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우리 經濟의 實際 모습

III. 우리 經濟의 實際 모습에 비추어본 問題點

IV. 構造調整을 위한 政策課題

V. 맺음말

目次

I. 마닐라實行計劃(MAPA)의 주요내용
1. MAPA의 의의 및 특징
2. MAPA의 주요 내용

II. 분야별 요약 및 평가
1. 관세
2. 비관세
3. 서비스
4. 투자
5. 표준 및 적합
6. 지적재산권
7. 경쟁정책
8. 정부조달
9. 원산지 규정
10. 분쟁조정서비스
11. UR이행

III. 전반적 평가
1. 관세
2. 비관세
3. 서비스
4. 투자
5. 표준 및 적합
6. 지적재산권
7. 경쟁정책
8. 정부조달
9. 원산지규정
10. 분쟁조정서비스
11. UR이행

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 열린 제4차 APEC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오사카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OAA)에 따라 각 회원국이 작성한 마닐라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하였고 1997년 1월부터는 본 실행계획에 따라 자유화 조치를 실천하게 되었다. 마닐라실행계획은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s, IAPs)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s, CAP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실행계획은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14개 분야에 걸친 각 회원국의 일방적이고 자발적인 자유화조치이며, 공동실행계획은 무역 및 투자의 원활화,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회원국간의 공동조치를 천명한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역․투자자유화와 원활화 14개 분야(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표준 및 적합,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쟁조정, 기업인 이동, UR이행)에 대한 각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관련하여서는 UR 양허 이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동결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비관세조치의 감축 및 철폐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상품시장에의 접근을 확대하였다. 또한 개방투자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의 점진적 보장,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과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비스시장에의 접근 확대를 위하여 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 이상의 자유화계획을 제시하였고 자본 및 통신시장의 개방에 있어서는 전진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었다. 둘째, 기업활동의 경비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무역 관련 기술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한 비용축소를 모색하고 있다. 즉, 통관제도의 간소화, 국제표준과의 적합성제고,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WTO의 원산지규정 조화작업에 적극참여 등을 통하여 역내 기업들에게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추구하고 있다.
마닐라실행계획은 APEC 회원국들이 APEC의 양대 목표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와 경제 및 기술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각 회원국들의 개별실행계획간의 형평성 문제, WTO의 양허안보다 개선된 측면이 크게 없다는 점 등을 지적받고 있다.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가. 位置
나.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3. 氣候 및 天然資源
가. 氣候特性
나. 主要都市 氣溫 및 降水量
다. 植物分布
4. 人口
가. 人口現況
나. 地域別 人口分布
5. 人種
6. 브라질의 主要 都市
가. 상파울루(Sao Pauil ; 브라질 최대의 공업도시, 1,634만 명)
나.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 港口都市, 1,015만 명)
다. 브라질리아(Brasilia ; 首都, 174만 명)
라. 살바도르(Salvador ; 항구도시, 273만 명)
마. 산투스(Santos ; 항구도시, 428만 명)
바. 其他

II. 歷史
1. 槪要
2. 原住民時代
가. 原住民의 經濟活動(1500년경)
나. 原住民들의 構成 및 特徵
3. 포르투갈의 植民統治時代
가. 15世紀末 포르투갈의 狀況
나. 포르투갈의 브라질 征服
다. 初期의 植民地 政策
라. 總督府의 設置
마. 植民地의 敎會와 敎育
바. 植民地 時代의 奴隸貿易
4. 브라질의 獨立(1822년)
가. 포르투갈 王室의 遷都
나. 獨立宣言과 동 페드루(Dom Pedro)의 攝政政治
5. 브라질 帝國(1822~1888년)
가. 동 페드루 1세(Dom Pedro I )의 統治(1822~1831년)
나. 시스플라티나地域 紛爭
다. 섭정기(攝政期)
라. 동 페드루 2세의 統治期(1840~1889년)
마. 파라과이 戰爭(1865~1870년)
바. 奴隸制度의 廢止
사. 아프리카 文化의 影響
아. 帝國의 終末
6. 第1共和國(1889~1930년)
가. 共和政의 宣布(1889년)
나. 第1共和國 政府
다. 國土擴張과 領土紛爭
7. 바르가스 政府와 新國家(1930~1945년)
8. 第2共和國(1946~1964년)
9. 軍部統治와 民主化
가. 軍部統治
나. 民選政府 出帆
다. 콜로르 行政府(1990~1992년)
라. 프랑코 行政府(1992~1994년)
마. 까르도주 行政府(1995년 1월~)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立法府
나. 行政府
다. 司法府
라. 政黨 및 壓力團體
3. 行政區域
4. 最近 政治動向
가. 콜로르 行政府(1990~1992년)
나. 프랑코 行政府(1992~1994년)
다. 까르도주 行政府(1995년 1월~)

IV. 外交 및 軍事
1. 外交
가. 브라질의 外交政策
나. 對外關係
다. 國際機構 加入現況
2. 國防
가. 目標 및 組織
나. 軍事力 現況

V.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生活樣式과 慣習
나. 祝祭 및 公休日
다. 人間開發指數(HDI)
라. 其他
2. 藝術
가. 文學
나. 美術
다. 音樂
3. 醫療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다. 文盲率
5. 所得分布
6. 言論 및 大衆媒體
가. 라디오
나. 텔레비전
다. 기타 매스미디어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브라질 經濟의 特徵
나. 最近 主要 經濟指標
2. 1980年代까지의 經濟發展 過程
가. 植民地時代의 사탕수수 産業
나. 獨立以後브라질經濟의 特徵(19세기 후반~1930년)
다. 輸入代替 産業化(1930년대~1964년 軍政 以前)
라. 軍事政權下의 經濟政策(1964~1985년)
마. 사르네이 文民政府의 經濟安定化政策(1985~1989年)
3. 1990年 以後 브라질의 經濟改革措置
가. 콜로르 行政府의 經濟改革 : 콜로르플랜
나. 프랑코 行政府의 經濟改革 : 까르도주 經濟安定化政策과 레알플랜
다. 까르도주 行政府의 經濟改革 : 國家開發計劃
라. 까르도주 行政府의 主要 改革作業
4.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GDP)
나. 物價
다. 金利
라. 換率
마. 國際收支
바. 外債 및 外換保有高
사. 雇傭 및 賃金
5. 地域別 經濟槪況
가. 槪要
6. 公共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다. 金融部門 構造調整 프로그램(PROER ; Program of Incentives to the Restructuring and Strengthening of the National Financial System)
7. 民營化
가. 民營化의 目標
나. 까르도주 政府의 民營化政策
다. 民營化 節次 및 支佛手段
라. 民營化 現況

VII. 産業
1. 槪況
2. 産業構造
가. 1980年代 以前의 産業構造
나. 1980年代 以後의 産業構造
3. 最近 브라질 産業政策의 方向
가. 콜로르 政府의 新産業政策(1990년)
나. 까르도주 政府의 國家開發計劃(1995년)
4. 農業
가. 生産現況
나. 農産物 交易現況
5. 林業
6. 水産業
7. 鑛業
가. 槪要
나. 主要 鑛物 生産現況
다. 主要 鑛業會社
라. 政府의 鑛業支援現況
마. 브라질의 基本 開發政策
바. 外國人鑛業投資 制限 廢止
사. 鑛業投資 關聯 行政機構
아. 鑛業部門 投資進出時 障碍 要因
8. 에너지 産業
가. 原油 및 天然가스
나. 石炭産業
다. 代替에너지 産業
라. 電力産業
9. 製造業
가. 槪況
나. 自動車 産業
다. 타이어 産業
라. 電氣ㆍ電子機器 産業
마. 農機械 生産
바. 鐵鋼産業
사. 纖維産業
아. 시멘트 工業
10. 情報ㆍ通信産業
가. 情報産業
나. 通信産業
11 . 運送産業
가. 道路運送
나. 鐵道運送
다. 港空運送
라. 海運産業
12. 觀光業
13. 宇宙産業

VIII. 對外經濟
1. 貿易
가. 輸出入 動向
나. 輸出入構造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出管理
다. 輸入管理
다. 通關制度
라. 關稅制度
마. 反덤핑關稅 및 相計關稅制度
바. 知的財産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사. 外換管理制度
3.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가. 中南美經濟統合의 過程 및 現況
나.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4. 外國人投資
가. 外國入投資誘致政策
나. 外國人投資 優待
다. 外國人投資 規制
라. 外國人投資 環境
마. 外國人投資 現況
5. 마나우스 自由貿易地帶(Free-Trade Zone)
가. 槪況
나. 位置 및 氣候條件
다. 인프라 施設
라. 入住上의 인센티브
마. 入住上의 限界點

IX. 韓國과의 關係
1. 韓ㆍ브라질 交流現況
가. 兩國間 協定ㆍ條約締結 現況
나. 韓ㆍ브라질 經濟ㆍ文化協力
다. 外交關係
2. 移民關係
가. 移民 略史 및 僑民 現況
3. 韓ㆍ브라질 交易 現況
가. 貿易收支
나. 品目別 輸出入動向
4. 韓國의 對브라질 投資現況
5. 經濟協力 展望
가. 兩國間 懸案事項
나. 兩國間 經濟協力 方向
6. 對北韓 關係
가. 基本政策
나. 兩國間 關係 年報
다. 親北韓團體

參考文獻

附錄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3. 河川
4. 氣候
5. 人口
가. 現況
나. 人口移動
6. 種族 및 宗敎
가. 種族
나. 宗敎
7. 國慶日 및 公休日
8. 國旗ㆍ紋章ㆍ國歌
가. 國旗 및 紋章
나. 國歌

II. 歷史
1. 槪況
2. 原住民 時代( ~ 1501年)
3. 스페인 征服과 定着
4. 植民統治와 社會
가. 植民地 統治機構
나. 植民地 經濟
다. 植民地 社會
5. 스페인으로부터의 獨立
6. 그란 콜롬비아(Gran Colombia) 時代(1821 ~1903年)
7. 콜롬비아로부터의 獨立
8. 共和國 時代(1904年~현재)

III. 政治 및 對外關係
1. 政治體制
가. 政治體制의 特徵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行政府
나. 立法府
다. 司法府
라. 主要 政治勢力
3. 最近 政治動向
4. 對外關係
가. 外交關係 現況
나. 主要國 및 地域과의 關係
다. 最近 國際協定 締結 및 發效 現況
5. 安保

IV. 社會와 文化
1. 社會構造
가. 家族 및 親族
나. 農村社會
다. 都市社會
라. 엘리트
마. 中流階層(middle class)
바. 下位階層
2. 生活樣式과 慣習
3. 社會福祉
가. 社會保障制度
나. 保健
다. 醫療施設
라. 勞動環境
4. 敎育
가. 現政府 敎育政策
나. 敎育 現況
다. 正規敎育
라. 非正規敎育
5. 大衆媒體
가. 新聞
나. TV 및 라디오

V. 國內經濟
1. 파나마 經濟의 特徵
가. 輸入代替産業化
나. 二重的 經濟發展政策
다 經濟의 國家統制
라. 國際競爭力 喪失
2. 現政府의 經濟政策
가. 統合發展을 위한 公共政策 프로그램(第1次 經濟改革)
나. 經濟效率性을 통한 社會發展, 1997~99年(第2次 經濟改革)
3. 最近 經濟動向
가. 國內總生産과 投資
나. 雇傭, 賃金 및 生産性
다. 物價
라. 通貨
마. 外換保有高
바. 財政
사. 金融 및 金利
4. 民營化
가. 民營化 관련법, 주무기관 및 方案
나. 最近 部門別 民營化 現況
5. 租稅制度
가. 租稅行政
나. 所得稅
다. 기타 租稅

VI. 産業
1. 槪況
2. 農林水産業
가. 農林水産業政策
나. 農業
다. 水産業
라. 林業
3. 工業
가. 鑛業
나. 製造業
4. 觀光産業
가. 現況
나. 觀光開發 促進法
다. 觀光資源
5. 交通 및 運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航空
라. 海運
마. 석유파이프라인
6. 通信産業
7. 金融産業
가. 金融機關 및 營業 現況
나. 金融監督機構
다. 銀行의 資本 및 準備金
라. 證券市場
마. 리스金融
바. 保險業
8. 파나마運河
가. 歷史
나. 現況
다. 파나마運河 協定
라. 파나마運河 開發計劃
9. 꼴론자유무역지대(CFZ)
가. 現況
나. CFZ 進出方法
다. 販賣營業

VII. 對外經濟
1. 貿易政策 및 制度
가. 貿易政策
나. 關稅制度
다. 輸入管理
라. 輸出管理
마. 通關制度
2. 貿易 現況
가. 輸出
나. 輸入
다. CFZ 中繼貿易 現況
3. 國際收支
가. 槪況
나. 經常收支
다. 資本收支
4. 外債

VIII. 外國人投資
1.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가. 部門別 外國人直接投資
나. 國家別 外國人直接投資
2. 外國人投資 環境
가.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및 主務機關
나. 外國人投資 類型 및 節次
다. 外國人投資 誘致制度
라. 外國人投資 規制

IX. 韓ㆍ파나마 關係
1. 파나마의 對韓國 政策
2. 政治, 外交的 交流
가. 外交年表
나. 主要 人士 및 使節團 交流
다. 僑民 및 有關機關
3. 經濟協力
가. 經濟協力
나. 交易 推移
다. 韓國의 對파나마 投資進出 現況

參考文獻

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 및 地形
3. 氣候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 및 宗敎
6. 國旗 및 國歌
7. 其他
가. 時差
나. 勤務時間
다. 國慶日
라. 通貨單位
마. 度量衡
바. 其他

II. 歷史
1. 大모라비아帝國의 성립과 멸망
2. 제1차대전 以前까지의 슬로바키아
3. 체코슬로바키아 共和國의 成立과 제1,2차 世界大戰
가. 체코슬로바키아 共和國의 성립
나. 民族ㆍ國境問題
다. 獨逸의 占領과 제2차 世界大戰
4. 共産主義 政治時代
가. 人民共和國의 탄생
나. 社會主義國家의 탄생
다. 프라하의 봄과 후사크 체제
5. 民主化運動과 體制轉換
6. 聯邦解體
〈參照〉 슬로바키아 略史

III. 政治
1. 憲法
가. 構成과 內容
나. 체코共和國 憲法과의 比較
2. 政治體制
3. 主要 國家權力機構
가. 大統領
나. 國會
다. 行政府
라. 司法制度
4. 政黨
5. 地方行政區域
6. 體制轉換 以後의 슬로바키아 政治動向
가. 體制轉換 以後의 체코슬로바키아 政治狀況
나. 1992년 總選과 聯邦解體의 推進
다. 슬로바키아共和國의 誕生과 메치아르의 失脚
라. 過渡聯立政府와 메치아르의 再執權
마. 메치아르 總理와 코바치 大統領간의 不和
바. 最近 政治動向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外交政策
나. 舊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다.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라. 國際機構 및 國際金融機構와의 關係
2. 國防
가. 周邊 安保構造의 變化와 슬로바키아의 安保狀況
나. 슬로바키아 國防 槪要

V. 社會文化
1. 住宅事情
가. 槪況
나. 住宅의 賃借 및 購入
2. 敎育制度
가. 敎育制度 및 敎育機關 現況
나. 外國人을 위한 語學機關
3. 言論 및 出版
가. 印刷媒體
나. 放送媒體
4. 社會保障
가. 年金制度
나. 保健保障
다. 社會保護
라. 社會保障保險料
5. 治安 및 保健ㆍ醫療事情
가. 治安
나. 保健 및 醫療事情
6. 文化
가. 미술관 및 박물관
나. 주요 行事 및 祝祭
다. 傳統藝能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聯邦分離 以前의 經濟發展過程
나. 聯邦分離 以後의 經濟發展過程
3. 주요 部門別 經濟現況
가. 최근 經濟動向
나. 주요 部門別 經濟現況
4. 財政
가. 租稅制度
나. 財政政策
5. 銀行
가. 體制轉換 以前의 銀行制度
나. 體制轉換 以後의 銀行制度
다. 中央銀行
라. 銀行部門의 現況 및 構造
마. 自家抵當
바. 銀行의 健全度
6. 保險市場
가. 槪況 및 法律的 根據
나. 保險業 許可申請 要件 및 外國人資本 參與
다. 保險業의 現況과 課題
7. 資本市場
가. 槪況 및 法律的 根據
나. 去來所 形態 및 種類
다. 株價指數 算定方式과 Block trades
라. 資本市場 現況
8. 雇傭 및 賃金
가. 勞動政策
나. 雇傭 및 賃金制度
다. 雇傭 및 失業現況
라. 賃金
마. 失業問題와 地域間 失業率 격차
9.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의 制度的 裝置
다. 私有化 方法 및 節次
라.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과 그 特徵
마.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構造의 變化
나. 産業政策
2. 農業
가. 槪況
나. 農業構造
다. 農業政策
라. 農業生産 및 消費
마. 農産物交易
3. 鑛業 및 에너지産業
가. 鑛業
나. 에너지産業
4. 工業
가. 槪況
나. 生産構造
다. 雇傭構造
5. 建設業
6. 運送 및 通信
가. 槪況
나. 運送部門 現況
다. 電氣通信部門
7. 觀光産業
가. 現況
나. 觀光産業政策
다. 宿泊施設 및 觀光客 現況
라. 觀光構造
8. 主要 工業部門 現況
가. 鐵鋼
나. 化學ㆍ製藥
다. 機械工業
라. 軍需
마. 自動車
바. 製紙
사. 纖維

VIII. 對外經濟
1. 輸出入
가. 體制轉換 以前의 輸出入現況과 構造
나. 體制轉換 以後의 輸出入現況과 構造
2. 國際收支
3. 貿易政策
가. 貿易政策
나. 貿易協定
다. 輸出入管理制度
4. 換率制度와 外換管理制度
가. 換率制度
나. 外換管理制度
5. 外債
6. 外國人投資
가. 槪況
나. 外國人投資 環境
다. 外國人投資 現況
라. 評價 및 展望

IX. 韓國과의 關係
1. 基本關係
2. 主要 協定 및 人士交流 現況
가. 주요 協定締結 現況
나. 주요 人士交流 現況
3. 經濟關係
가. 交易現況
나. 投資進出 現況
다 技術協力 및 無償援助 등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슬로바키아 槪況
〈附錄 2〉 最近 政治ㆍ經濟 動向 요약
〈附錄 3〉 슬로바키아의 主要經濟指標(1993~1998)
〈附錄 4〉 슬로바키아 100大 企業
〈附錄 5〉 슬로바키아 主要銀行 현황
〈附錄 6〉 슬로바키아 戰略企業 리스트
〈附錄 7〉 슬로바키아 및 韓國內 主要機關 리스트

目次

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다. 氣候
2. 住民과 言語
가. 住民
나 言語
3. 人口
가. 人口數
나. 人口政策
다. 1996年 人口現況
4. 宗敎
5. 賞勳制度

II. 歷史
1. 臺灣史
2. 中華民國의 建國과 大陸 失陷
가. 辛亥革命과 中華民國의 成立
나. 第1次 國共合作과 北伐
다. 南京國民政府의 成立
라. 第2次 國共合作
마. 8年 抗日 戰爭
바. 抗戰體制의 危機와 國共의 對立
3. 解放以後의 現代史 年表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政體
나. 政治組織
2. 地方自治制度
가. 地方權限
나. 行政區劃
다. 選擧制度
3. 政黨 現況
가. 中國國民黨
나. 中國靑年黨
다. 中國民主社會黨
라. 民主進步黨
4. 大陸政策機構
가. 總統府 國家統一委員會
나. 行政院 大陸委員會
다. 國民黨 大陸工作機構
라. 海峽交流基金會

IV. 外交 및 軍事
1. 外交
가. 槪況
나. 實利外交政策
다. 最近의 外交動向
2. 軍事
가. 國防組織
나. 國防政策
다. 國防力 現況
라. 武器調達과 防衛産業
마. 國防現代化 推進計劃

V. 國內經濟
1. 經濟體制의 特徵
가. 依存性 發展經濟
나. 國家資本主義 經濟
다. 公私 二重構造의 經濟
2. 經濟發展過程
가. 經濟改革과 第1次 輸入代替(1950~60년)
나. 經濟跳躍(1960~73년)
다. 新興工業國家로의 發展
3. 最近 經濟現況
가. 1996년 經濟動向
나. 1997년 經濟動向 및 1998년 展望
4. 主要 經濟施策
가. 中小企業政策
나. 當面 主要 經濟施策
5. 國際化 戰略
가. 亞ㆍ太運營中心 發展計劃
나. 南方政策
6. 金融制度 및 政策
가. 金融機關 現況
나. 金融市場
다. 通貨政策
라. 金融改革
7. 租稅制度 및 政策
가. 財政
나. 稅制

VI. 對外經濟
1 . 對外貿易
가. 槪況
나. 貿易構造
다. 國別 貿易現況
2. 對外經濟政策
가. 通商政策
나. 輸出入管理制度
다. 關稅制度
3. 外國人投資 環境
가. 槪況
나. 投資關聯制度
다. 工業團地 現況
라. 勞動環境
마. 外國人投資 現況
4. 海外投資
가. 槪況
나. 海外投資 現況
다. 投資支援政策
5. 中國과의 經濟交流
가. 貿易
나. 投資
6. 中國歸屬 이후 홍콩과 臺灣간의 經濟關係

VII. 産業
1 . 産業政策
가. 産業政策의 推移
나. 産業政策의 效果
다. 向後 産業政策의 方向
2. 産業構造
3. 農業
가. 農業의 地位
나. 農業의 發展過程
다. 農業政策
라. 農業生産
4. 工業
가. 工業生産 現況
나. 工業政策
5. 交通ㆍ運輸ㆍ通信
가. 鐵道
나. 道路
다. 航空
라. 海運
마. 通信
6. 建設業
7. 商業
8. 主要 産業別 現況
가. 에너지産業
나. 石油化學産業
다. 自動車産業
라. 纖維産業
마. 情報産業
바. 家電産業
사. 通信産業

VIII. 社會 및 文化
1. 社會一般
2. 勞動 및 就業
가. 勞動
나. 就業
다. 賃金
라. 勞動問題
3. 社會保障
가. 社會保險
나. 社會事業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學校 現況
5. 大衆媒體
가. 新聞
나. 雜誌
다. TV
라. 라디오
마. 通信社

IX. 韓ㆍ臺灣關係
1. 政治 및 外交關係
2. 貿易關係
가. 斷交後의 狀況
나. 貿易 推移
다. 主要 品目別 貿易現況
3. 經濟協力關係
4. 韓國企業의 現地進出 現況

參考文獻

附錄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가. 位置
나. 面積
2. 地形
3. 氣候 및 自然環境
4. 人口와 民族
가. 人口政策
나. 人口指標
다. 民族構成
5. 言語와 文字
가. 다양한 言語와 文字
나. 言語政策
6. 宗敎 및 價値觀

II. 歷史
1. 싱가포르 略史
2. 植民地時期
가. 英國의 싱가포르 進出 背景 및 過程
나. 英國의 支配ㆍ經營方式
다. 植民地期의 經濟的ㆍ社會的 特徵
라. 民族獨立運動 時期
3. 日本의 占領
가. 日本軍 進出
나. 日本軍 占領의 影響
4. 獨立以後
가. 英國의 再占領과 自治政府 樹立
나. 말레이 聯邦 加入과 分離獨立
다. 獨立以後 經濟史와 政府의 役割

III. 社會ㆍ文化
1. 社會的 特徵
가. 多民族 移民社會
나. 國際化된 都市國家
2. 生活樣式
가. 家族構成
나. 家計支出
다. 生活水準 및 住居形態
3. 敎育 및 敎育制度
가. 敎育政策 및 敎育環境
나. 敎育機關
다. 硏究開發ㆍ硏究機關
4. 保健
가. 醫療保健指標
나. 醫療서비스
5. 藝術 및 레저
가. 藝術
나. 레저
6. 매스미디어
가. 新聞과 雜誌
나. 放送
다. 인터넷
7. 社會福祉政策
가. 中央積立基金制度
나. 醫療保險制度
8. 公休日

IV. 政治
1. 政治的 特性
2.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3. 國家組織
가. 大統領
나. 行政府
다. 立法府
라. 司法府
4. 主要政黨
5. 政治略史

V. 外交 및 國防
1. 基本外交政策
2. 地域化政策
가. 地域主義 및 地域化
나. 下部地域主義 및 成長三角地帶
3. 主要國 및 國際機構와의 關係
가. 東南아시아國家
나. 東北아시아國家
다. 西方國家
라. ASEAN
마. APEC, ASEM
바. 其他 機構
4. 協力 프로그램
가. 싱가포르 協力 프로그램
나. 싱가포르 國際財團
5. 國防
가. 全防衛
나. 軍事的 防衛
다. 國軍
라. 國內安保 및 法ㆍ秩序

VI. 國內經濟
1. 槪要
가. 獨立當時의 經濟狀況
나. 經濟開發戰略 推進
다. 經濟開發戰略의 成果
2. 經濟指標
가. 主要經濟指標
나. 經濟成長
다. 總支出
라. 物價
마. 國際收支
바. 主要勞動指標
3. 經濟發展過程
가. 經濟開發過程의 特徵
나. 輸出指向的 工業化戰略
다. 製造業育成政策
라. 安定的 勞動政策의 推進
마. 國內貯蓄增大와 CPF의 役割
바. 經濟計劃과 經濟政策의 展開過程
사. 所得再分配 過程
아. 政府의 役割
4. 經濟政策
가. 經濟政策의 基調
나. 財政政策
다. 通貨政策
라. 金融政策
마. 勞動政策
5. 最近經濟動向
가. 1996년 經濟動向
나. 1997년 經濟動向

VII. 産業
1. 産業構造
가. 産業化過程
나. 産業構造
2. 農林水産業
3. 製造業
가. 槪況
나. 싱가포르 製造業部門의 特徵
다. 製造業 業種別 現況
라. 主要 製造業種
4. 公益産業
가. 現況
나. 電氣
다. 石油ㆍ가스
라. 水道
5. 建設業
가. 現況
나. 向後 發展 展望
6. 運送 및 通信業
가. 現況
나. 航空
다. 海運
라. 陸上交通
마. 其他 物流關聯 政策
바. 通信
7. 金融ㆍ事業서비스業
가. 現況
나. 金融機關
다. 金融市場
라. 政府金融機關
8. 商業
9. 觀光
가. 地域別 訪問 現況
나. 訪問目的 및 宿泊形態

VIII. 對外經濟
1. 交易 現況
가. 貿易依存度
나. 交易增加率
다. 形態別 交易 現況
라. 地域別 交易 現況
마. 地域別 輸入 現況
바. 地域別 輸出 現況
사. 商品別 交易 現況
2. 交易制度
가. 輸入政策
나. 서비스部門 交易
다. 貿易規制 및 標準
3.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政策의 基本方向
나. 外國人投資 現況
다. 外國人投資政策 및 環境
라. 外國人投資節次
4. 海外投資
가. 海外投資政策
나. 海外投資 現況

I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交易 現況
가. 交易比重
나. 貿易收支
다. 品目別 交易 現況
3. 投資 現況
가. 對싱가포르 海外投資
나. 싱가포르의 對韓國 投資
4. 企業進出 現況
5. 兩國間 懸案事項
가. 貿易不均衡 深化
나. 아세안 自由貿易地帶(AFTA) 推進

參考文獻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北部山岳地帶
나. 中部地方
다. 南部신드平原
3. 氣候와 降雨量
가. 氣候
나. 降雨量
4. 人口
5. 民族
6. 言語와 宗敎
가. 言語
나. 宗敎

II. 歷史
1. 獨立以前의 歷史
가. 古代時代
나. 印度의 統一
다. 이슬람의 出現
라. 무굴 帝國
마. 英國의 侵略
바. 反英 民族運動과 回敎人의 獨立要求
사. 파키스탄 獨立國家의 出現
2. 獨立 以後의 歷史
가. 東파키스탄의 獨立
나. 알리 부토 政權
다. 지아 政權
라. 제1차 베나지르 부토 政權
마. 제1차 샤리프 政權
바. 제2차 베나지르 부토 政權

III. 社會 및 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生活樣式
나. 宗敎生活
다 祝祭 및 公休日
2. 保健
가. 槪況
나. 醫療施設 現況
다. 主要 疾病
라. 保健政策
마. 保健部門 投資
바. 營養
3. 敎育
가. 敎育政策
나. 文字解讀率
다. 敎育現況
라. 敎育部門에 대한 投資
4. 社會開發프로그램
가. 社會行動프로그램(SAP)
나. 特殊敎育 및 社會福祉프로그램
다. 農村開發프로그램
5. 言論媒體(Media)
가. 新聞
나. 라디오
다. 텔레비전
6. 文化 및 스포츠
가. 文化
나. 스포츠
7. 消費生活
가. 消費特性
나. 購買시즌
다. 輸入商品 實態
8. 社會問題
가. 痲藥
나. 回敎過激勢力
다. MQM(Moazir-Quami-Movement)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議會
가. 上院
나. 下院
다. 地方議會
3. 聯邦政府
가. 大統領
나. 行政府
4. 司法府
가. 大法院
나. 高等法院
다. 聯邦回敎法院
라. 地方法院
마. 옴브즈만 制度
5. 政黨
6. 最近의 政治動向
가. 제9차 總選
나. 제10차 總選
다. 제11차 總選
7. 行政區域
가. 首都(이슬라마바드)
나. 펀잡州(Punjab Province)
다. 신드州(Sindh Province)
라. 北西邊方州(North-West Frontier Province)
마. 北部地方
바. 아자드 잠무ㆍ카슈미르(Azad Jammu & Kashmir)

V. 外交 및 國防
1. 外交政策
2. 隣接國家와의 關係
가. 對印度 關係
나. 對아프가니스탄 關係
다. 對中國 關係
라. 對이란 關係
3. 主要 國家와의 關係
가. 對美國 關係
나. 對日本 關係
다. 對蘇聯 및 獨立國家聯合(CIS) 關係
라. 對中東 回敎國家 關係
4. 地域協力機構와의 關係
가. 南아시아 地域協力會議(SAARC)
나. 經濟協力機構(ECO)
5. 國防
가. 槪要
나. 軍事力
다. 國防費
라. 核武器
마. 防衛産業
바. 對外軍事 協力

VI. 國內經濟
1. 經濟現況
가. 經濟構造
나. 部門別 經濟現況
2. 財政
가. 豫算
나. 租稅制度
3. 金融ㆍ通貨
가. 金融制度
나. 信用 및 通貨政策
4. 經濟開發計劃
가. 槪要
나. 主要 目標 및 成果
다. 長期計劃(1988~2003)
5. 民營化政策
가. 槪要
나. 民營化推進 推移
다. 샤리프 政府의 民營化政策
라. 民營化 推進 現況
6. 經濟改革政策
가. 제1차 샤리프 政權의 改革政策
나. 제2차 샤리프 政權의 改革政策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政策
나. 産業構造
2. 農業
가. 槪要
나. 農作物 生産現況
다. 家畜
3. 林業
4. 水産業
5. 鑛業
가. 槪要
나. 鑛業關聯 機構
다. 資源開發 現況
6. 製造業
가. 槪要
나. 工業政策 變遷
다. 製造業 現況
7. 에너지
가. 槪要
나. 에너지開發 現況
8. 輸送 및 通信
가. 槪要
나. 輸送 現況
다. 通信 現況

VIII. 對外貿易
1. 對外貿易政策 및 動向
가. 對外貿易政策
나. 對外貿易 動向
2. 對外貿易 現況
가. 輸出部門
나. 輸入部門
다. 交易相對國
3. 輸出入 管理制度
가. 輸入管理制度
나. 輸出管理制度
4. 關稅制度
가. 槪要
나. 種類
다. 關稅改革政策
라. 非關稅 및 暫定輸入制限措置
5. 外換管理制度
가. 槪要
나. 外換管理制度 現況
다. 換率制度

IX.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政策
가. 外國人投資政策의 變化
나. 外國人投資關聯 法規
다. 外國人投資者에 대한 인센티브
2. 外國人投資關聯 機關(BOI)
3. 外國人投資 節次
가. 外國人投資 節次
나. 會社의 形態 및 設立節次
4. 部門別 投資環境
가. 稅制
나. 現地金融
다. 雇傭
라. 社會間接資本
5. 投資許可業種 및 投資有望業種
가. 投資許可業種
나. 投資有望業種
6. 카라치輸出加工地帶 및 特別工業地帶
가. 카라치輸出加工地帶
나. 特別産業地帶
7. 外國人投資 現況
8. 投資環境 評價
가. 投資의 長ㆍ短點
나. 投資時 留意事項
다. 展望

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人的交流
3.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
나. 投資
다. 建設事業
라. 進出企業
4. 公的開發援助
5. 經濟協力 展望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파키스탄回敎共和國 憲法前文
〈附錄 2〉 外國人民間投資(促進ㆍ保護)法 (1976년)
〈附錄 3〉 産業財産保護令(1979년 大統領令 5호)
〈附錄 4〉 1996 / 97 會計年度 輸出政策令
〈附錄 5〉 1996 / 97 會計年度 輸入政策令
〈附錄 6〉 主要人士 略歷事項
〈附錄 7〉 地方工業團地 造成現況
〈附錄 8〉 파키스탄 有關機關 및 우리나라 進出機關, 業體 住所
〈附錄 9〉 國內外 主要銀行 現況 및 住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地域配分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域分布
2. 氣候 및 自然條件
3. 民族, 言語 및 人口
가. 民族
나. 言語
다. 人口
4. 宗敎

II. 歷史
1. 泰國의 紀元
2. 쑤코타이(Sukhothai) 時代 : 1257년~1350년
3. 아유타야(Ayuthya) 時代 : 1350년~1767년
4. 톤부리(Thon Buri) 時代 : 1767년~1782년
5. 랃타나꼬신 왕국(짝끄리 王朝) : 1782년~현재
가. 라마(Rama)1세
나. 라마2세와 라마3세
다. 라마4세(Monkut王)
라. 라마5세(Chulalongkorn王)
마. 라마6세
6. 立憲主義 時代
가. 1932년 쿠데타
나. 民族主義 時代 : 1934~1938년
7. 世界大戰과 泰國
8. 라마 9세 卽位 이후
가. 피분의 復歸 : 쿠데타의 연속
나. 피분의 民主化 過程
다. 싸릿의 浮上
라. 타넘의 軍部獨裁統治
마. 1973년 學生革命
바. 1973년~1976년
사. 타닌과 끄리앙싹
아. 1980년대 이후

III. 社會ㆍ文化
1. 泰國社會의 特性
2. 國民性
3. 生活樣式 및 慣習
가. 生活樣式
나. 飮食文化
다. 衣服
라. 作名과 呼稱
4. 敎育
가. 槪況
나. 敎育制度
다. 成人敎育 프로그램
5. 保健
가. 槪要
나. 泰國의 主要 風土病
다. 泰國政府의 醫療支援
6. 매스미디어
가. 新聞 및 雜誌
나. TV방송시설
7. 祝祭 및 公休日
가. 祝祭
나. 公休日
8. 泰國의 主要 風習에 대한 이해
가. 와이(Wai)
나. 탐분(Tham Bhun)의식
다. 부엇 낙(Buat Nhak)의식
라. 告祀
마. 葬禮式
바. 물(水)의 意味
사. 生時
아. 피(血)의 意味
자. 泰國의 精靈信仰

IV. 政治
1. 泰國政治의 特徵
가. 軍部와 文民의 관계
나. 쿠데타
다. 官僚制
2. 政治體制
가. 槪要
나. 憲法
다. 國王
라. 國會
마. 行政組織
바. 法院
사. 地方政府
3. 政黨
4. 最近 政治動向
가. 1992년 9월 13일 前後의 상황
나 選擧 이후의 상황
다. 1997년의 政治狀況

V. 外交 및 國防
1. 外交路線
2. 對ASEAN 關係
3. 對인도차이나 및 미얀마 關係
4. 美國 등 域外 主要國과의 관계
5. 最近 外交動向
6. 國防
가. 槪況
나. 軍의 特性
다. 各軍組織
라. 軍事力 現況
마. 外國과의 軍事協力

VI. 國內經濟
1. 泰國經濟의 特徵과 發展過程
가. 泰國經濟의 特徵
나. 泰國經濟의 發展過程
2. 最近 經濟動向
가. 主要經濟指標
나. 物價
다. 雇用
라. 國際收支
3. 金融
가. 銀行
나. 資本市場
4. 財政政策과 租稅制度
가. 財政政策
나. 租稅制度
5. 經濟懸案과 展望

VII. 産業
1. 槪況
가. 泰國 産業의 특징
나. 泰國의 産業構造
2. 農林水産業
가. 農業
나. 林業
다. 畜産業
라. 水産業
3. 鑛業
가. 褐炭
나. 주석
다. 亞鉛
4. 製造業
가. 槪況
나. 食品産業
다. 纖維産業
라. 自動車産業
마. 電子産業
바. 鐵鋼産業
사. 化學工業
아. 신발산업
5. 에너지 産業
가. 槪況
나. 電力需給現況
다. 向後 電力需給計劃
6. 觀光業
가. 泰國 觀光産業의 여건
나. 政府의 觀光産業 育成施策
7. 輸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海運
라. 航空
8. 通信
9. 流通業
가. 泰國 流通業의 發展背景
나. 泰國 流通市場의 特性
다. 泰國 流通産業의 展望
10. 建設業
가. 建設部門
나. 建築資材部門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基本方向
나. 貿易政策
다. 貿易現況
2. 關稅 및 非關稅障壁
가. 關稅
나. 非關稅障壁
3.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管理
나. 外換去來
4. 海外投資
가. 國家別 海外投資
나. 産業別 海外投資
5. 對外債務 및 對外援助 受惠
가. 對外債務
나. 對外援助 受惠
6. 地域協力體 參與
가. AFTA
나. 바트(Baht)經濟圈
다. 北方成長三角地帶
라. 泰國ㆍ西南亞 3개국, 地域協力體
7. 메콩江流域開發 參與
가. 메콩江 槪觀
나. 메콩江流域 開發事業 槪要
다. ADB의 GMS 開發事業
라. 메콩강위원회(MRC) 사업
마. 泰國의 중점추진예상 프로젝트
바. 韓國企業의 泰國 관련사업 進出方向

IX.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政策과 關聯法規
가. 外國人投資政策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外資規制
2. 外國人投資 現況
가. 最近 對泰國投資 動向
나. 産業別 外國人投資 現況
다. 日本의 進出現況
3. 投資關聯機關
가. 投資廳(Board of Investment : BOI)
나. 商務部(Ministry of Commerce)
다. 産業部(Ministry of Industry)
라. 기타
4. 投資廳의 投資奬勵策과 奬勵業種
가. 投資廳 重視産業
나. 投資優待措置
다. 工場移轉促進 및 優待措置
라. 投資奬勵業種
마. 投資奬勵地域
5. 投資節次
가. 投資前 調査
나. 事業展開의 形態
다. 投資奬勵申請方法
라. 現地法人設立節次
마. 駐在員事務所 設置節次
6. 勞動環境
가. 勞動政策
나. 勞動關聯 制度 및 機關
다. 勞使關係
라. 勞動ㆍ社會福祉部
7. 主要 産業工團

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가. 外交日誌
나. 主要人士 交流現況
2. 韓ㆍ泰國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部門
나. 投資部門
3. 公的援助
가. 최근 3개년 對泰國 協力實積(1993년~1995년)
나. 1996년 對泰國 協力事業 推進現況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投資廳(BOI) 布告 1993년 No.1 投資奬勵 政策 및 基準에 관한 件
〈別添 1〉 金型, 鍛造, 鑄造를 技術發展業種으로 정한 규칙
〈附錄 2〉 投資廳(BOI) 布告 1993년 No.2 投資奬勵 對象業種 리스트에 관한 件
〈別添 2〉 輸出을 위한 生産擴大의 工場設立에 관한 조건의 완화
〈附錄 3〉 泰國 勞使關係法 槪要
〈附錄 4〉 泰國의 30대기업(1995년 현재 매출액 기준)
〈附錄 5〉 泰國 주요기관 주소
〈附錄 6〉 泰國 주요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附錄 7〉 泰國進出 韓國 관련기관 연락처
〈附錄 8〉 泰國進出 韓國企業 현지법인 현황
〈附錄 9〉 泰國의 공업단지 현황
〈附錄 10〉 泰國의 수입허가품목

- 

Ⅰ. 序論

Ⅱ. 外國人投資政策 및 投資 現況
1. 外國人投資政策의 展開
2. 外國人投資 現況

Ⅲ. 外國人投資 關聯 主要 制度 및 그 變化
1. 外國人投資 關聯 主要 制度
2. 主要 外國人投資 關聯法案 改正 現況

Ⅳ. 러시아 外國人投資環境 評價와 韓國에의 示唆點
1. 러시아 外國人投資環境 評價
2. 韓國의 對러 投資 現況 및 展望
3.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 러시아연방의 外國人投資者에 대한 優待措置

러시아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外資誘致가 선결요건임에도 불구하고 對러 외국인투자는 상당히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바, 1995년 현재 외국인투자의 GDP대비 비중은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는 생산감소, 인플레, 실업증가 등 舊蘇聯 붕괴 이후 계속되어온 經濟難과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외국인투자 관련제도의 미비 등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세제, 투자보장, 금융체계 등 외국인투자 관련제도의 미비 내지 잦은 변화는 외국인투자를 어렵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 정부는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정비 및 對서방 외교에 진력하고 있는바, 同 정부는 97년 11월 石油産業에 대한 외자참여 제한폭(15%)을 해제한 데 이어 98년 2월에는 自動車産業에 2억 5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반입설비 및 기자재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관련제도 정비에 잣대가 되는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생산물분배법 개정안 등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1997년 러시아 경제는 舊蘇聯 붕괴 이후 최초로 플러스 성장 전환에 성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 청신호를 알리고 있다.

本 자료논문은 최근까지의 對러 외국인투자 현황과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제도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작성되었다. 아울러 한국의 對러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 東北亞 經濟圈에서의 러시아의 비중, 러시아 경제의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對러 투자가 갖는 의의를 점검해 보고, 향후의 對러 투자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