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4.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 제조업 현황 및 환경
1. 인도 제조업 현황
2. 인도 제조업 환경
    가. 인도 제조업 관련 정책
    나. 업종별･주별 제조업 환경 및 정책
3. 선행연구를 통한 인도 제조업 실태 파악
    가. 선행연구
    나. 요약

제3장 인도 제조업 세부 업종 비교분석
1. 개요
    가. 분석자료
    나. 사용 지수 및 변수
    다. 제조업 세부 업종 분류
2. 세부 업종별 특성 비교
    가. 시장지배력
    나. 성과지표
    다. 연구개발 지표
    라. 글로벌화 지표
    마. 노동생산성
3. 소결

제4장 인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결정요인
1. 개요
2. 분석 방법
    가. 총요소생산성 분해
    나. 데이터
3. 생산함수 추정결과
4. 총요소생산성 분해 결과
    가. 기술적 효율성과 규모의 보수
    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구성요인
    다.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구성요인에서 기업 간 격차의 요인 분해
5. 소결

제5장 한․인도 제조업 협력방안 및 정책 제언
1.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한국기업 특성 비교
    가. 경쟁력 지표 비교
    나. 인도 국내기업, 한국기업, 해외기업 비교를 통한 시사점
2. 세부 업종별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가. 세부 업종별 우리기업 유의사항
    나. 한·인도 협력을 위한 우리 중소기업 유망업종
    다. 한·인도 제조업 분야 전략적 협력 업종
3. 한·인도 제조업 협력 관련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4.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구조와 특성을 연구했다. 특히 본 보고서는 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도 제조업을 24개 소분류 및 137개 세부분류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본고는 세부 업종별 분석 전 인도 제조업의 현황, 제도, 정책을 조사했다. 특히 주요 신흥국과 인도와의 비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현재 인도 제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며, 제조업 관련 정책을 세부산업별, 지역별로 파악했다. 또한 선행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도 제조업의 실태를 조사했다. 세부 업종별 분석에서는 시장지배력, 성과, 연구개발, 글로벌화, 생산성으로 구분하고 산업집중도, 허핀달-허쉬만지수, 러너지수, 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률, 연구개발비, 수출, 수입, 노동생산성을 산출했다. 다음으로 인도 제조업의 총요소 생산성을 확률적 프런티어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세부 업종과 기업특성별로 비교분석했다. 또한 인도 제조기업을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한국기업 제외), 한국기업으로 나누어 이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인도 제조업 유망업종을 선정했으며, 우리기업의 인도 제조업 진출 관련 우리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인도 제조업은 GDP 대비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인구규모인 중국 및 인도네시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거의 같았으나 농업부문의 비중에서 인도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높았는데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인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도 주요 신흥국들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인도 제조업은 노동 풍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기술고숙련노동 집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과거 사회주의식 경제시스템의 영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수출 대비 제조업 상품 비중이 70%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90% 이상)을 제외하면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RCA 기준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의 수가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인도이다. 이밖에도 최근 FDI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해외기업의 대인도 진출 확대는 인도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및 수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도정부의 유인책도 다방면으로 진행 중이다.
  인도는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 이후 1980년대까지 소비에트 방식의 경제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주요 기간산업의 공기업화를 통한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산업구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한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특히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메이크 인 인디아’를 필두로 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인도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성장의 본질적인 걸림돌인 인프라 병목현상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전폭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는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州) 정부 차원의 각종 유인책도 제공하고 있다.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인도 제조업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소수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과는 향상되고 있다. R&D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은 분명하다. 제조업의 수출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글로벌화 추세를 따르고 있으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영향으로 개방도가 감소한 세부 업종도 눈에 띈다. 노동생산성은 세부 업종 및 연도별로 변동성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체 제조업의 상위 10대, 50대, 100대 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일반집중도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 상위 10대 일반집중도는 하락했으나 50대와 100대의 일반집중도는 증가했는데, 이는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세부 업종별 산업집중도와 HHI에 따르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초기투자 비용을 유발하거나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산업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9~15년 기간 담배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의 집중도가 대폭 상승했다. 시장지배력이 가장 낮은 업종은 가구 제조업으로 중소기업 위주이며 경쟁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러너지수도 높은 수준을 기록한 세부 업종의 비중이 감소했는데, 이는 세부산업에서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낮아진 것을 보여준다.
  2009~15년 기간 세부 업종별 매출액, 총자산, 매출액 성장률은 상승세를 보였다. 매출액과 총자산의 규모는 석유정제와 1차 철강 제조업과 같은 중화학 공업이 크게 나타났으며, 성장속도는 ‘담배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이 기간 하락했으며, 특히 10%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렸던 세부 업종의 수가 50%가량 사라졌다. 세부 업종별 상위 20개 업종을 살펴보면 ‘담배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기기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이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인도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이 분명하다. 세부 업종 중 연구개발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는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왜 인도가 제약산업 강국인지를 보여준다. 제약산업과 더불어 ‘항공기, 우주선 및 관련 장치 제조업’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였는데, 왜 인도가 개도국임에도 인공위성 보유국인지를 나타낸다.
  세부 업종별 노동생산성은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지수 및 변수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종 중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산업은 ‘담배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이다.
  총요소생산성 추정결과, 기술진보는 저렴한 노동력의 사용을 확대하는 반면 자본 투입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기업들이 주어진 기술 수준에서 최적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술적 비효율성은 전체적으로는 완화되는 추세이나 최근 들어 다시 소폭 악화되고 있다. 분석기간(2009~15년) 인도 제조업 전체에서 총요소생산성은 1% 가량 증가하는데, 주로 기술적 효율성과 기술진보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는 생산성을 오히려 악화시킨 요인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상당수의 업종에서 생산성 증가요인으로서 기술진보의 주도적 역할이 관측되는 반면 매출액 기준 산업규모가 큰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이 생산성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전체 제조업 수준의 생산성 추이는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기업특성별 분석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민간기업, 특히 외국기업에서는 기술진보가 생산성 향상의 주원천인 것과는 달리 국내기업 중 공기업의 생산성은 기술적 효율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외국기업의 경우 분석기간 다수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의 악화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서의 기업 간 격차는 주로 산업 내 격차에 의해 설명되는 가운데 기술진보의 경우 산업간 격차의 비중이 다른 요인에서보다 훨씬 크고,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특성별로는 외국기업과 공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이나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산업간 격차에 의한 기업 간 생산성 차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기업, 인도기업, 해외기업(한국기업 제외)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특성에 대한 변동성은 인도기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기업의 경우 기업 간 차이가 한국기업이나 해외기업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제조업 분야에서 90% 이상을 인도 국내기업이 차지하므로 당연해 보인다. 러너지수와 영업이익률은 해외기업이 월등히 높았는데, 해외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과 총자산은 한국기업이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인도 제조업에 진출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수준인데, 한국기업과 해외기업은 자국에서 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므로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인도기업의 연구개발 비중이 저조한 것은 인도기업과 정부의 당면과제임이 분명하다.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출과 수입비중 및 개방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인도 제조업에 진출해 GVC를 통한 인도 제조업의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대인도 제조업 진출이 증가하면 인도 제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주도형 분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중앙아시아 개발현황과 중점과제
1. 개발현황 및 특징
2. 국가별 발전전략
3. 중점 개발과제

제3장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사례
1.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
2.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례

제4장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1.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성과
2.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평가와 과제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고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국가간 새로운 협력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그리고 관련 지표들(빈곤과 기아, 보건, 일자리와 이주노동, 무역과 인프라, 에너지, 기후변화와 환경)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신(新)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여섯 가지(농업개발, 인적자원 개발, 무역원활화, 수자원관리,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중점 개발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현황을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주요 협력 사례들을 소개했다. 지난 15년 동안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대략 1.9배(키르기즈공화국은 2.9배, 타지키스탄은 2.5배)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의 원조성과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에 유입된 ODA를 부문별로 분류할 때, 사회 인프라ㆍ서비스 부문이 전체 분야별 원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거버넌스(시민사회) 부문에 대한 수원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독일과 일본에 대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했다. 전자는 국제사회의 수요에 맞춰 원조정책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성공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후자는 국가 주도의 개발경험과 원조정책 방향 등에서 한국과 유사점이 많다고 하겠다. 먼저 유럽연합(EU)의 대표주자인 독일은 국제사회의 공동가치 실현을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글로벌 파트너십 및 지역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개발 및 고용 촉진,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보호, 난민 지원, 인권 보호, 도시 생활 개선, 빈곤 감소 및 보건·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 일곱 가지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추진에서 산업화와 경제발전 지원, 원조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협력단이 유ㆍ무상 양자원조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유상원조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일본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차관을 활용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요 성과와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현재 한국의 ODA는 24개 중점협력국 대상 양자원조에 예산의 70% 이상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원조성과는 상당히 미진한 편에 속한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은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14년 키르기즈공화국의 수도인 비슈케크에 코이카(KOICA) 사무소가 개설되면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다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해야 할 핵심과제들(원조의 다양성 확보, 개발수요 맞춤형 지원 모색, 원조의 효율성 제고, 민관협력 활성화, 협력 플랫폼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개발협력 수요를 반영한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교 이후 25년 동안 진행된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차별화된 개발협력 방안을 국가별로 수립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기본적인 국가역량 및 경제발전 수준(인구, 자원 보유량, 사회경제적 인프라 현황 등), 개발협력 현황, 개발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점 과제, 경제 및 산업정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로 특화된 개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추진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정책 동향,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강점,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앙아시아 국가별로 특화된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함과 동시에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동아프리카 주요국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의 주요 특징 및 현황
1. 케냐
가. 최근 경제·산업 현황
나. 보건 분야 현황 및 정책
다. 국제사회 지원 현황 및 주요 개발협력 사례
2. 르완다
가. 최근 경제·산업 현황
나. 보건 분야 현황 및 정책
다. 국제사회 지원 현황 및 주요 개발협력 사례

제3장 우리나라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사례
1. 주요 기업의 진출 사례
가. KT
나. 힐세리온
다. 제윤메디컬
라. 노을
마. 병원정보 시스템
2. 주요 기업 진출 사례의 특징 및 전략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모바일 헬스케어(mobile healthcare, 혹은 간단히 m-health)는 무선 통신기기를 이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로, 휴대전화의 단문형문자서비스(SMS)부터 신체 착용형 의료기기를 이용한 실시간 의료정보 수집까지 다양한 범위의 의료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래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최근 ‘개발도상국을 위한 유/무선 통신 기반 의료(m/e-health for development)’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보건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지에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진단하거나 기초적인 보건의료 정보를 무선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보건 시설 및 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데 이르기까지, 개발도상국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특히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도적 기반과 시장 현황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계에 개발도상국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관련 분야 육성정책과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시장 진입 비용이 상당히 높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수출시장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해관계가 뚜렷한 선진국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공공보건 서비스 시장은 기존의 민간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많지 않고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규제가 적어 기술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한 현지 정부 및 국제개발협력기구의 보건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이용한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협력(ODA) 사업과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연계하여 아프리카 지역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아프리카 지역 주요국가인 케냐와 르완다를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분석하는 한편, 주요 공여국 및 국제개발협력기관의 관련 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 주요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사례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 진출전략과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한 진출방안과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담았다.
  최근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대대적인 성공을 통해 새로운 ICT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케냐와 대표적인 개발협력사업 모범 수원국인 르완다는 정부 차원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보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요 공여국 및 국제개발협력기관과 함께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응용한 사업을 진행하여 모자보건 분야를 비롯한 보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병원간 환자진단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한정된 보건인력과 의료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아프리카 공공의료 서비스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사례도 함께 분석하였다. 아프리카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규모, 진출 아이템, 시장 진입방법, 진출전략 등에 따라 크게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 개발 기업과 모바일망 및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 개발 기업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신제품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였다. 반면 대기업이나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이나 데이터망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시장선점 전략을 취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공헌사업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 개발 기업의 경우 KOICA의 개발도상국 문제 해결형 챌린지 프로그램인 CT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현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고, 현지 정부와 직접 사업으로 확대한 경우도 있었다. 모바일망이나 소프트웨어 수출 형태로 해외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운영 기간이 길어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현황 및 특성 분석, 주요국 및 기관의 개발협력사업 사례 및 전략과 한국기업의 기술 및 시장 진출 현황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민간 사업보다는 정부 주도형 사업이나 국제개발기구의 사업이 많고, 보건의료사업 특성상 공공보건 시스템을 관할하는 협력국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과 개발협력사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나 기업과 협력국 정부 혹은 다자개발협력기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주요 분석 대상인 케냐는 관련 산업 기반이 비교적 갖추어져 있지만, 정부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부간 협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협력을 중심으로 정부간 협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다. 반면에 르완다는 소득수준은 낮지만 정부의 효율성과 정책적 의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간 협력에 기초한 개발협력사업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나라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전략지역 혹은 전략국가 선정 조건으로는 지역 내 파급효과 및 역내 국가간 유사성, 관련 기술 인프라 구축 환경, 정부의 의지, 공공사업의 민간 영역 확장성 등을 꼽았다. 그리고 전략적 협력분야로는 다양한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 중에서 질병 및 환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과 휴대용 진단기기 보급 사업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가 규모의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병원정보 시스템이나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 높은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유력한 사업이다. 다만 무엇보다 협력국 정부의 정책과 전략에 맞추어 진출방안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산업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현지의 공공보건시장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진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레퍼런스 확보도 중요한 요소이다. 개발협력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의 연계 사례가 거의 전무한 만큼 정책담당자의 기술 관련 이해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나 국제개발협력기구의 프로젝트 조달시장에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면 국내외 관련 시장이 성숙하는 동안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투자를 지속하고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수원국 정부와 우리 기업이 공동 투자를 통해 현지 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수원국 정부의 공공보건 관련 조달시장에 참여하거나, 국내 기업의 제품을 공적원조를 통해 지원하고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하며 기초적인 설비, 제품 생산, 사후수리 및 이용 교육 등을 현지 합작기업이 맡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현지화 전략은 핵심 부품 및 제품을 수출하는 방법 이외에 현지 직접 진출이 쉽지 않은 우리 중소기업의 진입문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관련 산업기반 마련을 통해 경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협력국 정부에도 유리하고, 최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도 필요한 전략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브렉시트와 EU 체제
가. 탈퇴협상 경과
나. EU 내 영국의 비중
다. EU 체제의 미래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1. 유럽의 정체성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2. 의사결정구조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나. 다층적 거버넌스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다. 경제상황 격차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나. 조세정책
5. 위기관리 수단
가. ESM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다. 공동채권발행
6. 노동이민 및 난민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나. 난민유입 급증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마. 고령화

제3장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2. 종합 전망
가. AHP 분석: 개요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다. AHP 분석: 결과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을 등에 업고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영국 외 EU 회원국들에서도 발호하였고,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관들은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줄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사자인 EU 및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표면화된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1장은 브렉시트 및 탈퇴협상의 경과와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현행 EU 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① 유럽의 정체성 ② EU의 의사결정구조 ③ 역내 경제상황 격차 ④ 조세ㆍ재정정책 ⑤ 경제위기 관리 수단 ⑥ 노동이민 및 난민으로 나누고, 쟁점별로 현황을 개괄한 후 현 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럽의 정체성, 의사결정구조, 노동이민 및 난민 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 내 EU 탈퇴 여론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조세ㆍ재정정책, 경제위기 관리 수단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현행 EU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끝으로 제3장은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유럽통합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5가지 시나리오 간 발생가능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발생가능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취지와 배경
    가. 연구의 취지
    나. 주제 선정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연구방법
    가. 연구의 진행
    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차별성
    다. 자료 및 통계상의 애로
    라. 현지 방문 면담 및 워크숍

제2장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1. 국가발전전략 및 산업ㆍ무역ㆍ고용 구조
    가. 주요 국가발전전략
    나. 산업 및 무역 구조
    다. 인구 및 고용 구조
2. 직업교육훈련 현황 및 개발수요
    가. 정규 직업교육
    나. 성인에 대한 직업훈련
    다.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제3장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1. 주요 개발협력기관의 지원 현황
2. 주요 개발협력기관의 지원전략 및 주요 사업
    가. 양자 개발협력기관
    나. 국제 개발협력기관
3. 시사점

제4장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 개요
2.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주요 개발협력사업 현황
    가. EDCF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나. KOICA 직업훈련원 건립 및 지원 사업
3. 한국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가. 한국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특징
    나. 평가
4.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가. 사후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평가
    나. 직업교육시설 개선 사업
    다. 한ㆍ우즈베키스탄 IT 훈련원 건립사업
    라. 타슈켄트 시 직업훈련원 건립
    마. 평가

제5장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방안
1. 우즈베키스탄 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가.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의 재검토
    나. 향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2.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중점 사업
    가.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정보 시스템 구축
3. 직업교육훈련 분야 성과평가지표
    가. 성과평가지표(안)
    나. 중점사업별 성과지표, 협력기관 및 역할 분담
    다.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의 향후 방향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나. 국제사회의 개발협력과 시사점
    다.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2. 향후 개발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한국의 대(對)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ㆍ우즈베키스탄 간 제2기 CPS(2016~현재)에서 선정된 중점지원 분야의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과 교육정보화의 촉진에 지원을 집중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직업교육훈련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특히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적인 과제를 살펴본다.
  2016년 출범한 미르지요예프 신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5대 우선정책 방향을 공표하였다. 이 전략이 본격화하면 산업화ㆍ현지화의 추진에 따라 에너지, 전력, 화학 및 석유화학, 야금,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 건설 자재 등의 생산역량이 확충되고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발수요를 정리한다면, 무엇보다도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식, 기능 및 직무능력을 지닌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정보기술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의 활용 능력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제3장에서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핀다. 중요한 시사점 중의 하나는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성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한국의 개발협력방향은 큰 흐름에서 볼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대(對)우즈베키스탄 원조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제4장), EDCF(차관)가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사업에 비중을 두는 것과는 달리 KOICA(무상)는 직업훈련,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골고루 지원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무엇보다도 한국이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개발협력기관들 사이의 사업간 연계, 민관협력, 그리고 특히 유ㆍ무상 연계사업 등의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KOICA 및 EDCF에 의한 개발협력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상부문별 지원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들 협력기관 사이는 물론 민간부문과의 공동참여를 추진하는 한편, 이 두 기관이 제공하는 유ㆍ무상의 통합운영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제5장 및 제6장에서는 그간 한국이 제공해온 개발협력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향과 함께, 새로운 정책 및 전략의 도입을 체계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처한 경제ㆍ사회적 현실과 ‘진정한 개발수요’를 반영하여 이제까지 한국의 지원방향과 수단이 대폭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예로 우즈베키스탄 내 성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나 역량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원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전략적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권의 교체로 기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정책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개발지원이 여기에 맞추어 목표 및 방향을 조정ㆍ보완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특히 경제ㆍ사회 발전전략의 비중이 효율성제고 및 자동차, 섬유부문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발협력의 초점 역시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취지로 하는 훈련원의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표준의 현대화, 최신기술 및 교수법 확대, 다양한 수준의 인력양성 정책과 방안 및 교육훈련교사 양성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원방식은 종전의 하드웨어 중심의 건설 및 기자재공급 위주의 지원과 더불어 앞으로는 컨설팅 및 자문사업과 같이 효율적이고도 질적인 개선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좀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최근 KOICA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사흐리삽스 직업훈련원 건립의 경우 일부분)과 같은 소프트웨어 협력은 그 의의가 크다.
  이와 함께 협력의 형태를 우즈베키스탄 내 구체적인 개발수요에 맞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직업훈련 역량 강화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그 밖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직업교육훈련의 성과평가목표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한국의 자문협력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취지
    나. 농업분야의 선정 배경
    다. 연구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수행방법

제2장 라오스의 농업ㆍ농촌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
1. 라오스의 농업ㆍ농촌 개발 현황
    가. 농업 생산
    나. 농산물 유통 및 교역
    다. 농촌개발
    라. 농민조직 및 영농교육
2. 라오스의 농업ㆍ농촌 개발정책과 개발수요
    가.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GAFSP)
    나. 농업개발전략 2025(ADS 2025)
    다. 농업마스터계획(AMP)과 농업투자계획(AIP)
    라.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SEDP)에 따른 부문별 개발수요
3. 시사점

제3장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1. 라오스 농업부문의 개발협력 현황
    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나. 농업부문 개발협력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라오스 농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일본의 개발협력 현황
    나. 호주의 개발협력 현황
    다. 독일의 개발협력 현황
    라. 스위스의 개발협력 현황
3. 주요 국제기구의 라오스 농업부문 협력 현황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세계은행그룹(WBG)
    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4. CLMV 국가에 대한 주요 공여국 및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
    가. 주요 공여국의 세부 지원분야별 개발협력 현황
    나. 한국의 분야별 개발협력 현황
5.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라오스의 농업부문 협력 현황과 시사점
1.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및 인적교류 현황
2. 개발협력 현황
    가. 정부의 개발협력 전략
    나. 농업ㆍ농촌 부문의 무상협력 현황
    다. 농업ㆍ농촌 부문의 유상협력 현황
3.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라오스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
1.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의 방향
    가. 라오스의 농업부문 개발수요
    나. 한국의 농업부문 공여역량
    다. 농업ㆍ농촌 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2. 농업부문 개발협력의 전략과 부문별 협력방안
    가. 농업ㆍ농촌 부문 개발협력의 전략 및 우선순위
    나. 부문별 개발협력 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본문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라오스의 농업ㆍ농촌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과 교역, 농촌개발, 농민조직 및 영농교육 등에 대한 라오스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정부정책인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농업마스터계획, 농업투자계획, 농업개발전략 2025,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NSEPD)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협력방향을 총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을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협력정책과 비교ㆍ검토하는 한편, 이로부터 향후 한국의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라오스 간 농업부문 협력 현황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을 모색한다. 먼저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양자간 무역, 투자, 인적 교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 국내 다양한 유ㆍ무상 협력의 주체, 즉 농림축산식품부, KOICA, EDCF,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의 협력사업을 검토하여 향후 협력의 개선방안을 추출한다. 라오스 내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개발수요는 농업 연구 및 기술, 농촌개발, 농촌인프라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므로 한국의 공여기관들이 각각 비교우위를 기초로 지원 가능한 세부 수요를 파악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이 라오스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라오스의 개발수요, 한국의 공여역량,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고려한 전반적인 개발협력의 방향을 설정한 후, 지속가능한 농업정책협력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농업기술지원, 역량강화, 가치사슬 개선, 지역개발 등으로 연계되는 체계적인 농업협력의 전략을 모색한다. 나아가 부문별로 협력방안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예시를 통하여 향후 개발수요를 적절하게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밝히고자 한다. 라오스 농업부문의 정부정책을 기반으로 개발수요를 요약하면 무엇보다도  식량안보 강화, 경쟁력 있는 농산품 생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농업경제의 현대화 촉진 및 지역개발과의 연계 강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기반과 협력 메커니즘 구축, 농림부문 조직개편과 인적자원 개발, 농업부문 투자 촉진, 농지제도 보완, 농업서비스 기능 활성화, 노동생산성 강화, 관개 인프라 개발, 농ㆍ축산물 가공기술 확보 등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한국 농업부문의 공여역량을 재정리하고 구체적으로 품목별, 제도ㆍ정책ㆍ항목별로 개발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한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을 정리한 후 앞으로 한국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 분산, 분절화 되어 있는 한국의 개발협력 참여기관 간 분업체계를 확실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문별로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한 부문의 사례를 예시한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농업 정책 및 제도 부문에서는 크게 ① 농지제도 협력 ② 농업기계화 임대사업 지원 ③ 유기농업부문에서 상호 협력의 여지가 크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는 라오스의 농업 생산 프로그램과 축산 프로그램이 우선적인 정책과제이다. 유기농업의 경우에는 ‘청정농업개발(Clean Agriculture Development)’계획이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농업 생산 및 기술 부문에서는 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와 농업기술 협력 ② 축산, 낙농 및 초지 분야의 기반, 그리고 사업화 구축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셋째, 농업 조직 및 교육부문에서는 농촌 지도 및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가능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민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 분야 또한 라오스 정부의 중요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넷째, 농산물 유통 및 가공 부문에서는 ① 주요 작물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② 적정기술과 지역 특용작물을 활용한 마을단위 가공 활성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와 라오스의 농업 생산과 환경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현지에 적합한 방식으로의 가치사슬 강화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농ㆍ산촌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① 농촌의 지역개발과 환경관광(eco-tourism) 연계사업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혼농임업 육성과 소득증대 사업이 가능하다. 이 수요에 대한 개발지원은 단순히 한국ㆍ라오스 간 농업분야에 국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Lee-Jay Cho

Statements by Country Representatives

Part I.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Road and Belt Initiative

Part II. Future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I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Part IV: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Part V: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VI: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ppendix: Hong Kong Statement and Agenda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발사는 동북아의 안보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였으며, 한중일간 군사, 외교, 영토, 역사 문제등으로 인한 갈등 역시 과거 어느때 보다도 첨예하게 대립된 한 해였다. 이 가운데 지난 수십년간의 역내 경제협력과 경제통합 측면에서의 실질적 진전은 고조되는 동북아의 군사, 외교적 위기를 억제하는데 큰 기여를 한것으로 평가된다. NEAEF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역내 정치 ·외교적 마찰을 완화하고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경간 경제협력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본보고서는 수십 년간 쌓아온 NEAEF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래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2017년의 활동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내용
    가. 주요 내용 및 범위
    나. 연구의 차별성 및 한계와 과제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및 M&A 환경, 제도 변화
1.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M&A 환경 변화
    가. 거시경제 및 개혁개방 정책 변화
    나. 대내외 M&A 환경 변화
2. 인도의 M&A 관련 외국인투자 정책 및 규제
    가. M&A 관련 정책 및 규제, 법률 프레임워크
    나. 외국인직접투자정책(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다. 인도 회사법(National Company Law 2013)
    라. 증권거래 규제(SEBI Regulation 2011)
    마.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
    바. 국경 간 M&A(cross-boarder M&A) 관련 세제
3. 소결

제3장 인도 M&A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특징
1. 국경 간 M&A: 인바운드 거래(inbound deal)
2. 업종 및 형태
    가. 결합업종
    나. 결합형태
    다. 결합유형
3. 외국인투자 원천(origin)
    가. 지역별
    나. 국가별
4. 기업 및 자본 유형
    가. 결합 기업 유형
    나. 자본 유형: 사모(Private Equity),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5. 결합 규모
6. 소결

제4장 M&A 사례 및 시사점
1. 다국적기업의 인도기업 M&A 사례
    가. 아시아 다국적기업 사례
    나. 유럽 및 미국 다국적기업 사례
2.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시사점
    가. M&A를 활용한 진출기회 제고: 중소·벤처 기업, 유망산업 중심
    나. 기업 내부 M&A 역량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
    다. M&A 관련 정책 및 규제, 법률 변화 대응
    라. 해외 M&A 활성화 지원정책 강화 및 활용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인도기업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인도 인바운드 M&A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소·중견 및 대기업 등 일반기업은 물론,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외국인투자자들이 인도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M&A 활성화는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M&A시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M&A 물결(wave)’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인도가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며 글로벌 M&A(Cross-boarder M&A)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인도의 인바운드 M&A는 금액 기준 연평균 17% 성장했고, 특히 2016년에는 전년대비 약 80% 성장하며 글로벌 M&A시장 성장률(2.3%)을 압도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자들이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인도의 대내외 M&A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과 관련이 깊다. 대내적으로는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가 ‘모디노믹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했고,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둔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 인도는 최근 4년간(2013~16년) 평균 7.2%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물가안정과 재정적자 완화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인도정부는 ‘디지털인디아’, ‘메이크인 인디아’, ‘스마트시티 개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 국가발전 핵심 이니셔티브와 함께, GST(Goods and Service Tax) 도입, 토지법 및 노동법 개정 추진, 화폐개혁 등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M&A와 관련 있는 FDI정책, 회사법, 증권거래 규제, 경쟁법, 소득세법 등을 최근 수년간 지속 개정·보완해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M&A 환경 및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온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자본조달 여력이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로 M&A시장에 저평가된 매물 공급이 확대되면서 인도는 물론, 글로벌 M&A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됐다. 또한 무엇보다 저성장 시대 ‘내부적 성장(organic growth)’의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다각화, 신기술 습득, 그리고 산업 및 기술 간 융·복합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M&A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인도의 대내외 M&A 환경 및 제도가 변화되고, M&A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에도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인도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의 인바운드 M&A는 최근 5년간 그린필드 투자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6년과 2017년(1~3월 기준)에는 각각 29.2%, 36.4%까지 비중이 확대됐다. 또한 국내외를 포함한 인도의 전체 M&A에서 인바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기준 40%(금액 기준)를 넘어서면서 국내 M&A(43.1%)와 비슷한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밖에 M&A 투자업종이 과거 일부 노동집약적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제약, 보험 등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분야로 다각화되고 있으며, 결합 형태 역시 과거 수평적 결합 일변도에서 최근 기업들의 가치사슬 강화, 신사업 및 시장 다각화를 위한 수직적, 또는 이종 간 결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산거래 형태의 인수합병 증가,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와 ‘스몰딜’ 활성화,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털 유입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도 M&A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인도 M&A시장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면, 최근에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지역의 보다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투자 원천지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 인바운드 M&A시장의 활성화와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인도기업과의 인수합병에 소극적이다. 2000~ 17년 우리 기업들이 인도기업들과 인수합병한 사례는 8건에 불과하고 투자금액 역시 1.2억 달러로 일본의 1/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주요 국가들보다도 M&A 투자 증가율이 낮다. 특히 글로벌 중견·중소·벤처 기업들이 인도 M&A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그린필드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어 빠르게 변해가는 시장과 기술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불리하다. 이로 인해 인도시장에서의 영향력과 경쟁력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① 중소·중견·벤처 기업, 유망산업 중심으로 M&A를 활용한 진출기회 제고 ② 기업 내부 M&A 역량 및 파트너십 구축 강화 ③ M&A 관련 정책 및 규제, 법률 변화 대응 ④ 해외 M&A 활성화 지원정책 강화 및 활용 등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 중소·중견 기업, 그리고 벤처 기업들은 과거 그린필드 중심의 투자전략에서 벗어나 비교적 적은 리스크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인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M&A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규제가 완화되고 있거나 인터넷, 디지털, 모바일 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인도기업, 또는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 기회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 M&A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M&A를 지원해줄 수 있는 주관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정보 공개가 제한된 비상장 기업의 비중이 크고, 상장사 역시 기업정보 공개에 비적극적인 인도 M&A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주관사와의 협력하에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수집하고 검증·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자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도 M&A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되고 있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정책 및 규제, 법률 변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해외 M&A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거래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해외 M&A지원센터(가칭)’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민간중개기관들을 ‘해외 M&A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M&A 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면 우리 중견·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M&A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간사

Ⅰ.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젠더 관점에서 한·중 건강상태 비교 및 보건정책 개선 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택)
2.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

Ⅱ.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3.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

Ⅲ. 중국 법․제도연구
4.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5.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협력 방안 연구:훈춘 일대를 중심으로(국토연구원 / 이현주)
6.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 연계를 중심으로(한국교통연구원 / 서종원)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7.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17년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09년부터 추진하여왔지만, 2012년부터 본원으로 이관되면서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참여로 정책연구 위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2017년의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2017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총서는 경제․인문 사회연구회의 7개 국책연구기관이 2017년에 수행한 중국 관련 연구과제를 모아서 발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주요 연구내용을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은 한․중 양국관계에서 굴곡이 많았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만,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는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본원은 국내 중국연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5개 분야의 중점연구주제를 선정한 바 있는데,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이라는 5개 중점연구주제는 당시 국내 중국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서 도출한 것입니다. 2017년에도 이러한 다섯 가지 중점연구분야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2017년도 연구과제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육아정책연구소가 참여하였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판하여 정책연구의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연구보고서의 발간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중국종합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중국종합연구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7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책임자 및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PA and 2015-TPA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3. Data

4. Empirical Methodology and Result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는 2015년 갱신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의 의회 투표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TPA에 포함된 무역협상의제 (Trade Negotiating Objectives)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무역협상의제는 무역협상 시 행정부가 반영해야 하는 무역의제들로, 협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의회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회 내에서 무역협상의제를 결정하는 일은 언제나 열띤 토론을 수반하며, TPA 투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15년 TPA에는 총 20개의 무역협상의제가 담겨 있다. TPA 투표에 있어 각각 의제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확률 모형과 프로빗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통해 미국 농산물 수출 증진을 표방한 협상의제, 교역국에 강한 노동기준 적용을 표방한 협상의제 등이 투표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각 지역구의 대중국 수출 역시 TPA 투표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은 설비의 현지화 장벽(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 완화, 국영기업의 불공정 행위 중단, 환율조작 금지 등을 표방한 의제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대리변수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 미국 의회가 실질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무역 이슈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