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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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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96年年 增補版 序言
序言
目次
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나. 地形 및 氣候
2. 人口 및 言語
가. 人口
나. 言語
II. 러시아의 歷史 및 領土擴張
1. 러시아의 歷史
가. 러시아의 胎動
나. 帝政 러시아
다. 蘇聯의 成立
라. 러시아의 出帆
2. 러시아의 領土擴張
III. 社會ㆍ文化
1. 文學
2. 美術과 建築
3. 音樂
4. 발레
5. 敎育
가. 就學前의 敎育
나. 初ㆍ中ㆍ高學校
다. 特殊學校
라. 技術學校
마. 上級敎育 機關
바. 大學 以上의 敎育
6. 環境問題
가. 資源浪費
나. 環境破壞의 實狀
7. 平均 壽命
IV. 政治
1. 러시아聯邦 出帆이후 最近까지의 政治動向
가. 러시아聯邦 出帆前後의 情勢('90~'91년)
나. 改革政策을 둘러싼 保革葛藤('92~'93년)
다. 新憲法 制定以後의 政治安定과 체첸事態
라. '95總選과 '96大選 以後의 情勢變化
2. 國家權力構造
3. 大統領
가. 憲法上 大統領의 權限
나. 大統領 傘下 機構
다. '96年 6月大選 分析
4. 政府
가. 러시아 新內閣의 分析
나. 政府 閣僚名單 및 略曆(附錄 參照)
5. 議會
가. 러시아 議會體制의 成立
나. 議會의 權限
다. 議會의 構成과 主要人士
라. '95年 12月總選 結果 分析
6. 政黨
가. 多黨制의 導入과 發展過程
나. '95年 總選 以前의 政黨現況
다. '95年 總選 以後 政黨現況
7. 司法
가. 新憲法 制定과 司法制度의 改革
나. 新憲法上의 司法體系
다. 司法過程
라. 檢察制度
8. 地方行政
가. 地方行政體系의 槪觀
나. 新憲法과 地方行政醴系의 改革
다. 地方自治
라. 大統領代表
V. 軍事 및 外交
1. 軍事
가. 러시아軍의 沿革
나. 軍事組織 및 國防政策
다. 向後 展望 및 問題點
라. 軍事組織圖
마. 軍事機構
2. 外交
가. 러시아外交의 基本方向
나. 러시아의 對CIS 外交
다. 러시아의 外交에서 安保問題
VI. 國內經濟
1. 經濟槪況
가. 舊蘇聯時期의 러시아 經濟
나. 經濟改革
2. 經濟現況
가. 生産 및 投資
나. 雇傭 및 所得
다. 物價
3. 金融ㆍ通貨
가. 러시아의 金融體系
나. 通貨政策
다. 通貨量 變動推移
4. 財政
가. 國家豫算의 區分
나. 豫算收入 構造
다. 豫算支出 構造
5. 租稅制度
가. '91年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나. 租稅體系
다. 主要 租稅項目과 그 內容
6. 民營化
가. 制度的 整備
나. 러시아 民營化制度의 特徵
다. 民營化 推進過程
VII. 産業
1. 産業構造
2.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生産現況
3. 燃料ㆍ에너지産業
가. 에너지 生産構造 및 變化
나. 政府의 에너지 開發政策
다. 에너지資源別 現況
4. 農業
가. 立地條件
나. 農場構造의 變化
다. 生産現況
5.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VIII. 經濟地理
1. 러시아 經濟地域別 槪況
2. 經濟地域別 特徵
가. 北部地域
나. 北西地域
다. 中部地域
라. 볼가-뱌트카地域
마. 中部黑土地域
바. 볼가地域
사. 北카푸카즈地域
아. 우랄地域
자. 西시베리아地域
차. 東시베리아地域
카. 極東地域
타. 칼리닌그라드
IX. 對外經濟
1. 對外經濟現況
가. 러시아의 交易現況
나. 對外債務
다. 外國人投資
2. 對外交易關聯制度
가. 페레스트로이카 以後 舊蘇聯의 對外經濟活動 管理制度
나. 蘇聯崩壞 以後 러시아 對外經濟活動 管理制度
다. 러시아의 貿易管理制度
3. 外國人投資制度
가. 外國人投資節次
나. 外國人投資企業의 經營
다. 外國人投資와 租稅制度
라. 改正 外國人投資法案의 主要 內容과 그 影響
4. 外換管理制度
가. 國內 外換去來에 대한 管理
나. 對外去來에서의 外換管理
다.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外換管理
라. 換率制度
5. 自由經濟地帶
가. 自由經濟地帶 現況
나. 自由經濟地帶 關聯制度
X. 韓ㆍ러 關係
1. 槪觀
가. 國交樹立과 關係正常化
나. 韓ㆍ러 經濟協力 動向
2. 交易
가. 韓ㆍ러 交易規模
나. 韓ㆍ러 輸出入構造
다. 交易基盤 構築
라. 韓ㆍ러 交易 展望
3. 投資
가. 指資現況
나. 投資有望分野
다. 投資進出 有望地域
라. 投資障碍要因
4. 資源開發
가. 에너지 및 鑛物
나. 漁業
다. 林業
5. 科學技術
가. 推進經緯
나. 推進現況
6. 交通
가. 航空
나. 海運
다. 시베리아 橫斷鐵道(TSR)
7. 通信
가. 槪要
나. 韓ㆍ日ㆍ러 海底 光케이블
8. 建設
가. 推進經緯
나. 主要 建設工事
다. 建設環境
9. 其他
가. 關稅
나. 環境
다. 特許
라. 標準化 技術
마. 觀光
10. 經濟協力借款
가. 推進過程
나. 消費財借款
다. 銀行借款
라. 資本財借款
마. 經協借款 償還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러시아聯邦 政府 主要 人物 略歷
〈附錄 2〉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法
〈附錄 3〉 러시아聯邦 租稅 基本法
〈附錄 4〉 러시아聯邦 企業利潤關稅法
〈附錄 5〉 「外國法人의 利潤 및 所得에 대한 課稅」 관련 러시아聯邦 國稅廳令 No.20(要約), '93. 5.14
〈附錄 6〉 生産物分配契約에 관한 러시아聯邦法
〈附錄 7〉 「러시아聯邦 有價證券市場에 대한 國家規制措置關聯」 大統領 布告令
〈附錄 8〉 러시아의 土地持分 및 資産持分 權利證書 發給節次(러시아 政府決定 第96號)
〈附錄 9〉 러시아聯邦 改正 輸入關稅率表
〈附錄 10〉 러시아聯邦 極東港口 槪觀
〈附錄 11〉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投資現況('95년 12월말 현재)
〈附錄 12〉 러시아進出 韓國 企業 리스트
〈附錄 13〉 駐韓 러시아 機關ㆍ企業 리스트('96. 5. 1現在)
국문요약 -
호북성편람 1996
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활발히 추진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中國에 대한 연구도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
김종근 발간일 1996.12.28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2. 資源現況
가. 에너지자원
나. 農ㆍ林ㆍ漁ㆍ畜産
다. 地下資源
3.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4. 行政區域
II. 歷史
1. 신해혁명 이전
2. 신해혁명 이후
III. 政治 및 行政
1. 政治體制
가. 地方政治體制
나. 地方人民代表大會
2. 黨組織
3. 立法ㆍ行政ㆍ司法
가. 立法
나. 行政
다. 司法
4. 軍組織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라. 廣州軍區
IV. 巨視經濟
1. 主要經濟指標
가. 湖北省 經濟槪況
나. 主要經濟의 변천
2. 産業構造
가. 産業別 就業者數 변화
나. 産業構造 비중
다. 産業構造의 비교
3. 固定資産投資
4. 消費 및 物價
가. 住民消費水準
나. 農村住民家庭生活
다. 도시주민 가정생활
라. 물가
5. 雇傭 및 賃金
가. 고용
나. 임금
6. 財政 및 金融
가. 재정
나. 금융
V. 産業
1. 農ㆍ林ㆍ牧ㆍ漁業
가. 農村 현황
나. 鄕鎭企業
2. 工業
가. 中國의 工業目標
나. 湖北省 工業
3. 建築業
가. 建築業 企業數
나. 建築業 從事者數
다. 建築業 總生産
4. 서비스업
가. 交通ㆍ運輸業
나. 郵電業
VI. 對外經濟
1. 對外開放政策
가. 地域開放 政策
나. 直接投資 關聯制度의 整備
다. 直接投資 分野의 開放
라. 借款導入政策의 變化
2. 對外貿易
가. 주요국과 수출입현황
나. 湖北省의 연도별 수출입
3. 外國人投資
가. 내륙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유치정책과 방침
나. 4개 省의 투자유치정책과 외자유치실적
다. 외자유치정책
VII. 主要地域 經濟
1. 호북성 지역별 경제현황
가. 지역별 국내총생산
나. 지역별 총인구
다. 지역별 재정
라. 지역별 소비수준
마. 지역별 노동력
바. 지역별 농업현황
사. 지역별 비농업총생산량
2. 武漢市
가. 槪況
나. 산업 및 교육ㆍ과학
다. 대내외무역ㆍ금융
라. 武漢市의 투자환경
3. 黃石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4. 十堰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다. 기타
5. 荊沙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6. 宜昌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다. 기타
7. 襄樊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다. 기타
8. 鄂州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9. 荊門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0. 孝感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1. 黃岡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다. 기타
12. 咸寧地區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3. 恩施自治州
가. 개황
나. 경제개황
다. 기타
14. 隨州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5. 仙桃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6. 天門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7. 潛江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8. 神農架林區
가. 개황
나. 경제개황
VIII. 其他
1. 삼협댐
가. 건설추진 경위
나. 공사진행동향
다. 각국의 삼협댐 건설 참여 움직임
라. 전망
2. 武漢의 漢劇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활발히 추진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中國에 대한 연구도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中國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도 부족한 형편이지만, 특정지역에 관한 정보는 몇몇 地域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本 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中國便覽』을 비롯하여 中國內 주요 省을 대상으로 省別便覽을 연차적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는바 本 『湖北省 便覽』은 바로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湖北省은 중부내륙지역에서도 비교적 시장경제가 발달하여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2%의 고도성장을 실현하는 등 陽子江․中部經濟圈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陽子江과 漢水가 흐르고 있으며, 남북으로 연결된 京廣線鐵道가 통과하고 있어 내수 시장개척형 투자와 수출가공형 투자의 병행이 가능하여 홍콩, 日本, 프랑스, 美國 등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통/통신이 발달된 湖北省이 省都인 武漢은 中國政府가 추진하는 내륙지역의 개혁/개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로서 中國 내륙에서 가장 큰 공업도시일 뿐만아니라 채권시장이 발달하여 금융시장으로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湖北省의 宜昌市에 건설되고 있는 三峽댐은 세계최대의 다목적 댐공사이며 이 건설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湖北省으로 진출코자 하는 우리기업들에게는 보다 많은 종합정보/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對湖北省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습니다.
본 便覽은 湖北省의 경제현황을 비롯하여 자연환경, 역사, 정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자료집입니다. 자료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면서 이 便覽이 湖北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과 계속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 資料는 當 센터의 金琮限 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자료의 정리등을 위하여 白海正, 朴順子 두 연구조원이 수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또한 본 便覽의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주) 大宇의 柳浩璡 理事, 湖北省經濟貿易委員會 席蘇華 副處長과 徐强課長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員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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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및 面積
2. 自然環境
3. 人口 및 人種
4. 言語
5. 其他
가. 會計年度
나. 通貨
다. 換率
라. 時差
II. 歷史
1. 말라카(Malaka)王國 以前 時期
2. 말라카 王國의 建設과 衰退
3. 포르투갈의 말라카 占領期
가. 아쩨 王國
나. 조호르 王國
4. 네덜란드의 말라카 占領期
5. 英國의 進出
가. 海峽植民地(1826~1873)
나. 말레이 聯合州(Federated Malay States)의 形成
다. 英國支配下에서의 複合社會 構成
6. 말레이시아聯邦의 成立
가. 知識人層의 獨立運動
나. 말라야 共産黨(Malayan Communist Party)의 擡頭
다. 日本 占領期
라. 말라야 聯合과 말라야聯邦의 成立
마. 말레이시아의 誕生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議會
나. 行政府
다. 司法府
3. 行政區域
4. 政黨
가. 國民前線
나. 汎野圈(APU)
5. 1990年 以後 政治動向 및 展望
6. 後繼構圖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基本政策
2. 主要國과의 關係
가. 中國
나. 美國
다. 日本
라. 인도차이나 諸國
마. 濠洲
바. 英國
3. 國際機構과의 關係
가. ASEAN
나. APEC
4. 安保 및 國防의 展開過程
가.外交政策 展開過程
나. 安保ㆍ國防政策 展開過程
5. 軍組織 및 兵力
가. 軍組織 및 兵力
나. 最近 情勢
V. 社會 및 文化
1. 生活文化와 그 特徵
가. 社會慣習 및 國民性
나. 文化의 特徵 및 政策
2. 家族制度
가. 말레이系의 家族 및 親族制度
나. 中國系의 家族 및 親族制度
다. 印度系의 家族 및 親族制度
3. 藝術
가. 音樂
나. 傳統 演劇
다. 傳統 춤
4. 宗敎
가. 이슬람敎
나. 中國系의 宗敎
다. 힌두敎
라. 基督敎
5. 敎育
6. 保健
7. 大衆媒體
가. TV 및 라디오
나. 新聞
다. 通信社
8. 公休日
VI. 國內經濟
1. 一般現況
가. 槪況
나. 主要 經濟指標
2. 經濟開發計劃
가. 第1次 長期發展計劃 成果
나. 第2次 長期開發計劃 目標
3. 部門別 經濟現況
가. 經濟成長
나. 産業構造
다. 物價 및 通貨
라. 雇傭 및 賃金
마. 交易 및 國際收支
바. 換率
사. 外債現況 및 構造
아. 投資
4. 金融
가. 金融産業의 構造 및 槪況
나. 金融政策
다. 金融 및 資本市場 現況
라. 라부안 域外金融센터
5. 財政
가. 聯邦政府의 財政支出 推移
나. 民營化 프로그램
다. 最近 豫算構造
6. 租稅制度
가. 法人所得稅
나. 個人所得稅
다.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
라. 其他 租稅
7. 華僑의 經濟活動
8. 社會間接資本
가. 交通
나. 電力
VII. 産業
1. 農業
가. 槪況
나. 現況
다. 主要作物
라. 向後 農業政策
2. 林業
가. 槪況
나. 山林分布 現況
다. 生産現況
라. 主要 品目의 輸出
3. 鑛業 및 採石業
가. 朱錫
나. 石油
다. 天然 가스
라. 其他 鑛物
4. 製造業
가. 槪況
나. 電氣 및 電子産業
다. 通信産業
라. 纖維産業
마. 化學産業
바. 鐵鋼 및 組立金屬 産業
사. 運送裝備 産業
아. 食品ㆍ飮料ㆍ담배 産業
5. 建設業
6. 서비스産業
가. 槪要
나. 가스
다. 電氣
라. 金融
마. 觀光産業
바. 廣告産業
사. 流通産業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交易現況
나. 交易構造
다. 交易相對國 및 地域
2. 輸出入制度
가. 輸出裝勵制度
나. 輸出管理制度
다. GPS 制度
라. 關稅制度
마. 非關稅障壁
바. 外換管理制度
3. 外國人 投資의 推移 및 特徵
가. 國家別 投資推移
나. 業種別 投資推移
4. 外國人投資 環境
가. 槪況
나. 制度的 環境
다. 一般的 環境
라. 投資關聯 便宜施設
마. 會社設立 方法 및 節次
바. 말레이시아 産業開發廳
5. 經濟特區
가. 保稅地帶(FZs)
나. 工業團地
다. 成長三角地帶
라. 北部 ASEAN 成長 三角地帶
마. 東部 ASEAN 成長 三角地帶(EAGA)
6. 말레이시아의 海外投資
7. 對外經濟協力 關係
가. 周邊國
나. ASEAN
8. 對外援助
가. 公的開發援助 受惠現況
나. 公的開發援助 提供現況
IX. 韓國과의 關係
1. 韓ㆍ말레이시아 外交關係
가. 外交日誌
나. 主要人士 交流 現況
다. 對韓 基本政策
2.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
가. 槪況
나. 公的開發援助(ODA)
다. 其他 公的開發基金(OOF)
라. 其他 經濟協力
마. 交易
바. 投資
사. 觀光
3.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 委員會
4. 兩國間 經濟協力方案
가. 交易擴大方案
나. 投資擴大方案 및 有望分野
다. 其他 經濟協力方案
5. 北韓과의 關係
가. 主要人士交流
나. 經濟交流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말레이시아의 投資권장 産業 및 品目 目錄
〈附錄 2〉 조호루 技術工團 槪要
〈附錄 3〉 말레이시아 각州의 産業工團 現況(1996. 1. 1日 現在)
〈附錄 4〉 對말레이시아 投資進出 現地法人 現況 (1995. 6. 30 現在)
〈附錄 5〉 말레이시아 主要企業(KLSE 上場企業 基準)
〈附錄 6〉 말레이 半島의 高速道路(1988年 基準)
〈附錄 7〉 말레이 半島의 鐵道綱 現況
〈附錄 8〉 말레이시아航空(MAS)의 主要 國內ㆍ國際 就航地
국문요약 -
광동성편람 1996
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활발히 추진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연구도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
최의현 발간일 1996.12.28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第1章 一般槪況
1. 自然環境
가. 지리적 위치
나. 기후
2. 資源 현황
3. 人口 및 民族
4. 행정구역
第2章 歷史
1. 辛亥革命 以前
가. 淸朝이전의 歷史
나. 廣東貿易
다. 아편전쟁
2. 辛亥革命 이후
가. 廣東 政府
나. 광주코뮌
第3章 政治 및 行政
1. 政治體制
2. 黨組織
가. 黨 地方代表大會
나. 黨 地方委員會
다. 黨 地方紀律檢査委員會
라. 廣東省 地方委員會 위원 명단
3. 立法, 司法, 行政 機構
가. 地方의 각급 人民代表大會
나. 地方의 각급 人民政府
다. 사법기관
라. 廣東省 주요 지도자 명단
마. 廣東省 省級 黨政機構 組織表
4. 中央政府와의 관계
가. 中央執權期(1949~1978)
나. 廣東省의 경제주체화(1979~1984)
다. 광범위한 分權化(1985~1986)
라. 地域的 自律性의 확보(1987~1988)
마. 分權化 과정의 재조정(1989~1991)
바. 개혁의 가속화(1992~1995)
5. 軍事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라. 廣州軍區
第4章 省 經濟
1. 主要經濟指標
가. 改革ㆍ開放以前의 經濟
나. 改革ㆍ開放政策의 실시
다. 改革ㆍ開放以後의 經濟
2. 産業 構造
가. 사회총생산 및 산업구조
나. 국내총생산 및 산업구조
3. 固定資産投資
가. 固定資産投資의 구성
나. 基本建設 및 更新改造 투자
4. 소비 및 물가
가. 소비 및 저축
나. 도시가계의 소비구성
다. 農村地域의 소득 및 소비지출
라. 물가
5. 雇用 및 賃金
가. 就業構造
나. 임금수준
6. 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第5章 産業
1. 農業
가. 자연환경과 농업
나. 改革ㆍ開放以前의 農村經濟
다. 改革ㆍ開放以後의 農村經濟
라. 耕地面積
마. 농업총생산액
바. 鄕鎭企業
사. 농촌 노동력의 이동
2. 工業
가. 改革ㆍ開放以前의 工業
나. 改革ㆍ開放以後의 工業
다. 주요 산업별 현황
라. 공업 급성장의 원인
마. 廣東省 공업 발전의 문제점
3. 建築業
4. 서비스産業
가. 廣東省 서비스산업의 규모
나. 流通業
다. 交通 및 運輸産業
라. 證券産業
第6章 對外經濟
1. 對外 貿易
2. 外國人投資
가. 외국인투자의 형태
나. 外資導入의 특징
3. 觀光業
4. 外國人投資 政策 및 制度
가. 投資政策
나. 투자 제도
다. 고용 제도
第7章 地域別 經濟 現況
1. 廣州市
가. 基本 槪況
나. 經濟 개황
다. 9ㆍ5기간 및 2005년까지의 경제발전계획
라. 대외 경제
마. 廣州市 외국인투자 환경
2. 深玔市
가. 일반 현황
나. 경제 현황
다. 대외 경제
라. 외국인투자 환경
3. 珠海市
가. 일반 개황
나. 경제 개황
다. 외국인 투자 환경
4. 汕頭市
가. 일반 개황
나. 경제 개황
다. 외국인투자 환경
라. 潮州市: 汕頭經濟特區의 背後地
第8章 기타
1. 교육
2. 문화 시설
3. 공중 보건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활발히 추진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연구도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中國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도 부족한 형편이지만, 특정지역에 관한 정보는 몇몇 地域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本 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中國 便覽』을 비롯하여 中國內 주요 省을 대상으로 省別便覽을 연차적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는바 本 『廣東省 便覽』은 바로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廣東省은 改革․開放政策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역으로, 80년대 이후 中國經濟의 비약적인 발전을 주도하였습니다. 廣東省의 국내총 생산규모는 5,328억 元으로 중국내 1위이며, 교역량과 외국인 투자도 각각 중국 전체의 39%,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廣東省은 외향적인 규모뿐 아니라 내적인 성장도 매우 견실한 바, 經濟成長率은 14.9%로 중국전체 성장률에 비해 4.7%포인트 높은 반면, 物價上昇率은 11.6%로 중국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3.2%포인트 낮습니다. 그러나 廣東省이 中國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對廣東省 연구는 그동안 미진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廣東省地域의 발전이 成熟期에 접어들었고, 홍콩을 비롯한 외국기업이 기진출하여 후발주자인 韓國企業은 진출을 주저하였기 때문입니다. 經濟特區인 深玔을 비롯하여 廣州, 東莞, 惠州 등의 賃金 및 地代가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廣東省은 中國內 어는 성보다 숙련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일 뿐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아 상품 구매력도 매우 높습니다. 廣東省이 외국기업과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도 이 지역 진출에 있어서 유리한 점입니다. 이러한 廣東省이 갖는 장점은 단순제조업보다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이나 금융/유통 등 서비스업,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한 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本 便覽은 廣東省의 경제현황을 비롯하여 자연환경, 역사, 정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자료집입니다. 자료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면서 이 便覽이 廣東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과 계속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 자료는 當 센터의 崔義炫 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자료수집에 있어서 KOTRA의 李常亨 館長과 廣州市 招商局 李鋒 處長의 도움이 컸음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定寧
-
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의 전개와 전망
오늘날 中國經濟는 그간의 改革/開放의 성과로 세계에서 가장 力動的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中國經濟의 內面에는 해결해야 할 問題들이 적지 않습니다. 中國政府는 이를 두고 그간의 外延的이고 放漫한 성장방식에 따른 결과라..
조현준 발간일 1996.12.28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中國의 國有企業과 民營化
1. 국유기업의 國民經濟的 위상
2. 국유기업 改革의 重要性
가. 市場經濟體制 발전의 障碍要因인 국유기업의 非效率性
나. 국유기업 改革의 重要性
3. 中國에서의 民營化의 意義와 特殊性
가. 企業改革의 '副産物'인 民營化
나. 民營化의 定義와 範圍
다. 中國에서의 民營化의 重要性
III. 民營化 관련 企業改革政策의 展開過程
1. 1991년 이전
2. 1992년 이후
가. 1992~93년
나. 中共 14期 3中全會 이후
IV. 최근 民營化의 背景과 內容 및 現況
1. 최근 國有企業의 環境變化
가. 旣存 개혁의 限界
나. 非效率性의 심화
다. 構造的 矛盾의 심화
라. 金融改革에 따른 壓力
마. 財政赤字의 급증
2. 民營化를 유발하는 財産權 改編政策의 방향
가. 企業改革政策과 企業財産權의 改編
나. 財産權 改編의 방향
다. 公有制 支配의 견지
라. '조대방소' 방침
3. 민영화의 方式別 推進現況
가. 株式制化
나. 株式의 發行ㆍ賣却
다. 國內企業間의 買受ㆍ合倂
라. 外國企業에 의한 買受ㆍ合倂
마. 其他
V. 民營化의 制約要因과 發展展望
1. 中國의 特殊性과 政治的 敏感性
2. 黨ㆍ政과 '職代會'의 간섭
가. 黨ㆍ政의 간섭
나. '職代會'의 간섭
3. 經濟體制上의 制約
가. 轉換期 經濟體制에서 오는 限界 : 關聯制度 개혁의 不進
나. 剩餘人員의 처리
다. 社會保障制度의 미비
라. 資本市場 및 資本메카니즘의 미발달
4. 財産權 관련제도의 未整備
가. 財産權의 不透明性
나. 재산권 去來制度의 미정비
5. 社會意識의 未成熟
6. 향후 民營化의 發展方向
가. 短期的 전망
나. 中長期的 전망
VI. 外國의 參與 가능성과 示唆點
1. 參與方式
가. 合資會社의 설립
나. 發行株式의 매입
다. 買受ㆍ合倂
라. 投資基金을 통한 間接投資
2. 中小型 국유기업 위주
3. 規制强化 추세
4. 我國企業의 中國進出에 주는 示唆
參考文獻
국문요약오늘날 中國經濟는 그간의 改革/開放의 성과로 세계에서 가장 力動的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中國經濟의 內面에는 해결해야 할 問題들이 적지 않습니다. 中國政府는 이를 두고 그간의 外延的이고 放漫한 성장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中國經濟의 核心이자 根幹을 이루어온 國有部門의 非效率性은 매우 심각하여, 國有企業 改革은 오늘날 中國經濟의 最大課題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국유기업의 개혁은 1980년대 초부터 기업의 經營自主權 확대에 초점을 두고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유기업의 非效率이 심각한 것은 그간의 개혁이 매우 不完全했음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최근 中國의 국유기업 개혁에 성질상 중대한 轉換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中國政府가 국유기업의 비효율을 根源부터 다루기 위해 그간 기피해오던 국유기업 財産權의 流動과 改編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中國에서는 國有企業의 財産權이 하나의 商品으로서 去來되고 그 과정에서 民營化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中國經濟를 주도해온 국유기업에 根本的인 변화를 가져오는 民營化 현상은 中國經濟의 未來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더욱이 社會主義를 표방하는 中國에서 민영화는 體制改革의 敏感性을 띠어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도 非常한 意義를 지닙니다.
中國과의 經濟交流가 擴大一路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中國의 民營化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我國企業들은 中國의 內需市場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의 하나로 中國內 민영화에 대한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中國經濟 競爭力의 핵심이었던 國有企業들이 民營化 추진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는 향후 우리의 對中國 經濟協力이나 競爭關係를 점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變數가 될 것인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本 報告書는 오늘날 中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民營化의 意義, 展開過程, 問題點, 發展展望, 그리고 外國企業의 參與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려 한 것으로, 本 센터 中國室의 趙顯埈 專門硏究員이 집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관계 當局은 물론, 對中國 사입에 관계하는 企業들에게 유익한 資料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해준 KIEP 北京事務所의 李輔根 소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
-
브라질의 민영화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남미대륙 총면적의 47%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와 철광석, 금, 니켈, 주석 등 다양하고도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1970년대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및 1980년대 초 국제금리 상승 등으로 심..
정선우 발간일 1996.12.28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目次
I. 서론
II. 민영화의 배경 및 목표
1. 민영화 배경
가. 공기업의 발생과정 및 운용체계
나. 공기업의 구조변화
2. 민영화의 개념 및 목표
III. 민영화 정책의 변화 추이
1. 1990년 이전의 민영화 : 초기적 민영화 시도
가. 피게이레두 행정부의 민영화 정책(1979~1985년)
나. 사르네이 행정부의 민영화 정책(1985~1990년)
2. 제1단계 민영화 : 제조업 중심
가. 콜로르 행정부의 민영화 정책(1990~1992년)
나. 프랑코 행정부의 민영화 정책(1992~1994년)
3. 제2단계 민영화 :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중심
가. 까르도주 행정부의 민영화 정책 (1995년~ )
IV. 민영화 추진현황
1. 민영화 절차 및 지불수단
가. 민영화 절차
나. 민영화에 사용되는 지불수단
2. 민영화 현황
가. 산업별 민영화 현황
나. 경매형태 및 지불수단별 민영화 현황
V. 민영화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1. 향후 추진계획
가. 전력부문
나. 통신부문
다. 항만부문
라. 철도 및 도로 부문
마. 광산부문
바. 은행부문
사. 기타 부문
2. 평가 및 전망
가. 민영화의 긍정적 측면
나. 민영화의 문제점
다. 향후 전망
국문요약남미대륙 총면적의 47%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와 철광석, 금, 니켈, 주석 등 다양하고도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1970년대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및 1980년대 초 국제금리 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여 하이퍼인플레의 나라,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던 브라질은 1990년 콜로르(Fernando Collor de Mello) 정부의 시장개방화, 무역자유화, 민영화 등 일련의 경제개혁정책에 따라 발전적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결과 폐쇄적, 자급자족적이었던 경제구조가 좀 더 개방적이고 시장경제지향형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산업구조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대외경쟁력 있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민영화는 1990년 콜로르 정부의 탈국가프로그램(PND)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철강, 비료, 석유화학 등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제1단계(1991～1994년)와 인프라 중심의 제2단계(1995년 이후)로 구분됩니다. 1995년 까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 現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제2단계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브라질은 전기통신, 석유부문에 대한 국가독점과 도시가스 배급의 州政府 독점을 폐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외국선박의 연안항해를 허가하고, 국내외 기업간 차별철폐를 통하여 외자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영화 대상 부문이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전력, 철도, 통신, 석유 등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로 다양화되었고,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自國 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영화를 통한 국내외 자본 및 선진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바, 외국자본의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되면서 민영화 추진작업이 이전보다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 1994년 7월 인플레 억제정책인 레알플랜(Real Plan) 도입이후 안정적 경제성장이 유지되고, 이웃국가인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과 공동으로 결성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이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운 외국인투자 유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여 통신 및 광산부문 등을 중심으로 브라질의 민영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當 센터는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였던 브라질의 민영화에 대하여 그 배경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이를 전망함으로서 對브라질 민영화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本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本 보고서가 브라질의 민영화정책을 이해하고 우리기업의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本보고서는 當센터 美洲室의 鄭善祐 硏究員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金鍾禮 主任硏究助員이 자료정리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駐韓브라질大使館의 조홍상 상무관, 브라질 한인금융회사인 GWI(Global Worldway Investment Ltda.)의 유뮤학 사장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1996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소장 李定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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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얀마 경제협력 강화방안 :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1980년대 말 對外開放政策과 市場經濟體制 導入 등 新經濟政策을 추진한 미얀마는 經濟自由化 加速, 農産品 輸出 好調, 製造業과 建設業 및 호텔/觀光業 등에 대한 外資進出 活潑과 그에 따른 民間部門의 活性化 등으로 1992년이후 연평균 7.0%대의..
정재완 발간일 1996.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미얀마의 經濟改革政策 및 最近 經濟動向
1. 經濟改革政策 및 成果
가. 經濟改革政策의 基本方針 및 主要 內容
나. 對外開放 : 貿易自由化, 國境貿易 活性化, 外資誘致
다. 民營化 및 民間投資 活性化
라. 金融改革
마. 觀光産業 增進
2. 新 5個年(1996 / 97~2000 / 01) 經濟開發計劃
가. 基本戰略과 優先開發 順位
나. 計劃實現을 위한 主要 措置
다. 主要 巨視經濟政策 目標 및 部門別 成長目標
3. 미얀마의 最近 經濟動向
가. 經濟成長 및 物價 : 成長局面 進入 및 物價仰騰
나. 消費와 投資 및 貯蓄
다. 産業構造 : 農業中心의 産業
라. 輸出入構造
마. 外國人投資 誘致現況
III. 對미얀마 進出與件 分析
1. 미얀마 經濟의 特徵과 經濟改革 課題
가. 市場經濟體制로 轉換中인 미얀마 經濟의 特徵
나. 經濟改革 課題
2. 미얀마의 投資環境 分析
가. 外國人投資制度의 評價
나. 미얀마의 長點
다. 미얀마의 短點 또는 留意點
3. 進出有望 分野
가. 農林水産業
나. 鑛物 및 에너지
다. 觀光 및 호텔
라. 建設業
마. 其他
IV. 主要國의 分野別 進出動向과 展望
1. 製造業
2. 호텔 및 觀光
가. 觀光産業에 대한 外國人投資
나. 호텔部門에 대한 外國人投資
다. 觀光客 入國現況
라. 主要 航空社의 就航
3. 銀行 및 保險
가. 外國 金融機關의 進出動向
나. 向後 進出展望
4. 其他 分野
가. 鑛業 및 에너지
나. 工業團地開發
다. 自動車
V. 우리나라의 投資進出 現況 및 擴大方案
1.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投資進出 現況
2. 投資進出 擴大方案
가. 進出의 必要性
나. 主要 競爭國의 進出特徵 및 展望
다. 우리의 投資進出 擴大方案
VI . 政府支援 課題
1. 主要國의 公的開發援助 支援 現況 및 展望
가. 槪況
나. 日本과 中國의 支援動向
다. 先進國과 國際金融機關의 經濟制裁措置 解除 및 支援再開 展望
2.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ODA 政策
가. ODA支援 現況
나. ODA支援 擴大方案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미얀마와 周邊國의 投資環境比較
〈附錄 2〉 미얀마의 主要 經濟指標
〈附錄 3〉 海外投資時 체크리스트
국문요약1980년대 말 對外開放政策과 市場經濟體制 導入 등 新經濟政策을 추진한 미얀마는 經濟自由化 加速, 農産品 輸出 好調, 製造業과 建設業 및 호텔/觀光業 등에 대한 外資進出 活潑과 그에 따른 民間部門의 活性化 등으로 1992년이후 연평균 7.0%대의 經濟成長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成長勢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對外的으로 美國을 비롯한 主要 先進國과 國際金融機關이 借款支援을 중단하는 經濟制裁措置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資源과 低賃 勞動力, 넓은 國土 등, 미얀마의 成長潛在力을 인정한 싱가포르와 泰國 등 周邊國, 日本과 中國 등의 진출은 매우 활발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얀마는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 함께 東南亞國家聯合(ASEAN) 및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에 조만간 가입하게 될 예정임에 따라 南아시아의 新興市場(Emerging Market)으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主要國들의 對미얀마 진출은 加速化될 전망입니다.
미얀마 經濟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道路, 電力, 通信 등 社會間接資本의 整備와 産業施設 全般의 擴充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外國의 資本과 技術 등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미얀마 政府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 主要國의 支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經濟協力은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는 經濟協力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지원을 열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南아시아의 마지막 新興市場으로 떠오른 미얀마에 대한 經濟協力을 擴大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미얀마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메콩(Mekong)江流域 開發計劃의 當事國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 先發開途國으로서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OECD 가입으로 國際社會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世界貿易環境의 變化와 國內産業構造 改編의 必要性 등 對內外的인 環境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開途國과의 長期的인 經濟協力 基盤構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에 대한 主要國의 經濟協力 現況을 조사하고, 韓國의 公的開發援助(ODA) 支援方向에 관하여 검토한 本 調査/硏究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主要國의 미얀마에 대한 投資進出 및 ODA支援 動向과 향후 전망을 調査/分析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經濟協力 課題를 검토하였습니다. 本 報告書가 금후 급격히 증대될 兩國의 經濟協力 增進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랍니다.
本 報告書에는 當 센터 아시아室의 鄭在完 專門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原稿整理에는 金秀月 硏究助員의 수고가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駐미얀마 韓國大使館,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양곤 貿易館, 三星物産 張永準 양곤 支所長님 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個人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定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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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본이동의 영향과 정책대응
최근의 국제 금융시장은 전세계적인 자본시장 개방화, 금융시장 자율화 및 각종 규제완화 추세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자본은 민간자본이 주가 되어 수익성과 위험분산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입각하여 유출입이..
김인배 발간일 1996.12.28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국제적 자본이동
1. 자본이동 현황 및 원인
(1) 자본이동 현황
(2) 자본이동의 원인
2. 자본이동의 효과 및 영향
(1) 거시지표에 대한 영향
(2)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3) 산업에 미치는 영향
III. 급격한 자본유입에 대한 대응정책
1. 거시정책
(1) 불태화 정책
(2) 지급준비율의 인상
(3) 중앙은행 재할인의 축소
(4) 정부예금의 이전
(5) 외환스왑
(6) 재정정책
(7)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완화
(8) 환율변동폭의 확대
2. 미시정책
(1) 가변예치의무제도(VDR)
(2) 이자율평형세(Interest Rate Equalization Tax)
(3) 외환거래세(Tobin Tax)
3.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
IV.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최근의 국제 금융시장은 전세계적인 자본시장 개방화, 금융시장 자율화 및 각종 규제완화 추세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자본은 민간자본이 주가 되어 수익성과 위험분산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입각하여 유출입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계획을 내놓은 시점에서 국제금융시장에의 통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의 이동이 자본 수입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중남미국가들의 경험처럼 급격한 자본유입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불안, 실질환율의 절상, 경상계정의 악화 등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경제구조를 대외의존형으로 취약하게도 만들 수 있다. 또한 핫머니(hot money)적인 성격의 자본유입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갑작스런 유출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본이동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본유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대안들의 효과와 비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김인배 박사가 집필하였고, 필자는 좋은 논평으로 연구의 질을 높여준 본원의 우영수박사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자료수집에서부터 교정까지 성심껏 도와준 황혜경 연구원과 연구보조를 해준 이미경 연구조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책당국과 학계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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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구속화 전환에 대비한 주요 투자제도의 검토
1996년 11월 25일 필리핀의 수빅灣에서 제4차 亞太指導者會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APEC의 지도자들은 亞太地域에서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s「마닐라행동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함..
김상겸 발간일 1996.12.28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APEC 會員國의 投資推移 및 特徵
1. 交易推移 및 投資現況
2. 우리나라와 APEC의 투자교역 현황
II .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검토
1. 논의의 배경 및 기본원칙
2. NBIP의 필요성
3. NBIP의 내용
III. APEC NBIP에 따른 국내 투자제도 檢討
1. NBIP의 내용 관련 국내 투자제도 점검
2. APEC 주요국의 투자자제도와 NBIP
IV. WTO와 역내 소지역협정의 투자협약
1. UR의 TRIMs
2. NAFTA의 投資協定
3. APEC內 小地域協定의 投資關聯 규정
V. 政策示唆點
1.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
2. 戰略的 對備策의 講究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1996년 11월 25일 필리핀의 수빅灣에서 제4차 亞太指導者會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APEC의 지도자들은 亞太地域에서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s「마닐라행동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의 달성이라는 APEC의 비전은 1989년 창설 이후 7년만에 실천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APEC의 출범 이후 亞太經濟는 범세계주의와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新세계경제질서 아래서 多樣性과 力動性의 양축을 基底로 꾸준한 발전을 지속하여 세계무역 및 투자활동의 중요한 據點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統計에 따르면 亞太地域 전체의 수출입은 세계 총무역의 40%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신규 외국인투자는 50% 이상이 同地域에 집중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APEC 주요 국가들의 外國人投資의 신장세는 무역의 증가세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투자시장에서 중요한 투자대상 및 투자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APEC 회원국의 투자유출입이 신장되고 있는 형상은 이들 국가의 투자제도 개방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APEC 회원국은 상이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있어서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경제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국이 추진하고 있는 투자자유화 정책에 대한 타국의 理解와 認知가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투자 당사국간의 利害相衝으로 인한 摩擦 발생 소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투자 당사국간에 체결된 쌍무적 투자협정을 기술적으로 조화, 연계시켜 APEC 전체의 투자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특히 지금까지 체결된 쌍무적 투자협정이 투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APEC 개도국들의 일반적인 認識 역시 쌍무적 투자협정의 확대를 통한 다자간의 규율의 정립 보다 지역적 투자협정의 정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APEC의 「비구속적 투자원칙(APEC 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s: NBIP)」은 亞太地域의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제6차 각료회의」(1994년 11월, 자카르타)에서 採擇되었다. NBIP는 亞太地域國 상호간의 투자의존도가 深化되는 가운데 보다 자유로운 투자규범의 정립을 중시하는 先進國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기술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일치하여 탄생된 산물이며, 用語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지역적인 규범이라는 점에서 WTO의 TRIMs, OECD의 MAI 및 NAFTA의 투자규범과 구별된다.
NBIP는 문자 그대로 拘束力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회원국의 투자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한 일정의 宣言的 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NBIP는 旣存의 쌍무적 투자협정이나 WTO의 TRIMs 보다 包括性과 强制性에 있어 훨씬 미약한 원칙의 합의에 그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다양한 입장이 調和롭고 均衡있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APEC은 물론 범세계적 투자 교역의 흐름을 규율하는 국제적 규범을 정립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일련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외국인투자제도를 導入하고 있다. 특히 1996년 7월에 개정된 외자도입법과 관련규정에 따르면 개방업종을 기준으로 把握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2000년까지 98.52%에 이를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97년 1월부터 우호적인 M&A를 허용하고 투자에 대한 定義를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제도는 자유화의 실천단계에서 先進化의 진입단계로의 轉換期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제도의 자유화 정책은 APEC에서 채택된 NBIP의 대부분 규정을 충족할 뿐 아니라 이행의무의 철폐 등을 비롯한 일부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判斷된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단순히 첨단기술의 습득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의 세계화, 즉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자연히 국제화 및 개방화 과정에서 투자자유화에 대한 요구도 심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OECD의 정식회원국으로서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개방 및 자유화의 强度도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投資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국제투자규범의 정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선진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국가경쟁력 배양을 통한 국내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本 報告書는 APEC에서 채택한 「비구속적투자원칙」의 논의 배경 및 조항별 내용을 分析하고, WTO의 TRIMs 및 APEC내 小地域協定의 투자협정을 檢討함으로써 APEC의 자유화 추진과 OECD가입에 대비한 우리나라 투자제도의 現況을 點檢하고 向後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尙謙博士에 의해 執筆되었는데, 筆者는 자료수집과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황혜경 연구원과 이미경 연구조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官界, 學界, 財界에 있는 정책입안자와 실무자 분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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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ㆍ적합 및 기술장벽 : EU의 경험과 APEC에의 시사점
최근 APEC에 대한 亞太地域國家들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貿易과 관련하여 標準/適合 및 技術障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APEC은 技術障壁 제거에 따른 역내 교역활성화를 인식하고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에 標準適合性小委員會(SCSC)를 ..
손찬현 외 발간일 1996.12.28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1. 硏究의 目的
2. 報告書의 內容 및 構成
II. 標準化의 槪念 및 經濟的 效果
1. 標準化의 槪念
2. 標準化의 經濟的 效果
3. 標準化관련 國際動向
III. 域內 技術障壁으로서의 標準 및 適合性評價制度
1. 類型別 域內 技術障壁의 特性
2. 實證分析結果 : Cecchini 報告書를 中心으로
IV. EU의 標準 및 適合性評價制度
1. EU 標準政策의 基本原理
2. EU 標準政策의 推進現況
V. APEC의 標準 및 適合性評價制度
1. APEC標準調和의 必要性
2. APEC 主要國別 標準制度의 特徵
3. APEC 標準政策 現況
VI. 結論 :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최근 APEC에 대한 亞太地域國家들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貿易과 관련하여 標準/適合 및 技術障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APEC은 技術障壁 제거에 따른 역내 교역활성화를 인식하고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에 標準適合性小委員會(SCSC)를 개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APEC은 이미 회원국들의 國家標準을 國際標準에 一致토록 추진함은 물론, 모든 회원국들이 WTO의 技術障壁(TBT) 및 衛生檢疫(SPS) 協定을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標準 및 技術協定의 適合性 평가에 대한 會員國間相互認定協定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역내국가간의 試驗/檢査의 技術能力에 대한 신뢰제고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PEC의 標準․適合 및 기술장벽에 대한 노력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論議결과가 역내 技術障壁의 제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EU는 1960年代부터 이미 域內 技術障壁의 제거와 함께 標準 및 適合의 調和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여 왔다.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보여왔으나 최근에 와서 新接近方式을 기초로 하고 總括的 接近方式을 첨가하면서 역내의 交易自由化 및 交易活性化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本 硏究는 EU의 관련 경험을 검토해봄으로써 標準/適合 및 技術障壁에 대한 APEC에의 향후 政策示唆點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특히 本 硏究는 이 분야가 매우 技術的이고 복잡/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음에 유념하여 가능한한 基本的인 知識의 추출 및 분석에 노력하고 있다.
本 資料는 本院의 孫讚鉉 硏究委員과 李時昱 硏究員이 공동 집필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보고서에 담긴 연구결과 및 政策示唆点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자나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좋은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이 報告書에 담긴 모든 내용은 筆者들의 個人意見으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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