의 종식과 캄보디아 내전의 해결 등의 정치적인 환경변화와 EU, NAFTA 등 ASEAN 국가들의 주요 수출대상지역인 유럽과 북미에서의 지역무역블록의 형성 및 강화 등의 대외 경제환경 변화는 ASEAN 국가들에 단결(Solidarity)을 위한 새로운 구심점을 찾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ASEAN 국가들은 그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부터 나온 자신감을 바탕으로,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역내 무역자유화 및 활성화,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15년에 걸쳐 역내 관세를 0~5%로 인하, 궁극적으로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ASEAN 국가들은 그 후 AFTA의 완결을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03년까지 실현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AFTA의 실행메커니즘인 공동실효특혜관세(CEPT) 계획의 대상품목 확대와 CEPT 계획 자체의 가속화 등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비스 등 과거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부문들의 개방을 구체화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의 제거, 통관절차의 조화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정책 등 AFTA를 보완하기 위한 소위 AFTA-플러스에 대한 야심찬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ASEAN 국가들의 적극적이고 대담한 움직임은 AFTA의 실현 자체와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일부로부터의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ASEAN 국가들의 내부적 결속 및 역내 무역자유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양면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AFTA는 현재 4억 이상의 인구를 배후시장으로 갖고 있는 인구 면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통합체일 뿐 아니라, AFTA 회원국들이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로서 그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더욱이 현재 계획대로 2000년까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국을 회원국으로 영입하여 5억 이상의 인구를 포용하는 하나의 동남아시아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AFTA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제무대에서의 발언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도 ASEAN 국가들은, 199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교역액의 10.2%, 총해외직접투자 잔고의 약 19.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교류 파트너로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AFTA의 진행과정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AFTA는 주요 실행메커니즘인 CEPT 계획 자체의 모호함 내지는 불완전성뿐만 아니라, 현재로선 통합시장의 규모, 산업(교역)구조의 보완성이 낮은 등의 여러 문제점으로 경제통합의 원활한 진행과 목표하는 성과의 성취에 부정적인 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AFTA의 원활한 추진과 역내교역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제약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ASEAN 국가들이 현재의 추세대로 고도성장과 개방노력을 계속해나간다면, 통합의 동태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장기적으로 AFTA의 미래는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판단된다.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들도, 상기한 문제점들로 해서 역내무역 및 생산이 AFTA에 의해 긍정적으로 영향받을 것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작으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대부분 정태적 효과분석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모의 경제 및 경쟁제고로 인한 효율성 향상 등 동태적인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AFTA의 긍정적 효과는 증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FTA는 EU의 형성과 NAFTA의 체결 등의 영향으로 추진되었으나, 그 통합의 형태 및 깊이 면에서 이들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즉 EU는 관세동맹단계를 지나서 유럽 단일통화 창출을 위한 완전경제통합과 더 나아가 정치적 통합까지를 지향하고 있고, NAFTA는 단순히 재화의 무역자유화를 지나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및 노동 등 국제규범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AFTA는 CEPT 계획을 통한 역내 무역자유화만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최근 AFTA-플러스를 추진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우리나라와 ASEAN 국가들간의 경제교류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ASEAN 교역은 지난 1988년 이후 평균적 21%씩 급속히 증가하여 대 ASEAN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에 5.8%, 1994년에는 10.2%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대 ASEAN 수출은 같은 기간 평균적 26%씩 증가하여 평균적 수입증가율 15%를 훨씬 상회하여 1988년에 대 ASEAN 무역수지 적자에서 1994년에는 약 46억 달러의 대 ASEAN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이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 ASEAN 시장이 양적으로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ASEAN 국가들에 주로 자본재나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이들로부터 경공업제품이나 원유 등 원연료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대 ASEAN 직접투자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생산요소비용 앙등과 국제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하여 급증하여, ASEAN 지역은 1994년 말 투자잔존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약 19.4%를 점하고 있어 중국, 북미, 유럽지역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한 해외생산기지 중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중국 등으로 투자가 전환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 ASEAN 투자가 주춤하고 있지만, 활발한 AFTA의 추진과 함께, ASEAN 역내시장을 목표로 한 투자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 ASEAN 투자는 제조업에의 투자가 압도적이며, 그 중에서 조립금속, 기계업종에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ASEAN간 산업내무역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라는 전후 세계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한동안 식어버린줄 알았던 지역주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히 소생하게 된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그간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주창자였던 미국의 태도변화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GATT 제24조에서 모호한 형태로 지역무역협정을 용인하였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GATT 제24조의 모호한 내용들이 「양해각서」 형태로 구체/투명화된 것은 긍정적인 진전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각 지역무역블록이 배타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이들이 세계무역자유화에 장애물(stumbling bloc)이 아닌, 오히려 이들이 세계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건설적인 토대(building bloc)가 될 수 있도록 WTO를 통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APEC 주요국의 교역구조와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95년 11월 19일 일본의 오사카에서 역사적인 제3차 亞-太指導者會議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APEC회원국의 지도자들은 亞-太地域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行動指針(Osaka Action Agenda)을 채택함으로써 APEC의 발전에..
김상겸 발간일 1996.04.17
무역구조,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目次
I. APEC 主要國의 經濟 現況 및 特性
1. APEC 主要國의 經濟成長 現況 및 展望
2. APEC 주요국의 수출입 구조
3. 투자 현황 및 특징
II. APEC과 韓國經濟
1. 輸出入 動向
2. 投資現況
3. APEC의 發展과 한국경제
III. 自由貿易의 效果 및 性格
1. FTA의 경제적 효과
2. FTA와 自發的 貿易自由化
3. 地域主義와 세계경제후생
4. APEC자유화의 효과분석 : 事例硏究
IV. APEC 自由化의 效果分析
1. 分析方法
2. APEC 주요국의 상호 교역구조
3. APEC 자유화의 관세효과
V. 우리의 課題
參考文獻
국문요약95년 11월 19일 일본의 오사카에서 역사적인 제3차 亞-太指導者會議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APEC회원국의 지도자들은 亞-太地域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行動指針(Osaka Action Agenda)을 채택함으로써 APEC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제1차 시애틀회의에서 제시된 「亞-太經協의 비전」과 그 비전의 이행을 위한 제2차 지도자회의의 「보고르宣言」을 具體的으로 실현하기 위한 方向을 설정한 오사카行動指針은 회원국들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포괄성을 지키려는 협력정신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당초 APEC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ASEAN 6개국을 포함한 12개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한 91년에 중국, 대만, 홍콩 등 3개의 중국, 93년에는 멕시코와 파푸아 뉴기니아, 94년에는 칠레가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18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회원국의 구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APEC은 발전단계, 경제력, 산업구조 등이 상이한 국가들의 집합체이며, 세계경제의 핵심국인 미국, 일본과 中心國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및 NIEs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多者主義의 확립을 촉진시키는 地域主義的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PEC은 EU, NAFTA 및 FTAA와 같은 특혜적 무역블럭과는 대조적으로 무역/투자자유화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이익을 域外國과도 공유한다는 「개방적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他經濟블럭의 배타적 性向과는 달리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확대를 통한 범세계적 자유무역촉진에 寄與한다는 APEC의 기본 理念과 脈絡을 같이하고 있다.
亞-太地域의 경제협력 구상은 이미 196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APEC은 오랫동안 민간차원의 논의 또는 협력체 구성에 머물고 있던 亞-太經濟協力 움직임을 정부主導의 공식적인 협력의 장으로 격상시켜 경협의 실익을 도모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참가국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기본원칙 아래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APEC은 회원국 상호간의 의견교환과 정보의 공유에 의한 합의제 도출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교섭과 구속력을 가진 결정 등은 행하지 않는 것을 운영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느슨한 형태의 결속을 特徵으로 하고 출범한 APEC은 域內地域國間의 긴밀한 경제협력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시애틀과 보고르를 거쳐 이번 오사카 지도자회의를 계기로 亞․太地域의 자유화가 실천단계에 진입함으로써 APEC은 보다 결속력 있고 실질적인 협의체로 발전, 성장할 것이다.
대외지향적 經濟成長 政策을 堅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총교역과 해외자본 유입의 70% 수준을 APEC회원국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투자 및 무역자유화가 우리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期待된다. 本 硏究는 이와 같은 判斷아래서 亞-太地域의 경협확대를 모색해 온 APEC의 발전/전개 과정을 點檢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對APEC교역과 투자의 흐름을 檢討한 이후, APEC 주요 8개국의 關稅引下를 내용으로 하는 域內 자유화 추진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豫測, 分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硏究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尙謙博士가 집필하였으며, 박해식, 임병철 硏究員과 김상심 연구조원이 資料蒐集, 統計處理 및 原稿整理를 위하여 수고하였다. 집필과정에서 資料협조와 論評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謝意를 표하며, 本 硏究가 APEC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政策立案者는 물론 學界와 關係專門家, 企業關係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資料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6년 4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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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紀를 向한 韓·中 共同繁榮의 模索
오늘날 國際經濟는 世界化와 地域主義가 공존하는 兩面性을 띤 새로운 秩序를 형성해가고 있다. WTO의 출범으로 상징되는 世界化의 현상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地域統合이 진전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新秩序는 積極的으로 보면 國家間..
북경지원 발간일 1996.04.03
원문보기목차序言
開會辭 / 柳 莊 熙 (對外經濟政策硏究院長)
余 健 明 (中國 巨視經濟硏究院長)
祝辭 / 黃 秉 泰 (駐中國 韓國大使)
第 1 主題 : 21世紀를 향한 中國의 經濟/産業 發展戰略
發表者 : 邵 寧 (中國 巨視經濟硏究院 綜合硏究部 副主任)
討論者 : 全 載 旭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1室長)
崔 鍾 璨 (財政經濟院 經濟政策局長)
第 2 主題 : 21世紀를 향한 韓國의 經濟/産業 發展戰略
發表者 : 崔 鍾 璨 (財政經濟院 經濟政策局長)
討論者 : 史 淸 琪 (中國 巨視經濟硏究院 産業經濟與技術經濟硏究所長)
徐 國 弟 (中國 巨視經濟硏究院 國土開發與地區經濟硏究所 副所長)
第 3 主題 : 中國의 産業發展과 外資導入 전략
發表者 : 赫 炬 (中國 國家計劃委 國外資金利用司 副司長)
討論者 : 鄭 溶 (三星그룹 中國摠部 總代表)
金 時 中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協力政策室長)
第 4 主題 : 韓-中 産業協力의 現況과 展望
發表者 : 白 榮 春 (中國 國家經濟貿易委 經濟政策協助司 副司長)
討論者 : 鄭 暢 泳 (韓國延世大學校 經營大學院長)
鄭 元 翊 (駐中 韓國大使館 商務官)
第 5 主題 : 中國 진출 韓國企業의 經營實態 및 現地化 문제
發表者 : 千 辰 煥 (LG그룹 中國本部 社長)
討論者 : 余 曉 芒 (中國聯合通訊有限公司 副總經理)
皮 聲 浩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 國際硏究所 副所長)
세미나 日程국문요약오늘날 國際經濟는 世界化와 地域主義가 공존하는 兩面性을 띤 새로운 秩序를 형성해가고 있다. WTO의 출범으로 상징되는 世界化의 현상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地域統合이 진전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新秩序는 積極的으로 보면 國家間 競爭의 격화를 야기한다 하겠으나, 消極的으로 보면 國境을 超越하는 協力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視角에서 볼 때 최근 飛躍的으로 擴大되고 있는 韓. 中 交流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韓國과 中國은 世界의 中心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力動的으로 成長하는 나라에 속하며, 兩國關係는 년 修交 이후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急速히 擴大되고 있다.
특히 韓-中間의 經濟交流는 최근 빠르게 확대되어 兩國經濟의 構造的 連繫性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1994년 産業協力協定의 체결로 양국의 經濟關係는 단순한 量的擴大의 관계를 넘어, 有望産業部門에서 相互連繫的인 새로운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質的變化의 段階에 이르렀다. 즉 단순히 自國만의 利益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앞두고 共同繁榮을 摸索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국 經濟關係에는 交流의 急增에 수반하여 일부 問題點도 있을 것이고, 長期的인 발전의 障碍要因도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韓-中 經濟關係를 長期的인 시각에서 成熟된 形態로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重要한 時點에 있다. -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본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제교역 원형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제품은 품질 개발에 높은 비용이 드는데 반해 고객에게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본 보고서는 국제교역의 이익과 패턴을 조사한 후, 일시적으로..
Suchan Chae 발간일 1996.04.01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Abstract
1. Introduction
2. A Static Closed Economy
3. A Static Open Economy
4. A Dynamic Closed Economy
5. Dynamic Open Economy
6. Trade with Tariffs
7. Bargaining Solution
8.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본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제교역 원형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제품은 품질 개발에 높은 비용이 드는데 반해 고객에게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본 보고서는 국제교역의 이익과 패턴을 조사한 후, 일시적으로 독점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선진국과 저개발국 선두회사의 상대적 이익을 검토하였다. 제품 성장 요인이 클 경우, 남반구 지역보다 북반구 지역 이익이 더 크고, 남반구 지역은 관세조치와 같은 왜곡된 조치에 의지함으로써 지역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비왜곡적 방법이 바람직하다. -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
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
왕윤종 외 발간일 1996.04.01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Ⅲ.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3. Curr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Ⅳ.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Overseas Direct Investment
3. Current Overseas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욱이 외국인직접투자가 다양한 선진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조치는 국내 투자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비교해 동일한 보호와 공정조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전 보다 더욱 광범위한 투자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에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으로 귀결되었다. -
Globalization and Strategic Alliance Among Semiconductor Firms in the Asia-Pacif..
본 보고서는 한국기업의 경영 세계화를 위한 국경간 제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간 기술발달 및 기술공유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삼국 강대국에서 벗어나 약소국에게 전망을 제공하려고 한..
김완순 발간일 1996.04.01
경제전망,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Contents
Section I. Introduction
Section II. Growing Asia-Pacific Markets in the World Economy
Section III. Globalization and Technology Alliance in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Section IV. Semiconductors and Trade Disputes Search for a Multilateral Resolution
Section V.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본 보고서는 한국기업의 경영 세계화를 위한 국경간 제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간 기술발달 및 기술공유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삼국 강대국에서 벗어나 약소국에게 전망을 제공하려고 한다. 보고서에서 제기된 세가지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환경이 앞으로 한국 경영시스템과 한국 정부의 무역 및 산업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 묻고 있다. 두 번째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참여해왔는지, 한국의 투자환경 자유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적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기술제휴구조 원활화에 대한 정부 역할을 검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사업 활동의 국제적 성격이 증가함에 따라 고기술 교역에서 발생하는 양자간 무역마찰에 대처하는데 있어 WTO에서 표명한 국제교역 규칙이 효과적이며 객관적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국가예산과 재정분권화
우리나라가 러시아(當時 舊蘇聯)와 修交한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수교 이후 최근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러시아와의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수교 이전까지 未知의 세계나 다름없던 이 지역에 대..
정여천 발간일 1996.03.30
경제개혁,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러시아聯邦 國家豫算의 體系와 構造變化
1. 국가예산의 구분과 규모
가. 일반국가예산
나. 豫算外基金
2. 국가예산의 수입 구조
가. 경제체제의 전환과 조세개혁
나. 예산수입의 규모 및 구조변화
3. 국가예산의 지출 구조
가. 예산지출의 규모 및 구조의 變化
나. 개별 지출분야의 내용
III. 러시아聯邦의 財政分權制度
1. 재정분권화 문제의 擡頭와 개혁방향
가. 재정분권화 문제의 擡頭
나. 러시아에서 재정분권화 개혁의 기본방향
2. 현행 재정분권제도의 체계
가. 재정수입의 1차 배분제도
나. 이전지출을 통한 재정수입의 2차 배분
3. 현행 러시아연방 재정분권제도의 문제점
가. 지방재정 수입원의 不安定性
나. 제도적 未備點의 尙存
다. 지방별 차별적 적용의 尙存
라. 하위지방자치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
마. 재정지출 분권화 제도의 미비
IV. 評價와 展望
1. 러시아聯邦 國家豫算의 過渡期的 性格
2. 최근의 安定化 趨勢와 向後 展望
【참고문헌】
附錄
국문요약우리나라가 러시아(當時 舊蘇聯)와 修交한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수교 이후 최근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러시아와의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수교 이전까지 未知의 세계나 다름없던 이 지역에 대해 많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대상국으로서 러시아라는 나라의 무한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보다 장기적인 眼目으로 러시아의 경제 전반에 대해 더욱 深度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있어 이러한 개혁의 근본적인 원인을 看過한체 皮相的, 個別的 관찰만을 통해 얻어진 정보만으로는 이 나라의 경제를 보다 깊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는 그동안 러시아경제의 각 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세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國家豫算과 財政分權制度를 분석한 본 硏究報告書 역시 당 센터의 이와 같은 노력의 一環이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예산은 그 나라의 경제는 물론 전반적인 정치, 사회적인 樣相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舊蘇聯의 解體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국가예산의 규모와 구조 및 제도의 변화를 분석한 본 보고서는 러시아 경제와 사회에 대한 총체적이과 체계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본 보고서는 러시아의 豫算制度 중에서도 財政分權制度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舊蘇聯의 해체 이후 새로운 聯邦主義의 확립이라는 문제는 그동안 新生 러시아 聯邦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어왔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과제는 새로운 財政分權制度의 확립이라는 문제로 歸結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제정분권제도의 개혁은 다른 분야에서의 개혁과는 달리 1994년 중반에 와서야 비로서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본 보고서가 분석하고 있는 재정분권제도의 개혁과정과 현행 재정분권제도의 운용방식은 이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제약과 주어진 資料의 제약, 특히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국가예산이 跛行的으로 운용됨으로써 야기된 각종 통계자료의 不備로 인해 본 보고서의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예산의 개별 분야들과 개별 지방자치체들의 예산운용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욱 深化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當 센터의 鄭余泉 博士에 의해 執筆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작성과정에 귀중한 助言을 해주신 러시아연방 재무부 산하 재정정책연구소의 R. Igudin 博士, 사하 共和國 재무부의 V. Sofranov 次官, 하바로프스크 경제연구소의 S. Leonov 博士 들꼐 감사를 드리며, 자료의 정리를 위해 當 센터 崔惠蘭 硏究助員의 수고가 있었음도 아울러 밝혀 둡니다.
1996년 3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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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운용체제 개선방안 : 원조사업의 상호연계문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경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先發開途國으로서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가 격상됨에 따라 최근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돌..
권율 발간일 1996.03.12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援助實施體制와 主要類型
1. ODA 分類와 實施體系
가. 主要基準과 分類
나. 實施體制比較
2. 主要國別 實施體系
가. 全擔機關型
나. 全擔部處型
다. 各部處混合型
III. 프로젝트 管理와 運營體制
1. 段階別 主要內容
가. 情報蒐集 및 基礎調査
나. 事業發掘 및 開發調査
다. 프로젝트의 實施와 評價
2. 國別 主要節次 및 特徵
가. 美國
나. 英國
다. 캐나다
라. 獨逸
마. 日本
바. 國別特徵 및 示唆點
IV. 우리나라의 ODA 運用體系
1. ODA 現況과 構造
2. 運營 및 實施機關
가. 韓國國際協力團(KOICA)
나. 對外經濟協力基金(EDCF)
다. 運用課題
V. 推進課題 및 改善方案
1. 調査 및 計劃機能 强化
가. 綜合開發方式의 導入
나. 開發調査事業 강화
2. 援助實施體系의 改善
가. 關聯部處 協議機構 마련
나. 事務提携 强化
3. 援助機關 一元化
參考文獻
附表
국문요약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경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先發開途國으로서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가 격상됨에 따라 최근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開途國과의 經協基盤 擴大를 위해서 우리는 보다 능동적으로 開途國 開發事業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전수를 열망하는 後發開途國의 有․無償協力 요청에 부응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에 따른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예견되는 國際收支 黑字를 對開途國 協力에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개방압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援助事業은 政策 및 支援體系의 未備로 협력성과가 미약하였고, 國家的 次元에서 對開途國 經濟協力 基本戰略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987년 對外經濟協力基金(EDCF)이 설치되고, 1991년 韓國國際協力團(KOICA)이 발족되는 등 對開途國 援助供與體制를 갖춘 바 있으나, 公的 援助의 효율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ODA정책 및 援助運用體系 수립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6년 중 經濟開發協力機構(OECD) 가입에 대비하여 ODA규모의 점차적 증대가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對開途國 經協運用體制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ODA 政策目標와 政策手段을 體系的으로 連繫시키고, 多元化된 支援機關간의 협력체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協力資金運用 및 管理體系를 개선함으로써 援助資金의 體系的인 運用과 效率的인 管理體系를 수립하기 위한 細部基準과 方案을 검토하고 있는바, 본 연구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援助事業 運營體系 개선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2室의 權 栗 調査役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財政經濟院․韓國國際協力團 關係官과 報告書 草稿에 유익한 論評을 해주신 財政經濟院의 南俓祐 書記官, 輸出入銀行의 安應鎬 博士, 當院의 李昌在 博士 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原稿整理와 校正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金秀月, 尹泳順 硏究助員께 謝意를 표합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5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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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증권제도 및 시장 현황
舊소련 붕괴 이후 市場經濟로의 改革을 추진해온 지난 4년여동안 러시아 정부는 證券市場 關聯法規를 정비하고 市場 下部構造를 구축하는 등 證券市場의 發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緊縮政策下에서 이제..
최병희 발간일 1996.01.18
금융제도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러시아 證券市場의 生成
1. 證券市場의 法的基盤
2. 初期 證券市場의 與件
3. 證券 및 株式市場에 대한 政府政策
III. 러시아 證券 關聯制度와 下部構造
1. 證券市場 管理機構
가. 聯邦證券管理委員會
2. 證券의 發行
가. 證券發行人
나. 證券의 發行節次
3. 證券의 去來
가. 證券市場 專門參加者
나. 證券의 去來節次
4. 證券市場 下部構造
가. 證券去來所
나. 場外去來市場
다. 證券市場 體系의 多元性
라. 株主登錄 및 株主名簿 管理
마. 證券預託 및 決濟
바. 情報 및 諮開
IV. 최근 러시아 證券市場 現況
1. 證券市場 槪況
2. 證券市場 參加者 活動
가. 政府
나. 企業
다. 投資機關
3. 證券市場의 現況 및 特徵
가. 證券發行市場
나. 證券市場의 構造
다. 證券市場의 特徵
4.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
가.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에 대한 法的基盤
나. 對러 證券投資의 魅力과 障碍要因
다. 최근 西方의 對러 證券投資 現況
라.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 方法
마. 國有企業 私有化過程에 外國人의 參與
바. 러시아 기업들의 海外 證券發行을 통한 資本調達 現況
5. 證券市場 展望
가. '95년 下半期 證券市場 展望
나. 短期展望
V. 結論 및 示唆點
1. 結論
2. 示唆點
가. 우리 기업의 對러 證券投資 參與 可能性
나. 우리 정부의 對러 借款을 러시아 有價證券으로의 償還 可能性
〈參考文獻〉
附錄
1. 러시아내 證券의 發行, 流通 및 證券去來所에 관한 規程
2. 러시아 證券關聯 主要 法規 目錄
3. 러시아내 證券去來所 및 商品ㆍ原料去來所內 證券去來店 目錄
4. 産業 部門別 證券投資 與件
국문요약舊소련 붕괴 이후 市場經濟로의 改革을 추진해온 지난 4년여동안 러시아 정부는 證券市場 關聯法規를 정비하고 市場 下部構造를 구축하는 등 證券市場의 發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緊縮政策下에서 이제 기업들이 資金調達을 위해 스스로 資本市場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바, 證券市場의 發展은 곧 러시아 經濟改革의 성공적 추진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證券市場은 法的 및 制度的인 면에서 透明性이 낮고, 證券去來所를 포함한 證券市場 下部構造의 미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株式이 場外市場에서 거래됨에 따라 去來 效率性이 떨어지는 등 問題點이 적잖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決濟/淸算/預託 및 株主登錄과 같은 投資者 保護를 위한 技術的 서비스기능의 취약점은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에 있어 障碍要因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問題點들은 證券市場의 초기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며 최근 들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러시아 證券市場은 94넌 下半期부터 證券市場을 통한 國有企業 株式의 賣却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株式會社로 전환된 이들 公企業들 중에는 舊소련시절부터 燃料, 에너지, 非鐵金屬/鐵金屬, 通信, 運送, 建設 등의 부문에서 각각 生産을 주도해왔던 大企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대부분 資産價値가 크게 低平價되어 있고 株式價格도 매우 낮아 投資價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西方 投資家들은 러시아의 證券市場이 조만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新與市場(Emerging Market)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러시아 證券市場에 대한 이러한 肯定的인 平價는 러시아 經濟에 대한 樂觀的인 展望속에서 더욱 說得力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 經濟는 최근 들어 심각한 沈滯狀態를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빠르면 96년 下半期부터는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韓-蘇修交 이래 韓國과 러시아간 經濟交流는 최근 民間次元에서의 貿易 및 投資擴大에 따라 증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러시아에서 市場經濟體制가 정착되고 經濟成長이 가시화될 경우 러시아는 우리의 經協파트너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인 바, 우리는 러시아 證券制度의 特性과 市場現況에 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 報告書는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 없는 러시아 證券制度와 市場現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의 지역3실 崔秉熙 調査役이 작성하였습니다. 執算過程에서 귀중한 助言을 해주신 財經院의 金吉洪 事務官과 大裕證券의 金東寬 部長께 謝意를 표하며, 資料整理를 위해 최혜란, 이강희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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