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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세계경제동향과 주요 대외경제현안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이 강화되고 있으며, 汎세계주의와 지역주의가 교차하는 가운데 自國의 경제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틀과 전략을 추구하는 각국의 경제들이 서로 얽혀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
공동 발간일 1996.06.22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目次
I. 最近의 世界經濟動向
1. '96年度 景氣 및 交易 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ㆍ原資材價格 展望
3. 主要國의 經濟動向
II. 主要 世界經濟懸案
1. WTO體制의 定着
2. 싱가폴 WTO 閣僚會談 準備
3. OECD 投資協商
4. OECD 反腐敗 움직임
5. 地域主義 廣域化
6. APEC Action Plan
7. ASEM의 出帆
8. 美國의 大統領選擧와 通商政策
9. 美ㆍ北 經濟協力 論議
III. 우리의 對外經濟政策課題와 對應方案
1. WTO 體制 强化 參與
2. 새로운 通商課題에의 對應
3. OECD 加入 推進
4. APEC에의 主導的 參與
5. ASEM에의 적극적 參與
6. 國別 地域別 經濟協力
7. 國際原資材 價格 上昇과 對應方案
8. 對開途國 經濟協力 强化
9. 南北韓 經濟協力 促進
10. 貿易赤宇의 現況과 課題
국문요약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이 강화되고 있으며, 汎세계주의와 지역주의가 교차하는 가운데 自國의 경제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틀과 전략을 추구하는 각국의 경제들이 서로 얽혀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1996년의 세계경제의 모습이라 하겠다. 이 한 해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색의 기간이며, WTO와 APEC 등의 정착과 더불어 ASEM의 기초 및 OECD의 확대 등이 이루어지는 轉換期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역동적인 세계경제의 변화속에서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국경제의 제약여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그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뛰어난 전략과 정책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신축적으로 실천하는 정부 및 산업, 나아가서 전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本院에서는 최근 세계경제의 動向과 주요 懸案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이에 대응한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들을 제시한 본 본고서를 마련하였다. 본 본고서는 제1장에서 96년도의 세계 景氣 및 交易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國際金利, 換率, 油價, 原資材 가격의 변화를 전망하고 아울러 주요국의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96年末 싱가폴에서 개최될 WTO 각료회담의 예상 議題, OECD의 최근 懸案, APEC의 Action Plan, 韓-美 通商 懸案, 美-北 경제협력 등을 상세히 논의하였다. 끝으로, 제3장에서 10개 분야에 걸친 한국의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의 집필을 위하여 權才重, 金寬澔, 金尙謙, 金時中, 金元鎬, 金鐘範, 朴成勳, 朴泰鎬, 孫讚鉉, 王允鐘, 李成樑, 李昌在, 全載旭, 鄭余泉, 趙明濟, 曺琮和 博士 등이 수고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세계경제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最適의 代案을 수립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 및 일반국민들에게 一助가 되기를 바란다.
1996년 6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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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出帆 1年의 評價와 向後 展望
우리나라는 1967년 GATT 가입 이후 GATT를 기초로 한 自由貿易體制를 잘 활용하여 짧은 기간내에 성공적으로 무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오늘날 세계 11번째의 경제국, 12번째의 무역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GATT가 1995년..
공동 발간일 1996.06.20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언
기조연설
제1분과 : WTO 出帆 1年의 評價와 課題
WTO 出帆 1年의 評價와 課題 : 對外經濟的 側面
발표자 : 孫讚鉉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硏究委員)
WTO 時代의 産業政策 : 評價와 課題
발표자 : 金仁中 (産業硏究院 副硏究委員)
WTO 出帆 1年의 評價와 課題 : 通商外交的 側面을 中心으로
발표자 : 趙庸筠 (外交安保硏究員院 敎授)
討 論
제2분과 : 主要 分野別 評價와 展望
反덤핑에 관한 論議와 對應方案
발표자 : 金道薰 (産業硏究院 硏究委員)
WTO 紛爭解決節次
발표자 : 白珍鉉 (外交安保硏究院 敎授)
WTO 貿易-環境 論議 및 協商의 展開와 우리의 對應
발표자 : 李鎬生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硏究委員)
討 論
제3분과 : WTO 體制와 韓國의 通商政策方向
討 論
종합평가
부록
開會辭
參加者 名單국문요약우리나라는 1967년 GATT 가입 이후 GATT를 기초로 한 自由貿易體制를 잘 활용하여 짧은 기간내에 성공적으로 무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오늘날 세계 11번째의 경제국, 12번째의 무역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GATT가 1995년을 기하여 WTO(世界貿易機構)로 대체되었다.
WTO는 다자체제, 지역경제권 및 쌍무적 통상마찰이 혼재하는 世界經濟의 현실에서 다자주의에 따른 市場開放의 擴大와 다자체제의 機能 强化를 추구하고 있다. 즉 WTO는 UR 협정을 이행하는 기구로 UR 협정의 모든 내용을 관활하여, 특히 공산품의 관세인하, 農産物고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의 채택, 서비스 交易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의 도입, 知的財産權 보호의 무역체제로의 편입, GATT 규범의 명료화 및 교역의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시장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UR 협정에 따라서 WTO에 紛爭解決機構를 설치하여 회원국간 무역분쟁을 해결/조정하고, 貿易政策檢討機構도 새롭게 설치하여 모든 회원국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및 정책에 대한 명료성과 적합성을 검토하는 한편,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과의 정책협조를 수행하는 등 국제교역에 관한 UN으로서의 기능도 현저히 강화하고 있다.
WTO가 출범한 지 벌써 1년반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WTO는 출범 이후 그 동안 GATT체제가 지녀왔던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인 규범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世界貿易秩序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GATT의 경우처럼 향후의 우리 경제는 WTO 체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하겠다. -
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第 I 章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
3. 氣候
가. 氣溫
나. 降雨量
4. 人種 및 人口
가. 人種
나. 人口
5. 通貨
6. 言語와 宗敎
가. 言語
나. 宗敎
7. 파라과이의 主要都市
가. 아순시온市(Asunci′on)
나. 엔까르나시온市(Encarnaci′on)
다. 꼰셉시온市(Concepci′on)
라. 비야리까(Villarrica)
마. 시우닫델에스떼(Ciudad del Este)
9. 파라과이의 象徵
第 II 章 歷史
1. 槪況
2. 植民地 時代(~1810년)
3. 獨立政府 樹立期 (1811~1814년)
4. 執政制度의 樹立 (1814~1840년)
5. 로빼스 父子의 獨裁期 (1844~1870년)
6. 少數 獨裁者들의 執權 時期(1870~1953년)
7. 스트로에스네르의 統治期(1954~1989년)
8. 와스모시 大統領의 執權
〈 참고 : 파라과이 주요 인물 연보〉
第 III 章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行政府
〈參考事項〉 各 部處의 名稱 및 住所 및 連絡處
나. 議會
다. 司法府
3. 政黨
4. 行政區域
가. 各 地城(州)別 基礎現況
第 IV 章 外交 및 軍事
1. 外交
가. 파라과이의 外交政策
나. 對外關係
다. 國際機構 加入現況
2. 國防
가. 組織
나. 軍事力 現況
第 V 章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生活樣式 및 慣習
나. 生活條件
2. 文化ㆍ藝術
가. 文化
나. 藝術
3. 醫療 및 保健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5. 言論 및 大衆媒體
가. 日刊紙
나. 定期刊行物
다. 海外通信社
라. 出版社
마. 라디오 및 텔레비전 放送局
6. 祝祭 및 公休日
第 VI 章 國內經濟
1. 槪況
가. 파라과이 經濟의 特徵
나. 最近 主要 經濟指標 및 向後 課題
2. 經濟發展過程 및 現況
가. 1970年代까지의 經濟發展 過程
나. 1980年代의 經濟發展過程
다. 1990年代의 經濟動向
3. 最近 파라과이의 經濟改革措置
가. 經濟改革措置의 導入 背景
나. 主要 改革措置
4.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GDP)
나. 物價
다. 雇傭 및 賃金
라. 通貨 및 환율
5. 租稅制度
가. 租稅의 分類
6. 公共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7. 民營化
가. 民營化의 形態
나. 民營化 관련 機構 및 役割
第 VII 章 産業
1. 産業槪況
가. 槪況
나. 파라과이의 産業環境
다. 1989~1993년 5個年 동안의 産業動向
2. 産業部門의 主要 特性
가. 産業構造
나. 工業生産의 價値
다. 1990~1992年의 工業生産
라. 中小企業
마. 工業的 需要와 供給
바. 工業部門에서의 投資 및 金融支援
사. 工業部門의 雇傭
아. 工業의 立地
3. 最近 파라과이의 産業政策 方向
가. 工業發展 計劃
나. 工業發展 計劃(1993~1998년)樹立背景
다. 5個年(1993~1998년) 工業發展政策의 主要 目標 및 內容
라. 經濟政策的 措置
마. 工業生産 計劃(1994~1998년)
4. 農林産業
가. 農業
나. 林業
5. 牧畜業
6. 鑛業
7. 에너지 産業
가. 原油 및 天然가스
나. 代替에너지 産業
다. 電力産業
8. 工業
9. 運送 및 保管産業
가. 槪況
나. 道路運送
다. 鐵道運送
라. 航空運送
마. 海運業
바. 國際貨物運送
사. 倉庫 및 保管産業
10. 觀光業
第 VIII 章 對外經濟
1. 交易
가. 交易現況
나. 地域別 交易構造
다. 商品別 交易構造
2.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出入關聯制度
나. 輸出活動 支援을 위한 機關
3. 其他 對外交易 關聯 制度
가. 關稅制度
나. 外換管理制度
4. 外國人投資制度 및 環境
가. 外國人投資誘致 政策
나. 外國人投資 環境
다. 外國人投資 關聯 規定
라. 外國人投資 現況
마. 投資家들을 위한 有用情報
5. 自由貿易地帶
가. 槪況
나. 設置目的
다. 立地條件
라. 惠澤
마. 進出業體
6. 地域共同體들과의 關係
가. 라틴아메리카 統合聯合(ALADI)
나.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第 IX 章 韓國과의 關係
1. 韓ㆍ파라과이 交流現況
가. 兩國間 協定ㆍ條約締結 現況
나. 兩國間 人的 交流 現況
다. 韓ㆍ파라과이 經濟ㆍ文化協力
2. 韓ㆍ파라과이 交易 現況
가. 交易量 變化推移
나. 對파라과이 輸出
다. 對파라과이 輸入
3. 韓國의 對파라과이 投資現況
4. 經濟協力 展望
가. 파라과이의 對韓國 外交政策
나. 經濟協力强化 方向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파라과이 勞動法
〈附錄 2〉 파라과이의 外國人投資促進法 法令 60 / 90
〈附錄 3〉 Guide to the Application for Benefits under Law 60 / 90(法令 60 / 90下에서의 혜택을 신청하기 위한 가이드)
〈附錄 4〉 貿易 및 工業關聯 機關
〈附錄 5〉 其他 主要 經濟部門 관련 圖表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地形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2. 氣候 및 自然條件
3. 民族, 言語 및 人口
가. 民族
나. 言語
다. 入口
II. 歷史
1. 필리핀의 紀元과 古代生活
가. 필리핀의 紀元
나. 古代生活
2. 스페인 植民地時代(1521~1898)
가. 스페인의 필리핀 征服
나. 英國의 統治
다. 植民地支配下의 商業의 發展
라. 社會構造 變化와 獨立運動의 擴散
3. 美國 植民地時代(1898~1942)
가. 美國의 필리핀 支配
나. 美國 植民支配下의 經濟發展
4. 日本 植民地時代(1942~1945)
5. 獨立以後(1945~ )
가. 獨立初期
나. 마르코스政權의 獨裁體制
다. 民主化로의 轉換
라. 議會民主主義의 復歸와 經濟再建
III. 社會와 文化
1. 生活樣式과 風俗
가. 社會體系
나. 行動樣式
다. 傳統的 農村社會
라. 傳統社會의 構造變化
마. 海外居住者
바. 人種問題
2. 文化
가. 스페인統治期 以前
나. 스페인統治期
다. 美國 統治期
라. 獨立 以後
3. 宗敎
가. 카틀릭
나. 基督敎
다. 回敎
라. 精靈信仰
4. 敎育
가. 槪況
나. 初等敎育
다. 中等敎育
라. 中等後의 實業敎育
마. 大學敎育
바. 非公式敎育
사. 職業訓練
5. 保健
가. 國民保健
나. 保健프로그램
다. 醫療人力 養成 및 醫療施設의 擴充
라. 醫藥品 開發프로그램
마. 福地政策
6. 言論
가. 新聞
나. TV放送
다. 라디오
라. 雜誌
마. 通信社
바. 기타 言論機關 및 團體
7. 公休日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다. 行政府
라. 立法府
마. 司法府
2. 政黨
3. 地方行政制度
4. 最近 政治動向
가. 現政府의 出現과 主要政策
나. 反政府 勢力의 動向
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外交政策
나. 對美 關係
다. 對日 關係
라. ASEAN과의 관계
마. 아시아太平洋地域 國家들과의 關係
바. 유럽地域과의 關係
사. 中東과 아프리카 地域과의 關係
아. 國際氣構 加入
2. 國防
가. 槪況
나. 軍組織
다. 外國과의 同盟 및 軍事協力
VI. 國內經濟
1. 經濟政策의 變化
가. 槪況
나. 初期 經濟開發 段階(1946~67)
다. 마르코스 政權下의 經濟開發計劃(1967~86)
라. 아키노 政權下의 經濟開放化 政策(1987~92)
마. 라모스 政權下의 經濟開發計劃(1992~98)
2. 經濟現況
가. 經濟成長
나. 物價 및 換率
다. 通貨 및 金利
라. 國際收支
마. 外換保有高
바. 雇傭
3. 財政
가. 槪況
나. 歲入擴大 政策
다. 豫算收支 및 構造
4. 租稅
가. 直接稅
나. 間接稅
다. 其他稅
5. 金融
가. 金融制度
나. 銀行
다. 金融政策
라. 金融部門의 對外開放
마.證券市場
VII. 産業
1. 産業構造
2. 産業政策
가. 初期 産業政策
나. 産業高度化 政策
다. 産業競爭力强化 政策
3. 農林水産業
가. 槪況
나. 農業
다. 林業
라. 水産業
4. 鑛業
가. 鑛業 關聯 制度
나. 主要 鑛物資源의 生産現況
5. 製造業
가. 槪況
나. 食品産業
다. 纖維産業
라. 自動車産業
마. 시멘트産業
바. 電子産業
사. 鐵鋼産業
6. 에너지 産業
가. 槪況
나. 石炭
다. 石油
라. 電力
마. 에너지 需給 展望
7. 運輸 및 通信
가. 運輸
나. 通信
VIII. 對外經濟
1. 對外經濟 政策
가. 貿易政策
나. 對外經濟 政策
2. 交易現況
가. 輸出入 推移
나. 國別ㆍ地域別 輸出入構造
다. 商品別 輸出入構造
3. 關稅制度
가. 關稅體系
나. 關稅率
다. 反덤핑關稅 및 相計關稅
라. 非關稅 障壁
마. 通關制度 및 節次
4. 對外債務
가. 外債發生 構造
나. 外債輕減 政策
5. 對外援助 受惠
가. 最近 經濟援助 導入現況
나. 多者間 援助
다. 國別 援助
IX.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 投資政策
가. 初期 投資政策
나. 外國人投資環境 改善
2. 外國人投資 現況
가. 年度別 直接投資
나. 國家別 投資現況
다. 業種別 投資現況
3. 外國人投資法
가. 投資法 制定
나. 新綜合投資法
다. 기타 外國人投資 關聯法
4. 投資優先計劃案
가. 主要方針
나. 施行方針
5. 投資管轄 機關
가. 投資廳
나. 필리핀經濟區廳
다. 기타 投資關聯機關
6. 投資形態 및 會社의 種類
가. 投資形態
나. 會社의 種類
7. 投資節次 및 必要書類
가. 投資惠澤을 받는 경우
나. 投資惠澤을 받지 않는 경우
다. 필리핀經濟區에 入住할 경우
8. 投資優待 措置
가. 稅制 惠澤
나. 기타 優待措置
9. 投資規制
가. 投資 禁止 및 制限業種
나. 기타 投資規制
10. 필리핀經濟區
가. 輸出加工區
나. 民間 工業團地
다. 經濟特區
11. 基地轉用開發團地
가. 수빅
나. 클라크
X. 韓國과의 관계
1. 槪況
2.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 部門
나. 投資部門
3. 公的援助
가. 公的無償援助 現況
나. 公的 有償援助
다. 評價 및 向後課題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과 地形
3. 氣候
4. 人口
5. 民族 및 國民性
6. 言語 및 宗敎
II. 歷史
1. 1次 世界大戰 이전의 불가리아
가. 불가리아建國
나. 第 1불가리아 帝國
다. 제 2불가리아 帝國(1185~1389년)
라. 터키 支配時代(1393~1878년)
마. 러ㆍ터 戰爭과 獨立
바. 불가리아 公國의 成立
2. 兩大戰間의 불가리아
가. 第1次 世界大戰과 불가리아
나. 스탐볼리스키의 農民黨政權(1918~1923년)
다. 1923년의 쿠데타와 反動政治
라. 1934년 쿠데타와 보리스王의 獨裁(1934~1939년)
마. 第2次 世界大戰과 불가리아
3. 共産化 以後의 불가리아
가. 불가리아 人民共部國의 樹立
나. 불가리아의 스탈린 : 체르벤코프期
다. 共産體制의 確立期 : 지브코프期
4. 東歐改革과 불가리아
III. 政治
1. 정치체계
2. 國家權力 構造
가. 槪要
나. 講會
다. 大統領
라. 行政府
마. 司法府
3. 地方行政區域
4. 最近 政治動向 및 主要 政黨
가. 最近 政治動向
나. 主要 政黨
5. 主要 政治人士 및 政治關聯 日誌
가. 主要 政治人士
나. 最近 政治關聯 日誌
IV. 外交
1. 基本外交路線
2. 安保現況
가. 周邊 安保構造의 變化와 現安保狀況
3.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舊蘇聯
나. 中國
다. 中ㆍ東歐國家 및 周邊國
4.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5. 國際金融機構와의 關係
가. 불가리아의 IMF-世界銀行 가입
나. IMF 및 世界銀行의 對불가리아 融資現況
V. 國防
1. 軍事力
2. 國防政策
3. 軍需産業 現況 및 動向
가. 軍需産業 現況
나. 最近 動向
VI . 社會ㆍ文化
1. 住居
2. 敎育制度
3. 通信手段
4. 交通 및 輸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港灣
라. 航空
5. 文化
가. 美術
나. 演劇
다. 音樂
라. 映畵
VI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舊體制下의 經濟發展 過程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政策
다. 體制轉換期의 主要 部門別 經濟槪況
라. 1995년 이후의 經濟展望
3. 財政
가. 租稅制度
나. 最近 豫算構造
4. 金融
가. 通貨政策
나. 金融機關
다. 資本市場
5. 勞動市場
가 雇用ㆍ賃金制度
나. 雇用 및 失業
다. 賃 金
6. 企業制度 및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企業制度
나. 私有化
VIII. 産業
1. 産業構造
가. 槪況
나. 産業部門別 投資現況
2. 農業
가. 槪況
나. 農業政策
다. 耕地面積
라. 農業生産
마. 農産物의 貿易動向
3. 鑛業
가. 鑛物資源의 賦存現況
나. 鑛物資源의 生産 및 輸入現況
4. 에너지産業
가. 槪況
나. 電力産業
5. 工業
가. 槪況
나. 生産構造
다. 雇傭構造
6. 主要 工業部門 現況
가. 鐵鋼産業
나. 化學ㆍ고무산업
다. 機械製作 및 組立金屬産業
라. 特裝車産業
마. 電氣ㆍ電子製品
바. 纖維, 衣類, 가죽ㆍ신발産業
사. 建築資材ㆍ세라믹 유리産業
아. 木材ㆍ木材加工 産業
자. 製紙産業
차. 食料品ㆍ담배産業
7. 科學技術
가. 科學技術政策
나. 科學技術人力
다. 主要 科學技術分野
IX. 對外經濟
1. 交易
가. 舊體制시절의 交易構造
나. 體制轉換期의 交易構造
2. 國際收支
3. 輸出入管理制度
가. 槪況
나. 輸入規制
다. 輸出規制
라. 技術標準 및 品質管理
마. 自由貿易地帶(Free Trable Zones)
4. 外換管理制度 및 外換市場
가. 外換管理制度
나. 換率制度 및 政策
5. 外債
가. 外債現況
나. 外債管理政策
6.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변천과정
다.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규정
라.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X. 韓國과의 關係
1. 修交 및 人的 交流
2. 文化交流
3. 交易關係
가. 交易現況
나. 主要 品目別 交易現況
4. 對불가리아 直接投資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불가리아의 主要 經濟指標(1990~1995. 6)
〈附錄 2〉 불가리아 外國人投資法
〈附錄 3〉 國有 및 市有企業의 轉換과 私有化에 관한 法律
〈附錄 4〉 불가리아의 主要 政府機關 住所錄(1995년 9월현재)
국문요약 -
한국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위와 경쟁정책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경우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수익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수익성을 바탕으로 경쟁우위의 계속적인 창출원인인 투자의 확대와 영업의 심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더욱이 대..
우영수 발간일 1996.05.27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Ⅰ. 韓國經濟와 大企業集團
1. 大企業集團과 관련된 問題의 提起
2. 企業環境의 變化
3. 大企業集團 問題의 本質
4. 競爭政策과 大企業集團
5. 大企業集團을 보는 새로운 視覺: 本 硏究의 目的
Ⅱ. 大企業集團의 事業多角化와 經營成果
1. 大企業集團의 事業多角化
Ⅲ. 우리나라 大企業集團의 集團的 掠奪行爲 分析
1. 競爭政策과 企業의 掠奪行爲
2. 大企業集團의 掠奪行爲
Ⅳ. 大企業集團의 集團的 掠奪行爲 分析을 위한 間接的 實證分析
1. 間接分析의 基本的 理解
2. 間接分析의 理論的 背景
3. 우리 나라 30代 大企業集團의 生産性과 收益性 分析
4. 30代 大企業集團의 生産性과 收益性間의 相關關係
Ⅴ. 大企業集團의 經濟活動에 대한 政策的 對應方案
1. 現在의 對大企業集團 經濟政策
2. 大企業集團에 대한 政策的 代案국문요약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경우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수익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수익성을 바탕으로 경쟁우위의 계속적인 창출원인인 투자의 확대와 영업의 심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더욱이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주력기업군과 비주력기업군 사이에 존재하는 효율성과 수익성간의 크기 차이는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형태에 의하여 효율성이 큰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가 높은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경영형태의 일환으로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들 수 있다. 기업집단내에서의 부당한 내부거래는 기업집단이 개별기업의 이윤함수를 극대화하지 아니하고 대기업집단 전체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려는 성향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기업은 경영성과를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원문보기목차增補版 序言
序言
目次
일러두기
略語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北部 太平洋沿岸 地域
나. 北部 地域
다. 中部 地域
라. 멕시코灣 沿岸 地域
마. 南太平洋 地域
3. 河川
4. 氣候
5. 人口 및 言語
가. 人口
나. 種族
다. 言語
6. 民族 및 宗敎
가. 民族
나. 宗敎
7. 神話
8. 國旗ㆍ國章ㆍ國歌
가. 國旗
나. 國章
다. 國歌
II. 歷史
1. 槪要
2. 征服 以前 멕시코
가. 마야文明
나. 떼오띠우아깐과 똘떽文明
다. 아즈텍文明
3. 스페인의 征服
4. 스페인의 植民統治와 社會
가. 植民地 統治機構
나. 植民地 經濟
다. 植民地 社會
5. 멕시코의 獨立
6. 獨立 以後 國家樹立
7. 멕시코 革命
8. PRI黨의 發展과 現代 멕시코
9. 살리나스 行政府(1988~94)의 改革
10. 세디요 行政府(1994~)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政治體制의 特徵
나. 憲法
다. 參政權
2. 國家組織
가. 行政府
나. 立法府
다. 司法府
3. 最近 政治動向
IV. 對外關係 및 國防
1. 對外關係
가. 外交政策基調
나. 살리나스 行政府(1989~94)의 外交政策
다. 세디요 行政府(1995~2001)의 外交政策
라. 主要國과의 關係
마. 最近 國際協定締結 및 發效 現況
바. 主要 外交關係 日誌
2. 國防
가. 目標 및 組織
나. 軍事制度
다. 軍事力 現況
V.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2. 勞動環境
가. 勞動
나. 賃金
다. 勤勞條件
라. 勞動組合
마. 利潤分配(Profit Sharing)
바. 住宅
3. 社會福祉
가. 社會保障制度
나. 살리나스 行政府의 社會福社政策
다. 人口 및 保健政策
라. 國民營養
마. 醫療施設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初等敎育
다. 中等敎育
라. 高等敎育
마. 大學敎育
바. 살리나스 政府의 敎育現代化政策
5. 文化 및 매스미디어
가. 槪要
나. 音樂
다. 美術
라. 文學
마. 매스미디어
바. 出版
VI. 國內經濟
1. 멕시코 經濟發展過程
가. 安定成長期(1940~70년)
나. 巨視經濟의 不均衡과 1976년 國際收支 危機
다. 石油붐과 1982년 外債危機의 시작
라. 1982년 外債危機와 經濟安定化 政策
2. 살리나스 行政府(1988~94)의 經濟改革
가. 經濟改革의 背景
나. 主要 改革措置
3. 세디요 行政府(1994~)의 經濟政策
가. 1994년 12월 平價切下와 通貨危機
나 新經濟政策
다. 1995~2000년 國家開發計劃
라. 1995년도 新經濟協約
4. 세디요 政府의 民營化政策과 現況
가. 港灣
나. PEMEX 2次石油化學工場
다. 천연가스
라. 鐵道
마. 空港
바. 通信
사. 發電
5. 最近 經濟動向
6. 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과 投資
나. 産業構造
다. 雇傭, 賃金 및 生産性
라. 物價
마. 通貨
바. 換率과 外換保有高
사. 財政
아. 金利
7. 主要 經濟制度
가. 金融制度
나. 租稅制度
VII. 對外經濟
1. 貿易
가. 貿易의 發展過程
나. 貿易政策
다. 國際機構加入 現況
라. 輸出入 制度
마. 外國換管理 및 貿易規制
2. 멕시코와 自由貿易協定(FTA)
가. 貿易協定
나. NAFTA
다. 칠레와의 自由貿易協定
라. 콜롬비아ㆍ베네수엘라와의 自由貿易協定
마. 볼리비아와의 自由貿易協定
바. 코스타리카와의 自由貿易協定
사. 기타 貿易協定
3. 貿易現況
가. 貿易實績
나. 貿易收支
다. 輸出
라. 輸入
마. 交易 相對國別 輸出入實績
4. 國際收支
가. 經常收支
나. 資本收支
5. 外債
가. 現況
나. 公共部門 外債
다. 民間部門 外債
라. 멕시코의 外債協商
6. 멕시코와 國際金融機關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IBRD)
다. 美洲開發銀行(IDB)
라. 기타
VIII. 産業
1. 멕시코의 産業政策
가. 槪要
나. 産業政策의 特徵
다. 살리나스 行政府의 産業政策
라. 産業政策 事例 : 自動車産業政策
2. 産業 槪況
3. 農畜産業
가. 槪況
나. 農業政策
다. 農業生産 現況
라. 畜産業生産 現況
4. 林ㆍ水産業
가. 林業
나. 水産業
5. 鑛業
가. 槪況
나. 鑛業政策 및 構造
다. 環境問題
라. 生産
마. 鑛物 交易
6. 製造業
가. 槪況
나. 部門別 生産 現況
다. 工業部門
라. 主要 産業
7. 에너지産業
가. 石油ㆍ天然가스 部門
나. 電力
8. 建設業
9. 觀光産業
가. 槪況
나. 觀光産業政策
다. 觀光産業 現況
10. 交通ㆍ運輸産業
가. 槪況
나. 道路
다. 鐵道
라. 航空
마. 海運
11. 通信
가. 通信産業政策
나. 通信産業 開發計劃
다. 通信網 現況
라. 通信機器 市場
12. 마낄라도라産業
가. 마낄라도라의 沿革과 性格
나. 마낄라도라産業의 主要 內容
다. 마낄라도라産業 關聯 主要 用語
라. 마낄라도라 企業의 運營 形態
마. 마낄라도라 現況
IX.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環境의 變化
2. 外國人投資政策의 變化 推移
3. 外國人投資 關聯 制度
가. 現行 外國人投資法의 主要 內容
나. 稅制
다. 入國 關聯 規定
라. 新技術 및 商號ㆍ商標의 保護
마. 法人 設立節次
바. 法人의 類型
사. 無議決權 株式 및 信託制度를 이용한 外國人投資
아. 投資인센티브
자. 投資奬勵部門
4. 外國人投資 現況
가. 槪況
나. 主要 外國人投資 指標
X. 韓國ㆍ멕시코 關係
1. 멕시코의 對 韓國 政策
2. 政治ㆍ外交的 交流
가. 關係年表
나. 主要人士 및 使節團 交流
다. 協定締結 現況
라. 僑民ㆍ滯留者 現況
3. 經濟協力 및 交流
가. 經濟協力
나. 兩國間 懸案事項
다. 經濟協力方向
라. 貿易推移
마. 韓國의 對 멕시코 主要 品目別 輸出入額
바. 韓國의 對 멕시코 市場占有率
사. 韓國의 對 멕시코 投資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중남미의 신경제질서와 우리의 경제협력 정책방향
韓-中南美 관계사는 20세기초 朝鮮人의 멕시코 이민으로 시작되어 오늘날 中南美에는 약 10만명의 韓人 동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東北亞지역 처음 歷史的․政治的 必然에 의한 移住가 아닌 경우로서 美國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입니다. 반면,..
김원호 발간일 1996.04.30
경제발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中南美의 新經濟秩序
1. 中南美 地域經濟 環境의 變化
가. 國際秩序의 變化
나. 民主政治體制의 回復
다. 經濟開發戰略의 大轉換
2. 中南美의 經濟改革과 成果
가. 경제개혁의 內容
나. 경제개혁의 結果
다. 經濟改革의 評價와 展望
3. 中南美의 經濟統合 動向
가. 地域經濟統合의 진행과정
나. 汎地域統合으로의 모색
다. 小地域統合과 汎地域統合間의 葛藤構造
라. 向後 展望
III. 우리의 對中南美 經濟協力 關係
1. 貿易現況
가. 수출
나. 수입
다. 무역수지
2. 投資現況
3. 開發援助 現況
가. 유상 자금협력
나. 무상 협력
다. 국별 KOICA의 지원상황
4. 問題點과 政策課題
IV. 對中南美 經濟協力政策의 新方向
1. 對中南美 經濟協力政策의 必要性
가. 아시아-中南美 경제교류의 확대추세
나. 中南美 국가들의 對아시아 협력태도
다. 對中南美 경제협력과 정부의 역할
2. 우리의 對中南美 經濟協力戰略
가. 對中南美 經濟協力과 國益
나. 對中南美 경제협력 원칙선언
다. 중점ㆍ전략국가의 선정
라. 협력정책의 분류
3. 分野別 政策方向
가. 무역 확대방안
나. 투자증대 방안
다. 자금협력 증대방안
라. 개발원조 개선방안
마. 과학기술협력 개선방안
4. 經濟協力 推進方式의 多角化 方案
가. 地域國家群別 經濟協力
나.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다. 국제기구 활용
5. 經濟協力 支援體系의 定立
가. 정부기구 개선
나. 상설 비정부기구 창설 및 활용
다. 中南美 경제정보 통합관리체계
라. 인적ㆍ문화교류 확대 및 인프라구축
마. 교민활용 및 이민정책
V.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韓-中南美 관계사는 20세기초 朝鮮人의 멕시코 이민으로 시작되어 오늘날 中南美에는 약 10만명의 韓人 동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東北亞지역 처음 歷史的․政治的 必然에 의한 移住가 아닌 경우로서 美國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입니다. 반면, 그간 우리의 對中南美관계는 地理的 距離 및 文化的 理解差異, 中南美의 經濟難 등으로 先進圈이나 아시아지역 開發途上國과의 관계에 비해 소원한 상태였고, 세계 主要國들의 對中南美 관계와 비교할 때에도 초보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中南美 지역의 民主化, 市場經濟改革 및 安定經濟成長, 美洲自由貿易地帶(FTAA) 형성 전망 등으로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中南美 국가들은 90년대에 들어 開放化, 民營化, 自律化, 地域經濟統合 등 新經濟 建設에 전력하여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에 힘입어 韓國의 95년 對中南美 수출은 73.7억 달러에 달해 총수출의 5.9%(94년 6.7%)를, 수입은 39.6%억 달러로서 총수입의 2.9%(94년 3.2%)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對中南美 교역은 총교역의 4.4%(94년 4.8%)에 이르렀으며 韓國은 日本을 포함하여 아시아에서 對中南美수출의존도 및 교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경상수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가 95년 中南美와의 무역에서 3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사실은 中南美 시장진출 확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21世紀를 향해 國際化/世界化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는 中南美의 경제현실과 우리나라와의 經濟協力 關係를 재평가하고 앞으로의 對中南美 경제협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南美 지역에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新經濟秩序와 對中南美 經濟協力 政策方向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우리나라 가 對中南美 政策의 原則을 정립, 선명성/지속성/체계성을 살려 추진해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무역/투자/자금협력/개발원조뿐만 아니라 對中南美 협력의 方法論的, 制度的 개선을 지적한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本 報告書는 중남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兩者間 협력방식에의 지나친 의존을 지양하고, 地域經濟統合體別 협력, 리오그룹(Rio Group)과 같은 域內 政策協議體와의 협력, 美洲開發銀行(IDB) 가입 등 域內 國際機構에의 적극적 참여 등을 실천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政府와 民間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열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對中南美 관계가 跳躍期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政府와 業界 및 學界 관련자들에게 실용적인 자료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本 報告書의 當 센터의 金元鎬 博士에 대해 집필되었습니다. 本 報告書의 내용에 귀중한 論評을 하여주신 崇實大 尹玄德 교수와 外交安保硏究院 趙庸鈞 교수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며, 자료정리를 위해 李景姬 硏究員, 朴美羅 硏究助員의 수고하였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6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 定 寧
-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최근 자료
오랜동안 計劃經濟體制를 유지해온 中國經濟는 지난 18년간의 개혁을 거친 지금에 이르러서도 운영자산과 생산 및 고용등의 측면에서 국유기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中國은 지금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을 목표로 경제체제의..
북경대표처 발간일 1996.04.29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확고한 信念과 명확한 目標를 갖고 國有企業 改革을 적극 추진하자 (上海와 長春에서 소집된 企業座談會에서의 담화) / 江澤民
II. 江澤民 동지의 企業改革에 관한 중요 談話를 열심히 학습하자 『人民日報』 評論
III. 國有企業은 資金運營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劉淇
IV. 國有企業 改革深化의 基本方向 / 陳淸泰
V. 企業改革을 深化하여 現代企業制度의 수립을 加速化 하자 / 徐匡迪
VI. 企業改革의 深化와 國有經濟의 强化 / 洪虎
VII. 國有企業의 活性化를 위해 일심으로 工人階級에 의지해야 한다 / 廖軒德
VIII. 現代企業制度와 黨의 幹部管理원칙 / 彭柏林
IX. 領導를 강화하고 經驗을 총결하여 現代企業制度 수립을 加速化하자 / 吳邦國
X. 企業構造의 調整에 노력하자 中共武漢鋼鐵(集團)公司委員會
XI. '諸城現象'에 관한 보도 『經濟日報』
국문요약오랜동안 計劃經濟體制를 유지해온 中國經濟는 지난 18년간의 개혁을 거친 지금에 이르러서도 운영자산과 생산 및 고용등의 측면에서 국유기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中國은 지금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을 목표로 경제체제의 개혁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같은 체제개혁도 국민경제안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主體的 地位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유기업의 主導的 역할을 강화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中國의 계획에 따르면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가 초보적으로 형성되는 2000년에 이르러 국유기업과 集體所有企業을 포함한 公有部門의 생산비중은 여전히 50% 이상을 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中國經濟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국유기업의 실상과 그 변화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난 1년여는 中國이 국유기업 개혁에 특별히 주력한 한해로서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많은 실험과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江澤民 총서기가 지난해 5월과 6월 사이에 동남 연해지역과 동북지역의 50여개 기업들을 집중 시찰하고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중요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그후 中國共産黨 기관지인『人民日報』와『求是』등은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각종 논문과 논평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했습니다. 금년초에는 중앙에서 국유기업 개혁의 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吳邦國 부총리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최근에는 이른바 諸城現象으로 알려진 지방 단위의 중소 국유기업 改革事例가 집중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 1년여간 中國에서 발표된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주요 인사들의 논문중 대표적인 것들과 주요 신문의 논평 및 보도내용들을 번역하여 한데 묶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국유기업의 조직, 자금, 경영진, 職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형 국유기업과 소형 국유기업의 改革事例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中國經濟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각계 인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이 자료의 번역에는 본원 北京支院의 方月善 硏究員이, 감수에는 中國室의 趙顯俊 專門硏究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6年 8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 定 寧
-
21세기를 향한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
中國은 지난 3월에 열린 第8期 全國人民代表大會 第4次 會議에서 를 확정 비준한 바 있습니다. 中國은 동 槪要에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건설이라는 2단계 戰略目標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고 "8.5"기간중 12%의..
북경대표처 발간일 1996.04.29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目次
I.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에 관한 "9ㆍ5"計劃과 2010年까지의 長期目標 槪要에 대한 報告
1. "8ㆍ5"期間중의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에 관한 回顧
2. 向後 15年의 發展目標와 指導方針
3. 國民經濟의 持續ㆍ快速ㆍ健康 發展을 促進
4. 企業改革을 중심으로 하는 經濟體制改革의 積極 推進
5. 科敎興國 戰略과 持續可能發展 戰略의 實施
6. 精神文明과 民主法制의 建設 强化
7. 祖國의 平和的인 統一大業을 積極 促進
8. 國際情勢와 外交
9. 1996년의 課業 수행과 "9ㆍ5"의 훌륭한 出發을 위한 노력
II.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에 관한 "9ㆍ5"計劃과 2010年까지의 長期目標 槪要
序言
1. "8ㆍ5"計劃의 完成狀況
2.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을 위한 指導方針과 實踐目標
1) 향후 15년의 國內外 環境과 條件
2)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을 위한 指導方針
3) "9ㆍ5"계획의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을 위한 實踐目標
4) 2010年까지의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에 관한 長期目標
3. 巨視調整의 目標와 政策
1) 經濟成長 速度
2) 物價水準
3) 固定資産投資
4) 財政收支
5) 貨幣供給
6) 國際收支
7) 人口와 就業
4. 國民經濟의 持續ㆍ快速ㆍ健康 發展을 維持
1) 農業을 착실히 강화하고 農村經濟를 전면적으로 發展ㆍ繁榮시킴
2) 基礎施設과 基礎工業을 계속 强化
3) 基幹産業을 振興시키고 輕紡織工業을 調整·提高시킴
4) 3次産業을 적극 發展시킴
5) 國防의 現代化 建設 强化
5. 科敎興國 戰略의 實施
1) 科學技術 進步를 加速化
2) 敎育을 우선적으로 發展시킴
6. 地域經濟의 調和로운 發展을 促進
1) 地域經濟의 調和로운 發展을 위한 方向
2) 主要 政策措置
7. 經濟體制의 改革 深化
1) 現代企業制度 樹立
2) 市場體系의 적극적인 發展과 改善
3) 政府機能의 轉換
4) 投資體制의 改革
5) 初期分配와 再分配 메카니즘의 規範化와 完全化
6) 社會保障制度의 改革 加速
7) 經濟立法의 加速化
8. 對外開放 擴大와 開放水準 提高
1) 對外開放水準의 提高
2) 品質向上과 市場多元化의 對外貿易戰略 堅持
3) 積極的ㆍ合理的ㆍ效率的인 外資利用
9. 持續可能發展 戰略의 實施와 社會事業의 全面發展 推進
1) 國土資源의 保護 및 開發
2) 環境과 生態의 保護
3) 都市와 農村의 建設
4) 文化
5) 衛生
6) 體育
10. 社會主義 精神文明과 民主法制 建設의 强化
1) 社會主義 精神文明 建設
2) 社會主義 民主法制 建設
3) 國家安保와 社會安定의 守護
11. 祖國의 平和統一 大業을 促進
국문요약中國은 지난 3월에 열린 第8期 全國人民代表大會 第4次 會議에서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에 관한 "9.5"計劃과 2010年까지의 長期目標 槪要>를 확정 비준한 바 있습니다. 中國은 동 槪要에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건설이라는 2단계 戰略目標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고 "8.5"기간중 12%의 實質成長을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9.5"기간중에는 GNP의 年平均 成長率을 8%선으로 유지하고 그간의 成長過程에서 우려되어 왔던 物價上昇幅을 經濟成長率 이하의 수준으로 억제하며 固定資産投資率을 30%선에서 억제함으로써 21세기의 經濟發展을 위한 안정적 基礎를 다지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槪要에 다르면 "9.5"기간을 포함한 향후 15년동안 中國은 경제의 量的成長을 지양하고 構造改善에 역점을 두어 經濟體制를 전통적인 計劃經濟體制로부터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하고 經濟의 成長方式을 粗放形에서 集約形으로 전환함으로써 效率性의 제고를 모색하고 특히 市場調節 메카니즘과 國家의 巨視調整의 역할이 함께 발휘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社會間接資本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하이테크 産業과 基幹産業 및 3次産業의 집중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地域間 經濟不均衡과 所得隔差의 해소를 위해 中西部 地域의 개발에 주력하며, 國有企業의 개혁을 통한 現代的인 企業制度의 수립을 모색하며, 科學技術과 敎育의 발전속도를 가속화함으로써 經濟發展을 위한 기초를 강화하며, 對外經濟協力의 확대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外資企業에 대한 內國人待遇를 실시하는 등 공평한 競爭條件의 보장에도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 실업, 농업문제 등 고질적인 社會不安要因의 해결에도 주안점을 둘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의 發展戰略을 통하여 中國은 21세기 초반에 가면 美國, 日本과 함께 세계 3대 經濟大國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韓中修交후 양국간 經濟協力은 단순한 交易의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産業協力을 추구하는 同伴者的 關係로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世界市場에서 많은 분야에 걸쳐 相互競爭하는 競爭關係로 진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점에 비추어 中國의 經濟發展政策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이고도 적절한 協力 내지는 進出戰略을 수립함으로써 그 效果를 極大化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자료는 이러한 배경하에 향후 15년 동안 中國의 經濟發展의 指針이 될 상기 槪要와 함께 이의 제정에 관한 李鵬 總理의 全人大 報告를 완역하게 되었으며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귀중한 參考資料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당센터에서 1995년 11월에 발간한 <中國의 第9次 5個年計劃 및 2010年까지의 長期發展計劃>(정책자료 95-01)은 상기 槪要의 제정을 위한 中共中央의 建議이며 1995년 9월에 열린 中國共産黨 第14期 中央委員會 第5次 全體會議에서 통과된 것으로서 본 자료집과 연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資料의 번역에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北京代表處의 方月善, 全雪梅, 崔松花氏가 수고하였으며 감수에는 당센터 地域1室의 金翼謙 에디터가 원고정리에는 朴順子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6년 4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定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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