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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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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성편람 1996
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中國에 대한 연구도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이인구 발간일 1996.12.3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第1章 一般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다. 氣候
2. 資源現況
3. 人口 및 民族
4. 行政區域
第2章 歷史
1. 辛亥革命 以前
2. 辛亥革命 以後
가. 辛亥革命과 南京臨時政府
나. 南京國民政府의 수립
다. 抗日戰爭과 南京大虐殺
第3章 政治 및 行政
1. 政治體制
2. 黨組織
가. 黨 地方代表大會(中國共産黨 江蘇省代表大會)
나. 黨 地方委員會(中國共産黨 江蘇省委員會)
다. 黨 地方紀律檢査委員會(中國共産黨 江蘇省 紀律檢査委員會)
라. 黨 基層組織
3. 立法ㆍ行政ㆍ司法
가. 立法體制(江蘇省 人民代表大會)
나. 行政體制(江蘇省 人民政府)
다. 司法體制(江蘇省 人民法院 및 人民檢察院)
4. 軍組織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5. 江蘇省출신 中國共産黨 주요인사
第4章 巨視經濟
1. 江蘇省 9ㆍ5計劃과 2010년까지의 國民經濟 發展目標
가. 9ㆍ5期間(1996~2000)동안의 主要 經濟目標
나. 2010년까지의 長期 經濟目標
다. 9ㆍ5期間동안의 産業 및 主要 部門別 目標
2. 主要 經濟指標
3. 産業構造
4. 固定資産投資
5. 消費 및 物價
가. 消費
나. 物價
6. 雇用 및 賃金
가. 雇用
나. 賃金
7. 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第5章 産業
1. 農業
가. 農作
나. 林業
다. 畜産業
라. 漁業
2. 工業
가. 工業槪況
나. 鄕鎭企業의 발달
다. 業種別 工業現況
라. 江蘇省 工業發展의 地域隔差 問題
3. 建築業
4. 3次産業
가. 商業
나. 交通ㆍ運輸ㆍ通信
다. 電力ㆍ用水ㆍ가스
第6章 對外經濟
1. 對外貿易
2. 外資導入
가. 對外借款
나. 外國人直接投資
3. 外國人投資 政策 및 制度
가. 投資奬勵 및 禁止業種
나. 投資節次
다. 租稅制度 및 投資優待措置
第7章 地域別 經濟現況
1. 蘇州市
가. 一般槪況
나. 行政區域別 槪況
다. 經濟現況
라. 開發區 現況
2. 南京市
가. 一般槪況
나. 行政區域
다. 經濟현황
라. 開發區 現況
3. 無錫市
가. 一般槪況
나. 行政區域
다. 經濟現況
라. 開發區現況
4. 其他都市
가. 南通市
나. 連雲港市
다. 常州市
第8章 其他
1. 敎育
2. 社會保障
가. 勞動保險制度
나. 失業保險制度
다. 社會福祉救濟
라. 醫療
3. 言論
4. 環境
5. 觀光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中國에 대한 연구도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中國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도 부족한 형편이지만, 특정지역에 관한 정보는 몇몇 地域을 제외하고는 全無한 실정이다.
本 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中國便覽』을 비롯하여 中國內 주요 省들을 대상으로 省別 便覽을 연차적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는바 本 『江蘇省便覽』은 바로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改革/開放 이후 江蘇省은 연평균 12.8%의 고도성장을 실현하여 왔는데, 1995년 江蘇省의 국내총생산액은 5,155억 3,000만 元으로 전국에서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江蘇省은 예로부터 魚米之鄕이라고 불릴만큼 농업과 어업 부문이 크게 발달하여 농업생산액이 전국 2위일 뿐만 아니라, 中國 공업의 중심지로서 공업생산액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江蘇省은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높고 上海市와 접해 있어 소비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上海市 70% 정도에 불과한 낮은 임금으로 숙련된 노동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환경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上海經濟圈 및 長江三角洲의 내수시장 진출확대와 장기적인 생산기지 거점확보 차원에서 노동집약적 조립가공분야와 함께 전자, 석유화학, 철강부문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江蘇省이 中國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江蘇省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습니다.
本 便覽은 江蘇省의 經濟現況을 비롯하여 自然環境/歷史/政治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자료집입니다. 자료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면서 이 便覽이 江蘇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과 계속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 자료는 當 센터의 李麟求 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자료수집에 있어서 江蘇省計劃經濟委員會 許峰 秘書와 無錫市 計劃委員會 浦永森 處長의 도움이 컸음을 밝혀 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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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
3. 氣候
4. 自然資源
가. 國土資源
나. 水資源
다. 魚族資源
라. 動ㆍ植物資源
마. 鑛物 및 에너지資源
5. 人口 및 人種
가. 人口
나. 人種
6. 言語
7. 宗敎
가. 이슬람敎
나. 힌두敎
다. 佛敎
라. 基督敎
8. 國家 및 國家象徵
가. 國名
나. 國旗
다. 國家象徵 및 其他
9. 一般制度
가. 會計年度
나. 通貨
다. 換率
라. 度量衡 및 單位
마. 時差
바. 勤務時間
사. 公休日(1996年)
II. 歷史
1. 古代
가. 起源
나. 原史 및 先史
다. 古代 벵갈에서의 政治力學(BC 326年~AD 1204年)
라. 古代文明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貢獻
2. 이슬람統治時代(1204年~ 1757年)
3. 英國 植民統治時代(1757年~1947年)
4. 東파키스탄 時代(1947年~1971年)
5. 방글라데시 人民共和國의 誕生
가. 무지부르 라만(Mujibur Rahman) 政權
나. 지아울 라만(Ziaur Rahman) 政權
다. 어샤드(Hussain Muhammed Ersard) 政權
라. 지아(Begum Khaleda Zia) 政權
마. 하시나(Sheikh Hasina Wajed) 政權
III. 政治
1. 政治體制
2. 國家組織
가. 大統領
나. 立法府
다. 行政府
라, 司法府
3. 政黨
가. 방글라데시 國民黨(Bangladesh Nationalist Party, BNP)
나. 아와미聯盟(Awami League, A.L)
다. 자티야黨(Jatiya Party. J.p)
라. 자마트-에-이슬라미黨(Jamaat-e-Islami)
마. 其他 政黨
4. 大衆媒體의 役割
5. 女性의 政治參與
6. 行政改革
가. 行政訓練과 開發
나. 組織開發과 制度改善
7. 最近 政治動向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外交政策의 基調
나. 방글라데시 在外公館 現況
다. 周邊國과의 關係
라. 主要國家와의 關係
마. 國際機構와의 關係
2. 國防
가. 構成 및 編制
나. 방글라데시軍의 業績
다. 政治와의 關係
V. 社會ㆍ文化
1. 慣習과 傳統
가. 社會慣習
나. 結婚
다. 食生活慣習
라. 宗敎生活
마. 氣質
바. 家族生活
사. 禮節
아. 祝祭
자. 慶祝日
2. 敎育
가. 槪要
나. 敎育課程
다. 非正親 敎育
라. 女性敎育
마. 敎育計劃 및 政策
3. 保健
가. 槪要
나. 疾病 및 保健問題
다. 保健施設 및 診療機關 現況
라. 保健敎育 및 訓練
마. 醫藥政策
4. 家族計劃
가. 人口政策
나. 成果
다. 家族計劃 組織上의 問題點
라. 向後 目標
마. 政策 接近方向
5. 藝術과 文化
가. 建築
나. 文學
다. 美術
라. 音樂
마. 춤
바. 演劇
사. 映畵
아. 公演藝術
자. 文化發展의 目的 및 戰略
차. 文化發展 프로그램
6. 言論 및 大衆媒體
가. 印刷物
나. 通信社
다. 라디오放送
라. TV 放送
7. 消費生活
가. 消費特性
나. 購買시즌
다. 生活水準
라. 輸入商品 實態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經濟開發過程
나. 經濟環境
다. 經濟構造 및 市場待性
라. 最近 經濟動向 및 展望
2. 部門別 經濟現況
가. 經濟成長 推移
나. 物價
다. 勞動力, 雇傭, 賃金
라. 失業
마. 貯蓄과 投資
바. 國際收支
3. 經濟開發計劃 推進成果와 主要 經濟政策
가. 1~3次 5個年 計劃
나. 4次 5個年 計劃
다. 主要 經濟政策
라. 向後 經濟政策 方向
4. 貧困 退治
가. 貧困打破 努力
나. 機關別 貧困退治프로그램
다. 成果 및 課題
5. 人的資源 開發
가. 敎育
나. 保健 및 家庭福祉
다. 女性 및 어린이 開發
라. 靑少年開發
마. 社會福祉
바. 文化開發
6. 國營企業
가. 國營企業의 範圍
나. 營業成果
다. 國庫에 대한 配當金 寄與度
라. 負債償還額
마. 銀行貸出
바. 人力放出
7. 財政
가. 槪要
나. 財政政策 및 運營
8. 金融
가. 槪要
나. 金融政策의 變化
다. 金融政策의 樹立 및 實行
라. 最近의 金融現況
마. 金融政策과 資本市場 發展
바. 金融機關 現況
VII. 産業
1. 槪況
2. 農林ㆍ畜ㆍ水産業
가. 農業部門 成長과 構造變化
나. 農作物部門
다. 畜産業
라. 林業
마. 水産業
3. 鑛業
가. 마드야파라(Maddhyapara) 强石開發프로젝트
나. 金屬ㆍ非金屬 鑛物의 개발
4. 製造業
가. 쥬트産業
나. 纖維産業
다. 縫製産業
라. 食品加工産業
마. 茶 産業
바. 化學産業
사. 重工業
5. 運送 및 通信
가. 運送
나. 通信
6. 에너지産業
가. 槪要
나. 에너지 需給
다. 天然가스 및 石炭産業
라. 電力産業
마. 代替에너지
7. 建設 및 觀光
가. 建設業
나. 觀光業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방글라데시에서 貿易의 重要性
나. 輸出入動向
다. 交易構造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
나. 輸出入政策 改革
다. 97 / 98會計年度 主要 貿易政策의 變化
라. 輸入管理制度
마. 輸出管理制度
3. 輸出入關聯制度
가. 關稅制度
나. 外換管理制度
4. 外國人投資環境
가. 投資時 長短點
나. 外國人投資政策
다. 投資進出 基本與件
라. 政治的 安定度
마. 投資經營 關聯法規
바. 投資進出 節次
사. 主要 勞動法規
아. 勞組活動 實態
자. 現地金融 調達與件
차. 租稅制度
카. 産業工圍 造成現況
타. 投資 有望業種
파. 現地 投資業體의 主要 隘路事項
하. 現地進出 失敗事例
5. 外國人投資 現況
가. 輸出加工地帶外 外國人投資 現況
나. 輸出加工地帶內 外國人投資 現況
6. 對外債務 및 對外援助 受惠現況
가. 對外債務
나. 對外援助 受惠現況
I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가. 高位人士 交流現況
나. 協定締結
2. 韓ㆍ방글라데시 交易現況
가. 交易推移
나. 對방글라데시 輸出
다. 對방글라데시 輸入
3. 韓國의 對방글라데시 投資現況
가. 投資現況
나. 業鍾別 投資現況
4. KOREA EPZ 開發計劃
가. 背景
나. 基本 事業計劃
다. 立地現況
라. 團地開發의 特性
마. 投資誘致業種
바. 運營計劃
사. 分讓 및 賃貸計劃
參考文獻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일러두기
略語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마라까이보 低地帶
나. 北部 안데스 山岳地帶
다. 大平原 地帶
라. 기아나 高地帶
3. 河川
4. 氣候
5. 人口
6. 種族 및 宗敎
가. 種族
나. 宗敎
7. 國慶日 및 公休日
8. 國旗ㆍ紋章ㆍ國歌
가. 國旗 및 紋章
나. 國歌
다. 國花ㆍ國樹ㆍ國鳥
II. 歷史
1. 槪要
2. 스페인 征服
3. 植民統治와 社會
가. 植民地 統治機構
나. 植民地 經濟
다. 植民地 社會
4. 베네수엘라 獨立
5. 까우디요 時代
가. 빠에스 統治期
나. 모나가스兄弟 統治期
다. 구스만 블랑꼬 統治期
라. 고메스 獨裁政治
6. 民主主義體制 移行期
7. 民主主義體制 鞏固化期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政治體制의 特徵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行政府
나. 立法府
다. 司法府
3. 最近 政治動向 : 깔데라 행정부(1994~ )
IV. 對外關係 및 國防
1. 對外關係
가. 外交政策基調
나. 깔데라政府의 外交政策
다. 主要國 및 地域과의 關係
라. 最近 國際協定 締結 및 發效 現況
2. 國防
가. 베네수엘라 軍發展史
나. 國軍 現況
다. 警察
V. 社會와 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2. 社會福祉
가. 社會保障制度
나. 保健
다. 醫療施設
라. 勞動環境
3. 敎育
가. 敎育現況
나. 初等敎育
다. 中等敎育
라. 高等敎育
4. 大衆媒體
VI. 國內經濟
1. 베네수엘라 經濟發展過程
가. 農産物 輸出經濟
나. 石油經濟로의 移行期, 1920~45年
다. 初期 輸入代替産業化, 1945~57年
라. 民主主義體制 鞏固化期의 經濟發展, 1958~73年
마. 石油産業 國有化와 經濟發展, 1974~83年
2. 뻬레스 行政府의 經濟政策
가. 第8次 國家計劃(1989~93年)
나. 構造調整政策
3. 깔데라 行政府(1994~)의 經濟政策
가. 第9次 國家計劃(1994~98年)
나. 베네수엘라 議題(Agenda Venezuela, 96. 4. 15)
다. Agenda Venezuela 施行을 위한 制度改革
4. 最近 經濟動向
가. 國內總生産과 投資
나. 産業構造
다. 雇傭, 賃金 및 生産性
라. 物價
마. 通貨
바. 換率과 外換保有高
사. 財政
아. 金融 및 金利
5. 民營化
가. 最近 部門別 民營化 現況
나. 主務機關 및 民營化 方案
6. 租稅制度
가. 法人稅
나. 個人所得稅
다. 地方稅
VII. 對外經濟
1. 貿易政策 및 制度
가. 貿易政策
나. 關稅制度
다. 輸入管理
라. 輸出管理
마. 通關制度
2. 베네수엘라와 自由貿易協定(FTA)
가. ALADI域內 雙務協定(Bilateral Agreements)
나. ALADI域外 雙務協定
다. 多者問 協定(Multilateral Agreements)
라. 自由貿易協定(Free Trade Agreements)
3. 貿易現況
가. 輸出
나. 輸入
다. 主要 交易 相對國別 輸出入 實績
4. 國際收支 槪況
가. 經常收支
나. 資本收支
5. 外債
VIII. 産業
1. 槪況
2. 農林水産業
가. 槪況
나. 農林水産業政策
다. 生産現況
라. 交易現況
3. 鑛業
가. 槪況
나. 鑛業法 및 主務機關
다. 環境問題
라. 生産
마. 鑛物 交易
4. 製造業
가. 槪況
나. 部門別 現況
5. 에너지産業
가. 槪況
나. 石油 및 天然가스
다. 石炭
라. 電力
마. 에너지 産業과 環境
6. 建設業
7. 觀光産業
가. 觀光資源
나. 觀光客 誘致現況
다. 觀光收支
8. 交通 및 運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航空
라. 海運
9. 通信産業
가. 現況
나. 關聯機關 및 關聯法
다. 通信産業 開發計劃
라. 通信網 現況
마. 通信器機 市場
IX. 外國人投資
1.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가. 部門別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나. 國家別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2. 外國人投資 環境
가.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및 投資關聯 機關
나. 外國人投資 承認節次 및 類型
다. 外國人投資 誘致制度
라. 外國人投資 規制
X. 韓國ㆍ베네수엘라 關係
1. 베네수엘라의 對韓國 政策
2. 政治, 外交的 交流
가. 外交年表
나. 主要 人士 및 使節團 交流
다. 協定締結 現況
라. 僑民ㆍ滯留者 現況
3. 經濟協力 및 交流
가. 經濟協力
나. 交易推移
다. 韓國의 對베네수엘라 投資進出 現況
4. 베네수엘라의 對北韓 關係
가. 對北韓 政策
나. 外交關係 年表
다. 親北團體
라. 通商關係
參考文獻
附錄
〈附錄 I〉 베네수엘라 歷代 犬統領
〈附錄 II〉 베네수엘라 主要 商工協會 現況
〈附錄 III〉 "베네수엘라 의제(Agenda Venezuela)"
〈附錄 IV〉 對베네수엘라 輸出入 業體 現況(1997년 6월 기준)
국문요약 -
중국 내륙개발의 과제와 전망
최근 중국에서는 낙후된 內陸地域의 경제발전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최대 政策 懸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 沿海地域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중국의 改革/開放政策이 量的인 면에서는 高度成長을 가져다 주었으나, 다른..
박월라 발간일 1996.12.30
경제개발,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中國의 地域開發政策과 內陸開發論의 전개
1. 新中國 건국 이전 시기의 內陸開發論
가. 內陸經濟의 전통적 位相
나. 國民黨政府 시기의 內陸開發論
2. 毛澤東 시대의 地域開發政策과 內陸開發論
가. 內陸重視의 工業化戰略
나. 三線建設 정책
3. 改革ㆍ開放 이후의 地域開發政策과 內陸開發論
가. 沿海經濟發展戰略의 성과와 문제점
나. 90년대 이후의 地域開發政策과 內陸開發論
III. 中國의 地域隔差 실태와 內陸地域의 落後要因
1. 주요 指標로 본 地域隔差의 現狀
2. 改革ㆍ開放 이후 地域隔差의 변화 推移
가. 주요 指標의 지역별 비중 변화
나. 지역간 經濟力隔差 변화
다. 지역간 所得隔差 변화
3. 內陸地域의 落後要因
가. 不均衡發展政策
나 産業構造 및 價格體系의 왜곡
다 市場經濟化의 지역적 不均衡
IV. 中國 內陸開發의 課題와 展望 -長江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1. 舊工業基地의 改造
2. 非國有部門의 육성
3. 인프라 施設의 整備
4. 外資誘致의 촉진
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최근 중국에서는 낙후된 內陸地域의 경제발전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최대 政策 懸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 沿海地域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중국의 改革/開放政策이 量的인 면에서는 高度成長을 가져다 주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地域經濟構造의 불균형, 産業構造의 왜곡, 地域隔差의 확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沿海/內陸間 경제격차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금후 중국의 政治/社會的 安定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中國 指導部의 커다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내 地域隔差의 심각성은 東部 연해지역의 1인당 평균 GDP가 6,662元인데 비해 내륙 中部는 3,691元, 西部눈 2,942元에 불과하다는 통계치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地域經濟의 불균형한 발전을 시정하기 위해 중국은 내륙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정부는 내륙지역에 대한 국가중점 건설프로젝트의 숫자를 늘린다거나, 外國借款을 中-西部 내륙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中-西部 내륙지역에 진출하는 外國企業에 대해서는 業種 및 投資條件면에서 우대조치를 부여하면서 적극적인 外資誘致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내륙지역에서의 外資 優待는 외국인투자의 質的 高度化를 추구하는 중국 外資誘致政策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정부의 內陸開發 중시정책에 따라 내륙지역에 대한 外國企業의 관심과 投資進出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방대한 內需市場 先占을 위한 據點 확보 차원의 투자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크게 주목됩니다. 중국과의 經濟協力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중국내 外國人投資의 새로운 추세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간에 沿海地域의 제반 投資費用 상승에 따른 投資據點 多邊化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성사될 중국의 WTO 가입으로 貿易障壁이 낮아지고 內需市場 개방폭이 확대되면 서방국가들의 투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내륙개발을 위한 중국정부의 구체적이 政策方向과 금후의 發展 展望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현실적인 對中國 進出戰略의 수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本 보고서는 중국의 地域隔差 실태 분석을 통한 내륙지역의 落後要因 규명과 그것을 기초로 한 내륙개발의 당면 課題 도출, 그리고 금후 내륙지역의 發展 可能性과 限界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도한 것입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중국업무에 종사하는 政府 관계자와 중국경제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本 보고서는 當 센터 中國室의 朴月羅 책임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원고 정리에는 白海正, 朴順子, 金秀月 연구조원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통계자료 구득에 도움을 주신 輸出入銀行의 全善俊 조사역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 定 寧
-
중국의 공업화전략과 외국인 직접투자
1949년 10월 혁명을 통해 수립된 新中國은 舊中國의 경제체제를 이어 받아 구조적으로는 반봉건 반식민지적 經濟構造와 상품경제가 미발달한 자급자족의 經濟體制가 유지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新中國 정부의 당면과제는 舊中國으로부터 이어받..
전재욱 발간일 1996.12.30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中國의 工業化戰略
1. 傳統的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전개
가. 사회주의 經濟發展의 초기조건
나. 스탈린 모델의 모방
다. 毛澤東 모델
라. 調整期
마. 文化大革命
2. 改革ㆍ開放 以前의 工業化 戰略
가. 社會主義 經濟의 전개와 농촌집단화
나. 人口移動의 제한
다. 重工業 優先政策의 선택
라. 重工業 확대를 위한 자본축적
마. 工業의 성장과 重工業의 비효율성
3. 經濟改革과 工業化戰略의 轉換
가. 傳統的 社會主義의 종언
나. 經濟改革과 工業化戰略의 전환
다. 資本蓄積 메커니즘의 변화
III. 중국의 外國人 直接投資 유치정책 변화 및 그 배경
1. 1980년대 外國人 直接投資 유치정책
2. 1990년대 外國人 直接投資 유치정책
3. 최근의 外國人 直接投資 유치정책 변화
가. 업종별 選別정책
나. 지역정책의 변화
다. 稅制面에 있어서 우대조치의 취소 및 철폐
4. 外國人 投資에 대한 규제강화
5. 外國人 直接投資 유치정책 변화의 배경
가. 지역간 經濟隔差의 확대
나. 國有企業의 경쟁력 약화
다. 國家財政의 악화
라. 産業構造의 조정
마. WTO 가입
바. 외자기업의 투자목적 변화
IV. 중국의 外國人 直接投資 특징과 역할
1. 外資導入 현황
2. 外資導入의 方式
가. 對外借款
나. 補償무역, 위탁가공 및 국제리스무역
다. 外國人 直接投資
3. 外國人 直接投資의 추이
4. 外國人 直接投資의 특징
가. 업종별 특징
나. 국가별 특징
다. 지역별 특징
5. 外國人 直接投資의 역할
V. 한국기업의 對中國 投資
1. 對中투자의 현황
가. 투자추이
나. 지역별 현황
다. 업종별 현황
라. 투자규모
2. 對中투자의 특징
가. 투자지역의 다양화
나. 투자규모의 대형화
다. 獨資기업 형태 선호
라.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
3. 對中투자의 전망
VI. 結論 - 要約과 外國人 直接投資政策의 評價 및 展望
1. 要約
2. 外國人 直接投資 政策의 評價 및 展望
【참고문헌】
附錄
국문요약1949년 10월 혁명을 통해 수립된 新中國은 舊中國의 경제체제를 이어 받아 구조적으로는 반봉건 반식민지적 經濟構造와 상품경제가 미발달한 자급자족의 經濟體制가 유지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新中國 정부의 당면과제는 舊中國으로부터 이어받은 經濟構造와 성격을 변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40여년 동안 중국에서는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확립을 위해 수많은 혁명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自力更生 고수와 文化大革命 등을 추진한 결과, 國民經濟는 절망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78년 12월에 열린 中國 共産黨 第11期 中央委員會 第3次 全體會議(第11期 3中全會)는 新中國 수립 이후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78년 이후 근대화를 위한 經濟體制改革이 실시되었고 第11期 3中全會는 중국의 경제정책 선택에 있어서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經濟體制改革의 진행과정에서 社會主義 集權的 命令體制의 경제가 分權化되었고, 국내경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특히 제11기 제3중전회에서 채택된 新農業政策은 중국의 농업정책과 농업발전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新中國 설립 이후 장기간 停滯되어 있던 農業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新農業政策의 실시로 농민의 增産의욕이 提高되면서 농업의 勞動生産性, 土地生産性은 급상승하였으며, 이러한 農業生産性의 상승에 따라 농민의 소득도 經濟體制改革 이전의 增産不增收 또는 增産減收에서 벗어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 농촌/농업 변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는다면 그동안의 축적메카니즘, 즉 농산물의 低價格 수준과 鋏狀價格差를 통해서 農業部門의 잉여를 강제적으로 흡수하여 工業部門, 특히 중공업에 高投資配分했던 메커니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시말해 공업부문으로 유출되었던 農業剩餘를 農村內部에 留保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개방을 표방하면서 外資導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外資를 拒否한 문화대혁명 시기 뿐만 아니라 外資에 侵略된 중국이라는 舊중국의 역사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중국이 外資導入과 관련하여 經濟構造의 歪曲, 後進的 經濟構造의 固定化, 정치적/경제적 從屬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效率化, 경제발전, 국제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더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본질적인 전환으로 개혁/개방 이후 급증해온 對中國 외국인 투자는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 필수요건인 資本과 技術을 제공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經濟體制改革과 對外開放政策의 실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10%에 가까운 비약적인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東유럽 및 舊소련 국가들이 추진하였던 急進的 개혁/개방 정책과 대비되는 점진적 시장화, 대외지향형 연해지역 개발전략, 단계적 대외개방을 추구한 中國式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95년에 중국은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부상, GDP에서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달하며, 세계 2위의 外國人 直接投資 유치국으로서 직접투자를 포함한 外資導入額은 GDP의 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내 外資企業의 공업생산액과 무역액이 중국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15%, 39%에 달했습니다.
本 硏究는 중국의 經濟體制改革으로 인해서 나타난 重工業 優先發展戰略의 轉換 메커니즘을 분석하였으며, 對外開放으로 인한 外國人 直接投資 유치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함과 동시에 中國經濟에서 外國人 直接投資의 역할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本 硏究에서는 한국기업의 對中國 투자 현황과 특징을 살펴, 이를 근거로 한국기업의 對中國 투자방향을 전망하여 이와 관련한 示唆點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本 報告書는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 이전 이후에 있어서 工業化 전개과정을 조감하는데 一助하였다고 보며, 外資誘致 정책과 工業化의 방향을 연구하는 데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의 全載旭 博士에 의해 執筆되었습니다. 著者는 통계처리에 도움을 준 金琮根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자료의 정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白海正, 朴順子 硏究助員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 개인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
-
APEC 과학기술협력과 한국의 역할
지금까지 APEC의 과학기술협력은 협력분위기의 형성과 협력의 틀을 형성하는 제도구축(institutional building)에 주력해 왔으며, APEC에 참여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로 과학기술협력사업들의 구체화가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다. 경제발..
홍유수 발간일 1996.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1. 硏究의 目的
2. 亞ㆍ太地域의 科學技術 現況
II. APEC 科學技術協力 現況과 平價
1. APEC 科學技術協力 現況
2, 科學技術閣僚會議
3. 經濟ㆍ技術協力
4. 評價
III. APEC 科學技術協力의 發展方向 및 展望
1. 科學技術協力의 意義
2. APEC 會員國의 立場
3. 展望
IV. 韓國의 對應 및 役割
參考文獻
국문요약지금까지 APEC의 과학기술협력은 협력분위기의 형성과 협력의 틀을 형성하는 제도구축(institutional building)에 주력해 왔으며, APEC에 참여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로 과학기술협력사업들의 구체화가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다.
경제발전 및 산업구조, 보유자원 및 기술수준 등에서 다양성과 격차를 보이고 있는 域內 국가간의 多者間 과학기술협력은 그동안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우선과제로 주장해 온 先進國 論理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이에 대하여 開途國들은 자유화에 우선하는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할 과학기술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면서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균등한 우선순위 배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선후진국간의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APEC 과학기술협력은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APEC 과학기술 각료회의에 이어 1996년 서울에서 제2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이제 APEC 과학기술협력은 확대/심화기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지금까지의 APEC 과학기술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동시에 韓國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작업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본원의 洪裕洙 박사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필자는 PECC 및 APEC 과학기술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양 기구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 분야의 발전과정을 계속 추적해온 국제과학기술협력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본 보고서는 필자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하고 더하여 새로운 자료들을 정리/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심을 둔 정책당국자 및 전문가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한 政策資料이다. 본 자료가 APEC 과학기술협력 전략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주요 선진국 무역규제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1995년에 정식으로 출범한 國際經濟環境의 變化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있다. 종전까지의 多者間 貿易協商에서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交易, 知的財産權 保護 등 새로운 議題를 포함함으로써 多者間 貿易體制의 관장범위를 질적, 양적으로 심화..
한홍렬 발간일 1996.12.30
규제개혁,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WTO 體制 出帆과 新交易秩序의 방향
1. WTO 體制의 意義
2. 多者間 交易體制와 선후진 국가의 이해관계
II. 不公正 貿易 관련 措置의 不公正性
1. 개요
2. 反덤핑 制度
3. 補助金 및 相計關稅
4. 知的 財産權
5. 政府調達
III. 一方的 貿易制裁措置의 不公正性
1. 多者間 貿易規範과 一方的 貿易規制
2. 美國의 一方的 貿易規制
3. EU의 新通商政策
IV. 非關稅 및 기타 貿易障壁
1. 數量規制 및 通關관련 障壁
2. 貿易에 대한 技術障壁
3. 기타
V. 우리기업의 貿易 관련 隘路事項
1. 美國
2. EU
3. 일본
VI. 요약 및 결론
국문요약1995년에 정식으로 출범한 國際經濟環境의 變化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있다. 종전까지의 多者間 貿易協商에서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交易, 知的財産權 保護 등 새로운 議題를 포함함으로써 多者間 貿易體制의 관장범위를 질적, 양적으로 심화시켰다. 이와 함께 환경, 노동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WTO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WTO하의 新交易體制는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각국의 정책에 매우 직접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多者間 貿易體制가 기존의 貿易障壁을 적극적으로 낮추고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하여 관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貿易障壁, 특히 개도국에 대한 貿易障壁의 획기적인 완화조치가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반덤핑조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WTO협정은 현저한 개선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등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恣意的인 적용의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紛爭解決制度의 개선을 통하여 WTO의 분쟁조정기능이 향상되었으나 301조로 대표되는 一方的 貿易規制措置의 존재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상당폭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다자체제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關稅, 通關節次 등 전통적인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은 여전히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향후 신통상이슈와 관련한 다자규범의 제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개도국의 협력을 유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本 資料는 주요 先進國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역규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의 성격과 운영과정의 不公正性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이 주요 先進國의 시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本 資料는 國際通商環境의 현황과 그 방향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향후 國際通商과 관련한 政策方向을 설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本 資料는 漢陽大學校의 韓弘烈 敎授에 의하여 집필되었으며, 硏究過程에서 對韓貿易振興公社의 송유황 씨가 각종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本 資料가 政策當局, 學界, 硏究機關, 그리고 各界의 관심있는 많은 분에게 일조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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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전망과 시사점
中-東歐 국가들의 경제환경은 1980년대 말 이래 최근까지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국내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경제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방이 빠르게 진전된 결과 과거의 舊社會主儀 국가들에서 西유럽..
정여천 발간일 1996.12.29
경제전망,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中ㆍ東歐 국가들의 EU가입 논의의 배경과 추진과정
1. 東歐圈의 瓦解와 유럽의 변화
2. 中ㆍ東歐 국가들의 EU가입 논의의 動因
1) 정치ㆍ외교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中ㆍ東歐 국가들의 EU 가입 추진과정
1)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의 체결
2) 최근의 進展
II. 中ㆍ東歐-EU間 경제통합의 추진현황
1. 개혁 이전 中ㆍ東歐 국가들의 대외경제관계
2. 東西冷戰의 終熄과 中ㆍ東歐-西歐間 경제교류의 正常化
3. 中ㆍ東歐-EU間 貿易自由化의 進展
1) 兩者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2)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3) 자유무역협정이 교역관계에 미친 영향
III. 中ㆍ東歐 국가들의 EU 加入에 있어서 문제점과 장애요인
1. 中ㆍ東歐 각국의 문제
2. EU 내부의 제도개혁 문제
3. 代案들
1) 順次的 加入論
2) 條件附 加入論
3) 新聯合協定案
IV. 展望 및 示晙點
1. 中ㆍ東歐 국가들의 EU가입 전망
2. 巨大유럽經濟圈의 형성 전망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中-東歐 국가들의 경제환경은 1980년대 말 이래 최근까지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국내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경제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방이 빠르게 진전된 결과 과거의 舊社會主儀 국가들에서 西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경제교류의 상대국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1980년대 말 이후로 최근까지 진행되어온 中-東歐와 西歐 양 지역 사이의 경제관계의 긴밀화는 상호 무역이나 투자가 확대된 사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적인 경제교류의 확대를 넘어서서 바야흐로 中-東歐 국가들은 서유럽 지역경제권에 제도적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는 바,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中-東歐 국가들이 유럽연합, 즉 EU에의 가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서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EU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배타적인 지역경제권을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EU 통화동맹의 창설을 통해서 하나의 단일경제권으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러한 EU에 中-東歐 국가들이 가입하게 된다면, 이는 中-東歐 국가들로 보아서는 그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轉機가 마련됨을 의미하며, 동시에 EU가 전체 유럽으로의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세계경제의 판도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최근에 中-東歐 국가들의 EU 가입을 위한 事前節次들이 하나씩 진행되면서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이들 中-東歐 국가들의 經濟 地理的인 중요성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업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지난 몇 년 간 中-東歐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을 과감히 늘려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中-東歐 국가들의 EU 가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EU 가입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럽경제가 나아가게 될 중요한 발전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유럽을 가로막고 있던 동서냉전의 장벽이 사라진 것을 계기로 유럽경제권은 EU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적, 지리적으로 유럽에 포함되는 전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巨大유럽經濟圈의 형성을 지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對中-東歐 및 對유럽 政策 역시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當센터 러시아-동구室의 鄭余泉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자료정리를 위해 崔惠蘭, 李康熙 두 硏究助員이 수고하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집필 과정에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꺼이 토론에 응해주신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專門家 諸位께 감사드린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李 定 寧
-
라오스 경제개혁과 개발과제
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경제는 80년대 중반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써 새로운 ..
권율 발간일 1996.12.28
경제개발,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라오스의 經濟改革政策
1. 經濟改革의 推進背景
가. 國內ㆍ外情勢의 변화
나. 經濟構造의 不安定
다. 地域經濟圈의 活性化
2. 新經濟메커니즘과 改革政策
가. 經濟改革의 基本方向
나. 巨視安定化政策과 構造調整
다. 財政改革 및 國營企業 民營化
라. 對外交易의 擴大
III. 外資誘致 및 開發戰略
1. 開發目標 및 外資導入
가. 基本目標 및 財源配分
나. 部門別 推進計劃
다. 地域開發戰略
2. 外資導入現況 및 主要成果
가. 外國人直接投資
나. 公的開發援助
3. 메콩江 流域開發事業과 現況
가. 推進背景
나. 開發事業의 推進內譯
다. 部門別 事業推進計劃
라. 각국의 支援動向
IV. 經濟展望 및 改革課題
1. 最近經濟動向
가. 主要經濟指標의 變化
나. 産業構造의 變化
2. 改革課題와 向後展望
V. 進出與件分析
1. 韓ㆍ라오스 經協現況
2. 進出有望分野
參考文獻
〈附表〉 메콩江流域 主要國의 投資環境比較
국문요약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경제는 80년대 중반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써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도리 開途國과의 經協基盤 擴大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지역에 대한 基礎資料를 작성하고, 開途國에 대한 地域硏究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當院은 최근 인도차이나 半島의 中心部에 위치한 라오스 進出의 戰略的 重要性은 물론 內陸據點인 라오스를 중심으로 메콩江 流域 開發事業이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라오스 經濟改革과 開發課題라는 주제로 본서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정부는 이미 1986년 이후 경재개혁노선을 채택한 이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근래 인도차이나 經濟圈의 급부상과 함께 메콩江 經濟圈의 內陸輸送의 據點인 라오스에 각국의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동안의 외교공백상태를 벗어나 1995년 10월 國交를 正當化하고, 최근 라오스에 대한 교역확대 및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라오스의 ASEAN 가입이 실현될 경우, 東南亞 進出橋頭堡로서 라오스와의 經濟協力은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書는 라오스 經濟改革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주요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 對라오스 進出方案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바, 本 硏究結果가 향후 라오스에 대한 단계적인 經協擴大 方案을 마련하기 위한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아시아室의 權 栗 專門硏究員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라오스의 計劃力委員會(CPC), 外國人投資管理委員會(FIMC), 商工會議所, 交通通信建設部 등 정부관계자들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個人의 견해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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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3. 氣候
4. 地域區分과 特色
가. 內陸地方
나. 南部沿岸地方
다. 몬테비데오 首鄧圈
라. 東部沿岸地方
마. 地域發展水準
5. 우루과이의 主要都市
가. 몬테비데오(Montevideo)市
나. 파이산두(Paysandu)市
다. 살토(Salto)市
라.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市
6. 人口 및 人口政策
가. 槪況
나. 定着過程
다. 人種構成
라. 出生率, 死亡率, 人口增加率
마. 都市化
바. 國內移住 및 移民
II. 歷史
1. 略史
2. 獨立政府 樹立의 試圖( ~1828年)
3. 政治的 混亂과 外勢의 介入(1828~68年)
4. 國家體制의 再整備(1868~45年)
5. 戰後의 政治와 社會(1945~73年)
6. 軍部統治와 民政移讓(1973年 3月~1990年 2月)
7. 라카예 統治期(1990年 3月~1995年 2月)와 상기네티의 再執權(1995年 3月)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行政府
나. 立法府
다. 司法府
라. 서비스 擔當 國家機關
마. 州政府
3. 選擧體制
4. 政黨
가. 槪況
나. 傳統兩大政黨(紅黨, 國民黨)
다. 左翼聯合
라. 民衆聯合
5. 政治勢力 및 利益集團
가. 軍隊
나. 勞組
다. 로마카톨릭敎會
라. 學生
마. 其他 利益團體
6. 民政移讓 以後의 政治
가. 상기네티 政府(1985年 3月~1990年 2月)
나. 1989年 11月 26日 選擧
다. 라카예 政府(1990年 3月 ~1995年 2月)
라. 1994年 11月 27日 選擧
마. 상기네티 政府의 課題와 政策 方向(1995年 3月 以後)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基本外交路線
나. 상기네티政府의 外交政策(1985年 3月~1990年 2月)
다. 라카예政府의 外交政策(1990年 3月~1995年 2月)
라. 상기네티 政府의 外交政策(1995年 3月 以後)
마. 經濟統合體 및 國際機構와의 關係
2. 國防
가. 槪況
나. 陸軍
다. 海軍
라. 空軍
마. 軍과 政治의 關係
바. 軍과 社會의 關係
V. 社會와 文化
1. 社會階層
가. 牧場主
나. 企業經營人
다. 政治人
라. 中産層
마. 小規模農場主
바. 블루칼라(Blue-Collar) 勞動者
사. 都市貧民
2. 所得分配 및 生活水準
3. 生活樣式
4. 醫療 및 福祉
가. 槪況
나. 영아사망률 및 平均壽命
다. 醫療
라. 社會保障制度
5. 敎育
가. 槪況
나. 敎育制度
다. 敎育의 發展過程
6. 宗敎
7. 藝術
8. 民俗 및 習慣
9. 言論 및 大衆媒體
10. 公休日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經濟略史
나. 政府의 經濟政策
다. 最近 主要 經濟指標
2. 經濟發展過程
가. 經濟開發의 推進
나. 植民地 時期
다. 獨立以後의 時期
라. 輸出모델
마. 바트이즘
바. 經濟不況期
사. 軍事政府(1973年 3月~1985年 2月)의 改革
아. 상기네티 執權期(1985年 3月~1990年 2月)
자. 라카예 執權期(1990年 3月 ~1995年 2月)
차. 상기네티 再執權期(1995年 3月 以後)
3.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GDP)
나. 物價
다. 換率
라. 通貨
마. 國際收支(BOP)
바. 外債
4. 財政
가. 財政
나. 公共部門의 役割 및 規模
다. 租稅制度
5. 勞動
가. 勞動運動
나. 政府의 勞動政策
다. 雇用 및 賃金
6. 金融
가. 金融部門의 主要 特性
나. 金利
다. 銀行 運營費
라. 金融部門의 法律基盤
마. 年金制度
VII. 産業
1. 槪況
2. 産業構造
가. 生産 基準 産業構成比
나. 附加價値 基準 産業構成比
다. 輸出 基準 産業構成比
3. 産業發展의 主體
가. 公企業
나. 民間企業
4. 農業
가. 槪況
나. 土地 利用 및 所有
다. 畜産業
라. 穀物栽培
5. 水産業
6. 林業
7. 鑛業
8. 에너지 産業
가. 電氣
나. 石油
9. 建設業
가. 槪況
나. 우루과이 建設業의 構造
다. 建設業 成長 要因
라. 中南美 地域의 建設業
10. 纖維産業
가. 纖維産業의 國際通商的 特徵
나. 우루과이 羊毛産業의 基本的 特性
11. 機械金屬産業
가. 槪況
나. 資本財
다. 耐久性 消費財
12. 化學産業
13. 서비스 産業
가. 우루과이 서비스産業의 構造
나. 銀行 및 金融 서비스
다. 交通 및 通信
라. 觀光
VIII. 對外經濟
1. 槪況
2. 交易
가. 貿易政策
나. 貿易協定締結現況
다. 交易現況
라. 交易構造
3. 輸出入關聯 制度
가. 輸入管理制度
나. 輸出管理制度
다. 輸入規制制度
라. 關稅制度
마. 通關制度
바. 輸入慣行
4. 外換管理制度
5. 反덤핑法
가. 構成
나. 主要內容
6. 外國人投資
가. 事業環境
나. 外國人 投資 / 貿易 機會
다. 外國人投資 인센티브
라. 外國人投資 規制
마. 法律環境
바. 設立可能 企業形態
사. 勞動 및 社會保障 條件
아. 會計監査 및 慣行
자. 外國人 投資現況
7. 中南美 經濟統合體와의 關係
가.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나. 라틴아메리카統合聯合(LAIA / ALADI)
IX. 韓國과의 關係
1. 韓ㆍ우루과이 交流現況
가. 兩國間 協定 및 條約 締結 現況
나. 韓ㆍ우루과이間 外交關係
다. 韓ㆍ우루과이間 人的交流 現況
라. 韓ㆍ우루과이間 經濟 및 技術協力
마. 韓ㆍ우루과이間 文化關係
바. 親韓國體
2. 僑民關係
가. 移民歷史 및 僑民現況
3. 韓ㆍ우루과이間 交易現況
가. 貿易收支
나. 品目別 輸出入 動向
다. 對韓關稅障壁
3. 韓國企業의 進出現況
4. 懸案事項
5. 北韓ㆍ우루과이 關係
가. 通商代表部 設置 및 退去
나. 1970年代 北韓의 對우루과이 接近 企圖
다. 1980~90年代 北韓의 對우루과이 接近 企圖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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