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분열에 대한 견제: 유럽의회 내 극우세력의 등장과 브렉시트에 대한 좌파의 대응

신수안ㆍ강수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자료와 연구방법
Ⅲ. 차원의 변화
Ⅳ. 양극화 및 연대의 변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 우수상 ]
Developing a ROK-EU Oriented PPP Trilateral Cooperation Model

홍민혁ㆍ구희원ㆍ박정문

I. Development Cooperation
II. Institutional Analysis
III. PPP Triangular Cooperation
IV. Potential Obstacle: A Prisoner’s Dilemma Analysis
V. Conclusion: Prospects and Assessment

References
 

  KU-KIEP-SBS EU센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고려대학교, SBS와의 컨소시엄으로 설립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는 유럽 교육ㆍ연구 및 공공외교 기관으로서 2014년 5월 출범하였습니다. KU-KIEP-SBS EU센터에서는 유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EU 지역연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제3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생 EU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였고, 본 논문공모전의 수상작 두 편을 모아 수상논문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KU- KIEP-SBS EU센터는 논문공모전 실시를 통해 유럽통합을 비롯하여 EU의 경제, 정치 및 사회현상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EU와 한국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제시에 기여할 것입니다. 

KIEP는 1989년 설립 이래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여 무역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과 논리개발을 통해 국가의 통상협상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브렉시트(Brexit)가 가결되고, 미국에서는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예사롭지 않은 통상·외교관계를 예고해 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세계경제의 보호무역과 고립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무역 둔화,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유럽경제 모니터링 필요성, 중국경제 구조변화,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 미래지향적 연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KIEP 북경사무소,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등을 통해 국제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각국의 저명한 학자,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우리원이 지난 한 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 우수과제로 선정한 연구보고서, 핵심 국정과제별 연구성과, 주요 연구관련사업 등 지난 1년간 우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와 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구원 소개

우수연구보고서

주요 연구실적

연구관련사업

부록 

KIEP는 1989년 설립 이래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여 무역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과 논리개발을 통해 국가의 통상협상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브렉시트(Brexit)가 가결되고, 미국에서는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예사롭지 않은 통상·외교관계를 예고해 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세계경제의 보호무역과 고립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무역 둔화,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유럽경제 모니터링 필요성, 중국경제 구조변화,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 미래지향적 연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KIEP 북경사무소,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등을 통해 국제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각국의 저명한 학자,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우리원이 지난 한 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 우수과제로 선정한 연구보고서, 핵심 국정과제별 연구성과, 주요 연구관련사업 등 지난 1년간 우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와 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Overview of the Last Decade’s Trade

3. Cyclical Aspects of the Trade Drop in 2015

4. Structural Aspects of Trade Slowdown

4.1. Trade-income Elasticity
4.2. Bilateral Trade Barriers

5. Heterogenous Aspects of the Slowdown

5.1. Destination Countries and Firm Sizes
5.2. Intrafirm Trade

6.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 Historic Trend of Korean Exports
B. List of Advanced and Emerging Countries
C. Data Sources of Goods Part GDP 

지난 십여 년간 세계무역은 2007년 이전까지 이어진 눈부신 성장과 달리 폭락, 회복, 둔화, 재하락, 회복을 겪어왔다. 이 연구는 거시 및 미시 수준의 한국무역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2015년의 무역하락은 유가폭락으로 인한 경기순환적 요인이 우세한 반면, 2012년 이후 계속된 무역둔화는 구조적 요인이 강함을 보인다. 구체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세계수입수요 탄력성이 최근 약화되었고 한국과 주요 상대국의 양자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2015년의 전체적인 무역하락시기에도 미시적으로는 기업크기, 교역상대국, 교역품목, 기업 내 무역 여부에 따라 무역양상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무역둔화시기에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으로 교역품목을 다변화하여 국제유가의 영향을 낮추는 한편, 무역장벽이 감소하고 있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기체결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경제협력 등을 제안한다.

핵심용어: 세계무역폭락, 무역둔화, 무역장벽, 한국 

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1. Trade in Value Added and Sino-South Korean Collaboration on Global Value Chains
Monan Zhang

Introduction: GVCs and the Development of TiVA

Policy Impacts and Challenges Posed by TiVA under the Framework of
Conventional Trade
 
TiVA Statistics Methods and Main Databases in the World
Analysis of Chinese Value-added in GVCs

Trade Competitiveness of China and South Korea in GVCs Analysis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Supplementary Tables

2. How do the Renminbi and other East Asian Currencies Co-move?

New Evidence from Non-linear Analysis
Benjamin Keddad

Introduction

Data and Empirical Methodology
Empirical Results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3. Study on the G20’s Trans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Strategy

in Global Economic Governance
Sun Wei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The G20 and its Transition
 
China’s Expectations on the G20’s Transition and Sino-Korean

Cooperation under the Framework of the G20

Conclusion

References

4. Comparative Research on Economic Transformation and Economic Reform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Zhang Luqin

Introduction

Characteristics of Economic Restructuring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and South Korea
 
Comparis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Economic Transformation

and Economic Reform

What is the Role of Reform in Promoting Economic Transformation and Maintaining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Comparative Analysis on SO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Conclusion and Discussion

References

5. Growth, Structural Change and Spatial Inequality in India:

Some Dimensions of Regional Disparity
Krishnarajapet V. Ramaswamy

Introduction

Growth, Structural Change and Spatial Inequality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6. Expanding Private Business Space for the Marginalized Social Groups in India:

Challenges for Inclusive Growth
Partha Pratim Sahu

Introduction

Issues and Reviews

Policies, Programs and Interventions

Enterprise Ownership: The Aggregate Scenario

Ownership Pattern by Type of Enterprise, 2010?11

Performance Differences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7. Development of Key Performance Indicators and Impact Assessment for

R&D Sector in Palestine
Rabeh Morrar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The Main R&D Indicators in Palestine
 
Methodology and Data

Results

References

8. World Park Special Status on Some Representative Protected Areas of Mongolia
Oyungerel Baast

Introduction

Protected Areas of Mongolia

Situations In Protected Areas

Organization of Management and Economic Impact of Protected Areas
 
Referenc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협력팀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도부터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 지역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6 KIEP Visiting Scholars Program은 그의 일환으로 출간되는 성과물로, 이를 통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역량과 견해를 통찰하고자 합니다.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Terminology and Methodology

3.1 Definition of PTAs
3.2 Measure of Deep Trade Agreements

4. WTO+ and WTO-X Areas in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1 WTO+ and WTO-X Areas in PTAs Worldwide
4.2 WTO+ Areas for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3 WTO-X Areas for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4 The Balance between WTO+ and WTO-X Areas in PTAs
4.5 Legal Inflation for Five Groups of Areas

5. Clos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Description of Provisions
 

   본 연구는 2015년 1월까지 발효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포괄성(coverage) 및 법집행성(legal enforceability)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초는 Horn et al. (2010) 이며, 3국 협정문에서 다뤄진 52개 정책분야를 WTO+조항(기존 WTO 규율의 확대 및 심화)과 WTO-X 조항(WTO 규율 외 새로운 분야)으로 분류해 포괄범위와 법집행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3국 협정문의 포괄성 수준은 WTO+는 높지만 WTO-X는 낮았다. WTO+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포괄성 수준이 높았으며, 3국 모두 법집행성 수준이 높아 법인플레이션율(legal inflation rate)이 낮았다. 반면, WTO-X의 경우 WTO+에 비해 3국 모두 법인플레이션율이 높았으며, 포괄성 수준은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3국 협정문의 법인플레이션율은 전세계와 EU보다 낮았으나, 미국보다는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최근 체결한 협정문일수록 포괄성과 법집행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협정문의 포괄성과 법집행성 수준이 낮았지만, 최근 체결한 협정문일수록 한국과 일본 수준으로 수렴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3국간 PTA 체결시 깊은 협정문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한국정부는 상대국의 기체결한 협정문의 주요 분야를 검토해 깊은통합(Deep Integration)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Data

1. Investment
2. (Global) Megatrends
3. Uncertainty

III. Empirical Model: Augmented Demand Accelerator Model

IV.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

1. Closed Economy
2. Open Economy

V.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장·단기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들의 민간투자 침체가 장기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유동성과 실물투자 사이의 연결이 약화된 현상을 투자퍼즐로 정의하고, 글로벌 투자부진의 원인을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어온 (글로벌) 메가트렌드란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총수요 채널을 통해 투자부진의 원인을 분석한 기존 투자 가속모형에 투자수요를 결정짓는 총내수의 설명변수로 서비스 산업으로의 이행, 고령화, 소득불평등을 추가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 메가트렌드 변수는 민간투자와 뚜렷한 음의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들 가운데 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변화와 고령화가 민간투자 부진을 주요하게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으로의 이행이 민간투자 부진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변화 시 나타나는 가격지배현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없는 반면,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영향은 민간투자 촉진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개방경제 모형에서 무역상대국의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이 자국 민간투자에 미치는 전이효과가 유효하게 나타난바, G20 등 국제협의체 차원의 성공적인 거시정책공조가 글로벌 민간투자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and Literature Review

3. The Revision of the Companies Act in India in 2013

4. Data and Identification Strategy
4-1. Data
4-2. Empirical Specifications and Methodology

5. Results

6.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인도는 2013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CSR을 의무화시킨 최초의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인도 기업에 대한 CSR 의무화가 기업의 CSR 참여도와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CSR 의무화 해당 기업의 CSR 참여도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3%p 높았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법 개정 이후 CSR 의무화에 해당되는 기업의 이윤이 해당되지 않는 기업에 비해 3.5%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CSR의 법적 강제화를 통해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CSR 활동(profit-maximizing CSR)과 민간기업의 공공재 제공(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이 유효함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인도 회사법,  CSR 의무화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

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

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회계·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