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기타
전체 2,895건 현재페이지 256/290
-
주요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형태 비교분석
世界貿易機構(WTO)의 出帆체 기존의 GATT 體制와는 달리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 구속력이 훨씬 강한 國際貿易 秩序가 형성되고 전세계적으로 自由貿易이 擴大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EU, NAFTA, APEC 등 地域經濟協力體도 강..
강인수 발간일 1995.05.03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韓國의 對外貿易現況
1. 最近 經濟 現況
2. 地域別 貿易現況
3. 品目別 貿易現況
II. 主要 先進國의 對韓輸入規制 現況
1. 被規制品目의 輸出現況
(1) 年度別 규제하 수출비중
(2) 國別 規制下 輸出比重
2. 根據別 規制現況
3. 形態別 規制現況
4. 國別 形態別 規制現況과 品目別 規制現況
(1) 美國
(2) EU
(3) 캐나다
(4) 濠洲
(5) 日本
III. 主要 先進國의 對韓 輸入規制形態 比較分析
1. 主要 先進國의 關稅體系 比較
(1) 各國의 特惠關稅制度 比較
(2) 加工度에 따른 關稅率 隔差(Tariff Escalation)
(3) 主要 先進國의 高關稅品目 比較
(4) 關稅品目 分類上의 問題點 比較
(5) WTO體制 出帆 이후의 關稅
2. 쿼타와 輸入數量 制限措置
(1) 數量規制의 根據와 類型
(2) MFA와 雙務間 纖維協定
(3) 鐵鋼에 대한 輸入物量規制
3. 主要 先進國의 對韓 反덤핑規制 現況 및 反덤핑制度 比較
(1) 主要 先進國의 對韓 反덤핑規制 現況 比較
(2) 主要 先進國의 反덤핑制度 比較
IV. 政策對應 方案 및 結論
1. 輸入規制가 우리나라 貿易에 미치는 影響
2. 通商政策
(1) WTO體制의 能動的 參與
(2) 地域經濟協力 强化
(3) 反덤핑ㆍ相計關稅措置에 대한 積極的 對應
(4) 新分野 관련 政策 强化
[附錄 A] 主要 先進國의 現行 規制 및 調査品目 現況
[附錄 B] 現行 輸入規制 및 調査品目의 國別 輸出 推移
[附錄 C] 主要 先進國의 年度別 提訴 및 規制 內譯
〈參考文獻〉
국문요약世界貿易機構(WTO)의 出帆체 기존의 GATT 體制와는 달리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 구속력이 훨씬 강한 國際貿易 秩序가 형성되고 전세계적으로 自由貿易이 擴大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EU, NAFTA, APEC 등 地域經濟協力體도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국은 自國의 利益을 確保하고 無限競爭時代에서의 優位를 先占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自由貿易 擴大 추세 속에서도 主要先進國들의 輸入規制 경향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對外貿易 依存度가 크고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취해온 국가 입장에서는 UR타결로 인해 농산물과 서비스부문 등에 부분적인 피해가 예상되긴 하지만, 主要先進國들의 대폭적인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철폐, 반덤핑 등 主要 規範의 明瞭化, 客觀化가 어느 정도 보장됨으로써 향후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규제조치 철폐 등과 관련하여 향후 협상이 더 진전되어야 할 분야가 상당히 남아있고, 그러한 협상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主要 先進國들에 의해 취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輸入規制 實態와 問題點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主要 先進國들이 취하고 있는 對韓輸入規制는 국가별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과 간련된 각종 규제와 장벽을 체계적으로 比較分析하는 것은 효과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世界化 추진을 위해서도 매우 意味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通商協商에 있어서 對應論理를 開發/提示케 함으로써, 先進國과의 通商摩擦 解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主要 先進國들의 輸入規制 形態를 比較分析하는 것은 多者間協商 體制하에서 一方的 貿易規制措置의 不當性을 적절히 효과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輸入規制方式이 더욱 교묘해지고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積極的인 對應策을 마련할 수 있는 基礎資料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必要性에 의해 本 硏究에서는 美國, EU, 日本, 캐나다, 濠洲 등 主要 先進國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輸入規制 現況을 形態別, 根據別로 구분하여 비교함은 물론 관세, 수량규제, 반덤핑규제 등 주요 무역규제의 구체적인 事例와 問題點을 比較分析하는 데 焦點을 맞추었다. 각 국가들의 무역관련 장벽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다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本 硏究에서는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면서 실제로 취해졌던 수입규제 조치들을 중심으로 比較分析하였다. 環境問題를 포함한 新分野 관련 수입규제조치들은 향후 가장 중요한 분야로 대두될 것이 확실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를 받은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本 硏究 對象에서는 제외되었다.
이 硏究 報告書는 淑明女子大學校 貿易學科 康仁洙 교수에 의해 執筆되었다. 執筆者는 本 硏究를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本 硏究院의 蔡旭 博士를 비롯한 여러 연구위원들과 자료수집과 정리를 도와준 金秀晶 대학원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무쪼록 本 硏究가 輸入規制와 관련된 對外經濟 與件變化에 대응하기 위한 政府의 長短期的 對外政策 樹立이나 意思決定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길 바란다. 끝으로 本 硏究에서 수록된 內容과 見解는 筆者 개인의 것으며, 本 硏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
무역과 환경 : GATT / WTO의 논의
UR이 타결될 즈음 대표적인 次期 통상이슈로서 제기된 것이 貿易과 環境의 連繫 問題이다. 국가간 환경정책 및 기준의 차이가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유이다. 환언하면 무역과 환경의 연계..
이호생 발간일 1995.04.29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GATT / WTO에서의 貿易-環境 問題 論議 現況
1. 貿易-環境 問題의 提起 背景
2. GATT에서의 環境관련 紛爭事例
3. GATT / WTO에서의 論議 現況
II. 環境關聯 貿易措置와 WTO 規範
1. 環境關聯 貿易措置의 區分
2. 環境關聯 貿易措置와 WTO 規程
3. 貿易規範과의 摩擦 解消方案에 대한 論議
III. 環境稅와 國境稅調整
1. 國境稅調整(border tax adjustment)의 槪念
2. 直接稅와 間接稅에 대한 國境稅調整
3. 投入要素에 대한 租稅와 國境稅調整
4. 國境稅調整관련 GATT 紛爭事例
IV. 要約 및 政策課題
1. 要約
2. 政策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 I〉 WTO 貿易環境委員會 議題
〈附錄 II〉 貿易條項을 포함하고 있는 國際環境協約
〈附錄 III〉「國境稅調整에 관한 作業班」의 조세 분류
〈附錄 IV〉 同種商品(like product)에 대한 해석
〈附錄 V〉 國境稅調整 관련 WTO 規程
국문요약UR이 타결될 즈음 대표적인 次期 통상이슈로서 제기된 것이 貿易과 環境의 連繫 問題이다. 국가간 환경정책 및 기준의 차이가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유이다. 환언하면 무역과 환경의 연계 문제 제기에는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保護主義的 目的이 깔려 있다고 하겠다.
한편 全 세계적으로 각국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각종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들이 도입․시행하고 있는 각종 환경조치 및 환경을 이유로 한 목적조치는 실질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역규범과의 마찰소지를 지닌 무역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이 있으며, 앞으로도 무역조치를 도입하는 국제환경협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기구인 WTO는 그 출범과 함께 閣僚會議산하에 貿易環境委員會를 설치하여 관련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린라운드의 준비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환경 연계 논의는 環境을 중심으로 하여 다자간 무역규범을 전반적으로 再檢討, 再解析 더 나아가 改訂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매우 포괄적인 작업이며, 그 파급효과 또한 막대하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환경목적의 무역조치가 확산될 경우 직접적인 무역제한효과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증가하는 환경비용으로 인해 제품의 원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환경조치의 무역장벽화가 심화될 경우 우리제품의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다. 더불어 국내환경정책이 타국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本 보고서는, WTO체제하에서 차기 통상이슈로 대두되어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貿易-環境 문제의 주요 論議議題 특히 환경관련 貿易措置와 國境說調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가 향후 관련 논의 및 협상을 위한 준비의 礎石이 되기를 기대한다.
本 연구원에서 WTO 貿易環境委員會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李鎬生 博士가 본 보고서를 집필하였고, 金于珍 硏究員과 丁淳福 硏究助員은 자료수집 및 교정 등 모든 단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政府部處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學界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5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
中國의 改革 開放과 韓中經濟協力의 未來
中國은 1978년 이후 經濟體制 改革과 對外開放이라는 사회적 실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中國은 改革/開放은 다른 舊社會主儀圈 國家의 改革과 구별되는 獨特性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中國 특..
김시중 발간일 1995.04.19
경제개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開會辭 / 柳莊熙 院長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祝 辭 / 張庭延 大使 ( 駐韓 中國大使)
第 1 主題 : 中國 經濟體制改革의 새로운 形勢와 任務
發表者 : 孫 尙 淸 (中國 國務院 發展硏究中心 主任)
討論者 : 金 益 洙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硏究委員)
第 2 主題 : 中國의 經濟發展과 인플레이션
發表者 : 金 仁 雄 (中國 國務院 發展硏究中心 高級硏究員)
討論者 : 李 根 (서울大學校 敎授)
第 3 主題 : 中國 湖南省과 韓國經濟의 協力展望
發表者 : 王 茂 林 (中國 湖南省 黨書記)
討論者 : 千 辰 煥 (럭키금성그룹 海外事業推進委員會 社長)
第 4 主題 : 亞-太 經濟協力과 中韓 經濟關係
發表者 : 史 敏 (中國 國務院發展硏究中心 아시아-아프리카硏究所 所長)
討論者 : 吳 勇 錫 (慶星大學校 敎授)
第 5 主題 : 開放型 經濟를 目標로하는 中國의 對外開放政策
發表者 : 張 小 濟 (中國 國務院發展硏究中心 硏究員)
討論者 : 金 時 中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硏究委員)
第 6 主題 : 中國 國有企業改革과 構造調整의 相互結合
發表者 : 張 文 魁 (中國 國務院發展硏究中心 副硏究員)
討論者 : 徐 錫 興 (釜山工業大學校 敎授)
세미나 日程국문요약中國은 1978년 이후 經濟體制 改革과 對外開放이라는 사회적 실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中國은 改革/開放은 다른 舊社會主儀圈 國家의 改革과 구별되는 獨特性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中國 특유의 융통성을 갖고 추진되어 온 점진적인 改革/開放政策은 지난 16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高速의 經濟成長을 달성하여 세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中國經濟는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 여러 構造的 문제도 안고 있는데,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國有企業의 非效率性의 해결은 中國의 政策當局에게 至難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中國은 對外開放의 측면에서 새로 발족한 WTO 가입이라는 과제를 놓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지난 1992년 韓中修交 이후 양국간 經濟交流가 급속히 확대되는 동시에 국내에서의 中國經濟에 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中國經濟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情報나 직관적 豫測이 무성한 실정이다. -
UR 이후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현안
經濟의 汎世界化(globalization)가 진행되고 여러차례의 무역협상에 의해 국경에서의 貿易障壁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世界市場이 통합되고 세계적인 競爭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의 국내적인 競爭政策과 制度의 차이는 국가간 ..
유진수 발간일 1995.04.12
경쟁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의 現況
1. 競爭政策에 관한 多者間 論議
1) 多者間 論識의 懸案
2) 향후 論議의 展望
2. 地域的ㆍ兩者間 次元에서의 論議
1) 地域的 次元의 懸案
2) 兩者間 次元의 懸案
3. 硏究의 範圍
III.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懸案
1. 水平的 制限
1) 獨占禁止法의 適用除外
2) 輸出入 카르텔
2. 垂直的 制限
1) 排他的 去來
2) 價格差別과 掠奪價格
3. 企業結合
1) 企業結合의 類型
2) 美國의 企業結合規制
3) 日本의 企業結合規制
4) EU의 企業結合規制
4.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1) 外國企業에 대한 美國의 獨占禁止政策 動向
2) 다른 國家들의 對抗立法
3) EU국가들의 域外適用
4) 日本의 對應
5. 競爭當局間 情報의 交換과 協力
IV. 우리의 對應戰略
1. 競爭政策 論議에 따른 影響
2. 우리의 對應方案
1) 우리나라 獨占禁止法과 制度의 改善
2) 國際的 論議에의 積極的 參與
3) 獨占禁止法 域外適用에의 對應
4) 國際規範化에 對應하기 위한 專門性 提高
〈附表 1〉 競爭政策과 관련된 OECD 勸告策의 주요내용
〈參考文獻〉
국문요약經濟의 汎世界化(globalization)가 진행되고 여러차례의 무역협상에 의해 국경에서의 貿易障壁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世界市場이 통합되고 세계적인 競爭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의 국내적인 競爭政策과 制度의 차이는 국가간 경쟁여건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 경쟁에 있어서의 不公正性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競爭政策과 貿易政策간의 조화, 그리고 競爭政策의 國際的인 조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경쟁정책에 관한 多者間, 地域的, 兩國間 차원의 논의가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경쟁정책은 오래전부터 GATT, UNCTAD, OECD 등 많은 多者間 機構를 통해서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경쟁정책에 관한 地域的, 兩國間 협의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96년으로 예정된 OECD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OECD회원국과의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계약 신고제의 페지, 경품 등 판촉수단에 대한 규제완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분야 축소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선진국들은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며 경쟁정책과 무역 정책의 조화, 경쟁정책의 국제적인 수렴문제를 UR이후 多者間 協商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쟁정책이 UR 이후 多者間 協商의 議題로서 채택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향후 국제협상의 주요의제의 하나로 부상됨에 따라 앞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競爭政策 懸案들에 관한 연구 필요성도 따라서 증대되고 있다. 아직까지 국제적인 논의에서 다루어질 경쟁 정책에 관한 懸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의 이와 같은 연구는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懸案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논의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따라서 지금까지의 論議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쟁정책에 관한 懸案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懸案에 관한 주요 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競爭政策 수립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競爭政策 관련 國際協商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硏究委員인 兪鎭守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蔡奎榮 硏究員과 李卿喜 硏究助員은 자료수집, 교정 등 모든 단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競爭政策과 獨占禁止法 制度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5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
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과 섬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言語 및 民族
가. 言語
나. 民族의 構成
5. 人口
가. 人口現況
나. 人口分布
6. 宗敎
가. 佛敎
나. 카톨릭敎
다. 호아하오敎
라. 카오다이敎
마. 儒敎 및 道敎
II. 歷史
1. 古代國家 發生期 (BC 690~111)
2. 中國服屬時代 (BC 111~AD 972)
가. 漢의 統治
나. 쯩(Trung)子妹의 亂 (AD 40~43)
다. 바익 당(Bach Dang)江의 勝利 (AD 939)
3. 베트남 傳統王朝 時期 (AD 972~1859)
가. 前期 레(黎 : Le)王朝 (AD 980~1009)
나. 리(李 : Ly)王朝 (AD 1009~1225)
다. 쩐(陳 : Tran)王朝 (AD 1225~1400)
라. 後期 레(黎 : Le)王朝 (AD 1427~1789)
마. 찐(鄭 : Trinh)家과 우옌(阮 : Nguyen)家의 對決
4. 프랑스領 植民時代(1859~1954)
가. 프랑스의 植民統治
나. 美國과의 關係
다. 베트남 革命運動
라. 호지민과 베트남共産主義 運動
마. 日本의 支配
바. 베트남 民主共和國의 誕生(1945)
사. 프랑스의 再侵入(1946~1954)
아. 第1次 인도차이나 戰爭
5. 對美抗爭 및 獨立戰爭 時機 (1954~1975)
가. 제네바 協定과 南北分斷
나. 第2次 인도차이나 戰爭의 勃發
다. 對美戰爭의 擴大 (1965)
라. 美國의 撤收 (1973)
마. 사이공의 陷落(1975)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國會(National Assembly : 最高人民會議)
나. 國家主席(大統領)
다. 閣僚評議會(Council of Ministers)
3. 行政區域과 地方政治制度
가. 地方政治體制
나. 行政區域
4. 司法과 立法制度
5. 베트남 共産黨(Dang Cong San Viet Nam)
6. 最近 政治動向 및 主要人士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方針
가. 外交路線變化와 時期區分
나. 도이머이와 對外開放路線
2. 主要國別 對外關係
가. 캄보디아와의 關係
나. 中國과의 關係
다. 蘇聯과의 關係
라. 美國과의 關係
마. ASEAN과의 關係
3. 最近 外交動向
4. 國防
V.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構造
가. 多部門經濟體制
나. 經濟改革과 政策方向
3. 最近 經濟動向
1) 高度成長局面 進入
2) 經濟懸案과 課題
4. 主要經濟指標
가. 經濟成長
나. 物價와 換率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마. 外債現況 및 債務構造
5. 經濟改革과 開發計劃
가. 經濟改革의 背景
나. 經濟改革 過程
다. 經濟開發計劃의 推進內譯
라. 社會經濟開發戰略
6. 豫算 및 財政政策
가. 豫算體系
나. 豫算構造와 運用
다. 政府支出의 構造
라. 財政政策의 改善
7. 金融制度 및 政策
가. 金融體制
나. 通貨政策
VI. 産業
1. 農業
가. 槪況
나. 農地現況
다. 生産動向
라. 主要農業地域
2. 林業 및 水産業
가. 林業資源
나. 林業現況
다. 森林政策
라. 水産業
3. 鑛業 및 에너지
가. 鑛業槪況
나. 資源開發現況
다. 전력 및 에너지
4. 工業
가. 槪況
나. 統一前의 工業現況
다. 工業化戰略과 改革
라. 生産現況
5. 運輸 및 交通
가. 槪況
나. 陸上交通
다. 海上交通
6. 通信
가. 通信現況
나. 通信開發
VII. 對外經濟
1. 對外開放政策
가. 推進背景
나. 開發戰略과 對外開放
다. 外資導入政策과 開發三角地帶
라. 外資導入現況
2. 對外貿易
가. 交易現況과 構造
나. 輸出入管理
다. 輸出入節次 및 貿易代金決濟
3. 關稅制度
가. 稅關業務
나. 關稅率
다. 關稅惠澤
4. 對外貿易機構
가. 貿易部
나. 商工會議所
다. 輸出入公社 및 輸出企業
5.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管理法規
나. 外換管理와 統制
다. 外換規定
라. 外換市場 開設
6. 對外援助
가. 舊蘇聯의 援助
나. 援助導入現況
다. 支援國會議 開催 및 成果
VIII.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法
가. 外國人投資法 改正
나. 外國人投資 擴大措置
다. 投資保障
2. 進出方法 및 形態
가. 直接投資形態
나. 輸出加工區企業과 BOT契約
다. 事務所 設置
3. 投資節次
가. 事業選定 및 基礎調査
나. 投資審議 및 許可
4. 稅制 및 會計制度
가. 法人所得稅
나. 海外送金稅
다. 賣上稅(turnover tax)
라. 기타 稅率
마. 會計制度
5. 投資關聯制度
가. 雇傭 및 賃金制度
나. 土地ㆍ建物의 賃借制度
다. 外資企業과 外換管理
라. 紛爭解決 및 仲裁制度
6. 輸出加工區
가. 運營制度 및 規程
나. 開發現況
7. 投資誘致分野
가. 投資奬勵分野
나. 投資誘致目錄
8. 投資關係機關
가. 投資有關機關
나. 投資諮問機關
9. 進出與件分析
가. 베트남 市場에 대한 評價
나. 投資環境比較
다. 進出形態 및 業種決定
IX. 社會와 文化
1. 生活文化와 樣式
가. 生活樣式
나. 社會慣習
2. 社會保障
가. 國民保健
나. 疾病 豫防
다. 民間療法
3. 敎育 및 敎育制度
가. 敎育의 歷史
나. 敎育制度 및 政策
다. 敎育現況
라. 民俗傳統
4. 文學과 藝術
가. 文學
나. 音樂
다. 傳統藝術
라. 陶磁器
마. 建築
바. 演劇
사. 映畵
5. 매스미디어
가. 主要新聞
나. 라디오, TV
다. 通信社
6. 公休日(1994)
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經濟交流現況
가. 交易部門
나. 直接投資部門
다. 資源開發部門
3. 援助供與 現況 및 實績
가. 無償援助
나. 有償援助
4. 進出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1〉 外國人 投資法
〈附錄2〉 外國換管理 規程
〈附錄3〉 輸出入稅에 관한 法律
〈附錄4〉 投資協力機關
〈附錄5〉 베트남의 投資誘致目錄
〈附錄6〉 베트남의 對外援助 要請事業
국문요약 -
대중국 한국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우리나라 기업의 對中國 直接投資는 매년 급신장세를 기록하여 1994년 6월말 현재 許可基準으로 1,549건, 13.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件數로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35.0%, 그리고 金額으로는 15.4%를 占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對..
안종석 발간일 1994.12.31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1. 調査의 目的
2. 報告書의 構成
II. 調査方法
1. 標本選定
2. 資料의 蒐集
3. 資料의 分析
4. 變數의 測定
III. 一般的인 變數에 따른 經營成果 差異分析
1. 旣存 投資業體들의 經營成果에 대한 一般的 評價
2. 國內 母企業의 企業形態에 따른 經營成果 差異 分析
3. 投資地域別 成果 差異 分析
4. 操業期間別 成果 差異 分析
5. 投資規模別 經營成果 差異 分析
6. 所有持分別 經營成果 差異 分析
7. 操業期間, 所有持分, 輸出比率과 經營成果와의 關係 分析
IV. 經營優位, 戰略類型, 意思決定構造가 經營成果에 미치는 影響
1. 競爭優位가 經營成果에 미치는 影響
2. 戰略類型이 經營成果에 미치는 影響
3. 意思決定 構造가 經營成果에 미치는 影響
V. 要約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우리나라 기업의 對中國 直接投資는 매년 급신장세를 기록하여 1994년 6월말 현재 許可基準으로 1,549건, 13.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件數로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35.0%, 그리고 金額으로는 15.4%를 占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對中 直接投資가 매년 급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최근 中國에 대한 外國人 直接投資는 許可基準에서 볼 때 오히려 예년에 비해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1994년 상반기중 對中 外國人 直接投資는 25,450건, 440억 달러를 기록하여 件數로는 前年同期比 42.0%, 그리고 金額으로는 25.3%가 減少한 것입니다.
외국기업들의 中國에 대한 直接投資가 이처럼 減少趨勢로 反轉된 것은 1994년 이후 中國 政府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政策이 從來의 量的 擴大에서 質的 構造變化를 指向하게 됨에 따라, 外資企業에 대한 管理監督을 强化하게 된 데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동안 中國으로 유입된 엄청남 外資는 中國의 經濟發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나, 그로 인한 經濟過熱 및 勞使紛糾 등 不定的인 側面 역시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中國 政府의 外國人 直接投資企業에 대한 管理가 보다 强化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對中國 直接投資의 經驗이 일천하여 이제야 현지에서의 經營活動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우리 기업들로서는 향후 經營上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기업의 對中 直接投資가 이제는 그동안의 安易한 進出을 止揚하고 보다 愼重을 기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時點에서 本 報告書는 中國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經營成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즉 本 報告書는 우리나라의 對中國 直接投資企業들이 현지에서의 經營活動 結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의 經營成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要因은 어떠한 것인지를 設問調査를 통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設問調査의 結果는 우리 기업의 最大 投資對象國으로 부상한 中國에서의 成功的인 經營活動을 위한 보다 客觀的인 資料로 評價될 수 있을 것입니다.
對中國 直接投資의 內實化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이 시점에 發刊되는 本 報告書가 對中國 經濟協力 政策을 입안하는 政策 當局 뿐만 아니라 기존 및 잠재적 對中 投資企業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今後 예상되는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環境變化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보다 效率的인 經營活動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합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1室의 安鍾石 博士가 執筆하였음을 밝혀 두면서, 이번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設問調査에 응답해 주신 對中 投資企業 諸賢에게 感謝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
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안데스山脈地帶
나. 北西部 高溫低濕地帶
다. 팜파스平野地帶
라. 메소포타미아地方
마. 차코地方
바. 파타고니아地方
3. 氣候
가. 亞熱帶氣候
나. 溫帶氣候
다. 乾燥氣候
라. 寒冷氣候
4. 地域區分과 特色
가. 팜파스地方
나. 北東部地方
다. 北西部地方
라. 쿠요地方
마. 파타고니아地方
5. 人口 및 人口政策
가. 人種構成
나. 住民의 形成
다. 人口政策
라. 人口
마. 人口의 地域分布와 都市化
바. 就業人口
사. 國民性
II. 歷史
1. 聯邦主義와 中央 集權主義
2. 無政府狀態의 深化
3. 로사스의 獨裁政治
4.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聯邦統合
5. 파라과이 戰爭
6. 經濟成長과 유럽移民
7. 急進政府의 浮上
8. 페론과 페론이즘
9. 軍事統治와 混亂
10. 軍政에서 民政으로
11. 메넴의 奇蹟
III. 社會와 文化
1. 土地制度와 社會階層
가. 土地制度
나. 社會階層
2. 宗敎
3. 文化
4. 敎育
5. 生活條件
가. 住宅事情
나. 交通事情
다. 主要 觀光名所
라. 通信 및 郵便
마. 醫療事情
6. 言論媒體
가. 新聞
나. 通信社
다. 라디오
라. TV
7. 社會保障
가. 勤勞條件
나. 醫療保障制度
IV. 政治
1. 政治體制
2. 統治構造
가. 聯邦과 州
나. 聯邦의 干涉權
3. 行政府
가. 行政府 首班
나. 行政府 構成
다. 地方行政
4. 立法府
5. 政黨
가. 最近 政治動向
나. 主要 政黨
6. 司法府
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外交政策
나. 對外關係
다. 國際機構 加入 現況
2. 國防
가. 兵力 現況
나. 國防豫算
다. 軍部의 改編
VI. 國民經濟
1. 槪況
가. 아르헨티나의 經濟的 特徵
나. 經濟略史
다. 最近 主要 經濟指標
2. 經濟開發의 推進
가. 經濟開發計劃
나. 메넴의 經濟改革
3.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民所得
나. 産業構造
다. 物價
라. 雇傭 및 賃金
마. 交易 및 貿易收支
바. 換率
사. 外債
아. 資本去來
4. 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5. 粗稅制度
가. 法人所得稅
나. 個人所得稅
다.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
라. 기타 主要 粗稅
마. 課稅所得의 計算
바. 關聯事項
사. 非居住者에 의한 事業形態의 選擇
VII. 産業
1. 産業政策
가. 産業政策의 歷史的 背景
나. 最近의 産業政策
2. 農業
가. 自然條件
나. 營農形態
다. 農業生産
3. 牧畜業
4. 水産業
5. 鑛業
6. 에너지産業
가. 에너지 需給
나. 石油 및 가스
다. 石炭
라. 電力
7. 製造業
가. 槪況
나. 皮革加工産業
다. 알루미늄産業
라. 自動車産業
마. 鐵鋼産業
바. 石油化學産業
사. 工作機械産業
아. 纖維産業
8. 海運産業
가. 海運政策
나. 船隊 現況
다. 主要 港灣 現況
9. 通信産業
가. 通信産業政策과 方向
나. 國營通信企業의 民營化
다. 通信事業開發計劃
라. 通信網 現況
마. 通信機器市場
바. 主要 通信機器別 市場 現況
사. 通信機器市場 進出戰略
아. 外國企業 進出 現況
VIII. 對外經濟
1. 交易
가. 通商政策
나. 輸出入 動向
다. 主要國과의 交易 現況
라. 國際收支 現況
2. 輸出入關制度
가. 輸入管理制度
나. 輸入規制制度
다. 關稅制度
라. 通關制度
마. 輸入慣行
바. 外換管理制度
3.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制度
나. 現地事業 與件
다. 外國人投資 進出 現況
IX. 韓國과의 關係
1. 韓國ㆍ아르헨티나 交流 現況
가. 兩國間 協定 및 條約 締結 現況
나. 韓ㆍ아르헨티나間 外交關係
다. 韓ㆍ아르헨티나間 人的交流 現況
2. 僑民關係
가. 移民 略史
나. 農業 移民
다. 漁業 移民
라. 僑民 現況
3. 韓國ㆍ아르헨티나 交易 現況
가. 交易量 推移
나. 企業進出 現況
다. 競爭國 動向
라. 韓ㆍ아르헨티나의 交易擴大方案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韓中 經濟協力과 在中國 同胞의 役割
지난 수년간 한-중경협 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현지 한국투자업체 및 국내기업들은 중국 조선족동포들을 다양한 형태의 인력으로 활용하여왔다. 이들은 한-중간의 오랜 단절과 언어상의 불편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중개자적 역할과 기여를 해왔을..
김시중 발간일 1994.12.3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 論
Ⅱ. 中國의 少數民族問題와 關聯政策
1. 中國의 少數民族 槪念
2. 中國의 少數民族 現況
3. 中國 少數民族問題의 特徵
4. 中國의 少數民族政策
Ⅲ. 中國 朝鮮族同胞 社會의 現況과 特徵
1. 流入過程
2. 人口 및 地域別 分布
3. 朝鮮族 民族自治現況
4. 經濟/社會生活의 特徵과 水準
5. 새로운 挑戰
Ⅳ. 韓/中 經濟協力과 朝鮮族同胞의 役割 및 限界
1. 韓國企業 中國進出에서의 役割과 限界
2. 國內勞動力 供給의 役割과 問題點
3. 南北韓 經濟協力促進을 위한 役割과 限界
Ⅴ. 對應方向 및 政策課題
1. 基本方向
2. 相互認識과 姿勢變換의 必要性
3. 敎育訓練의 必要性
4. 延邊地域에 대한 社會經濟 開發支援
5. 關聯 民間團體活動의 活性化
6. 硏修生 制度 및 出入國管理 政策의 改善
7. 海外僑胞問題 專擔機構의 設立
<參考文獻>국문요약지난 수년간 한-중경협 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현지 한국투자업체 및 국내기업들은 중국 조선족동포들을 다양한 형태의 인력으로 활용하여왔다. 이들은 한-중간의 오랜 단절과 언어상의 불편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중개자적 역할과 기여를 해왔을 뿐 아니라 다수의 조선족동포가 현지 한국투자업체에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친척 방문 및 산업기술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동포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같은 민족인 동시에 대부분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란 신분상의 특성과 이질성 등으로 인해 이들과의 관계와 역할이 증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새로운 갈등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조선족동포들이 현지 한국투자업체나 국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지난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물론 심지어 최근까지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과거의 우리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한-중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조선족동포들과의 바람직스러운 관계와 역할을 정립해야 할 오늘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경우 북한동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물론 조선족동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오랜 시간적/사상적 단절과 문화적/경제적 격차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것임으로 그 격차의 폭을 단시일내에 메우기는 어려운 과제들이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의 기본방향은 중국 조선족동포의 이중적 현실, 즉 중국 공민인 동시에 우리 민족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보다 온정주의적인 기업경영방식을 정립하고 지역별 정보공유 협조체제를 모색하는 한편, 민간과 정부의 협력하에 적절한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고 연변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해외교포 관련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개선, 차별적 출입국 규제조치의 완화, 해외교포 전담기구의 설립을 정책과제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Trade and Environment Issues, and Korea’s Alternatives
리우선언과 1992년 채택된 의제21이 환경보호 시대에 국가 및 국제연구소에서 취해진 환경 문제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는 국가 및 국제연구소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환경에 대한 시급한 조치..
한택환 발간일 1994.12.31
무역정책,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Foreword
1. Trade, Environmental Issues and Asian-Pacific Economic Growth
Kym Anderson
2. Trade and Environment in U.S. Politic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Gareth Porter
3. The Uruguay Round and Trade-Environment Issues: A Chinese View
Zhong-Zhou Li and Yanxia Zhao
4. New World Trade System and Trade-Environment Issues: A Korean Perspective
Taek-Whan Han
5. Reconciling Free Trade and Protection of Global Commons : Tasks for Korean
Environmental Policymakers
Il-Chyun Kwak
Discussion
Il-Choong Kim
Young-Che Ahn
Tan-Il Kim
Jae-Hyun Yoo
Sang-Don Lee
Hong-Gue Lee
Sang-Hee Yoo
Ho-Saeng Rhee
Chan-Hyun Sohn
Kym Anderson
Gareth Porter
Yanxia Zhao
Taek-Whan Han
Il-Chyun Kwak
Appendices국문요약리우선언과 1992년 채택된 의제21이 환경보호 시대에 국가 및 국제연구소에서 취해진 환경 문제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는 국가 및 국제연구소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환경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들은 환경에 관한 공공 인식의 심화 및 확장, 수용능력형성, 금융기제마련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이전 등이다.
무역과 환경에 관한 정책적 조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국가들 간에 모아졌다. 또한 GATT, UNCTAD, UNEP, OECD, CSD 등 국제연구소들은 무역과 환경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우루과이 라운드가 마침내 타결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 무역과 환경에 관한 하부위원회가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미 진행중이다. -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rogress in Conceptualization and in Pract..
본 보고서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서 현재 논쟁이 되는 사안을 토론하고,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필요성과 합의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번째 부분은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미국내에 일고 있는 동북아..
공동 발간일 1994.12.3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Introduction /Jang-Hee Yoo
Part Ⅰ Growing Debates o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1. The Basis, Features and Prospects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Shi Min
2. Cooperation and Security of Northeast Asian Nations /Shinichi Ichimura
3. Russian Far East's ?ace i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avel
A. Minakir
4. Opening of North Korea/s Economy /Sang-Kyom Kim
5, South Korea's Position o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Chang-Jue Lee
6. U.S. Economic Interests and Understanding of Northeast Asia /Jang-Hee Yoo
7. TRADP: A Mini-Model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cksoo Kim
Part Ⅱ Progress and Perspectives for Sectoral Cooperation
8. Foreign Trade in Northeast Asia /Sooyong Kim & Young-Sun Lee
9. Intra-regional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Northeast Asia /Si-Joong Kim
10.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houg-ryel Bae
11. Transportation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Il-Soo Jun
12. Telecommunications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oo-Seung Lee
13. Current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aek-Whan Han
Summary and Conclusion /Chang-Jae Lee
Contributors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서 현재 논쟁이 되는 사안을 토론하고,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필요성과 합의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번째 부분은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미국내에 일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논쟁과 전망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두만강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논의된다. 두번째 부분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진행중인 경제협력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무역, 외국인투자, 은행, 교통, 통신과 환경 같은 분야별 협력을 위한 미래전망과 더불어 이들의 진보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