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言

目次

I. 序論

II. 一般經濟槪況
1. 國內總生産
가. 國內總生産變化 推移
나. 國內總生産에 대한 支出
다. 産業別 GDP 構成 및 變化推移
2. 雇傭ㆍ賃金ㆍ物價
가. 雇傭
나. 賃金
다. 物價
3. 金融ㆍ通貨ㆍ金利
가. 金融
나. 通貨
다. 金利
4. 國際收支 및 外換保有高
가. 國際收支
나. 外換保有高
5. 換率
6. 外債

III. 産業
1. 農業
가. 一般槪況
나. 農業環境
다. 農産物 耕作面積
라. 農産物 生産 現況
2. 牧畜業
3. 林業
4. 水産業
5. 鑛業
가. 鑛業現況
나. 鑛業機關
다. 銅
라. 기타 主要鑛物
6. 에너지
가. 石油
나. 天然가스
7. 製造業

IV. 對外交易
1. 輸出入 現況
가. 年度別 輸出入 現況
나. 商品別 輸出入 現況
다. 地域別 輸出入 構造
2.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入管理制度
나. 輸出管理制度

V. 外國人投資
1. 外國人投資 現況
2. 外國人投資政策 및 制度
가. 外國人投資政策
나. 外國人投資制度

VI. 우리나라와의 關係
1. 政治ㆍ外交關係
2. 經濟關係
가. 對칠레 貿易現況
나. 對칠레 投資現況
다. 對韓 關稅 및 非關稅障壁
3. 弟4次 韓ㆍ칠레 共同委員會 開崔

VII. 結論

參考文獻

附錄

目次

I. 머리말

II. 輸出加工區 設置背景
1. 아시아지역의 輸出加工區 開發現況
2. 經濟特區와 輸出加工區
3. 베트남의 輸出加工區 性格과 役割
가. 輸出加工區 設定과 地域開發戰略
나. 外資導入政策과 輸出加工區

III. 輸出加工區 運營制度 및 規定
1. 管理 및 運營機關
2. 企業設立 및 投資節次
3. 土地 및 附帶設備 賃貸
4. 通關 및 外換管理
가. 輸出入節次
나. 外換管理 및 送金
5. 稅制 및 優待措置

IV. 베트남의 輸出加工區 開發現況
1. 딴투언(Tan Thuan)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團地造成 및 分讓
다. 誘致分野 및 許可條件
2. 린쭝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團地造成 및 分讓
다. 誘致分野 및 許可條件
3. 하이퐁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團地造成 및 分讓
다. 誘致分野 및 許可條件
4. 다낭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團地造成計劃 및 開發現況
다. 進出與件 및 特惠措置
5. 輸出加工區 開發豫定地域
가. 칸토(Can Tho) 輸出加工區
나. 캄란(Cam Ranh) 수출가공구
다. 붕타우 輸出加工區

V. 結論 및 示唆點
1. 베트남 輸出加工區 開發의 問題點
2. 工團造成方案
3. 進出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特別經濟加工區 規程
〈附錄 2〉 韓國의 對베트남 直接投資 現況(베트남정부 승인기준, 1993.7.31 현재)
〈附錄 3〉 自由貿易地域의 主要規定 比較
〈附錄 4〉 베트남의 輸出加工區 開發現況 比較
〈附錄 5〉 南部 開發三角地帶의 行政區域

目次

I. 序論
1. 目的 및 背景
2. 主要 先進國의 技術競爭力
3. 主要 先進國의 R&D 投資 現況

II. 美國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II. 日本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V. 유럽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1. 英國
2. 獨逸
3. 프랑스

V. 中小國家의 科學技術政策
1. 카나다
2. 스웨덴
3. 스위스

VI.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

目次

I. 序論
1. 目的 및 背景
2. 主要 先進國의 技術競爭力
3. 主要 先進國의 R&D 投資 現況

II. 美國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II. 日本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V. 유럽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1. 英國
2. 獨逸
3. 프랑스

V. 中小國家의 科學技術政策
1. 카나다
2. 스웨덴
3. 스위스

VI.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

目次

I. 序論
1. 目的 및 背景
2. 主要 先進國의 技術競爭力
3. 主要 先進國의 R&D 投資 現況

II. 美國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II. 日本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V. 유럽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1. 英國
2. 獨逸
3. 프랑스

V. 中小國家의 科學技術政策
1. 카나다
2. 스웨덴
3. 스위스

VI.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

目次

I. 序論

II. 通貨先物導入을 위한 與件分析
1. 價格變動性
2. 外換市場 規模
3. 通貨先物市場에 대한 潛在的 需要
4. 政府政策

III. 通貨先物의 去來條件
1. 去來의 基本單位
2. 引渡月
3. 價格變動幅의 制限
3.1. 價格制限의 長短點
3.2. 우리나라에서의 價格制限 運用方案
3.2.1. 換率의 變動性
3.2.2. 證據金과의 關係
3.2.3. 投機者의 參與
3.2.4. 價格變動制限幅(案)
4. 證據金(margin)의 設定
4.1. 證據金에 대한 理論 및 實證硏究
4.2. 證據金 設定時의 考慮事項
4.3. 證據金 管理委員會
4.4. 證據金과 價格變動制限幅과의 關係
4.5. 證據金(案)
5. 포지션 限度

IV. 通貨先物市場의 組織 및 運營
1. 去來所
2. 去來商品의 圖案 및 上場을 위한 機構
3. 淸算機構
3.1. 美國 淸算機構들의 機能과 構造
3.2. 證據金 運營方法과 證據金 手段
3.3. 淸算會員의 포지션 限度

V. 規制政策
1. 規制의 理論的 槪觀
2. 規制內容(案)
2.1. 財政的인 安全性을 위한 規制
2.2. 公正性을 위한 規制
2.3. 市場의 效率性을 위한 規制
3. 우리나라 規制政策의 設立指標

VI.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目次

I. 序論

II. 競爭政策과 관련된 國際的 論議의 內容
1. 多者間의 論議
2. 地域的 次元의 論議
3. 兩者間의 協議

III.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1. 國家管轄權 理論
2. 美國의 獨占禁止法 域外適用
3. EU의 獨占禁止法 域外適用
4. 다른 국가들의 對抗立法
5. 主權强制理論

IV. 競爭政策에 관한 論議의 影響 및 우리의 對應
1. 國際的인 競爭政策 論議가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
2. 우리의 對應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ITO 憲章 第5章 : 制限的 營業慣行
〈附錄 2〉 UNCTAD의 制限的 營業慣行 規制에 관한 多者間 原則과 規範

目次

I. 序論

II. 엔貨의 國際化
2.1. 通貨의 國際化
2.1.1. 國際通貨의 定義
2.1.2. 通貨國際化와 金融自由化
2.1.3. 通貨國際化의 費用과 便益
2.2. 엔貨의 國際化 推移와 現況
2.2.1. 時期區分
2.2.2. 經常去來에 따른 엔貨의 使用
2.2.3. 外換保有와 市場介入에 따른 엔貨의 使用
2.2.4. 資本去來에 따른 엔貨의 使用

III. 日本 金融自由化의 背景
3.1. 對外的 環境의 變化
3.2. 對內的 背景
3.3. 外壓論
3.4. 外壓인가? 內壓인가?

IV. 日本 金融自由化의 過程과 補完政策
4.1. 國內市場의 整備
4.1.1. 金利自由化
4.1.2. 營業分野의 規制緩和
4.1.3. 國內證券市場에 대한 規制緩和
4.2. 對外金融去來의 規制緩和
4.2.1. 非居住者에 의한 資金調達(fund raising)
4.2.2. 非居住者에 의한 投資(investment)
4.2.3. 유로엔市場
4.2.4. 域外市場
4.3. 日本政府의 政策的 補完

V. 結論 : 우리나라 經濟에의 示唆点
5.1. 우리나라 金融自由化와 日本 金融自由化의 差異点
5.2. 示唆点

參考文獻

〈附錄〉 日本의 金融國際化措置 年譜

제1부 아태경제협력의 새 방향

제2부 아태경제협력의 비젼과 통상환경의 변화
I. 아태경제협력의 비젼과 발전방향: 신태평양공동체의 구상
II. 아태통상환경의 변화: 주요교역국가의 입장과 시각
III. APEC 무역투자협정과 우리의 대응방향

제3부 APEC 무역자유화와 분야별 과제
I. 분쟁해결절차
II. 지적재산권
III. 원산지규정
IV. 쟁점정책
V. 환경
VI. 관세인하
VII. 수출신용
VIII. 금융서비스
IX. 해외투자
X. 정부조달
XI. 표준조화
XII. 거시경제정책협조
XIII. 아태투자협정

출범 5년째를 맞고 있는 APEC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를 계기로 아-태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12개 APEC 회원국의 정상이 회동하였던 지도자회의는 아-태협력의 궁극적 목표로서 아-태경제공동체의 비전을 논의하였는가 하면,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를 공식 출범시킴으로써 그간의 대화와 협의 위주의 느슨한 협력의 단계에서 무역자유화, 기술이전촉진, 투자활성화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APEC은 역내 경제협력의 구심체 역할 수행은 물론 향후 다자간 자유무역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신국제경제질서의 구축에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즉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추구를 표방하는 APEC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국지적 블록화를 견제함으로써 냉전 종식 이후 혼미에 빠진 다자간 세계교역질서의 회복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序 言

Ⅰ. 序 論

Ⅱ. 韓·日 技術分業의 文化論的 接近
1. 理論的 틀
2. 韓·日間 文化要因의 차이와 技術特化
3. 포스트모던社會에서의 文化要因과 技術特化
4. 文化要因이 技術特化와 産業特化를 배태한 事例

Ⅲ. 現技術發展의 歷史的, 文明論的 認識
1. 日本 量産工業製品의 限界
2. 工業 및 技術의 文明論的 認識
3. 21世紀 技術의 展望

Ⅳ. 韓·日 技術分業 및 協力의 可能性
1. 技術에 대한 새로운 觀點의 必要性
2. 工業發展의 새로운 方向
3. 分業 및 技術協力이 가능한 主要 技術群

Ⅴ. 韓·日間 새로운 技術分業 및 協力 方案
1. 工業發展을 위한 새로운 技術要因
2. 日本 企業의 事情
3. 韓·日 技術分業의 基準
4. 韓·日 技術協力의 具體的 事例

參考文獻

-일본의 산업은 지금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닥쳐올 큰 변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큰 변혁이란 하이테크 양산공업제품(승용차, 가전제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하이테크 양산공업제품이 이제까지의 20~30년 동안 일본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지만 이제 그와 같은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 극도로 부진한 하이테크 양산 공업제품의 여러 가지에 대하여 그 장래를 전망해보면, 우선 승용차는 엔고현상에 의하여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였고, 다소 지나친 표현 같지만 국내 생산대수는 종래의 절반 정도로 격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이다. 가전제품은 하이비전(HDTV)에 대한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형 신제품의 새로운 출현이 아직 보이지 않고, 컴퓨터는 장래성은 있다고 하지만 멀티미디어로의 전환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로부터 정보전달장치로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신장이 완만할 것이며, 또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쪽으로 중점이 이동될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하이테크 양산 공업제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급격한 발전에 따라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더욱이 획기적이고 새로운 대형 제품의 출현이 없다는 사실이며 둘째, 급격한 엔고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과 셋째, 세계 전체의 장기적 동향으로 살펴볼 때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으로써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제동이 걸렸다는 사실이다.-시장의 포화상태는 선진국의 경우일 것이고, 개발도상국들은 역시 대량의 하이테크 양산 공업제품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일본이 엔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새로운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술개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한국으로서는 점차 유리한 입장으로 바뀌어 나아갈 수 있지만, 한국도 어차피 하이테크 양산 공업제품시장은 포화상태로 접어들 것이다. 동시에 다른 개발도상국 또는 중국, 인도 같은 거대한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지금과 같은 선진국형 하이테크 대중화문명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는 것은 지구환경 및 자원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사태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산업은 모름지기 새롭게 전개해나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새로운 전개는 사회 또는 장을 향한 기술과 산업에서 강력하게 찾아져야 한다.-여기서 하이테크 양산 공업제품의 시대적 종말을 역사적으로 검증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이백수십년 동안의 기술발전의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크게 신장된 것은 에너지기술(증기기관, 전력, 내연기관, 제트엔진, 원자력 등)과 물질기술(철강, 유기화학, 요업, 고분자화학 등)이며, 또한 에너지, 물질을 조립한 교통기관이다. 한편 에너지, 물질, 정보가 이른바 기술의 기본 세 가지 요소이지만 정보기술은 늦게 나타났다. 정보기술의 핵심은 트랜지스터와 컴퓨터이지만 두 가지는 대략 50년 전에 출현하였고 이러한 기본적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짐으로써 기술 및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정보기술로서의 트랜지스터 및 컴퓨터의 등장에 따라 산업이 급작스럽게 발전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모든 산업, 모든 기기, 시스템이 정보기술을 기다리고 있었고, 급격히 모든 산업분야에 침투되어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둘째,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가 발전해서 대량생산코스트를 낮추고 공업제품을 한꺼번에 보급시켜 하이테크 대중문명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며 셋째, 일렉트로닉스의 진보가 너무나 급속도로 빨랐기 때문에 맹렬한 속도로 신제품, 신기종을 탄생시켜 시장을 급히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나온 30~40년은 기술과 산업발전이라는 역사 속에서 특이하고 정상이 아닌 현상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40년 전 우리들 집에는 하이테크 양산 공업제품이라면 라디오 이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제품이 넘쳐 흐르고, 또한 어느 집이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물질적으로 참으로 풍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포화상태까지 이르고, 이러한 포화상태가 언제까지나 길게 계속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 충족되지 못한 곳에 기술의 방향이 쏠리게 된다. 그 키워드는 사회이다.산업과 가정에는 충족된 기술이 사회부문에는 아직도 충족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고 또한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근지옥, 교통체증, 도시의 쓰레기처리문제, 산업폐기물처리, 환경문제, 도시설계 및 미관문제, 도시형 각종 서비스, 노동력 부족, 교육, 의료, 복지시설의 후진성 등이다. 한국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도 벌써 도시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하여 열악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하이테크 양산 공업제품의 과잉생산에서 오는 문제도 많아서, 어쩌면 기술 및 산업방면의 하이테크 양산 공업에만 치중하였고 사회부문에는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 면의 기술향상에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개에 대한 기술의 편향과 장에 대한 기술의 후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개와 장은 자동차의 예로서 잘 설명이 될 것이다. 자동차란 개의 기술이고, 상당히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자동차가 움직이는 사회에는 신호제어, 교통정보시스템, 입체지하주차장, 지하물류네트워크 등의 장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장에 대한 기술발전이 뒤지기 때문에 개의 범람이 한층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장에 대한 기술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일본과 한국은 이제까지 하이테크 양산 공업제품에 있어서 격렬한 경쟁을 해왔다. 서로 비슷한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과 코스트상의 경쟁이 더욱 심각하였다. 이제부터 정세가 악화되는 일본기업은 필사적으로 한국기업에 대항할 것이고 협력관계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회로 향한 기술, 장으로 향한 기술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다. 얼마든지 서로간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은 도시교통관련기술, 폐기물처리기술, 재생기술,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대기오염방지시스템, 서비스로봇, 교육정보시스템, 치료정보시스템, 사회복지에 필요한 기계,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서의 현장시공 등 복잡한 구성의 기술일 것이며,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강하게 의존하는 그런 것이다. 따라서 다국간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부분을 서로 갖고 있다.

-이제부터 아시아 여러 나라의 공업화가 급진전될 것이다. 그것은 그 나라들에 따라 조화롭고 바람직스러운 공업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 나라들, 넓게는 지구환경에 맞도록 공업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이테크 양산 제품이 범람하는 그런 공업화나 지금처럼 선진국형의 물건을 강요하는 그런 식의 공업화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도, 또한 모든 세계에 대해서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바람직한 공업화를 위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큰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특성을 참작, 한·일간 기술분업을 문화론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면서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기술협력방안을 품목별로 개관하였다.

序 言

제1장 中國의 對外貿易體制 改革
제1절 1980년대 이전의 貿易體制
제2절 1980년대 무역체제의 改革
제3절 1980년대 무역체제의 問題點
제4절 1990년대 무역체제 改革의 方向

제2장 中國의 新貿易管理 制度
제1절 무역관리 機構
제2절 수출입관리 制度
제3절 무역화물 通關 및 關稅 制度
제4절 貿易換管理 制度

제3장 中國의 改革以後 貿易推移와 構造變化
제1절 개혁 이후의 貿易과 經濟成長
제2절 80년대 이후의 輸出商品構造 변화
제3절 80년대 이후의 輸入商品構造 변화
제4절 交易地域構造 변화와 地方別 무역분포
제5절 世界貿易에서 중국무역의 位相 변화

제4장 世界 및 先進圈 市場에서의 韓·中 輸出競爭力 分析
제1절 世界 市場에서의 한·중 수출 비교
제2절 先進圈 市場에서의 한·중 수출경쟁
제3절 中國 輸出의 對韓 比較優位 要因

제5장 展望 및 政策的 對應方向
제1절 中國 貿易의 發展과 韓·中 輸出競爭 展望
제2절 정책적 對應方向

參 考 文 獻

지난해 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로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또한 1994년 1월 1일을 기하여 유럽공동체(EC)가 유럽연합(EU)로 강화됨과 아울러 유럽자유무역지역(EFTA)과의 결합을 통해 유럽경제지역(EEA)이 출범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됨으로써 세계경제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권역(bloc) 중심의 경쟁체제에 진입하게 된다. 앞으로 이 권역들은 역내 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통합과 노동, 자본 및 기술 등 요소 이동의 자유화로 지금까지 우리가 접했던 것과 전혀 다른 시장구조를 갖게 될 것이고, 역내무역 확대로 역외무역은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시장의 70%에 달하는 유럽과 북미의 권역경제화는 비록 다자간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는 GATT 이후의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한국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수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 EC 등 선진국들의 시장에 의존하여 온 한국경제에 대해 이제 선진권 시장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입장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에 엄청난 위협적 존재로 떠오른 것이 중국이다. 중국의 과감한 대외무역체제 개혁과 수출드라이브정책은 저임의 노동력에 바탕을 둔 중국 상품들의 수출경쟁력 신장에 상당한 가속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증가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을 주축으로 하여 한국의 주요 시장인 미국, 일본, 유럽 및 동남아지역에 침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신장은 곧 적지 않은 한국 수출시장의 잠식을 의미한다. 수출규모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1992년에 세계 10대 수출국이 된 중국의 수출시장점유율 신장세는 특히 선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경쟁력의 우위는 단지 가격 면에서 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한국상품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序 言

Ⅰ. 序 論

Ⅱ. 美國의 最近 輸入構造 變化
1. 總 交易構造 變化
2. 品目別 輪入構造 變化
3. 貿易相對國別 輪入構造 變化
4. 美國의 對韓國 輸入構造 變化

Ⅲ. 美國輸入市場에서의 競爭關係
1. 競爭國간의 競合度 및 比較優位分析
2. 韓國의 主要 對美輪出品目의 競爭力 分析

Ⅳ. 美國輸入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弱化
1. CMS 분석
2. 價格競爭力 弱化
3. 非價格競爭力 弱化

V. 要約 및 政策示峻點

參考文獻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며, 세계총수입에서 아직도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수입시장이다. 미국의 수입증가율은 1989~91년 기간 동안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1992년에는 8.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미국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 될 것이다.

미국의 수입구조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구조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서, 비내구성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주로 기계류로서 자동차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1년 기준으로 대미 최대수출국은 일본이며, 이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각각 2, 3위이며, 대만, 중국, 한국이 각각 5, 6, 8위를 차지하고 있다. 1988~91년 기간 동안 대미수출이 가장 크게 신장된 나라는 중국이며, 가장 크게 하락한 나라는 한국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의 대미수출은 1988~91년 기간에 화학제품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에서 감소추세를 보여, 동 기간 중 16.4%의 하락률을 나타내는 수출부진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적자는 83억 달러나 축소되어 1991년에는 25억 달러의 적자만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미수출품목 중 수출액 1위는 의류제품이며 자동차의 수출이 최근 수년간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대미수출 감소추세는,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추이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미국수입시장 점유율은 1988년의 4.6%에서 1991년에는 3.5%로 하락하였다. 대만도 한국과 비슷하게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으나, 중국은 대단한 대미수출 신장세를 보이면서 미국수입시장 점유율이 1986년의 1.4%에서 1991년에는 4.0%로 뛰어올라 한국을 추월하였다. 특히 중국은 의류 및 신발 등 잡제품에서 한국과 대만의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경쟁국간의 수출입구조를 비교해보면, 공산품의 경우, EC, 캐나다, 멕시코는 대미순수입을 기록하였고, 순수출국으로서는 일본과 중국이 가장 높은 무역특화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88~91년 기간 중 무역특화지수가 급상승한 반면, 한국과 대만은 대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각국의 대미수출에서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경쟁국의 경우 공산품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으며, 특히 한국, 대만, 일본 등은 97% 이상의 대미수출이 공산품이다. 한국과 대만은 기계류와 잡제품의 비중이 각각 40%씩 균형이 잡혀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77%가 기계류에 치중되어 있으며 중국은 60% 정도가 잡제품에 편중되어 있다.수출경합도를 통하여 분석한 각국의 대미수출구조는 대만이 한국과 가장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대미수출구조를 점차 띠고 있다. 특히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한국의 대미수출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변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1988~91년 기간 중에 한국의 대미수출구조는 선진국과는 더욱 차이가 벌어졌으나 중국 및 ASEAN국들 같은 후발개도국과는 더욱 유사해졌음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동 기간에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선진국의 수출구조를 못 따라가고 후발국들이 한국을 추격해오는 결과를 낳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현시비교우위(RCA)지수를 이용한 비교우위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비교우위는 아직도 신발, 가방, 의류 등 잡제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품목들에 대한 중국의 RCA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국이 한국의 강력한 경쟁국임을 보여준다. 1988~91년 사이에 RCA지수 변화를 분석하여 본 결과 한국의 비교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품목은 신발, 가방, 의류, 통신 및 녹음과 재생기기, 컴퓨터 등이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RCA지수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의 경쟁력 약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한국의 비교우위가 상승된 품목에 있어서는 경쟁국들의 경쟁력도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RCA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과 대만은 가장 유사한 비교우위구조를 갖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의 비교우위구조를 뒤쫓고 있으나 차이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간의 경쟁관계가 대만과 일본간의 경쟁관계보다 더욱 치열함을 발견할 수 있다.한국의 주요 대미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보면, 철강, VTR,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하락되어서 경쟁력 약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우위의 동태적 분석에 의하면, 1988~91년 기간에 타이어, 직물, 철강, VTR, 반도체 등은 경쟁력이 강화된 반면, 컴퓨터, TV, 자동차, 완구 등에서는 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의류, 신발, 주방용 전기기기 등은 비교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MS분석방법에 따라 한국과 경쟁국의 대미수출 변화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1988~91년 기간 중 한국, 대만,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브라질, EC 등은 미국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중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은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경쟁국들의 수출단가지수를 이용한 가격경쟁력지수를 측정하여 분석해본 결과 한국, 대만, 일본, 캐나다, 태국 등은 1985년 이후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근래 한국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 주요 원인은 급속한 임금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본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미국수입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의 경쟁력을 쫓아가던 도중, 최근 그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후발국들의 경쟁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어, 한국의 대미수출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한국의 가격경쟁력 약화추세는 주로 국내 임금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들의 경우에는 임금인상의 비용상승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으로 수출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출경쟁력 약화추세는 단지 미국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고, 세계 다른시장에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을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이러한 수출부진현상을 타개하고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며, 최선의 해결책은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특히 임금이 안정되어야 할 것임을 이 보고서는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와 기업이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임금인상에 합의한다면 수출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도매물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금융자유화를 통한 금리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임으로써 금융비용을 자동적으로 낮추어 가격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며, 비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품질관리 개선과 A/S제도 확대 등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한국이 수출시장에서 일본 등의 선진국에 더욱 뒤떨어지고 있으며, 후발개도국들은 급속도로 한국을 추격해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출품인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약화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이다. 이것이 실현되어야만 우리나라는 후발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기술투자 등을 통한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세워야 하며, 정부도 기업에 대한 단기금융지원책보다는 기술투자 등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