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4. 연구의 목적과 보고서 구성
5. 국내외 유사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EU 산업정책 전략 논의의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쟁점
1. ‘Europe 2020 전략’의 의의 및 경제적 배경
가. 의의 및 개요
나. 경제적 배경
2. ‘Europe 2020 전략’의 체계
가. ‘Europe 2020 전략’의 촉매제로서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
나. ‘Post-Lisbon’ 전략으로서의 ‘Europe 2020 전략’
다. 3대 우선과제와 7대 선도사업과제(flagship initiatives)
3. ‘Europe 2020 전략’ 실행의 거버넌스 구조
가.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나.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다.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정책 주기
4.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3장 산업정책으로서 ‘Europe 2020 전략’
1. 유럽 산업정책의 전개
2. 유럽의 산업구조 변화
3. ‘Europe 2020’의 산업정책적 특징
4. 요약 및 소결

제4장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개념, 실행체계, 평가
1.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의미
2.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내용과 예산구조
가. EU 수준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정책내용
나. EU 수준의 산업정책 관련 예산구조
3. 산업 및 혁신 정책 사례: ‘스마트 전문화’와 ‘개방형 혁신 2.0’
가. 스마트 전문화
나. 개방형 혁신 2.0
4.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가. EU 수준의 산업정책의 의미와 필요성
나. 신산업정책에서 EU의 역할
다. EU 신산업정책에서 회원국의 역할
라. 신산업정책에서 EU와 회원국 간 거버넌스
5. 소결
가. 요약
나. EU 신산업정책의 시사점

제5장 ‘Europe 2020’의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개념, 실행체계, 평가
1. ‘Europe 2020’ 시작지점에서 EU의 고용성과와 정책 문제
가. 2000년대 고용지표의 추이와 노동시장의 문제점
나. ‘Europe 2020’ 내 일자리정책의 위치
2.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개념, 실행체계
가. ‘Europe 2020’에 제시된 EU 수준 정책과 회원국 수준 정책
나. EU 수준의 접근방식과 초기 action들
3. 2014년 ‘Europe 2020’ 중간평가와 고용정책 가이드라인
가. 중간평가
나.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
다. 유러피언 세메스터를 통한 고용 관련 회원국 정책 사례
4. 평가
가. 2010년대 노동시장 성과
나. 여전히 남아 있는 EU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5.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6장 산업정책 사례연구
1. 침체 산업 및 지역에 대한 정책
가. 서론
나. 유럽의 각 지역별 성과
다. 지원정책효과 관련 연구 검토
라. EU 및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 요약
2. 사회적 과제 영역에 대한 EU 연구개발예산 분석
가. 서론
나. H2020 프로그램
다. 사회적 과제 분야의 H2020 프로젝트
라. 요약

제7장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사례연구
1. 여성의 노동참여
가. 개요
나. 유럽 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다.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에 영향을 주는 요소
라. EU 국가 단위 사례연구
마. 요약
2. 고등교육 기관과 기업의 연계
가. 고학력 근로자 수요 증가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나. 산학협력의 형태
다. 성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
라. 고등교육의 고용가능성 제고
마. 산학협력 고등교육
바. 요약

제8장 결론

참고문헌

Appendix

Executive Summary 

   이 연구는 EU가 2010년에 제시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전략인 ‘Europe 2020’의 배경과 추진체계, 산업정책의 성격과 수단,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용을 살피고 그로부터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수행되었다. Europe 2020이 제시된 배경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의 도전 및 자체 내의 사회적 변화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가 미국의 대항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EU는 현행 지정학 및 지경학적 조건을 유지하기가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문제가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또한 인구 측면의 문제, 즉 고령화와 이민 문제가 EU 차원에서 악화되고 있다. Europe 2020 전략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겨냥한 종합적인 성장전략으로, 이는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가치 이면에는 지식과 혁신전략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라는 포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면에서는 경제 및 재정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EU 수준에서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었다. 또한 연성적인 개방형 조정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의 확대 등이 수반되었다.
   산업정책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수평적 접근에 기반한 유럽의 산업정책이 Europe 2020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혁신과 경쟁정책 중심의 수평적 접근을 바탕으로 부문별,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는 소위 ‘Matrix형’ 정책구조를 갖고 있다. 과거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준자본시장(pseudo capital market)의 기능’, 즉 자본을 비롯한 생산자원을 특정 산업 분야에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EU의 산업정책은 ‘정보시장’의 제공과 R&D의 촉진을 통한 혁신기반의 제공에 높은 중점을 두고 있다.
   Europe 2020의 7대 이니셔티브 중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으로 대표되는 EU의 신산업정책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에 기반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 및 산학연관과 시민이 혁신 주체로 나서는 생태계 기반의 개방형 혁신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같은 EU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시행체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들 간에 명확한 권한과 조정의 부재, 그에 따른 파편화와 시너지 효과의 실종, 산업정책의 특성에 기인한 EU와 회원국들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의 문제, 회원국 간의 역사와 경제시스템의 차이에 따른 정책 형성과 실행에서의 불균등한 역량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Europe 2020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는 우선순위 영역으로 네 가지, 즉 노동시장 작동 개선, 고용에 적합한 숙련 부여, 일자리 질과 노동조건의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수요를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EU 당국이 구상하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노사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 정책, 법규들이 일자리 관련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그 기반 위에서 EU 수준에서 필요하고 가능한 입법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 행해진 중간평가는 ‘이 이니셔티브가 고용정책과 관련한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창출하는 데 충분히 성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었다. 중간평가 이후에는 Europe 2020의 고용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European Employment Guideline)’이 제시되고 각 회원국의 개혁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유러피안 세메스터’의 틀 속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래 EU28개국의 고용상황은 여러 포괄적 지표면에서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EU 노동시장에는 구조적인 문제들, 즉 고용률의 북고남저(北高南低) 현상,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저조한 고용률, 노동시장의 분단, 수요와 공급 사이의 매칭 비효율화, 실질임금 상승 저조(低調), ‘노동빈곤’ 계층 증가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 같은 EU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정책 접근방법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이른바 수평적인 접근만을 유일한 접근방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행해졌던 특정 산업을 선별하는 수직적 접근방법에 대한 반감 때문에 수평적인 접근이 선호되고 있지만, 산업 특성, 지역의 제도적 특성, 정책 수행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면 어떤 경우에는 수직적 접근이 선호될 수도 있다.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평적인 접근이 가지는 편향으로 인해 주어진 시간 내에 성과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 전문화와 ‘개방형 혁신 2.0’의 산업 및 혁신 정책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생태계로서의 경제는 공공, 민간, 연구, 시민 등 모든 이들이 혁신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수평적이다. 따라서 경쟁과 협력이 상호 교차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평판의 기제가 선별 기제로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셋째, 위의 둘째 논점과 관련해서 공공 부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단순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혁신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은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랫폼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이나 역량 제공자, 이해관계의 조정자, 혁신성과들을 구매하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달자, 그리고 기존의 자금지원을 지렛대로 민간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촉매자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첨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경우 국가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쟁우위와는 거리가 먼, 소위 희망사항과 장밋빛 환상이 담긴 ‘급진적 구성’이 대체적으로 선호된다. 그러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국가나 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화’나 ‘다각화’ 같은 다양한 경로들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로들은 범용 기반기술과 기존 산업들 간 인터페이스에 공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간의 융·복합을 고무하는 것, 즉 범용기술을 결합한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 전략이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EU 2020’ 전략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고용규모의 유지와 확대를 수반하는 포용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제조업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지는 다방면의 문제점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숙련노동 부족과 설비투자 저하 등으로 산업기반이 약화된 지역에서는 결국 지역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제조업이 재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사라진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강화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노동정책의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대표들 사이의 자율성을 가진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 대화가 중요하다. 특히 유연안정성 주제와 관련해서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체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교육훈련 기관의 협력을 통한 교육훈련 체계의 항시적 개선을 위한 노력에 높은 정책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Europe 2020의 구체적 시행 내용과 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네 가지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행하였다. 첫째 주제는 침체를 겪고 있는 산업과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그 효과이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 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들의 효과를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이 구조변동에 의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투자지원책이 긍정적 성과를 낸 경우도 있었다.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정당성 근거는 이론의 여지가 남았다. 또한 대학 신설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든 지원책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성과는 오랜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나 거둘 수 있다.
   둘째 주제는 EU의 혁신지향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의 재원 배분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EU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중요한 영역으로 성장시켰다. 여기에는 이민, 인구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기초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주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고연령대 그룹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중요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별 인구학, 성 역할에 대한 태도 및 정책이 여성의 가정 외부 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교육수준 향상, 출산 횟수 감소, 워킹맘들과의 접촉, 일하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 또한 조세정책 수립 시 부소득자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의 구성을 개정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정액 급여는 여성의 근로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는 특히 신흥 유럽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 EU 2020 전략은 여성 고용률 제고를 중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EU28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일견 EU 2020 전략이 이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EU 2020 전략과 여타 국가별 가족친화적 정책이 여성 고용률 확대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는 불명확하다.
   넷째 주제는 대학과 기업 간의 다양한 연계방식이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교육과정 공동 설계 및 공동 제공, 기업의 학생 직무실습, 이원적 교육 프로그램, 성인 근로자를 위한 평생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급속한 기술 변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직무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형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성인학습은 EU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EU 집행위원회는 성인들을 위해 보다 유연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내 학습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과 주요 정책
1.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
    가. 개관
    나. 회원국별 중소기업 특징 및 성과
2. EU 중소기업의 국제화 분석
3. EU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
    가. 중소기업법(SBA: Small Business Act)
    나. 금융
    다. 국제화 및 해외시장 접근 개선
    라. 조세
    마. Green Action Plan(GAP)
    바. EU SME Envoys Network
    사. 표준화 조화 
    아. 기타 지원

제3장 EU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1. 독일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2. 프랑스
    가. 개관
    나. 중소기업 지원법 및 분야별 정책
    다. 평가
3. 이탈리아
    가. 개관
    나. 중소기업법 및 주요 정책
    다. 평가
4. 네덜란드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제4장 한국 중소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개관과 현황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가. 클러스터 활용도 제고: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 설립 및 역할 강화
    다. 연구기술연구소(RTO)의 적극적 활용
    라.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 도입
    마. 역외가공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확충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정책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EU 및 회원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U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에서 각각 99.8%, 66.4%, 56.8%를 차지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화 측면에서 유럽 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해외 소비자를 찾는 어려움, 동종 업종 기업과의 경쟁, 금융조달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하여 EU는 회원국들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경쟁력프로그램(COSME),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국제화, 표준화 등이 EU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중소기업법｣은 기업가정신 고취, ‘Think Small First’, 금융접근성, 기술과 혁신에 있어 10개 원칙을 제안하고 있으며, 회원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중소기업법｣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프로그램인 COSME는 금융지원은 물론 국제화 및 지재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 격차 완화, EU 차원의 EIC Funding을 통한 시장진출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SME Instrument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EU는 순환경제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EU 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국 간 상이한 표준의 조화 및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기술표준 선정에 EU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기술표준화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표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표준화 관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EU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결국 회원국이 중소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바, 회원국 차원의 중소기업정책 특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 지표 및 기업규모별 특징을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사례연구 국가로 선정했다. ‘히든 챔피언’으로 대표되는 독일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낮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다. 공공 부문의 금융조달 프로그램이 대출, 지급보증, 보조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이 시행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은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화의 인식 제고 및 기업환경이 상이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R&D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주요 혁신 프로그램(ZIM)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참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지원규모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경영 및 기술혁신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인 go-Inno와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INNO-KOM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o-Inno는 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디지털화에 대한 외부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비용을 보조받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한 스타트업의 인수를 지원하는 정책인 Nexxt Change는 스타트업의 출구전략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8년 PACTE를 발표했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함께 사는 사회 속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창업간소화, 실패기업의 재기지원, 기업양도, 금융지원, R&D 기술지원,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 광범위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기업-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단계별 정부지원과 기업부담이 서로 다른 만큼, 성장 중인 기업에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관을 찾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해가고 있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경쟁클러스터’로 대표되는 정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곳의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기관, 연구단체 등이 기술개발,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증대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역별․분야별 클러스터는 스타트업정책인 La French Tech에도 반영되어 스타트업 지원은 물론 지역별로 특화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있다.
   장인기업, 가족기업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는 스타트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달리 브랜드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바, ‘Made in Italy’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공정과 제품의 경쟁력이 중소기업의 성공과 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역클러스터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주요 산업 접근법을 통해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반으로 삼고 중소기업이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인센티브제도(MIT)를 운영 중에 있다. 혁신자문, 타당성, R&D, 자문,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MIT는 중소기업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응용과학연구지원기관(TNO)을 통해 기술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립된 이들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문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EU 및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못지않게 한국의 중소기업정책도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전 부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례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미시적인 부문에서의 차이점, 시행과정에서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정책의 효과성 측정, 피드백 실시, 그리고 효율적 수행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클러스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기업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의 통합지원, 클러스터 간 통합지원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정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도 여러 성격의 지원센터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성과를 위해서는 ‘예컨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특화된 역량을 지원한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류산업이 특화된 곳은 물류 디지털화를, 마케팅과 전자상거래가 강한 곳은 전자상거래 지원 등으로 특성에 맞게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덜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기술연구소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술적 애로, 인력 교육, 금융 및 세제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된 연구지원기관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를 도입하여 브랜드파워가 약한 중소기업이 통합 국가브랜드의 도움을 받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통합 국가브랜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 국가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가치사슬 편입을 위하여 역외가공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미리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에 한반도에 역외가공지역을 구축하여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Conceptual Framework

3. Empirical Model

4. Data

5. Empirical Results

6. Robustness Analysis

7.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의 목적은 제3국의 지역무역협정(RTA)이 양자무역관계에 파급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RTA의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국가 중력모형을 3국가 모형으로 확장하여 2002년부터 2013년까지 62개 국가의 양자무역 및 RTA 데이터를 이용한다. 또한, 제3국의 RTA 근린가중행렬(Weighted contiguity matrix)과 공간가중행렬(Spatially weighted matrix)을 구성하여 RTA의 파급효과와 공간효과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 결과는 RTA의 파급효과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반면, RTA의 공간효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는 제3국의 RTA가 양자무역에 보완효과를 가지는 것과 달리, 제3국의 존재는 RTA를 체결한 양국간 무역을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RTA의 확산은 무역 창출 및 전환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를 통해서도 국제무역을 확장시킨다

핵심용어:  지역무역협정, 파급효과, 공간효과, 중력모형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 범위와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연구의 접근법
    라. 시나리오의 구체화와 반증 가능성

제2장 분석틀: 인과기제,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
1. 이론적 배경
2. 형태발생론과 이원론에 입각한 ‘인과 기제,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에 따른 동북아 지역 질서 변화의 동학’ 분석틀
3. 소결

제3장 중국-한반도 관계: 한국전쟁~2017년
1. 중국-한반도 관계: 1953~91년
    가. 냉전 시기 동북아 안보구조
    나. 냉전 시기 중국-한반도 관계
2. 중국-한반도 관계: 1992~2017년
    가. 절반의 탈냉전 시기 동북아 안보구조
    나. 절반의 탈냉전 시기 중국-한반도 관계
3. 소결

제4장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1.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
    가. 글로벌 안보구조의 변동
    나. 한반도의 정세 변화
    다. 한국의 입장과 국익
2. 동북아 안보구조의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Ⅰ: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
    나. 시나리오 Ⅰ의 변형: 필요적이고 양립 불가능
    다. 시나리오 Ⅱ: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
    라. 시나리오 Ⅱ의 변형: 조건적이고 양립 가능
3. 소결

제5장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과 과제
1. 시나리오 Ⅰ: 동북아 안보환경의 긴장 완화와 행위자 자율성 증대
    가. 기본 현황 및 전략 목표
    나. 분야별 대응 방향과 과제
2. 시나리오 Ⅱ: 동북아 안보환경의 긴장 극대화와 진영 논리의 강화
    가. 기본 현황 및 전략 목표
    나. 분야별 대응 방향과 과제
3.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구조 변화 양상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국익 신장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그 하위변수인 지역 국가들의 행위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의 국익 신장을 위한 대중국 관계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배경은 바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동북아 안보구조의 질적인 변화 가능성에 있다고 하겠다. 즉 기존의 냉전과 절반의 탈냉전 시기를 경과한 이 지역의 안보구조는 바야흐로 ‘완전한’ 탈냉전 혹은 냉전으로의 퇴행 그 어느 방향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변화를 적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조응하기 위해 거시(macro)와 미시(micro) 중심 분석 간의 간극을 좁히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시적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행위기제와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형태발생 사회이론(morphogenetic social theory)’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형태발생론과 이원론에 입각한 인과 기제와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에 따른 동북아 지역 질서 변화의 동학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였고, 제3장에서는 제시된 분석틀을 통해 1953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이라는 외생적 조건을 중심으로 행위주체인 국가들의 관계, 특히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각 국가의 행위와 그러한 행위의 조합물과의 관계 혹은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새로 출현한 외생 조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되어 2012년부터 현실화된 미-중 간 힘의 변동과 ‘아시아 재균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다. 이러한 미-중 관계의 변화로 인한 외생 조건, 즉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각 행위 주체는 기득권 질서와 자신의 기회비용 계산에 따라 행위 전략을 선택하고, 이러한 행위 전략의 조합으로서 새로운 동북아 안보환경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틀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의 발전 단계별 특성을 규명하고, 동북아 안보환경의 연속과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조건 및 요인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념형과 이론에 따라 열거되는 기존의 시나리오 분석을 지양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의 내용을 도출하여 대응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적된 실증 자료들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패권의 지속과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중국의 상대적 우위가 절대적 우위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적ㆍ제국적인 지위가 대체되거나 소멸되지는 않고 있지만 후퇴하고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요소에 따라 진행되는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세계화의 감속도 주지해야 할 현상이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현재적 조건에 기반하여 시나리오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물질ㆍ구조적 측면과 문화ㆍ이념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상황과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대립되는 시나리오의 도출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이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가 갖는 개별적인 내용과 변형을 각 조건에 따라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대립하는 두 시나리오 상황, 즉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상황인 <시나리오 Ⅰ>과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인 <시나리오 Ⅱ>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탈냉전기와 유사하게 미-중 협력관계의 증진에 따라 동북아 역내 행위자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전략적 재편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를 상정하는 시나리오 Ⅰ에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이끌고 동북아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 같은 상황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며 활용하기 위한 전략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면 한국이 동북아 정세에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부여받게 되는 시나리오 Ⅱ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약화시키거나 회피 또는 분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같은 전략 방향에 기초하여 시나리오별 목표와 분야별 주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Ⅰ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평화번영 가치 확산과 이를 활용한 역내ㆍ외 한국의 영향력 제고, 그리고 개방경제 여건을 활용한 경제발전과 남북경제통합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한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지원을 통하여 미-중 전략적 협력 상황의 유지ㆍ확대를 도모하고, 남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동아시아 역내질서 창출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또한 평화가치를 활용한 외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참여 부담이적은 연성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역내 초국경적 사안 등 공동의 위협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여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구축하도록 한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외교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한편 아세안 등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실질적 국익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나리오 Ⅰ에서는 미-중 전략적 협력이라는 외생적 조건에서 경제ㆍ산업 분야에서의 미-중 간 마찰과 갈등은 최소한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교역과 투자 관련한 기존의 개방적 제도 장치와 그 영향력이 유지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한국은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남북 간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자본 투자처로서의 북한 매력을 증진시켜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 기조를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 통합의 기반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서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 다층적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한-중 관계 안정화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협력플랫폼 구축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 한-중 경협 확대와 제도적 협력 △ 한-중 FTA 확대를 통한 역내 경쟁력 제고 △ 중국 일대일로를 한반도로 견인하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Ⅱ는 미-중 경쟁 구도가 가시화되어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는 갈등적 요소가 증대하고 이해구조의 조건적 성격이 강화된 상황을 상정한다. 이념적으로도 상대를 협력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위협ㆍ적대 세력으로 간주하여 양립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조건 속에서 강대국들은 역내 타 국가에 선택을 강요하여 행위자들은 강대국을 필두로 하여 집단화되고, 점차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진영을 이루어 대립하게 된다. 탈냉전기 실용적 북방외교를 통해 자율적 공간을 확장하고 국익을 증진시켰던 한국은 과거 냉전기에 경험한 것과 유사하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시나리오 Ⅱ에서 상정하고 있는 조건이 강화될 경우 현재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의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 역시 지체되거나 자칫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명민한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여 자주적으로 국익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시나리오 Ⅱ에서는 자강ㆍ협력을 통한 한국의 외교안보적 자율 공간 확보,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증진, 경제교류 다각화와 신경협 공간 창출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 미-중 현안별 지지 전략 수립을 통한 위험요인 분산 △ 한국의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자강 추구 △ 구동존이의 한계 극복을 위한 한-중 전략적 신뢰 관계 재구축 △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중 군사협력의 강화 △ 인문유대를 통한 한-중 사회문화 관계의 증진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 교역 다각화를 통한 중국 경제 의존도 완화 △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미-중 무역 분쟁 우회 등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문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기본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 방향과 목표 그리고 각 분야별 기본 방안을 초보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 시나리오 Ⅰ의 상황에서 제기한 방안은 시나리오 Ⅱ 상황에서 한-중 협력 강화의 기본 토대로써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나리오 Ⅱ에서 제기한 방안 역시 시나리오 Ⅰ에서 한-중 관계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안들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기한 정책들은 조건에 따라 병행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도 미-중의 구조적 대립이 격화되는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마저 미-중 간 충돌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이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에도 극심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경제 블록화와 세계화의 감속을 심화하여 장기적인 번영의 근간을 침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간의 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안보구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조건에서 이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일시적이지만 대폭적인 양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한 중국의 살라미 전술의 주요 대상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패권의 후퇴에 따른 미국의 동맹에 대한 부담 전가도 지속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파퓰리즘의 융성과 함께 미국의 윌슨주의 쇠퇴, 중국의 민족주의 고조와 같은 각국의 국내정치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도 상존한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구조의 조건을 반영한 시나리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대응을 요구한다.
   시나리오의 범위를 축소하고 개별 시나리오를 상황에 따라 구체화한 본 연구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일정한 한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증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시나리오별 조건ㆍ내용ㆍ대응을 개선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가.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
    나.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원인
    다. 자유무역협정의 발전 과정
2. 연구의 목적, 차별성 및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현황
1. 구성요소의 분류 및 주요 내용
2.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가. 전체 및 시기별 특징
    나. 경제 수준별 특징
    다. 지역별 특징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4. 소결

제3장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2. WTO+/WTO-X 조항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영향
4. 동태적 영향
5. 소결

제4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상위 구성요소의 재분류: 주성분 분석
2. 상위 구성요소의 주요 특징 및 교역과의 관계
    가. 시장접근(Market Access)
    나. 서비스(Services)
    다. 투자(Investment)
    라. 지식재산권(IPR)
    마.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바. 경쟁(Competition)
    사. 표준(Standards)
    아. 무역구제(Trade remedy)
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가.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나.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나. 높은 수준으로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다. WTO-X 및 신규 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라. 구성요소별 활용 촉진 방안 마련

참고문헌

부록
1. 주성분 분석(포함 여부)
2. 주성분 분석(법적구속력 여부)
3. 주성분 분석(분쟁해결대상 여부)

Executive Summary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다자무역체제 역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아울러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보다 복잡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orldbank(2017)의 DB를 활용하여 전 세계 및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황을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의 수준 및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를 현재 WTO의 권한(mandate)하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14개 WTO+ 요소와 WTO의 권한 밖에 있는 38개 WTO-X 요소로 구분한 다음, 1958~2015년 기간에 발효된 261건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총 52개의 WTO+/WTO-X 구성요소 포함 여부(coverage) 및 법적구속력(legal enforceability) 여부를 기준으로 협정의 수준(depth)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개별 협정의 수준(depth)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유무역협정이 포함하는 WTO+ 및 WTO-X 요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특히 SPS와 TBT, TRIPs, GATS 등 WTO+ 요소의 포함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법적구속력이 부여된 요소의 경우, 2005년까지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과 포함된 구성요소의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들의 경제 수준이나 당사국이 속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경제 수준 측면에서 보면, 최근 발효된 모든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언급된 요소는 SPS, 공공조달, GATS였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통관이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채로 모두 포함되었다.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SPS와 TBT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반덤핑조치, TRIMs, TRIPs 등의 포함 비중도 높아졌다. 한편 지역 기준으로는 유럽 및 동아시아가 체결한 협정에서 대체로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법적구속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이 포함된 협정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한국이 발효 중인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발효 시기가 최근인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평균 구성요소 수는 26개로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평균인 18.3개보다 많았는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시가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준 높은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는 제조업 및 농업 관세자유화, 통관, SPS, TBT, 반덤핑 및 상계관세, GATS, TRIPs, 지식재산권으로 총 10개였다. 다만 법적구속력을 가진 구성요소의 수와 포함하는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시기보다 상대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선진국과 체결한 7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개도국과 체결한 8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부재한 요소로는 수출세, 공공조달, 경쟁정책, 투자, 자본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요소로는 공공조달, 노동시장 규제, 공공행정 등이 있었고 반면 국가보조, 문화협력, 에너지, 공동연구에 대한 내용은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보다 강조되었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지역 기준에서, 가장 많은 4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10개의 구성요소 외에 투자 관련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었다. 그 밖에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상대국에 따라 중심적인 구성요소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의 수준(depth)을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포함 정도로 새롭게 정의하고, 1995년부터 2015년까지(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10) 제외) 전 세계 196개국의 양자간 교역자료와 약 260여 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에 따른 교역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더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더 많은 WTO+/WTO-X 구성요소를 포함할수록, 그 구성요소들의 법적구속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특별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을 더 많이 포함할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양의 교역효과는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의 포함 수준은 개도국의 수출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동태적 효과 분석에서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큰 양의 교역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 요소들의 포함 수준이 이러한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이어서 52개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를 ① 시장접근 ② 서비스 ③ 투자 ④ 지재권 ⑤ 공공조달 ⑥ 경쟁 ⑦ 표준 ⑧ 무역구제조치 ⑨ 비교역 이슈라는 9개 상위 구성요소로 나누어 그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 및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시장접근은 각 분야별 관세화와 시장개방 정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관세인하는 상호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며, 양자교역을 촉진한다. 반면 서비스 분야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세부 산업별 이질성이 강하므로 서비스 조항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은 단순치가 않다. 투자 자유화와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투자 조항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어 분석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적 창작물 보호 강화를 위한 지재권 규정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에 기여하고 투자를 유인한다. 그러나 국가간 규제 수준의 차이가 커서 분쟁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교역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거나 영향이 없다는 주장과 수출 확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등 상반되는 논의가 존재한다. 공공조달은 정부가 경제행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양허안을 통해 시장접근 수준을 합의한다. 따라서 시장접근과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국산 우선구매나 자국 내 조달 비중 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경쟁정책은 경쟁의 촉진과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를 목표로 한다. 경쟁정책은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증대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남용될 경우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TBT와 SPS를 포함하는 표준 조항 또한 소비자의 탐색비용과 생산자의 수출비용 감소 등을 통한 수출 촉진 효과와 기업 생산비용 증대로 인한 수출 축소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무역구제 조항은 대표적인 보호무역조치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교역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무역구제 조항에 규정된 남용 방지 규정을 통해 교역 활성화 효과가 존재할 수도 있다.
   위에서 논의한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들과 해당 세부 구성요소들이 실제 자유무역협정 당사국간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교역 효과가 불분명한 일부 구성요소의 경우 상품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그 효과는 이질적이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시장접근은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접근의 세부 구성요소인 제조업 관세자유화와 농업자유화는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세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서비스 구성요소는 교역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선진국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개도국간 교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로서 투자 역시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선진국의 대선진국과 대개도국 수출에 부정적이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공조달의 경우 개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관한 상위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구성요소인 국영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국가보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구성요소 표준은 개도국의 선진국 수출은 감소시키지만 개도국간 교역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구성요소인 SPS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TBT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 중 무역구제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는 선진국 간 그리고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별 교역 효과가 협정 상대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향후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시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개선 협상 대상국들이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협상분야 선별과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발전 정도와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이행위원회 및 개선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전망
1. 기후인프라 개요
가. 기후인프라의 개념 및 범위
나.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2. 투자 현황 및 전망
가. 인프라 투자 현황
나. 인프라 투자 전망
3. 소결

제3장 기후인프라 투자주체별 재원 조성 및 활용
1. 다자 지원
가. 다자개발은행
나. 다자기후기금
2. 양자 지원
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기후변화 지원 마커
나.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지원 및 특징
다.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지원과 과제
3. 민간
가. 민간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나. 기후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의 노력
다. 새로운 금융수단: 녹색채권

제4장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과 장애요인
1. 국제사회의 분야별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
가. 분야별 기회요인 및 사례 검토
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사례 검토
2.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및 장애요인
가. 기후인프라 투자 관련 지원정책
나. 기후인프라 해외진출 현황 및 장애요인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인프라 개요
나.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 조성
다. 기후인프라 투자와 장애요인
2.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
가. 종합적인 기후인프라 사업 지원체계 수립
나. 민간 지원방안
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기회 모색
라.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주류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관련 논의와 투자전망을 살펴보고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투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국내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인프라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하고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후인프라’는 기후변화의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기후인프라 투자는 신규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와 인프라의 상호관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각종 기금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 전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인프라의 다양한 세부분야 중 에너지(발전), 수송, 수자원 등 3개 분야를 자료분석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은 다자, 양자, 민간 등 주체별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특징을 다루었다. 먼저 기후변화에 특화된 재원을 제공하는 다자개발은행과 다자기후기금은 수원국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또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분석기간(2012~17년)에 6대 다자개발은행이 조성한 기후인프라 재원은 연평균 220억 5,100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에너지(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기후기금의 경우 민간을 비롯한 외부의 투자를 유인하는 협조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다자 차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업준비 단계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자 차원으로는 30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2012~16년 기준). 이들의 기후변화 부문 지원금액은 연평균 247억 3,800만 달러로, 전체 ODA 지원의 19.1%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ODA의 9.3%(2억 400만 달러)만을 기후변화 부문에 지원하였다. 이는 DAC 회원국 전체 지원금액의 0.83%에 불과하며, 기후인프라에 관한 연평균 지원 금액도 회원국 총액(135억 5,100만 달러)의 0.93%인 1억 2,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기후인프라의 세부분야 양자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인 기후인프라로의 전환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필요로 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규모 재원과 위험분산이 필수적인 인프라 사업은 주로 민관협력(PPP)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World Bank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는 인프라 투자는 2008년 880억 달러에서 2012년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017년 기준 에너지와 수송 분야에 전체 민관협력 투자의 각각 56%와 39%가 유입되었고, 특히 2015년 이후 전체 투자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인프라 투자에 있어 민간 기후재원(climate finance)과 연기금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기후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반영된 사례로 적도원칙, G20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ESG를 고려한 투자, 녹색채권 등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 기후인프라 투자의 주요 특징과 사례별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 및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종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유망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BRT, 수자원 설비 및 수자원효율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다자개발은행 등에 의해 추진된 주요 기후인프라 투자사례는 각 분야가 서로 연계ㆍ통합되어 추진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기후인프라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결과 각종 다자기후기금 등의 지원, 환율 연동제도 등 금융안전장치, 국제사회의 전문인력 참여, 포괄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채택 등 프로젝트 위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수단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ㆍ기후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해외투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주류화 미흡, 기후인프라에 대한 전담 플랫폼 부재, 재생에너지에 치중된 지원, EPC 이외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 유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후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약식 설문조사 결과, 기후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국내외 사업실적 부족, 사업개발 및 관리역량 부족 등이 국내기업들이 겪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의 발굴, 시공, 운영, 금융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지원체계는 우선 각종 사업정보 제공, 사업타당성 지원, 다자개발금융에의 사업 참여 지원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원체계는 국내 GCF 이행기구와의 사업발굴을 모색하고, 다양한 국내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력 풀을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또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민간분야의 기후인프라 관련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단들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기존 인프라 펀드나 정책금융 내 기후인프라 지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기업도 다자개발은행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사업개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나 민간금융기업의 투자참여를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녹색채권과 같이 기후변화에 특화된 금융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등 정부가 민간부문과 함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ㆍ제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후방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기후인프라 관련 사업추진 경험 축적과 실적 보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육성전략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한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장특성 및 선행 기후인프라 추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 에코시티 개발, 비계통 태양광발전, 재해대비 및 복구 프로젝트, 기후 탄력적 농업 및 수자원 연계 사업, 역량강화 지원 분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투자 참여와 정부의 정책ㆍ제도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 기회요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경영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국내외적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여 정부의 해외인프라 투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분석
1. 극동 연방관구의 지경학적 가치
2.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징
3. 극동 연방관구의 산업구조

제3장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평가
1.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선도개발구역 프로그램: 생산거점 투자환경 개선책
나. 자유항 프로그램: 물류 투자환경 개선책
다.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인구유입책
라. 주요 투자촉진제도
2.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성과와 과제

제4장 동북아 주요국의 극동진출전략 비교
1. 중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중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중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다. 푸틴 4기 중국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2. 일본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일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일본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다. 푸틴 4기 일본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제5장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평가와 신경제협력 방향
1.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한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한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2. 한국의 극동 신경제협력 방향
가. 9개 다리 플러스알파 협력
나. 남ㆍ북ㆍ러 3각협력

제6장 결론: 극동 신경제협력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중 하나로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새로운 북방경제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었다. 신북방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한국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새로운 극동개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 러시아 정부의 실제적인 대(對)한국 경제협력 수요 등을 반영하고, 이에 기초한 상생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가 새롭게 설정한 극동지역 개발과 경제현대화 정책의 핵심 목표인 ‘에너지 및 자원 중심의 수출 기반 경제’에서 ‘혁신 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한국과 러시아 간 신경제협력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과 풍부한 자원 보유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높은 생활비, 열악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저하는 극동 연방관구의 만성적인 인구감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재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한국과 극동지역 간 협력은 기간산업과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첨단기술 또는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푸틴 3기 극동개발정책은 지역발전, 투자 유치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들 수 있겠다. 향후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과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기반과 구체적인 발전전략 마련,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등이다. 푸틴 4기의 극동개발정책은 전반적으로 3기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푸틴 대통령이 사회ㆍ경제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극동개발정책은 지역의 빈곤퇴치,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다만 극동지역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도입한 각종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개발혜택이 주민에게 분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다.
   중국은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별 펀드와 위안화 펀드 등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반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금융협력의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제조업, 농업, 관광 등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대러 접근을 강화한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다. 반면 일본의 극동진출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고, 지금까지 극동과의 교역ㆍ투자 협력이 사할린 주에 편중된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정부는 ‘8개 항 협력 구상’을 토대로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과 노하우에 기초한 중소규모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등을 활용하여 극동에서 협력의 공간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의 극동진출이 기본적으로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둔 확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은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비즈니스 모델을 극동에 적용하는 일종의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푸틴 3기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 투ㆍ융자 플랫폼을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냉동창고사업, 자루비노항 개발사업, 나홋카 비료플랜트 사업, 러시아 최대 선사인 소브콤플로트(Sovcomflot) 오일탱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방의 대러 제재, 사업여건 미성숙, 사업경험 및 투자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푸틴 3기 한국의 극동진출은 기대와 달리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을 활용한 한국기업의 점진적인 진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이 9개 다리 전략을 제시한 후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푸틴 4기 출범을 전후해 한국은 극동에서 러시아와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는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반도ㆍ동북아의 평화기반 구축이라는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의 극동진출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두 가지 협력 방향은 9개 다리 플러스 알파(+ α) 협력과 남ㆍ북ㆍ러 3각협력이다. 전자는 한ㆍ러 간 합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후자는 극동지역에서 한ㆍ러 협력 활성화 촉진 및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남ㆍ북ㆍ러 3각협력은 가스, 철도, 전력, 산업단지, 농업 등 9개 다리 협력의 가시성과 효용성 확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남북 및 북ㆍ미 관계 개선 가능성 등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환경을 고려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실화할 시점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되었던 양자(한ㆍ러) 및 다자(남ㆍ북ㆍ러)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과 더불어, 한국과 러시아 간에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신뢰구축 및 공동번영을 이룩함과 동시에, 미래 통일한국 건설에 필요한 제반환경 조성작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관련한 신경제협력방안 마련이 신북방정책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나 마찬가지인 이유다.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 신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세부적 경제협력방안 마련 및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 등) 실행전략 수립, ‘나인 브리지 플러스 알파(9-Bridge+α)’ 전략 추진, 한국의 고유한 극동지역 협력전략 수립,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국제관계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전략 마련, 극동지역 대상 새로운 형태의 남ㆍ북ㆍ러 3각협력사업 발굴, 한ㆍ러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작업, 지속가능한 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효율적인 활동 등이 있다.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가. 연구방법
나. 선행연구

제2장  지구적 SDGs 이행 현황과 지역단위 이행 사례
1. 2030 의제 배경과 주요 내용
2. 지구적 이행 현황 및 성과 
가. 지구적 이행체계
나. 이행성과 모니터링
다. 최근 이행성과 평가결과
3. 지역/소지역 단위 SDGs 이행 사례
가. EU의 지역단위 이행
나. 노르딕의 소지역단위 이행: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

제3장  한·중 SDGs 이행 비교
1. 한국의 SDGs 이행
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나. 한국의 2030 의제 및 SDGs 대응
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2. 중국의 SDGs 이행
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나. 중국의 2030 의제 및 SDG 대응
다. 중국의 2030 의제 국가이행계획
3. 한·중 SDGs 이행체계 비교
가. SDGs 이행체계 구성요소
나. 한·중 이행체계 비교

제4장  한·중 SDGs 이행 협력방안
1. 개요
가. SDG 협력의 필요성
나. 2030 의제 맥락에서 협력의 개념
2. 협력방안 I: 한·중 협력관계 SDGs 반영을 통한 정책정합성
가. SDG 주류화와 정책정합성
나. 한·중 협력관계에 SDGs 주류화
3. 협력방안 II: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수요
가.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기회
나.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기회: 양국 SDGs 도전요인 기반의 협력 분야
4. 협력방안 III: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체계
가. 소지역 단위 SDGs 이행체계
나. 한국과 중국의 국가 SDGs 지표 비교
다. 소지역 SDG 협력체계 구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2011년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2035)��을 수립할 때 SDGs를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와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4개 전략을 도출할 때 SDGs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지구적 SDGs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구적 의제’이다. 이 협력에는 의제 이행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국가 간의 협력,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지원, 지역단위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 모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의 SDGs 달성에 중요한 국가이며, 한·중 두 나라의 역내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지역의 SDGs 이행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밀접한 한·중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2030 의제’의 소지역 협력 관련 사항, 그리고 유엔 DESA의 ‘SDGs 협력 유형’을 반영하여 협력방안은 ① 기존 양국 협력관계에 SDGs 정합성 제고, ②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③ 동북아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체계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개념 정의
3.1. 공유가치창출
3.2. 가치사슬
4. 연구 방법
5. 선행연구 검토
6.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
1.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유형화
2.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패턴 변화
3. 중국의 농업발전과정에서 기업의 역할

제3장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현황
1. 진출 배경
1.1. 농촌주민 구매력 증대
1.2. 도시화 진전
1.3.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1.4. 스마트 농업 발전
1.5. IT산업 내부적 요인
2. 참여 유형

제4장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분석
1. 알리바바(阿里巴巴)
1.1. 진출 개황
1.2. 농촌 타오바오(农村淘宝) 발전 현황
1.3. 농촌 타오바오(农村淘宝) 프로젝트 특징
1.4. 타오바오촌(农村淘宝村) 사례
1.5. 시사점
2. 왕이웨이양(網易味央)
2.1. 진출 개황
2.2. 진출 특징
2.3. 시사점
3. 징둥(京东)
3.1. 진출 개황
3.2. 진출 특징
3.3. 시사점

제5장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관련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1. 정책 개요
2. 세부 정책
2.1. 농촌금융 분야
2.2. 농촌 인프라 건설 분야
2.3. 농촌 전자상거래 분야
2.4. 농업 산업화 분야
3. 중국과 한국의 정책 비교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
1.1. O2O 방식의 유통모델
1.2. 현지 특화산업에 기반한 발전모델 
1.3.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독립사업 모델
1.4. 상생협력 종합 모델
2.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2.1. 농촌 진흥
2.2. 4차 산업혁명
2.3. 빈곤 퇴치
2.4. 부정적 영향
3.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한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과 관련 정책
부록 2. 카카오 사례분석
부록 3. CJ제일제당 사례분석 

   최근 들어 중국 IT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소득증대에 따른 농촌주민의 구매력 증대,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스마트 농업 발전, IT 산업의 내부 경쟁 심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삼농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IT기업과 같은 비농업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중국의 농업계는 자본, 기술력,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의 참여를 통한 농업․농촌분야 발전 동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농업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을 파악하고, 최근 중국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방식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알리바바(阿里巴巴), 왕이웨이양(網易味央), 징둥(京东)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접근하여 농업부문에 진출한 중국 IT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농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투자방식, 생산물, 전업 여부, 영업지역, 기타 경영주체와의 협력모델,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연계성 등에 따라 그 유형이 세분화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농민합작사, 농가(가족농장, 전업대농, 소농 등), 생산단지 등 기타 경영주체와 협력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생산요소 투입, 생산, 선별·가공·저장·포장, 유통, 판매, 소비 등의 가치사슬 상의 협력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패턴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이후 향진기업이 농산물 가공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발전하여 개혁개방 직후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대 이후 WTO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에 대비한 자국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용두기업에 농가 선도 역할을 부여하였다. 용두기업은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발전하였다. 2000년대 이후 ‘삼농’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상업자본의 농업부문 진출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대표적인 상업자본 중의 하나인 IT기업은 2010년대 이후 동종 업계의 경쟁력 심화 등의 이유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농업부문에 진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기업은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①경영조직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②농가 발전을 견인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촉진시켰다. ③농업 생산의 표준 및 농산물 품질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④농업분야의 과학기술 혁신과 응용을 촉진하였다. ⑤농업의 가치사슬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당초 생산단계에 국한되었던 농업분야 가치사슬을 생산 전·후방 단계까지 확대시켰다.
   제3장에서는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배경과 참여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농업부문 진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로 구매력이 강화되었다. 2003~2017년 농촌주민 순소득은 2,622위안에서 13,432위안으로 증가하여 12.4%의 증가율을 보였다. 둘째, 도시화 진전으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였다. 2011년을 기점으로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초과하였고, 2016년 도시화율은 54.8%를 기록했다. 셋째,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량 증가와 함께 소비패턴도 다변화되고 있다. 2000~2016년 중국인의 육류 소비량은 20.2kg에서 32.2kg, 과일 소비량은 32.5kg에서 44.6kg, 유제품 소비량은 4.3kg에서 12.3kg, 식용유 소비량은 6.4kg에서 10.0kg으로 증가했다. 넷째, IT기업의 비교우위인 IT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스마트 농업이 발전하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도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의 중요한 유인이 되었다. 다섯째, IT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성장률도 점차 둔화되고 있었다. 인터넷 소매액 증가율은 최근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7년 32.2%로 2014년 49.7%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섯째,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철학 혹은 기업가정신 때문이다. 즉, 투자를 단지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유형을 참여 분야, 참여 단계, 활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크게 ‘스마트 농업’과 ‘전자상거래’로 구분하였다. 스마트 농업 유형은 IT기업이 주로 재배업, 축산업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농업 가치사슬 중에서도 생산단계에 집중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대부분의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업 생산단계에 적용될 수 있다. IT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 유형에서는 취급 품목이 다양하다는 가정 하에 재배업, 축산업, 양식업, 임업, 가공업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그리고 참여 단계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물류/유통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알리바바(阿里巴巴), 왕이웨이양(网易味央), 징둥(京东) 등의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를 분석하였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업분야에 진출하였다. 알리바바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물류와 정보의 도농간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농촌에서도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도시로 판매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알리바바는 타오바오(淘宝)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에 걸쳐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촌(淘宝村)을 조성하고 있다. 2017년 타오바오촌의 수는 2,118개까지 늘어났고 인터넷 상점 수도 49만 개를 초과하였다. 직접고용 인원은 약 130만 명이고 판매액은 1,200억 위안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타오바오촌이 저장성, 광동성, 장수성 등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서부 지역에서도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향후 타오바오촌은 농촌을 포함한 중국의 지역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의 생산모델을 혁신시켰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생산자와 공유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둘째, 농산물 판매방식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전적으로 ‘수집상’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판매방식에서 탈피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혹은 가공업체와 직거래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농촌 소비층을 다변화시켰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함으로써 농촌주민은 다양한 상품을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비 범위가 넓어지고 소비 수준도 높아졌다. 넷째, 농촌주민의 창업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되었다. 타오바오는 진입장벽이 낮아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자 위주의 인터넷 창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는 농산업 가치사슬을 확장시켜 농촌지역에 다량의 일자리와 창업 가능성을 창출한다. 타오바오촌에 1개의 인터넷 쇼핑몰이 증가하면 평균 2.8개의 직접 취업기회가 만들어진다고 알려진다. 다섯째, 농촌 빈곤 퇴치에 기여하였다.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본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엔젤투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년 795개 빈곤현의 약 20만 명이 온라인몰은행으로부터 경영자금 65억 위안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국가급 빈곤현에 33개, 성급 빈곤현에 400개의 타오바오촌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민 소득 증대로 빈곤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오바오촌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소매 서비스형인 수이창(遂昌) 모델, 자발적 창업형인 샤지(沙集) 모델, 산업구조 고도화형인 수양(沭阳) 모델, 빈곤 퇴치 도모형인 차오현(曹县) 모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타오바오촌이 중국 전역에 분포함으로써 농촌지역 유통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리고 소위 ‘신유통(新零售)’의 이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O2O), 소매+체험형 쇼핑, 소매+산업생태사슬 등의 새로운 모델을 기존의 시스템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유가치창출 관점에서 살펴보면, 타오바오촌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로 농촌 주민의 빈곤 탈출에 기여하고 있다.
   왕이웨이양(网易味央)은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왕이(网易)의 자회사이며, 왕이를 대표하는 농업 브랜드로 양돈산업의 혁신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2009년 왕이의 CEO 딩레이(丁磊)가 광둥성(广东省) 양회(两会)에서 양돈산업에 투자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농업생산경영모델을 만들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왕이웨이양은 소위 ‘제4세대 사육모델’을 도입하여 양돈업의 혁신을 꾀하고자 하였다. 스마트 카메라로 전 사육과정을 관리함으로써 단 6명의 관리자가 양돈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양돈장에서는 돼지의 건강 상태, 사료 섭취량, 배설물 상태 등을 감응 신호 장치를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한다. 사육장의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배설하도록 하고, 분변을 전문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최적의 사육환경을 유지한다. 이는 돼지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화, 표준화, 현대화된 사육방식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였고, 동물복지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징둥(京东)의 자회사인 징둥몰(京东商城)은 중국 B2C(상품을 대량 취급하는 생산자, 제조사 등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시장의 가장 큰 3C(컴퓨터, 통신, 소비류 전자제품 등)제품 인터넷 판매 전문 플랫폼이다. 2015년 징둥은 비즈니스 영역을 급속히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농촌 전자상거래 분야로까지 진출하게 된다. 징둥의 농촌 전자상거래 전략, 즉 공산품의 농촌 진출 전략, 농촌금융 전략, 신선농산물 전자상거래 전략 등이 초기적 성과를 내고 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이미 약 800여개의 현급 서비스센터와 약 1,300여개의 징둥 서비스 지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5만 명의 농촌 배송요원을 기반으로 12,000개의 향진(읍면)의 15만 개 마을의 25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징둥그룹은 물류, 금융, 신선식품 관리, 빅데이터 등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스마트 농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업 생산, 소매, 도시농업, 농업연구원, 농업종합단지 등 농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징둥의 농업부문 진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소매부문 혁신을 꾀하고 있다. 2012년 초 징둥은 신선상품 채널을 출범시켰으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판매서비스 제공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시도하였다. 2016년에는 신선사업부를 설립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진출을 대내외적으로 시사하였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소매 편의점인 세븐프레시(7Fresh)를 출시함으로써 신선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소매 모델을 시도하였다. 둘째, 소비자 지향적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였다. 2017년 징둥은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리기 닭(跑步鸡)’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은 보행기록 장치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밀집사육에 비해 방목사육을 통해 생산한 닭의 영양가치가 더 높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방목사육 닭과 밀집사육 닭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데 보행기록 장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복합발전을 실현하였다. 징둥이 추진한 연꽃마을(荷花村) 조성 프로젝트는 연꽃을 테마로 하여 재배, 관광, 숙박, 오락 등 복합생태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복합생태전원마을은 현대농업, 레저관광, 전원마을이 복합된 특색 있는 마을이다. 징둥은 이 사업을 통해 농업분야 투자의 점진적 확대, 농업 가치사슬 확장, 지속가능한 타겟팅 빈민구제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넷째,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2015년 말, 징둥은 드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농촌지역의 택배 배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6년 징둥은 20만 개 농촌마을에 배송요원을 배치하였다. 드론은 먼저 마을주민이 구매한 상품을 농촌배송센터에서 배송요원의 집까지 배달한다. 배송요원은 배달된 상품을 다시 상품을 주문한 농민의 집까지 배달한다. 이처럼 드론을 활용한 배송을 통해 산간벽지의 전통적 배송방식으로 인한 인건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2018년 4월 징둥이 선보인 ‘징둥농장(京东农场)’과 ‘징둥농업서비스 앱(京东农服App)’은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관련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2013년을 기점으로 사회자본(상업자본 혹은 민간자본)의 농촌 투입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피력하였다. 특히, ‘중앙1호 문건’에서 사회자본의 농촌 진입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2013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사회자본의 새로운 농촌건설 참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2014년, 2015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각각 농촌금융, 농촌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며 사회자본의 농촌 투자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인터넷, 모바일 등 IT기술을 농업·농촌부문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2016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였고, 2017년에는 현대적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 전자상거래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에는 농촌진흥전략의 일환으로 1·2·3차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을 유형화하였고,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은 O2O방식의 유통모델, 현지 특화산업에 기반한 발전모델,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독립사업 모델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알리바바와 징둥은 자체 물류시스템과 판매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유통거리를 축소시켰고 농자재와 농산물의 거래비용이 하락하였다. 특히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연계한 확장형 유통모델을 시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와 징둥의 ‘연꽃마을’ 프로젝트는 모두 현지 부존자원과 기존의 산업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이미 조성된 상태에서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을 심화시키거나 확장시켰다. 왕이의 ‘웨이양돼지(未央猪)’와 징둥의 ‘달리기 닭(跑步鸡)’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농산물의 고급브랜드화, 이미지화 등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였고 시장의 수요에도 부응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 소요에 기초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알리바바, 왕이, 징둥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모델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 대신, 참여 주체, 가치사슬에서 참여단계,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이념 등을 중심으로 개념화된 모델을 제시할 수는 있다. 결국, 공유가치창출(CSV)이라는 공동의 이념을 기초하여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참여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가 조성된다.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농촌 진흥, 4차 산업혁명, 빈곤 퇴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18년 ‘중앙1호 문건’에서 ‘농촌 진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IT기업은 농업부문 진출을 통해 농업 생산성 증대, 농가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등의 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인터넷, 바이오기술,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촉발된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명이다. 농업부문에 진출한 IT기업이 바로 농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알리바바, 징둥 등 IT기업은 실제로 농촌 빈곤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빈곤층에 창업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의 비즈니스와 적절히 연계시켰다. 둘째, 기업은 자신의 비교우위에 기초하되 비즈니스 영역을 점차 확대하였다. 셋째, 농촌 소비시장에 주목하였고 내부의 발전 잠재력을 모색하였다. 넷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브랜드 상품을 개발한다. 한국 국내에서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시 초래되는 농업계와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가치창출 측면과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공유가치창출 측면에서는 농업계, 기업,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관련 규제 정비, 공론의 장 형성, 기술 지원(컨설팅 등), 운전자금 지원 등의 상생모델 구축, 사전․사후적 갈등 해소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