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German Unification: Macroeconomic Consequences for the Country
1. Introduction
2. In a Nutshell
3. A Demand Side Shock
4. Price Reactions
5. Trade and the Balance of Payments
6. The Supply Side: Production Structure,  Labor, Unemployment, and the Capital Stock
7. Distributional Effects: Labor and Capital, the State and the Private Economy
8. Conclusions

Chapter 3.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Implications for Korea
1. Social Aspect
2. Economic Aspect (German Unification and Progress of Economic Integration)

Chapter 4. Regional Economic Growth of East German States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1. Introduction
2. Status of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3. Policy for Improving Germany’s Regional Economic Structure
4. Evaluation of Joint Tasks for Improvement of Regional Economic Structure in the West Germany
5.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Chapter 5. Spatial Development Patterns in East Germany and the Policy to Maintain “Industrial Cores”
1. Introduction
2. Spatial Patterns of Manufacturing Activities in GDR – Stylized Facts
3. Spatial Patterns of Manufacturing Activities after German Unification ― An Exploration of Statistical Data
4. Policies to Maintain “Industrial Cores”
5. Five Case Studies on Industrial Cores in East Germany and their Development
6. Preliminary Conclusions

Chapter 6. Decision Making by the Treuhandanstalt on Privatization, Restructuring, or Liquidation of Former State-Owned Firms in East Germany
1. Introduction
2. The Economic Situation of State-Owned Firms Prior to the Monetary Union in July 1990
3. Rules of Privatization Policy
4. Assessment of Restructuring Feasibility
5. Involvement of the East German Federal State Governments and Trade Unions in the Course of Privatization
6. Quantitative Results and Budget of Privatization
7. Interim Conclusions

Chapter 7. Rebuilding SMEs in East German Stat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1. Introduction
2. Policy Measures for SMEs in Eastern Germany
3. Implications for Korea

Chapter 8. A Quantitative Analysis on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for North Korea during a Transition Period
1. Introduction
2. Empirical Motivation
3. Model and Equilibrium
4. Policy Proposals 

Contributors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이후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류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ㆍ미 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자리잡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이 재개되기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의 할레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통일 이후 경제통합 문제를 연구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한ㆍ독 연구진이 발간하는 두 번째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통독 이후 거시경제적 충격과 사회경제의 변화, 동독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동독의 산업정책이라는 큰 주제하에 8개의 챕터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전체 보고서의 서론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각 내용의 연계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통일 직후 거시경제적 충격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상에 대해서 서술한다. 여기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악셀 린드너(Dr. Axel Lindner) 박사가 통일 이후 GDP 대비 투자 비중과 재정적자 등 많은 거시경제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지만 몇 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주장한다. 실질 GDP 성장을 볼 때 통일이 독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일정 기간 손상시킨 것으로 보였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통일이 주는 이익이 컸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3장에서 김영찬 박사와 윤덕룡 박사는 통일 한국의 경우 경제통합초기에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동서독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 두 박사는 통일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 이전의 생산성 수렴노력과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 시에는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통합 방식, 북한의 빠른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일상적인 교류와 접촉기회의 확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4장과 제5장은 동독지역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제4장에서 정형곤 박사는 통일 후 동독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동 연구에서 정형곤 박사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독일 각주의 지역총생산(GRDP), 1인당 지역총생산, 인구, 명목소득, 1인당 가계소득, 인프라에 대한 지원액, 기업에 대한 지원액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 독일정부의 신연방주(동독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기간에 인프라에 대해서는 약 236억 유로가 지원되었고 기업에 대해서는 총 465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이로써 약 701억 유로가 지원되었고 이 중 동독지역으로 621억 유로가 지원되어 총 금액의 89%가 동독지역에 지원되었다. 구동독 5개 모든 지역의 RGDP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배 이상 상승했다. 통일이후 신연방주(동독지역)는 경제구조의 변화, 기술향상, 자본축적 등 구조적 변화가 동반되었고, 산업구조 역시 서독지역과 유사하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에서는 여전히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크다. 동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할레경제연구팀이 Instrumental Variable 접근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0년부터 2006년, 두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으로 나누어 성장률을 추산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프로그램 기간에 보조금 혜택을 받은 회사들의 총부가가치(GVA)와 생산성(GVA per employment)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보조금 지원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정형곤 박사는 한국정부도 통일 이전에 독일의 지역정책(GRW)과 같이 전국을 기능지역 단위로 세분하여 각 지역별 종합경제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지역을 선정하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형곤 박사는 또한 지역경제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지만 통일 초기에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생산성과 부가가치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소규모 사유화는 생산활동을 촉진할 수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소규모 사유화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장에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게르하르트 하임폴드 박사(Dr. Gerhard Heimpold)가 동독지역에 industrial cores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하임폴드 박사는 이 연구에서 통일 이후 성공적인 사유화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기업 구조조정 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업의 사유화에 있어서 기업 분할과 인수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R&D 기능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량 실업자(전문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산업정책 관련 주제들이다. 먼저 제6장에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하임폴드 박사가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담당했던 신탁청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석한다. 국영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먼저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사유화를 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파산을 시킬 것인지에 관한 기준 설정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하임폴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신탁청이 기업을 사유화하거나 구조조정 또는 청산처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구조조정의 타당성 평가였다.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혹은 청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 고문 및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신탁청 이사회에 독립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이 각 기업의 성격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6개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존과 발전방향을 결정하였다. 하임폴드 박사는 이 의사결정 그룹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독지역 주정부와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은 일자리 창출 및 보전과 사회적 안정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했다.
   제7장에서는 김영찬 박사와 윤덕룡 박사가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재건정책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두 연구자들은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그 경험이나 조세, 금융, 판로, 기술혁신, 창업지원, 인력지원 등 그 내용에 있어 독일에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다양한 담당기관, 지원내용에 따른 제도적 복잡성과 성과에 대한 분석 부족 등 지원의 효율성과 유효성 면에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결국 한국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시행하게 될 것이므로 현 제도를 미리 단순화, 효율화하고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연구자는 남북한 통합 시 북한지역 중소기업 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먼저, 체제전환 및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제한을 고려하여 지원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실물경제,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급 정부, 정책·상업금융기관, 국제기구, 상공회의소 등 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자본ㆍ기술ㆍ노동 중 중점 지원 분야 선택, 조세·금융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금조달 방안 모색, 위험분담제도의 구축, 대기업과의 조화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정책의 마지막 주제로 KIEP의 한민수 박사가 자본시장개방과 개발원조가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자본시장개방은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경제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한편 자본시장개방과 더불어 개발원조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북 개발원조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상원조가 아닌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원조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시장경제의 확산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무상원조를 대폭 늘리고 대신 총요소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자본시장개방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농업개발 현황과 가치사슬 분석
1. 아프리카 농업개발과 경제발전
가. 아프리카 농업개발 현황 및 발전 잠재력
나. 아프리카 경제발전과 농업의 역할
2. 농업 가치사슬 개념 및 구조
가. 농업 가치사슬 개념 및 체계
나. 농업 가치사슬 거버넌스 유형
다. 농업 가치사슬 분석 의의
3. 아프리카 농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제약요인
가. 생산단계
나. 가공단계
다. 유통단계
라.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

제3장 아프리카 농산물 가치사슬 사례분석: 쌀 산업
1. 쌀 분석배경: 아프리카 주식작물로 등장
가. 아프리카 쌀의 수요 및 공급 구조
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 산업 육성정책
2. 쌀의 가치사슬 사례분석: 세네갈 포도르(Podor) 지역
가. 세네갈 포도르 지역 선정배경
나. 조사방법: 현지조사
다. 조사결과: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농업 가치사슬 단계별 한국의 농정경험
1.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한 한국의 농정경험
가. 한국농업의 발전 개관
나. 공유 가능한 한국의 농정경험
2. 생산단계
가. 비료정책
나. 농기계정책
3. 저장ㆍ가공 단계
가. 미곡종합처리장(RPC)
나. 농가공정책
4. 유통ㆍ판매 단계
가. 농산물 품질관리
나. 도매시장 정비: 공영도매시장 개설
5.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
가. 농업금융
나. 농업협동조합

제5장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개선 정책제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 기본방향
가. 주요 분석내용 및 시사점 
나. 한국농업발전 경험공유 의의
2. 정책제안 우선분야 도출: AHP 방법론 적용
가. 계층화분석법(AHP)의 적용 의의
나. 계층화분석법의 원리와 방법
다. 계층화분석법(AHP) 설문 설계
라. 분석결과
3. 농업협동조합정책
가. 아프리카 농협의 현주소
나. 종합농협 모델 구축: 가치사슬 금융
4. 농기자재정책
가. 비료정책: 역내 생산체계 구축
나. 종자개발정책
다. 농기계정책
5.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
가.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미곡종합처리장(RPC)
나. 농산물 가공 및 품질관리
6. 통합적 접근정책
가. 정부역할 강화 및 제도(institution) 구축
나. 새마을운동 경험공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오늘날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특정분야에 대한 개발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 이에 가치사슬 활용이라는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아프리카와 초기조건이 유사했던 한국이 농업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여러 농정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에 제시할 수 있는 가치사슬 활용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농업의 가치사슬 경험공유와 관련하여 여러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과거 한국은 오늘날 아프리카 농업이 직면해 있는 장애요인들을 선험적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공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을 비롯한 역내 농업관련 기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지도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한국의 농업정책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아프리카 측에서 공유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경험은 단순히 세미나 정도의 발표 수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동원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으로 옮겼는지, 아울러 이를 위해 필요한 금융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지, 농업 가치사슬상에 있는 정부, 농협, 농민,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형성(수평ㆍ수직적 통합)이 어떠했는지 등과 같이 세부적인 경험요소들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및 아프리카 농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워크숍 개최, 전문가 자문, 계층화분석법(AHP)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한 농정경험을 우선순위에 따라 도출했다. 그 결과 금융기능을 포함한 종합농협, 농기자재정책,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시장정책과 거시농업정책 등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농정경험 가운데 도매시장정책이 공유대상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은 거래물량이 소량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도시화와 소득(구매력) 증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슈퍼마켓이 속속 등장하는 등 농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생계형 농업으로 상업농 비율이 낮고 도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하부인프라가 열악하여 도매시장정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정경험 가운데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성이 높은 가치사슬 분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협동조합정책으로 종합농협 모델 구축(multi-purpose agricultural cooperative system)을 통한 가치사슬 금융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농협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순히 지배구조 개선이나 투명성 제고와 같은 부분적인 개선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문제에 걸맞은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 농협에 대해 ‘조합원(농민)의 자율의사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조직되고 정부의 지시와 관리감독하에 정부사업을 대행했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자주적 조직’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intervention)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한국 농협은 강력한 농업개발 기관으로 농업과 농촌사회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나아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경제사업에 은행기능(수신 및 여신)이 결부되면서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농협은 농기자재 업체, 농민, 가공업체, 유통ㆍ판매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금융(AVCF: Agricultural Value Chain Finance)을 통해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농협모델에 대한 경험공유는 최근 들어 새로운 농협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수요와 방향성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존의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능이 결합된 통합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둘째, 농기자재정책을 들 수 있다. 현재 10억 이상의 인구규모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 도시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확대, 낮은 농업 생산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토지 단위당 생산량 즉, 토지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현안이 아닐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료투입 확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비료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역내 생산체제 구축을 정책제안으로 다루고 있다. 아프리카는 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비료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역내에 비료생산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회의론적인 입장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 비료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역내 비료생산체제 구축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해외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e) 등 금융협력을 통해 권역별 거점지역에 비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료의 사용과 함께 종자개발(seed development)을 통한 개량종자(improved varieties)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종자시장이 발달된 남아공 정도를 제외하고는 농민의 개량종자 사용비율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 등 비농업부문은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해 복잡한 연구개발(R&D)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농업부문은 산업특성상 연구개발과 실험, 보급 등의 활동들이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다수확 벼 품종 개발을 위해 1964년 필리핀 농과대학 내에 설치된 국제미작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에 육종전문가(breeder)를 파견했는데,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교배조합 시험 등 여러 노력 끝에 1971년 통일벼 개발에 성공했다. 종자개발과 같은 농업과학기술의 혁신은 단순히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조건만으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정치사회적 환경, 법과 제도 등 소프트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국립종자원의 경험을 통한 정책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등을 통한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을 들 수 있다. 농산물의 품질문제는 종자(품종) 이외에도 저장(보관)과 가공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아프리카는 그 환경이 열악하여 시장접근과 가치사슬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공공부문)나 농협이 주도하여 쌀의 수확 후 저장과 가공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의 설치 확대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은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수확 후 관리문제를 감안할 때 충분히 공유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을 통해 양질의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다.
   넷째, 농산물가공 산업육성정책을 들 수 있다. 농산물가공 산업은 향후 아프리카의 유망성장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부업단지(소규모) 조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농산물 생산규모를 감안하여 소규모의 가공단지 조성을 들 수 있는데, 과거 한국의 농촌부업단지 육성사업과 같은 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1968년 농촌지역에 부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농한기의 유휴노동력을 생산과 연결시킴으로써 잠재적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농촌소득 증진을 이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농촌부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도했는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갔다. 정부는 농촌부업단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지원(융자)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기계구매 알선, 판로개척,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촌부업단지는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되었는데, 단지당 10가구 이상의 농가가 제품생산에 참여하여 판매까지 공동으로 경영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섯째, 정부역할 강화 및 제도(institution) 구축 등을 통한 통합적 접근정책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이 지역의 현실만큼이나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농업의 영역을 뛰어넘어 정치경제, 제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가치사슬 측면에서 보면, 생산이전 단계인 농기자재 산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산, 저장, 가공, 포장, 운송, 유통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흐름이 형성되어 있지 못해 농산물의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종합적 또는 통합적(integrated) 접근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느 산업에 비해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농업분야에서 민간부문을 통해 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intervention)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제반 여건이 열악하고 발전초기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시장실패(market failure)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과거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국가 주도의 농업정책을 통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경험공유를 들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국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1960년대 당시 한국농촌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수요를 감안한다면, 이를 재조명하고 비교우위가 높은 개발협력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팀은 세네갈과 말라위 방문을 통해 고위정치인 및 정부관료, 농업정책 담당자, 학계 및 연구소, 농촌마을 주민 및 대표, 국제식량기구(FAO),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와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하나같이 ‘아프리카 농업문제는 생산성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적 변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동기부여와 함께 근면, 협동, 자립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아프리카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 등 물적 자본투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자생적, 참여적 개발과 같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원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새마을운동은 세계은행,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도적 능력배양(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주민의 역량개발(empowerment) 등의 방법론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물론,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독특한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이를 공유함에 있어서는 일방적 전수가 아닌 상대방의 맥락에 맞게 응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아프리카 농촌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새마을운동 경험공유사업은 국가단위보다는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족단위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서 성공스토리를 창출한 다음에 이를 인근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사회는 부족주의(tribalism)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정부 관료나 경찰 등 국가시스템보다는 관습법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족장 등 마을지도자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경험공유 차원에서 한국의 농정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에 대해 농업의 가치사슬 활용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라고 내세울 만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가치사슬의 동태적 관계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가치사슬은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밀접하게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또한 가치사슬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와 시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비용구조(cost structure) 분석 등을 통해 가치사슬 흐름상 어느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지시장 조사를 통해 가격비교, 소비자 선호도, 품질 등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시장접근 개선 가능성과 가치사슬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의 농정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초청연수사업이나 세미나 등과 같은 단기 프로그램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면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국가별 농업특성에 맞는 가치사슬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공유사업(KSP)과 같은 경험공유 프로그램이 있지만, 농산물 가치사슬의 경우에는 쌀, 옥수수 등과 같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에서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흐름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농업 전문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례로 한국의 농업정책 전문가를 정책자문관 형태로 아프리카 주요국의 농업부에 장기간 파견하여 한국의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가치사슬 활용방안을 수립해주는 적극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와 연구 이슈
    가. 한국 내 모바일 지급결제 선행 연구
    나.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국제연구 경향
    다.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중국 내 연구 동향
    라. 한국 내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연구
    마.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연구의 이슈 선정

제2장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현황과 특징
1.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분류와 데이터
    가. 모바일 지급결제의 정의
    나.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의 분류 항목 비교
    다.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규모 추정
2. 중국 비은행 모바일 지급결제의 성장과 배경
    가.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성장 특징
    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 주도의 배경

제3장 중국 모바일 결제의 비즈니스 모델
1.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가. 한국의 수수료 기반 결제 모델과 알리페이 결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
    나. 알리페이와 중국 은행의 모바일 결제 수수료 협상력 관계
2. 중국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의 비즈니스 영역 확장
    가. 알리페이의 모바일 재테크 전자지갑으로의 진화
    나. 알리페이의 모바일 대출 플랫폼으로의 진화
    다.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의 개인신용평가 비즈니스 확장
    라. 중국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과 오프라인 O2O 비즈니스 확장

제4장 중국 모바일 해외결제의 확대
1. 중국 비은행 모바일 국제결제의 확대 현황과 배경
    가. 중국인 해외여행객과 해외 전자상거래 증가
    나.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다. 알리페이의 국제결제 확대 노력
2.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확대의 문제점과 전망
    가. 국경 없는 모바일 전자결제의 문제점
    나. 한국 내 알리페이와 한국 PG 간의 협력을 통한 결제 시스템
    다.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표준경쟁의 의의

제5장 결론
1. 한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규제완화 과제
    가. 한국 비금융사 모바일 결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과제
    나. 한국의 비금융사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의 규제완화
2. 모바일 결제의 국제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기존 금융업의 혁신을 의미한다. 중국은 핀테크의 여러 분야 중 특히 모바일 지급결제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이 온라인(線上)과 오프라인(線下)의 지급결제를 통합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중국이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상당히 낮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대금을 결제하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의 이용 비율은 26.1%에 불과하였다. 모바일 지급결제 비중이 82.4%인 중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한국 핀테크 금융업의 낮은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플랫폼은 지급결제 수단의 변화를 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 이유, 문제점, 향후 전망 등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은 은행과 비은행 지급결제 시장 모두에서 모바일 지급결제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지급결제의 성장률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었다. 특히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가 은행의 모바일 뱅킹 지급결제 서비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모바일 지급결제가 급성장한 이유는 2000년 중국에서 유선통신 기반에서 무선통신 기반으로 통신 시스템의 도약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의 온라인 쇼핑이 PC 인터넷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에서, 중국 은행들의 온라인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알리바바 등 비은행 인터넷 전자상거래 회사의 결제 시스템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단순히 온라인 결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산운용, 온라인 보험, 주식거래 등의 다양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금융 계좌이자, 문화 콘텐츠, 교육, 의료, 미용, 가사 등 각종 생활 서비스까지 융합된 O2O(Online to Offline) 생활 서비스 핀테크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단순히 지급결제 금융 서비스를 넘어 금융 서비스와 생활 O2O 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면서 기존 인터넷 지급결제나 은행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3장에서는 알리페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발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과는 달리 알리페이 결제 플랫폼은 지급-청산-결제 등 모든 단계에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대한 고객 집단 덕분에 개별 은행에 대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과 연결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과 달리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전이 가능하게 된 중요 배경이었다. 알리페이는 모바일 자산운용 펀드상품인 위어바오(余额宝)와 대출을 중개하는 금융 서비스(e贷通, 易融通 등) 기능을 도입하고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은행 마이뱅크(MYbank)를 설립하면서 핀테크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알리바바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알리페이의 지급결제 플랫폼을 통해 획득한 개인의 거래정보와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신용평가 비즈니스(芝麻信用; 즈마신용)를 시작하였는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공유하면서 알리바바 중심의 ‘신용평가 생태계(ecosystem)’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를 사용해서 비용 우위를 확보하고 금융 소비자에게 다양한 O2O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장려하는 오픈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여 ‘핀테크 결제 생태계’의 형성을 촉진하면서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의 비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이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확대 배경으로 첫째, 중국의 개인소득 증가로 인한 해외여행객과 해외구매 증가, 둘째, 비금융회사가 국제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국 정부의 정책, 셋째, 해외 쇼핑 세금 환급, 해외 쇼핑 O2O 서비스 제공, 제3국 현지 금융사와의 적극적 제휴, 해외 모바일 송금 서비스 진출 등 알리바바의 적극적인 노력을 들 수 있었다.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의 진출은 중국의 ‘일대일로’의 자금융통 정책과 연결할 경우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미국과 달러 중심의 기존 국제금융 시스템에 중국과 위안화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제금융 시스템이 도전하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의 모바일 국제결제가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알리페이의 모바일 국제결제를 금지한 베트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알리페이 모바일 전자 방식의 특징을 이용하여 온라인 국제결제가 국경 없는 개인 대 개인의 P2P 거래로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가장 컸고, 중국 결제 시스템의 국제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해 보였다.
   5장 결론에서는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의 발전에 대한 본문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핀테크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규제로 성장의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전자지급의 업무 영역 구분이 없어서 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 선불전자지급, 지급결제대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반면, 한국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는 지급결제의 가장 앞 단계인 지급 지시(payment order) 영역으로 업무가 국한되어 있고 청산과 최종적인 결제는 금융사의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나 시범적 사업 허용을 통해 신규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국과 달리 한국은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여신(대출)이나 자산운용분야에 대한 규제가 비은행 모바일 지급결제 회사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국 알리페이의 사례처럼 모바일 지급결제 기반의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가 보다 낮은 결제 수수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 비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완화도 유사한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의 국제화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현상이 일대일로와 위안화 국제화, 나아가 미국과 달러 중심의 기존 국제금융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오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와 리스크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금융사들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용어 색인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수행방법

제2장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 현황과 수요
 1. 미얀마의 농림업 현황
   가. 농림업 개괄
   나. 농림업 생산
   다. 농산물 유통 및 교역
   라. 농지 및 농업 인프라
   마. 농민조직 및 영농교육
 2. 미얀마의 개발협력정책과 농림업 개발수요
   가. 개발지원정책(DAP)
   나. 지속가능개발계획(MSDP)
   다. 농업개발전략(ADS)
   라. 산림정책
   마. 미얀마 농림업 정책에 따른 부문별 개발수요
 3.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일본
   나. 독일
   다. 영국
   라. 미국
   마. 호주
 3. 주요 국제기구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협력 현황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세계은행그룹(WBG)
   다.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신탁기금(LIFT)
   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4. 주요 진출국의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제4장 한국과 미얀마 간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다. 인적교류 현황
 2. 개발협력 현황
   가.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전략
   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다. 2018년 정부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지원계획
 3. 성과와 과제
   가. 경제협력 부문의 성과와 과제
   나. 개발협력 부문의 과제
   다.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방안
 1. 개발협력의 방향
   가. 미얀마의 개발수요
   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2. 추진전략과 부문별 개발협력방안
   가. 추진전략
   나. 농림업 생산, 유통 및 가공 부문
   다.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
   라. 농림업 연구개발 및 정책 부문
   마. 농림업 서비스 부문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미얀마의 농림업 정책인 농업개발전략(ADS 2018-19~2022-23)과 국가산림기본계획(NFMP)을 검토하여 미얀마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당국자·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농림업분야 협력방향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와 신남방정책 및 한·메콩 협력 등의 국제협력 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한국의 대미얀마 국가협력전략에 부합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얀마는 2017년 기준, 인구의 약 7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노동인구의 약 51%가 농업부문에 종사하며, 농업이 전체 GDP의 약 29%를 차지한다. 또한 미얀마는 인도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토지, 강수량, 기후 등 농업에 우호적인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 2010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전 국토의 44.5%가 산림 지역인 아시아 제3위의 산림보유국이지만, 최근 연이은 개발로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는 불법적인 벌목과 산림 전용으로 인한 황폐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얀마의 제1위 수출 농산물인 쌀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생산성이 낮고, 수확 후 시설 등 가공역량이 부족하다. 미얀마의 농림업은 대부분 1차 신선농산물 생산과 수출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미흡한 농업 기계화율과 낮은 가공역량 및 낙후된 농업 제반시설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농업개발전략(ADS 2018-19~2022-23)을 제시해 식량 안보, 농촌 빈곤율 감소, 소농의 소득 증대, 농림 관련 무역활동의 경쟁력 증대, 농민들의 권리 보장과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미얀마 농업개발전략(ADS)의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① 거버넌스 개선 ② 생산성 향상 ③ 경쟁력 강화이며, 이를 위하여 정보공유, 인적·도적 역량 강화, 기초연구 강화, 농업기반시설 및 기계화 향상, 농업가치사슬 개선, 금융서비스 개선의 총 여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국제사회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전체 사업 대비 약 4.6%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최근 임업분야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농림업분야의 개발협력사업 비중이 높은 일본은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림업 기술협력사업이 매년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므로 이는 미얀마의 농업기술 향상과 함께 일본 민간기업의 진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농림업분야 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산림과 환경 및 소외계층의 인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도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임업분야 사업을 시작하였다. 주로 기후변화와 환경부문에 집중하는 추세다. 미국은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규모와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프로젝트 형태의 농업개발사업으로 소규모 농민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 생산과 기후변화를 연계하고 있다. 호주는 농업기술과 식량작물에 대한 양국간 공동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를 중심으로 현지 전문가와 협업하여 중장기의 다각적인 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국 학자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정부와 시민사회 및 도시개발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부문의 기술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은행(WBG)은 대형 프로젝트 내에 금융, 도시와 농촌개발,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FT)’은 2009년부터 많은 원조기관간 협업으로 미얀마 농가소득 증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여성과 아동의 영양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미얀마 농업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는 미얀마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식품 가치사슬, 임산물 교역과 관련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측에 식품 가치사슬과 푸드시스템 관련 협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개발협력 현황과 전략을 고려하여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농림업분야 기술협력과 지원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얀마 농식품의 가치사슬 개선에 기여하고 동시에 한국기업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전문가가 미얀마 전문가와 협업하여 미얀마 농림업분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전략도 세워야 한다. 다른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아시아적인 시각, 특히 미얀마의 시각에서 미얀마 농림업분야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한국의 전문가 육성과 개발협력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미얀마와 무역, 투자, 인적교류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증진시켜왔으며, 2017년 총 교역액 12.2억 달러와 3억 달러의 흑자를 누리고 있다. 농림업분야에서는 주로 채소·과실의 조제품과 채소류를 수입하는 반면, 동물성 생산품, 조제 식품류, 음료, 육·어류 조제품 등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얀마의 신선 채소와 과실류 및 가공조제품에 대한 한국의 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한국의 동물성 생산품과 조제품 및 음료 등 가공품 수출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무역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어 있는 양국간 경제협력과 미얀마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바, 일례로 양곤의 띨라와 경제특구에 식용유와 채소류 등 농식품 가공공장 설립, 현지 축산 사료사업, 농기계 공장과 연구소 설립, 미소금융, 농민 대상 소형 농기계 할부금융 등이 진출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얀마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분야에서 현지 시장 정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다방면의 사전조사, 사업 부문별 현지화 가능성, 현지 협력기관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양국간 인적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진행된 고용허가제로 2018년 4월 기준, 국내에 약 2만 2,000명의 미얀마인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농림업분야에서는 육체노동의 비중이 크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버섯, 파프리카, 고추, 축산업, 농기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한국에서 배운 농림업 생산기술과 스마트팜 등을 활용하여 본국에서 농식품 비즈니스를 담당하게 되면 양국간 농림업분야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미얀마 농업인력의 중장기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일례로 귀국하는 미얀마인 대상 현지 창업지원 및 한국기업 진출과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다.
   2018년까지 정부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주요 사업으로는 ①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한 농촌개발사업 ② 농지 제도와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한 생산기반 여건 지원 ③ 수확후관리기술 연구소와 농업기술협력(KOPIA) 센터 등 농업기술 지원 ④ 우수농산물(GAP)과 농산물유통제도 등 농식품 가치사슬 지원 ⑤ 중부 건조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복원 ⑥ 농민과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등이 있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농촌지역 개발과 농산물 가치사슬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사업이 증가하였다. 기존 협력사업을 통해 연구소나 훈련센터 설립 등 기초 인프라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들 시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미얀마 현지에서 양국간 농업기술 협력과 산림교육 부문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예: 무작위추출평가 방식: Randomized Control Trials)를 수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서 기초선 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 이미 75%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수입선 다변화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수요에 적합한 미얀마산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수입하는 체계를 빠른 시간 내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산 고품질 농산물과 가공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미얀마 농림업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인적교류, 개발협력 활동 증가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국내 미얀마 노동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협력사업과 경험을 마중물로 활용하고 동시에 양국간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 대학, NGO, 청년 기업 등)과의 협력 채널과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향은 미얀마의 농업개발전략(ADS 2018~2022)의 3대 축인 거버넌스, 농업생산성,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은 목표와 협력 틀(Framework)에 따라 단계별 주요 의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한·미얀마 농림정책협력을 기초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정성과확산사업(KAPEX),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국책연구원의 ODA 정책연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얀마 농림업분야 기술지원과 양국간 인적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고품질 농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미얀마 농식품 부문의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상호 호혜적 무역구조 형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신남방정책,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한·메콩 협력, 한·미얀마 양자간 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을 고도화하는 전략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전문가, 한국기업과 NGOs 등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세부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농림업 생산·유통·가공 부문에서는 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제품화 생산기술 협력 ②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 ③ 축사료기반 구축과 축산물 가공역량 강화 및 고품질화 ④ 농산물 품질 제도 및 수출 역량 개선 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 협력을,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에서는 ①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② 미얀마 농촌관광을 통한 마을 소득 증대사업을, 농림업 연구 개발 및 정책 부문에서는 ① KAPEX 정책협의 내실화와 해외농업자원개발과의 연계 ② 미얀마 정책 형성을 위한 국제기구의 사업에 적극 참여 ③ KOPIA 센터를 활용한 농업기술 연구협력 역량 강화 ④ 생물다양성 연구를 통한 식물자원 발굴 및 자원화를, 농림업 서비스 부문에서는 ① 농가 및 농민조직 기술교육으로 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 ② 소액금융과 영농활동과의 협업 ③ 조림투자협력을 제안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분석 자료

제3장 중국과 주요국의 특허 집중도 비교

제4장 수입 및 FDI를 통한 기술 이전

제5장 특허 인용을 이용한 지식 확산 경로 분석
1. 종합적인 추세
2. 산업별 추세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1세기에 들어 국제 경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현상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을 꼽을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본 논문은 중국으로의 지식 전파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던 여러 측면들 중 특히 중국의 혁신에 주목하였으며, 중국이 어떻게 해외의 선진기술을 흡수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첨단기술에 관한 혁신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국 특허청에서 출원된 실용특허를 고려하였다. Kwon, Lee, and Lee(2017)와 이지홍, 임현경, 정대영(2018) 등의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중국 소재 발명가들에게 미국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의 수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근 몇 년 사이 기술 개척의 모방자(follower)에서 선구자(leader)로 탈바꿈한 두 국가, 한국과 대만의 1990년대 특허 출원 양상과 비슷하다. 따라서 최근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출원된 중국 특허를 분석하는 것은 미래의 중국 경제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큰 틀에서 Hu and Jaffe(2003)의 연구를 따라 일본, 한국, 대만으로부터 중국으로 흘러간 지식 확산의 양상을 다루었다. 세 국가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비슷한 산업군에서 서로 경쟁 중이다. 또한 이 국가들은 중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가 지식 전파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비교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간 특허의 개수를 통제한 결과, 중국의 발명가들이 대만, 한국, 일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인용했음을 볼 수 있었다. 대만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의 특허가 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 특히 두드러졌다. 중국의 지식 생산에서 대만 기술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한국보다는 여전히 앞서 있다.
   산업별로 특허의 개수를 통제하여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대만, 한국, 일본이 중국에 미친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은 전기·전자 산업, 기계 산업, 그리고 기타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지식 생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특허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중국의 화학 산업, 컴퓨터·통신 산업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었고, 기계 산업과 제약·의료 산업 분야에서는 적게 인용되었다. 한편 일본의 특허가 미친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특허 시장과 중국 특허 시장의 구조를 비교하였다. 특히 ① 미국 특허 분류에 의거한 기술 단위, 그리고 ② 특허권자 단위로 Hall, Jaffe and Trajtenberg(2001)의 연구에서 정의한 Herfindahl- Hirschman Index를 계산했다. 중국의 특허들은 한국, 대만과 유사하게 몇몇 기술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특허의 소유구조는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이는 대만의 특허 소유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중동지역 중소기업 육성 배경 및 특징과 경영환경 분석
1. 중소기업 육성 배경
가. 경제다각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나. 일자리 창출
다. 지식경제 사회로의 전환
2. 중동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특징
가. 중소기업 정의
나.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
다. 중소기업 특징
3. 중소기업 경영환경
4.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1. 중소기업 육성전략
가. 비전 및 계획
나. 정부 지원 체계
2. 주요 지원정책 및 제도
가. 금융접근성 확대
나. 기술혁신 촉진
다. 창업 활성화
3. 외국기관 지원 및 정부간 협력사례
가. EU
나. 이집트-캐나다
다. 튀니지-독일
라. UAE-일본
4. 시사점

제4장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환경 및 애로요인 분석
1.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
가. 수출
나. 해외직접투자
다. 해외건설 수주
2.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및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나.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
3. 중동 진출 애로요인과 지원정책 수요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개요
나. 설문조사 응답기업의 중동 진출 개요
다. 중동지역의 사업환경과 진출 애로요인
라. 정부 지원정책 만족도 및 개선 요청 사항
4. 시사점

제5장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요약
2. 부문별 지원방안
가. 기본 지원 방향 
나. 금융지원시스템 확충
다. 정보공유시스템 체계화
라. 정부간 협력사업 확대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 중동 주요국의 육성전략 및 지원정책, 정부간 중소기업 협력사례 등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및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중동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협력’이라는 새로운 한ㆍ중동 경제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배경 및 특징을 파악하고 경영환경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은 중동지역의 경제다각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시작된 유가하락으로 경제다각화와 민간 부문 발전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동 산유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국 정부는 기업 발전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과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이는 지역 내 스타트업의 증가 추세로 이어졌다. 특히 UAE는 투자 규모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앞서며 중동지역의 스타트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기성세대보다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향후 중동지역 스타트업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스타트업의 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높은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환경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기업환경 및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환경평가, 글로벌경쟁력지수, 글로벌혁신지수 등의 지표에서 중동지역은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접근성 제한, 법적 제도 미비, 노동시장 비효율 등은 중동지역 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 내 구직자의 공공 부문 선호가 여전히 높고 민간 부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업무강도가 높고 임금이 적은 민간 부문 취업은 기피되어 왔으나 향후 경제발전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을 통한 민간 부문 육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부문 개혁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증대해야 할 것이며, 민간 부문 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3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튀니지 4개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제도, 정부간 협력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과 ‘국가 변혁 프로그램 2020’의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비전 및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설립하는 등 최근 관련정책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산업개발펀드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및 장기 저리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ICT, 에너지, 바이오 등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기술인큐베이터, 기술이전사업 등을 통해 동 부문의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UAE도 2014년 4월 중소기업지원법을 도입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UAE 정부는 칼리파 펀드를 통해 기업 규모 및 특징, 대출 시급성 등에 따른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자국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UAE의 기술혁신 제도는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집트는 2016년 ‘산업 및 무역 개발전략 2016~2020’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6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듬해 4월에는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개발청을 설립하였다. 최근 이집트 정부는 투자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혜택을 강화하는 등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은 다른 세 나라에 비해 다소 미흡해 보인다. 이집트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 등의 부문에서 캐나다 정부와 총 4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튀니지는 2017년 12월 기존 산업부를 산업중소기업부로 개편하고 동 부처 내에 중소기업 관련 부서를 신설하였다. 튀니지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테크노파크 등 클러스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비닥 프로그램’ 등의 산학 연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 정책은 인큐베이터 조성,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4월에는 법인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마련되었다. 또한 튀니지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 및 기술 지원 등의 부문에서 최근 EU 및 독일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4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중동 진출의 애로요인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중동은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국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변동 폭이 더 작은 특징을 보였다. 국내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이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해외직접투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주요 투자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비중이 가장 컸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지원사업 수 및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수출 진흥과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부문에 대한 진출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수출 바우처사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양국간 교역 확대 이외에 공동 R&D, 기술협력, 금융지원, 인적 교류, 정책 공유 등으로 다각화되었고, 최근에는 기술 이전 및 합작 투자 등을 기반으로 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동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 튀니지 및 UAE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중동 진출 시 나타나는 애로요인과 지원정책 수요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동지역이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사업환경이 좋지 않으며, 특히 행정 처리, 규제 관련 제도 등과 같은 부분이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스폰서 제도,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현지 경영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대해 중동 진출기업들은 금융지원 확대, 현지 경영 및 제도환경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5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지원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동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교역만으로는 경제다각화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이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동 진출형태도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M&A 등을 통한 현지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자금조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자금조달 비용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중동 진출을 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진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시장 진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또는 특정 부문의 시장 조사에 관련된 비용이나 진출 초기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비용, 진출 초기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한국과 투자 대상국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또는 M&A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의 중소기업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저리의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정책 담당자 및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투자 지원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둘째, 대중동 진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진출기업으로서는 현지 투자여건, 시장환경 등 맞춤형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코트라 등을 통해 투자 관련 제도, 법률, 관행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및 투자 정보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역 연구 확대 및 정보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또한 4장의 현지기업 인터뷰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중동 진출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스폰서 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스폰서에 대한 평판, 스폰서와의 분쟁 사례 등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공유된다면 현지 진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건설, 보건, 물류, ICT 등 특정 부문별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들간 투자 여건 및 정보, 분쟁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지 진출기업들은 서로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서 정보 공유를 유도하고 상이한 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간 협력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금조달, 정보 습득 등 독자적인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의 경제 제도나 관습, 기업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한ㆍ중동 간 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다른 경제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정부간 협력사업은 정부 차원의 협력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적교류사업과 제도개선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인적교류사업은 다양한 차원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육성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지속적인 협력사업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제도개선사업은 경제협력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협력 파트너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대국 기업의 계약조건 미준수, 불공정 거래, 불합리한 규정, 규정의 차별적 적용 등 다양한 어려움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시간 및 인적 자원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소통 창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기업의 애로요인을 찾아내고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과 향후 전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 통화정책 요약 
2. 미 통화정책 정상화 현황 및 과제

제3장 자본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1. 서론
2. 문헌연구
3. 실증분석
    가. 계량모형
    나. 데이터 및 기초통계량
    다. 실증분석 결과
4. 강건성 검증
    가. 국가특성변수를 포함하는 확장모형
    나. 고정효과를 포함하는 패널모형
    다. 종속변수로 총자본유입을 사용한 OLS 회귀분석
    라. 미국 그림자금리 대신 실질금리를 사용한 OLS 회귀분석
    마. 위기기간을 제외한 분석기간에 대한 OLS 회귀분석
5. 소결

제4장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1. 서론
2. 모형의 추정
    가. 추정방법
    나. 변수의 구성
    다. 구조적 충격의 식별
3. 분석 결과
    가. 충격반응함수 분석
    나. 시나리오별 분석
4. 소결

제5장 자본유출입 대응 주요국 거시건전성 조치 사례
1. 개요
    가. 배경
    나. IMF의 자본이동관리에 관한 제도적 시각
2. 자본유출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대응 사례
    가. 아이슬란드
    나. 브라질
    다. 콜롬비아
    라. 러시아
    마. 페루
    바. 한국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선진국 통화정책이 초래한 외부효과의 심각성
2. 통화정책은 자본흐름 패턴 변화를 감안할 필요
3. 「경상수지 흑자⇆내국인 해외투자 증가」의 선순환구조 정착
4. 외화유동성 확보의 중요성
5.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소통노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미국 통화당국(Fed)은 기준금리를 0%로 인하하는 한편,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시행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 결과 미 연준 대차대조표는 2008년 9월(0.9조 달러) 대비 5배(4.5조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의 상당 부분은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다. 유입된 자본은 은행대출 등 신용량 증가로 이어져 신흥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미국, 유럽 등이 부진한 상황에서 글로벌 GDP의 63%를 지탱하는 신흥국시장이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자본유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순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신흥국과 한국에서 금융부문을 통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신흥국들은 외국인 자본유입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였다.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국내신용 급증에 대응하는 한편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등 대외균형 유지에 힘썼다. 신흥국이 자본유입 억제수단을 도입하려면 자본유입이 대외적인 요소 때문에 촉발된 경우라야 설득력과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동안 대다수 선행연구는 대내요인(pull factor)보다는 대외요인(push factor)이 신흥국 자본유출입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전 인도중앙은행 총재 Raghuram Rajan은 미국 Fed 및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충격이 주요 대외요인임을 지목하였다. 한편 2018년 5월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 연준 의장 연설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쟁점화되었다. 파월 의장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연준의 금리정책이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 연준의 양적완화는 Fed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4% 까지 추가로 끌어내린 효과가 있다. 앞으로 진행될 양적완화정책 정상화는 4%p의 정책금리 인상을 초래한다는 의미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전 세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다. 동시에 신흥국에서 자본유출 압력도 점차 강화됨을 시사한다. 파월 의장의 연설문이 향후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때문이 아니라는 ‘묵시적인’ 경고를 담고 있다는 점은 신흥국의 정책대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글로벌 자본흐름 결정요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미국 통화정책 추진이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제2장에서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진전 및 최근 쟁점사항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흥국, 선진국을 포함한 47개 국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자본유출입 결정요인(push vs. pull factor)을 점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대외/대내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대내/대외요인 모두 자본유출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흥국에서는 대외요인이 주요 결정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흥국 내에서도 네 개의 하위그룹별 자본유출입 패턴이 상당히 상이한 것을 발견하였다. 아시아 신흥국은 대내/대외요인 모두 주요 결정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유럽은 대외요인, 남미 신흥국은 대내요인이 주요 결정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미국 금리가 먼저 인하된 후 다음 분기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월 의장의 주장(“신흥국으로 대규모 자본유입은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전부터 시작”)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4장은 경제구조와 충격의 변동성이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TVP-VAR 모형을 활용하여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외환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표인 미국 신용스프레드 충격은 국내 금융시장과 자금유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2015년 이후 미국 정책금리 인상 충격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 정책금리, 기간프리미엄, 신용스프레드 등이 동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 충격은 국내 장기금리, 신용스프레드 및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금융계정 변수의 경우 외국인 국내투자자금은 이탈하였으나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이 회수되면서 상쇄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5장에서는 자본유출 상황에 대응했던 주요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조치 실제 사례를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6장에서 다섯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초래하는 자본유출 등의 외부효과(externality)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인다. 「자금방출 선진국(source countries) – 자금 도착지 신흥국(recipient counties)」 간 자본흐름이 미칠 경제적 외부효과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G20 플랫폼을 통해 IMF, OECD, BIS 등에 요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국내 통화정책 운용 시 종전과 달라진 자금흐름 패턴을 감안해야 한다. 그동안 내외금리 차 확대는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컸으나 2014년 이후 「내국인 해외 증권투자자산 >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구조 정착 및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의 환류 가능성 상승 등으로 「내외금리차 확대 → 자본유출 증가」 리스크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경상수지 흑자⇆내국인 해외투자 증가」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우리 경제가 대외부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감에 있어 관건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에 머물기보다 내국인의 해외자산투자로 이어지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배당 등 본원소득)은 다시 경상흑자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시키게 된다. 넷째, 외화 유동성 확보수단으로 제2의 외환보유액 역할을 수행하는 거주자 외화예금의 증대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금리 경로에 대해 한국은행이 금융시장과의 소통 노력을 배가시켜나갈 시점이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 예상경로를 미리 공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통한 소통 노력을 강화해 시장충격을 줄인 것이 좋은 사례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Empirical Approach
2.1. Measure of Korean Manufacturing Exposure to Chinese Imports
2.2. Measure of Korean Manufacturing Exposure to Export to China
2.3. Direct Employment Effects of Korean Manufacturing Exposure to Imports from/Exports to China
2.4. Indirect Employment Effects of Korean Manufacturing Exposure to Imports from/Exports to China

3. Data Description

4. Empirical Results
4.1. Direct Effects
4.2. Indirect Effects
4.3. Counter-factual Calculation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지난 30년간 중국 제조업 수출의 비약적인 성장은 중국 충격(China Shock) 혹은 중국 신드롬(China Syndrome)이라 불리며 근래 세계 무역사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졌던 현상 중에 하나로 주목받아왔다. 최근 여러 연구들은 이러한 중국 충격에 따른 대중국 수입 증가가 미국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과 같은 여러 선진국들의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중국 충격과 관련하여 연구되었던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달리 1990년대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뿐만 아니라 대중국 수출에서도 매우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또한 동 기간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줬던 선진국들의 제조업 고용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제조업 고용은 절대적인 숫자나 비중 면에서 모두 2000년대 중반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특이점에 착안하여 1990년대 이후 중국 충격으로 인한 대중국 수입 및 수출 증가가 각각 어떻게 한국 제조업 고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 제조업 고용 반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제조업 5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제조업 중 한 산업이 대중국 수출입 충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서 받는 고용효과(직접효과)와 국내 산업연관관계 안에 있는 다른 산업들이 대중국 수출입충격에 노출됨으로써 간접적으로 받는 고용효과(간접효과)를 동시에 추정하였다. Autor et al.(2013)과 Acemoglu et al.(2016)의 방법론을 준용한 도구변수를 사용해 2SLS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15년까지 대중국 수입 노출에 따른 제조업의 직접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이 1%p 증가하면 한국 제조업 고용이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무역 충격으로 인한 간접적인 고용효과는 직접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방산업(중간재 구입 산업)들의 대중국 수입 노출 정도가 1%p 증가하면 전방산업(중간재 판매 산업)들의 고용이 평균적으로 3% 감소하고, 반대로 후방산업들의 대중국 수출 노출 정도가 1%p 증가하면 전방산업들의 고용이 평균적으로 1.7% 증가하였다. 이렇게 중국 충격으로 인한 한국 제조업 고용의 직접효과가 간접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된 이유는 1) 2000년대 이후 대중국 수출입의 고용에 대한 직접효과가 1990년대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고 2) 후방산업들의 대중국 수입(혹은 수출)이 증가하면서 고용 감소(혹은 고용 증가)를 경험한 산업들이 정작 직접적으로는 유의미한 대중국 수입(혹은 수출)의 증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히 1)의 현상은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국 무역구조와 한ㆍ중 산업 간 생산연관관계가 크게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상기 추정치에 근거하여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종사자 5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중국 충격이 한국 제조업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계측하였다. 그 결과, 대중국 수입 증가 충격으로 인한 간접적인 고용효과로 한국의 제조업 고용이 약 121만 명 감소한 반면에, 대중국 수출 증가 충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효과로 약 21만 명, 간접적인 고용효과로 약 88만 명이 증가하여 총 109만 명의 한국 제조업 고용이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한국 제조업의 경우, 대중국 수입 증가의 고용 감소 효과 대부분이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에 의해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국 수출 증가로 인한 고용 증가 효과가 거의 없었던 다른 선진국들의 경험과 매우 대비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Acemoglu et al.(2016)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은 중국 충격으로 인한 대중국 수입 증가의 직접 및 간접 효과로 인해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약 140만 명의 고용 감소를 경험하였고, 이 감소량은 1991년 미국 제조업 총고용의 약 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요약하건대, 다른 많은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의 제조업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 충격으로 인해 상당한 고용 감소와 동시에 그와 상응하는 규모의 고용 창출도 경험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제조업 고용의 상대적인 반등은 상당 부분 이러한 중국 충격의 양의 고용효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핵심용어: 무역 충격, 세계화, 노동시장 조정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4.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인도 수입구조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변화와 특징
1. 인도의 수입구조 변화와 특징
    가. 인도 수입 추이
    나. 유형별 수입 변화
2.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변화와 특징
    가. 한국의 대인도 수출 추이
    나. 유형별 대인도 수출구조
3. 인도 수입구조와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비교
    가. 인도의 수입 환경 변화
    나. 대인도 수출경쟁 심화
    다. 인도의 수요 변화
4. 소결

제3장 품목별 수출경쟁력 분석: 무역지수를 중심으로
1. 분석범위 및 방법
    가. 분석범위
    나. 분석방법
2. 품목별 분석
    가. 주요 수출 품목
    나. 수출잠재 품목
3. 소결

제4장 수출 애로요인 분석: 설문 및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1. 설문조사 개요
    가. 응답기업 특성
    나. 대인도 수출 평가 및 분류
2. 대인도 수출 애로요인 분석
    가.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3. 소결

제5장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및 결론
1.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요인 평가
2. 요인별 수출경쟁력 제고 방향 및 과제
    가. 기업 내부 수출역량 강화
    나. 장기적ㆍ안정적 교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
3.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
    가. ‘한ㆍ인도 무역 공동연구ㆍ조사’ 추진
    나. 한ㆍ인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확대
    다. ‘한ㆍ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라. 현지화, GVC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개발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교역목표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새로 설정했다. 그러나 한ㆍ인도 교역은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정체된 상황으로 양국 정상간 합의한 교역 목표액의 원만한 달성을 위해 양국 교역의 정체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인도와의 교역 중에서도 한국의 대인도 수출정체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을 추정했으며,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제1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우리 기업의 잠재적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을 분류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 기업 입장에서 대인도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적 요인(경쟁요인)과 기업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순환적 또는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했다. 이 요인을 토대로 제2~4장에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들을 보다 세밀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수입구조와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들을 파악했다. 첫째, 현지생산과 비관세 장벽의 확대이다. 인도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와 같은 제조업 육성 정책을 통해 현지생산을 도모하며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 조치를 펼치고 있다. 이는 인도의 수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대인도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중국의 대인도 수출 확대이다. 중국의 인도수입시장점유율 급증은 전기기기, 기계류, 유기화학품, 철강,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등 우리의 대인도 수출 주력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역량 부족도 수출정체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인도의 수입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품목들은 각종 플라스틱 중합체, 합성고무 제품, 일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자동차 부분품 등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다른 국가들의 상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우리의 주요 세부 수출품목(HS 코드 4단위 기준)을 대상으로 대인도 수출경쟁력 변화와 변화 요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이 악화된 다수의 품목은 한국제품의 세계경쟁력 하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쟁력은 상승하였으나 인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이 일부 나타났는데, 이러한 품목의 대부분은 중국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 1인당 GDP 2,000달러 미만 수준의 인도시장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지화, 일ㆍ인도 CEPA, 비관세 조치 등 또한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지화는 자동차부품에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자동차 기업의 현지생산 확대는 자동차부품의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품목의 경우, 일ㆍ인도 CEPA가 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이 악화된 플라스틱 품목 모두 일ㆍ인도 CEPA 양허가 한ㆍ인도 CEPA의 양허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기화학(29) 및 고무(40), 철강(72) 품목의 경우, 인도의 비관세조치가 경쟁력 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300개 대인도 수출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ㆍ외부 요인을 파악해보았다. 분석결과 외부적 요인으로는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과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 하락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의 인도 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이 부족하거나 기업 자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그리고 현지화로 인해 대인도 수출이 감소, 정체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우리 기업의 저조한 CEPA 활용률과 인식 역시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해 세부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요인을 매트릭스로 구조화해 분석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내ㆍ외부 요인별 수출경쟁력 제고 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내부요인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향으로는 △인도의 산업, 수요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로컬기업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 △CEPA 활용도 제고를 통한 기업 내부 수출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그리고 외부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 안정적 교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정책 방향으로 △비관세장벽 완화 △CEPA 개선 협의 지속 △현지화, 글로벌 공급사슬을 통한 교역선순환 환경 구축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가 일시적이거나 특정 품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내ㆍ외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보다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적 수출은 물론, 대인도 투자(현지화) 또는 양국 협력사업 등을 통해 교역의 범위와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추진방안으로 △‘한ㆍ인도 무역 공동연구ㆍ조사’ 추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확대 △‘한ㆍ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현지화, GVC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개발 협력을 제시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비기축통화국의 환율 특성
1. 비기축통화국 고려의 필요성
    가. 기축통화 여부의 고려
    나. 기축통화국의 분류
2. 환율의 통계적 특성 비교
3. 이자율평가
4. 기축통화 여부에 따른 이자율평가 검정
    가. 자료 및 실증분석 결과
    나. 추정식과 검정결과
5. 소결

제3장 SVAR 모형을 이용한 통화정책의 환율에 대한 영향 분석
1. 분석 모형 및 방법론
    가. 충격 반응함수에 부호제약을 부가한 구조 VAR 모형
    나.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다. 이슈
2. 미국
3. 소규모 개방경제 국제통화 보유국
4. 아시아 소규모 개방경제 국제통화 비보유국
5. 강건성 확인
6. 소결

제4장 한국의 통화정책과 환율 관계: 사례분석
1. 통화정책의 환율변동 경로 관련 이론
2. 통화정책과 환율관계 실증연구
3.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변동: 사례분석
    가. 우리나라 환율제도 및 통화정책의 변화
    나.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환율 간의 관계
4. 우리나라 통화정책 충격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방법론
    다. 분석 사건의 선정
    라. 분석 모형
    마. 분석 결과
5. 요약과 시사점

제5장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내용
2.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VIX를 외생변수로 추가
2.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외생변수 시차 6개
3. 6개월 부호제약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과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이론에서 제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비기축통화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비기축통화국의 환율 특성을 상술하였다. 이를 통해 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안정기 등으로 나누어 환율의 상대적 변동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위기 기간의 상대적 변동성이 기축통화국보다 비기축통화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무위험 이자율 차이에 대한 통계적 특성도 살펴보았다. 기축통화국에서는 무위험 이자율 차이의 평균이 0에 가까웠고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평가도 검정하였지만 여기서는 두 집단간 차이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제3장에서는 구조 다변수 자기 회귀 모형(Structural VAR Model: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에서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충격 반응함수에 부호제약을 부가하는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각국의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였다. 6대 기축통화국 중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영국, 캐나다, 스위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아시아권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인 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최근의 인플레이션 타기팅 기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축통화국인 영국, 캐나다, 스위스에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환율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이론의 예측과 많이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금리인상 충격은 환율을 유의하게 절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ornbusch(1976)의 예측과 같이 환율이 오버슈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ornbusch(1976)의 예측과 약간 달리 환율이 즉각적으로 최대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몇 개월 후에 최대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비기축통화국들에서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의 예측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금리인상 충격 후 환율이 절상되지 않고 절하되는 ‘환율 퍼즐’이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는 환율의 반응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환율 절상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금리인상 충격 후 환율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덜 유의하게 나타나기는 하나 환율이 절상되고 환율이 오버슈팅 되고 충격 후 두 번째 월에 최대효과가 나타났다는 면에서 선진국들의 결과와 비슷하게 이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화정책 충격 시 축적된 리스크 프리미엄은 종종 유의하게 0과 다르다고 나타났는데, 축적된 리스크 프리미엄의 반응이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에 명확히 다르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오차 분산 분해 결과, 통화정책 충격은 이들 국가에서 약 10~15% 정도의 환율변동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 충격이 환율변동성을 설명하는 비중도 기축 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에 명확히 다르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활용한 모형은 주식시장의 위험조정모형(market-and-risk adjusted returns model) 중 시장모형(market model)에 속하는 것으로 특정사건이 추세를 벗어나는 초과수익을 발생시키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의 모형이다. 이를 적용하여 통화정책적 충격이 환율을 추세에서 벗어나게 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과수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의 여부를 t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사건연구를 위해 4개의 사건을 선정하였는데 3개의 사건은 미국의 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구성하였고 다른 하나의 사건은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시기를 선정하여 향후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환율은 신흥국 통화지수보다는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더 유의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연구의 결과는 4개 사건 중 하나의 사건에서는 이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환율이 변화하였고 나머지 3개의 사건에서는 이론과 부합하게 환율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사건의 결과가 지속되는 시기가 길지 않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사건은 하나에 그치고 있어서 한국의 통화정책이 항상 이론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환율을 변화시킨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국이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해도 환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미치는 한계영향력이 감소하였고 한국은 금리인상을 미국보다 더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예측이 제한적인 이유는 원화가 국제화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의 투명성 제고나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원화를 국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소국개방경제적 특성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 시 미국의 통화정책과 양국간 금리의 변동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의 통화정책보다 영향력이 커서 양국이 상치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정책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통화정책의 운용방식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기준금리조정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명목금리만이 아니라 실질금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용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개방경제적 환경이 국내외적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통화정책 운용기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대외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므로 환율정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다양한 간접적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명시적으로 주어진 역할은 물가관리와 금융안정이다. 그러나 환율을 비롯하여 여타 거시경제지표들도 금융안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금과 같이 한·미 금리가 역전되어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한국의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미국의 금리상승이 야기한 달러화 강세의 한계영향력이 낮아져 있고, 한국이 금리를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더 높은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