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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主要通商懸案과 對應方案
EU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시장 개방 소비절약운동 자제 조정관세 시정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하며 통상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 특별소비세 누진적용 등의 세제문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행해지는 ..
이종화 발간일 1997.12.01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요약
Ⅰ. 序論
Ⅱ. 韓-EU 交易現況 및 展望
1. 交易現況
2. 交易展望
Ⅲ. EU의 對韓 通商懸案
1. 自動車市場 開放
2. 消費節約運動
3. 酒稅紛爭
4. 調整關稅
5. 知的財産權 保護
Ⅳ. 韓國의 對EU 通商懸案
1. 反덤핑
2. 세번분류를 통한 관세인상
3. 一般特惠關稅(GSP)
4. 貿易屈折을 통한 間接輸入의 規制
Ⅴ. 共同關心事項
1. 製品基準問題
2. 相互認定協定(Mutual Recognition Agreement)
3. 韓-EU 貿易協力 基本協定
Ⅵ. 結論
參考文獻
附錄: 韓-EU 通商摩擦關聯 主要日誌국문요약EU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시장 개방 소비절약운동 자제 조정관세 시정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하며 통상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 특별소비세 누진적용 등의 세제문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행해지는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완성검사, 배출가스검사 등의 형식승인절차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 요구된다. 소비절약운동 자제요청에 대해서 최근 긴축재정 및 금융정책에서 비롯되는 가계의 실질소득 저하로 캠페인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재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對EU 수출여건은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1998년 5월부터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이 중단되고, 전통적인 장애요인인 반덤핑관세가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자동차 등에까지 확대되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의 반덤핑관세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은 제소당하기 전 단계의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최선인바, 한 EU업계간 반도체협상 결과 민간의 자율적인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가 구축된 것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이 여타 품목에까지 확대적용되면 반덤핑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마찰요인이 있지만 한 EU가 상호간의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을 해소하고 교역증진을 위해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바, 同 협정은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비중이 높은 품목에서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 EU 무역 및 협력 기본협정"은 비차별적 시장접근 직접투자의 촉진 한 EU 업계의협력강화 제품기준조화 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同 협정의 발효를 위해 EU측의 조속한 비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원문보기목차목차
1. 美國
I. 美國 經濟槪況
II. 韓ㆍ美 經濟協力關係
2. 캐나다
I. 캐나다 經濟槪況
II. 韓ㆍ캐나다 經濟協力關係
3. 日本
I. 日本 經濟槪況
II. 韓ㆍ日本 經濟協力關係
4. 濠洲
I. 濠洲 經濟槪況
II. 韓ㆍ濠洲 經濟協力關係
5. 뉴질랜드
I. 뉴질랜드 經濟槪況
II.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關係
6. 중국
I. 中國 經濟槪況
II. 韓ㆍ中國 經濟協力關係
7. 臺灣
I. 대만 經濟槪況
II. 韓ㆍ대만 經濟協力關係
8. 홍콩
I. 홍콩 經濟槪況
II. 韓ㆍ홍콩 經濟協力關係
9. 브루나이
I. 브루나이 經濟槪況
II.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關係
10. 싱가폴
I. 싱가폴 經濟槪況
II. 韓ㆍ싱가폴 經濟協力關係
11. 말레이시아
I. 말레이시아 經濟槪況
II.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關係
12. 泰國
I. 泰國 經濟槪況
II. 韓ㆍ태국 經濟協力關係
13. 인도네시아
I. 인도네시아 經濟槪況
II.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關係
14. 필리핀
I. 필리핀 經濟槪況
II. 韓ㆍ필리핀 經濟協力關係
15. 멕시코
I. 멕시코 經濟槪況
II. 韓ㆍ멕시코 經濟協力關係
16. 파푸아 뉴기니
I. 파푸아 뉴기니 經濟槪況
II. 韓ㆍ파푸아 뉴기니 經濟協力關係
17. 칠레
I. 칠레 經濟槪況
II. 韓ㆍ칠레 經濟協力關係
18. 韓國
I. 韓國 經濟槪況
II. 韓ㆍAPEC 經濟協力關係
국문요약 -
제5차 APEC 정상회의 의의와 대책
본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APEC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 -APEC연구 콘소시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을 모아 정리/요약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안형도 발간일 1997.11.15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序言
序論 및 要約
프로그램
Ⅰ. APEC의 現況 및 向後課題 / 魯在峯
1. 序 論
2. 개념단계의 APEC
3. 오사카 頂上會議
4. 수빅 頂上會議
5. 밴쿠버 頂上會議
6. 主要 會員國의 立場
7. APEC의 向後課題
8. 結 論
[添附1] 韓國의 個別實行計劃의 主要內容
[添附2] APEC 經濟人諮問委員會(APEC Business Adivisory Council: ABAC)
討論 吳種南 財政經濟院 對外經濟局 總括課長
朴泰鎬 서울大學校 敎授
Ⅱ. APEC 貿易投資自由化의 進行經過와 展望 / 金昌善
1. APEC에서의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경과
2. 개별실행계획(IAP) 및 공동실행계획(CAP)의 주요내용
3. 우리나라 個別實行計劃의 작성과정 및 主要內容
4. 向後 展望 및 評價
[添附1] 1995년 오사카 行動指針(OAA)의 주요내용
[添附2] 마닐라실행계획(MAPA)의 주요내용
討論 韓弘烈 漢陽大學校 敎授
柳在元 建國大學校 敎授
Ⅲ. APEC 經濟 및 技術協力의 현황과 문제점 / 南相正
1. APEC의 발전 경과와 Ecotech
2. Ecotech 현황
3. 문제점 및 대책
4. 우리의 Ecotech 관련 기본 방향
討論 申東春 建設交通部 國際協力課長
盧富鎬 環境部 海外協力課長
金鍾德 에너지經濟硏究院 硏究委員
Ⅳ. APEC 國家間 金融協力 / 崔重卿
1. 序 論
2. APEC 國家間 金融協力 環境
3. 論議中인 協力分野
4. 共同推進課題(Collaborative Initiatives)
5. 기타 論議된 사항
6. 맺음말 : 우리의 對應 및 APEC 金融協力의 將來
討論 李長榮 金融硏究院 硏究委員
趙潤濟 西江大學校 敎授
盧成泰 한화經濟硏究院長
Ⅴ. 패널토의 : Vancouver회의 - 우리의 목표와 전략
討論 楊秀吉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裵利東 全經聯 國際部 理事
金俊源 西江大學校 敎授
成克濟 慶熙大學校 敎授
趙庸鈞 外交安保硏究院 敎授
崔仁範 APEC敎育財團 事務局長
琴在昊 勞動硏究院 硏究委員국문요약본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APEC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 -APEC연구 콘소시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을 모아 정리/요약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1997년 11월 24-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카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제5차APEC정상회의에 대비하여 현재 APEC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요 논의를 점검하고 APEC정상회의의 토론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자 개최되었다. 특히 본 세미나에는 주제 발표자로 정부 관련 부처의 주무 과장들이 참석하여 현실감있고 생동적인 발표를 하였으며 학계, 업계, 관계의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對APEC 외교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Robert A.Scalapino 발간일 1997.09.25
경제협력, 정치경제 -
원문보기목차목차
I. 문제의 제기
II. 北韓의 경제실태
1. 槪況
2. 食糧難
3. 에너지難
4. 外貨難
5. 綜合評價
III. 상황의 평가 : 早期崩壞 가능성에 대한 검토
1. 早期崩壞論의 擡頭
2. 早期崩壞論의 評價
IV. 北韓體制의 변화 및 통일 시나리오
1. 短期展望
2. 中長期 變化의 4가지 시나리오
3. 시나리오 評價
4. 對北政策의 基本方向
V. 政策硏究課題
국문요약 -
미국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美國의 對外通商政策은 다양한 協商의 場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반영하도록 설계·고안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미국은 WTO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의 창달을 주창하면서도, 교역상대국의 행위가 미국의 국익에 불리한 경우에는 공정무역의 개념을 적..
왕윤종 발간일 1997.09.10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論
Ⅱ. 클린턴 제1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1. 第103次 議會(1993～94) 期間의 對外通商政策
2. 第104次 議會(1995～96) 期間의 對外通商政策
Ⅲ.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1. 第2期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基調
2. 美國의 對外通商政策 展開方向
Ⅳ.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美國의 對外通商政策은 다양한 協商의 場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반영하도록 설계·고안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미국은 WTO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의 창달을 주창하면서도, 교역상대국의 행위가 미국의 국익에 불리한 경우에는 공정무역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美國의 通商法은 公正貿易의 개념에 기초한 互惠的 相互主義와 報復措置를 합리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일방적인 自由貿易의 志向보다는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하는 전략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通商政策手段을 활용하고 있다.
1993년 클린턴 民主黨 行政府가 집권한 이후 클린턴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국제교역이 세계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높게 평가하면서 7년간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종결시켰고, 1995년 마침내 WTO체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이와 같이 다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과 기여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對중국, 對일본 통상협상에서 극명히 보여주고 있듯이 미국은 실제로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서 일방적 무역조치를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함으로써 쌍무적 통상협상의 입지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WTO 紛爭解決節次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 제2기 동안 [未來를 잇는 架橋]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대외적으로 외교·안보·통상문제에 있어서 더욱 힘을 과시하면서, 21세기의 세계 정치·경제적 리더쉽을 더욱 발휘하기 위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하다. 특히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은 다소 공세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1996년 1,94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국은 무역수지의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데 대외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ASEAN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의 수출시장확대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94년 10억달러, 1995년 63억달러에 달하였던 對美 무역수지 적자가 1996년 115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한국은 미국업계에 더욱 매력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本 硏究는 클린턴 제2기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부, 기업, 학계의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
How Japan is Coping with its Macroeconomic and Structural Adjustment Problems : ..
Hugh T.Patrick 발간일 1997.09.05
경제발전, 금융제도원문보기목차Contents
Macroeconomic Policies and Performance
Too little, too late, too mixed
Premature Fiscal Restraint
Japan's Financial System Mess
Other Structural Adjustments
The Demographic Transition : Some Random Thoughts
The Sectoral Structure of Production
Some Other Structural Adjustment Issues
Lessons for Korea?
국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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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Contents
Introduction
Towards A Framework for Assessing APEC Individual Action Plans
Assessing MAPA 1996 : Goods Trade Liberalization
Other Challenges : Sectoral and Voluntary Early Liberalization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Contents
I. The GATT in Context
II. From GATT to WTO
III. Regionalism, the next "big idea," and unanswered questions
IV. Conclusions
국문요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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