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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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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동구 교역현황과 전망
우리나라의 대동구 교역은 동구제국이 1989년도부터 경제개혁을 시작한 이후 비록 동구권이 경제적 침체과정에 빠져 있었으나 신속히 확대되어왔다. 동구제국의 경제적 침체현상은 이미 제도혁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
권영훈 발간일 1993.12.31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論
Ⅱ. 東歐諸國의 體制轉換的 經濟危機
Ⅲ. 韓·東歐間의 交易現況과 交易展望
1. 韓·東歐間의 交易現況
2. 韓·東歐間의 交易展望
Ⅳ. 韓·폴란드간의 交易의 現況과 展望
1. 폴란드 經濟의 現況과 展望
2. 對폴란드 交易의 現況과 展望
Ⅴ. 韓·헝가리간 交易의 現況과 展望
1. 헝가리 經濟의 現況과 展望
2. 對헝가리 交易의 現況과 展望
Ⅵ. 韓·체코 및 슬로바키아간 交易의 現況과 展望
1. 체코 및 슬로바키아 經濟의 現況과 展望
2. 對체코 및 슬로바키아 交易의 現況과 展望
Ⅶ. 韓·東歐間 交易展望과 연관된 考察
1. 制度主義的 考察과 韓·東歐間 交易展望
2. 地政學的 考察과 韓·東歐間 交易展望
Ⅷ.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우리나라의 대동구 교역은 동구제국이 1989년도부터 경제개혁을 시작한 이후 비록 동구권이 경제적 침체과정에 빠져 있었으나 신속히 확대되어왔다. 동구제국의 경제적 침체현상은 이미 제도혁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경제 각 부문간에 부가가치의 분배상태는 효율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했고 대단히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계획경제하에서, 특히 제조업을 위하여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와 에너지 및 기타 투입요소는 상당히 평가절하되어 저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만일 이와 같이 평가절하된 사회주의식의 저가격을 지니고 있는 투입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높은 세계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참된 부가가치(value-added)를 다시 계산해본다면 사회주의경제에 있어서 제조업부문은 지금까지 아무런 긍정적 부가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폭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에 동구제국과 같이 소규모 사회주의경제에서는 각 지역별로 분포된 저가격의 투입요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제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조하기보다는 파괴시켜왔다는 것을 가정해보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별 무리가 아닐 수 있다.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1980년대 후반기에 폴란드와 헝가리는 4%, 그리고 구체코슬로바키아는 -19%의 역부가가치(negative value-added)를 산출했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사회주의경제 전체가 하등의 순부가가치(positive value-added)를 산출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1992년도 후반기에 루블(Rouble)화의 환율변동이 있은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Ukraine)의 GDP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생산한 원자재의 세계시장가격보다도 낮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바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사실은 왜곡된 사회주의경제의 메커니즘(mechanism)으로 인하여 1차생산의 진정한 부가가치가 왜곡된 국내가격이 시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과 1차생산품을 투입요소로 사용하는 제조업분야에서는 그 반대현상이 존재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만일 극단적인 경우 국내에서 자원을 이와 같이 낭비하기보다는 세계시장에다 판매만 할 수 있다면 경제상태는 일시적으로나마 개선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풍부한 러시아가 한국과 바터교역(barter trade)를 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부존자원이 러시아와 같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한·동구간 교역에 있어서 동구제국은 한국에 주로 1차제품과 2차제품을 수출하고 한국은 동구제국에 주로 3차제품을 수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이상 언급한 논제들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생산요소와 생산물에 의한 것이지 이들의 참된 가치에 의존한 것은 아니다. 혹자는 경제적 안정화과정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개혁을 시도하는 경우에, 기업들은 상대가격(relative prices)의 변화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GDP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신고전경제학적 논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고전경제학적 접근방법은 사회주의 몰락 이후 동구제국이 체제전환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설명해줄 수는 없다. Keynesian식 명제들은 일정한 추세로 변화하는 경제행위의 단기적 변동만을 다룰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 침체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대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는 Keynesian식 명제들이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현재 동구제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체제전환적 경제위기의 본질을 해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전통적인 신고전경제학의 모델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느 점에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그래프로 표시되는 전산가능유선의 궤적(locus)은 물질적 요소부존(physical factor endowment)과 물질적 생산기술(Physical production technologies)의 함수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몰락함으로 말미암아 동구제국에 존재하던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아가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구제국에서는 실질임금이 신축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GDP가 감소하는 이유는 더더구나 신고전경제학의 논리로는 해명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신고전경제학의 논리에 의하면 생산요소의 최적배분(optimal allocation)을 시키고 시장기능의 자유화를 추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인위적으로 규정된 방해요인들을 제거시키면 산출이 증가해야만 하는데 동구제국에서는 도리어 하락하고 있다. 전통적인 신고전경제이론은 개별경제행위의 결합과 협동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와 체제로부터 도출해낸 추상화된 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체제의 몰락 이후 동구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슬럼프(slump)는 시간적인 차이에 따라 상이한 해석과 설명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구제도의 경제적 협동과 조화의 메커니즘(mechanism)이 진화적 과정이 아닌 갑작스러운 몰락과정을 통하여 무너짐으로 인하여 초래된 제도적 공백현상이 GDP를 급격히 하락시키게 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DP는 경제적 주체(economic agents)들이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금 서서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제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실질적 재산권과 법적 재산권의 분리과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경제행위가 창출해내는 시간적 손해와 인센티브(incentives)의 감소, 그리고 명목상 국가소유 은행의 비능률적이고도 모호한 컨트롤(control)과 역할, 그리고 아직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노멘크라투라(Nomenclatura)들의 복지부동과 복지안동의 자세 등으로 앞으로도 투자가능한 자원의 낭비는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동구제국의 경제는 당분간은 침체상태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환언하자면 동구제국에서는 사회주의 행정관료들과 기업관리인들의 노동이 고도로 복합적인 분업을 조정해왔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아직까지도 동구제국들은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구축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종국적으로 자리잡고 나아가서 경제주체들이나 개인들이 시장경제체제를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필요로 하는 인간자본이 축적될 때까지는 동구제국은 추가적인 체제전환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동구제국이 이와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줄이고 서구 선진국을 뒤쫓아가는catching-up) 과정을 단축시켜서 서구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으로, 이것은 EU의 회원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구제국이 내걸고 있는 "유럽으로 복귀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이들에는 국가적인 과제인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11세기부터 동구제국은 서유럽, 특히 독일과는 밀접한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맺어왔으며, 이제 제도혁명을 통하여 20세기 후반기에 다시 유럽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까지 대부분의 동구제국이 EU회원국이 되며 범유럽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동참하게 될 것이다.비록 현 시점에서 동구제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미약하나마, 앞으로 동구가 EC의 생산기지화가 되고 EC의 생산기술이 동구에 이전되면, 우리나라 대동구 및 대EC 교역은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동구 교역은 (1) 대동구 국가별 교역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전약을 구상하여야 하며, (2) Visegad그룹을 위시한 동구권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에 교역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방법만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근시안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3) 종국적으로 한국은 범유럽권 단일시장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지 투자진출을 통하여 현지 시장내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생산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유럽 단일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과 판매 및 유통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동구 및 대EC 교역이 생산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유럽의 경제와 정치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도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
동구 주요국의 민영화 연구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북방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동구와의 교류에서 국교수립이라는 1차적 목표가 달성되고 경제협력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왔으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대동구 경제교류의 기본방향에 관한 재검토가 ..
윤건수 발간일 1993.12.31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서 론
Ⅱ. 동구의 경제개혁과 민영화
1. 동구의 경제개혁추세와 경제현황
2. 민영화의 정책목표와 방법
Ⅲ. 동구 주요 3국의 민영화 추진현황과 문제점
1.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영화 추진현황
2. 헝가리의 민영화추진 현황
3. 폴란드의 민영화 추진현황
Ⅳ. 결 론 : 중간평가와 시사점
1. 동구 주요국 민영화의 중간평가
2. 동구 경제교류에의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북방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동구와의 교류에서 국교수립이라는 1차적 목표가 달성되고 경제협력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왔으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대동구 경제교류의 기본방향에 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1990년 이래 동구 주요국 경제개혁 추진을 통하여 시장경제로의 체제적 전환에 필요한 기초적인 제도를 구축한 현재 시점에서는 실질적인 산업재조정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축적된 자원과 기업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이 국가들은 한결같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개혁 초기에 비해 민영화에의 참여폭을 확대시키는 추세에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동구 경제교류는 초보적인 소규모 교역단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 베트남의 진출열기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동구경제의 체제전환적 정체상태로 인해 유럽 진출의 생산거점으로서 동구의 매력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동구는 급속히 성장하는 판매시장이 될 것이며, 역사적 · 지역적 근접성으로 인해 구소련과 EC시장 진출의 거점으로서 유리한 생산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동구 주요국에서 당분간 상대적인 저임금이 유지되고, 경쟁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유리한 세제 · 금융상의 혜택에 따른 비용상의 이점 외에도 부문별로는 뛰어난 사업 · 기술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리스크도 높지 않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동구 각국의 내수시장 기반을 토대로 하면서 EC 또는 구소련지역의 수출 가능성을 감안한 범유럽의 관점에서 중장기 전략적인 투자확대 가능성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설비 신축(녹지대 투자), 조인트 벤처 그리고 민영화 대상기업 인수로 대별될 수 있는 대동구투자방식 중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여타의 투자방식에 비해 민영화대상기업 인수방식의 투자는 기업상태에 객관적 파악을 위한 정보의 제약, 복잡한 민영화 절차로 적합한 상담파트너 발견의 어려움, 국유기업 고유의 관행 등으로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민영화 추진의 긴급성으로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고 전반적인 한국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공식적인 일반조건보다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기한 민영화 방식과 절차를 숙지함은 물론 지방별 특수경제사정에 따라 정책적 배려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관심대상기업의 실질적인 매각결정 담당기관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접근하여야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간 신속한 정보교류뿐 아니라 국내기관간 동구지역 경제정보 교환 및 연구에 협조를 심화하여 기초적인 정보취득난 극복에 우선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자본자유화에 관한 사례분석 :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험
우리는 본격적인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먼저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이행한 이후라야 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경제가 안정성장으로 이행한 ..
김인준 발간일 1993.12.31
금융자유화,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序 言
제1장 서 론
제2장 자본자유화의 이론적 틀
제1절 시점간 무역모형과 자본이동
제2절 거시경제모형과 자본이동
제3장 1980년대 중반 이후 개도국의 자본유입 경험
제1절 자본자유화 추이
제2절 자본유입에 대한 대응정책
제3절 자본유입의 효과
제4절 정책적 교훈
제4장 일본과 대만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1절 일본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2절 대만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5장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1절 노르웨이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2절 스웨덴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6장 결 론
參 考 文 獻국문요약우리는 본격적인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이행한 이후라야 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경제가 안정성장으로 이행한 후에만 선진국들과 같은 본격적인 자본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도성장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금리가 높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자본자유화는 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초래하고 환율을 평가절상시켜 그만큼 국제 재화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만든다. 그렇지만 자본자유화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고도성장기에서도 단계적인 준비는 하여야 한다. 둘째로 자본자유화는 국제수지 안정기조가 정착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수지가 불안정한 상황하에서 자본자유화의 추진은 투기적 자본거래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일본의 경우 경상수지의 흑자기조가 정착된 1964년 이후에 자본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자본자유화는 무역과 외환자유화가 성숙한 상황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자유화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 반면,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조정속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무역자유화 없이 자본자유화를 실시할 경우에는 무역부문의 왜곡을 오히려 극대화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외환자유화 없이는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 수요 및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1964년 IMF 8조국 가입 후에 자본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넷째로는 금융자유화가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하에서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자본자유화는 국내 금융시장과 외국 금융시장의 통합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금융시장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하에서 자본자유화를 실행하면 국내 금융시장의 왜곡에 따른 자본이동이 경제를 교란시키고 정부 금융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다섯째로 국내 금융산업의 수용태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제도적인 보호로 인해 자율경쟁능력이 부족한 상황하에서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본력과 경쟁력을 갖춘 선진 금융기관에 의하여 국내 금융시장이 지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 개방에 선행하여 기업의 직접 금융 확충, 증권시장의 규모 확대 등 자본시장의 수용태세 정비가 필요하며 경영 자율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제 구축,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합리적 조정, 상호 경쟁여건의 조성, 그리고 금융의 국제화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동구개혁의 진전과 경제협력 확대전략
동구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폴란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직후부터 급격한 개혁정책을 도입하였고, 헝가리는 점진적인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해왔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미 체크와 슬로바키아의 두 공화국으로 독립..
정갑영 발간일 1993.12.31
경제개혁,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동구 경제개혁의 특징과 과제
2.1. 경제개혁의 특징
2.2. 경제개혁의 과제
III. 국별 경제개혁과 대외관계
3.1. 폴란드
3.2. 헝가리
3.3. 체코와 슬로바키아
IV. 동구의 투자환경과 선진국의 진출
4.1. 동구의 투자환경
4.2. 주요국별 투자현황
V. 한국과 동구권의 경제교류
5.1. 무역관계
5.2. 직접투자와 해외지사
VI. 경제협력의 확대전략
6.1. 동구시장의 재평가
6.2. 우리나라의 진출전략
VII. 요약과 결론국문요약동구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폴란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직후부터 급격한 개혁정책을 도입하였고, 헝가리는 점진적인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해왔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미 체크와 슬로바키아의 두 공화국으로 독립되었으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 동구권은 모두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 각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시장체제를 도입하였고 많은 부문에서 가격결정과 자원배분이 시장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당초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극심한 혼란과 시행착오로 불가능한 과제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이제 동구 각국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다시 역행될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동구 각국은 그동안 이행경제(transitional economy)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침체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나, 1993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안정을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시장경제로의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자본자유화와 환율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1964년 이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왔었는데, 여러 차례의 환율인상조치와 함께, 복잡한 공적 환율을 적용하여 왔다. 1964년 5월 정부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란 명목뿐이었으며 실제로는 고정환..
손정식 발간일 1993.12.31
자본시장, 환율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자본자유화의 이론적 배경
1. 자본자유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2. 자본자유화와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제약
3. 정책개입의 이론적 기반과 방안
III.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변동
1.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입의 묹
2. 주식시장 개방과 환율
IV. 자본자유화와 환율 및 통화관리
1. 자본자유화와 환율정책
2. 자본자유화와 통화관리
V. 외국의 자본자유화 경험과 환율운용 사례연구
1. 자본자유화와 거시경제운용 문제
2. 자본자유화 부 대응책
3. 외국사례로부터의 교훈
VI. 정책적 시사와 시언
1.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개방과
2. 자본자유화와 정책시언국문요약우리나라는 1964년 이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왔었는데, 여러 차례의 환율인상조치와 함께, 복잡한 공적 환율을 적용하여 왔다. 1964년 5월 정부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란 명목뿐이었으며 실제로는 고정환율처럼 운용되어왔고. 가끔 대폭적인 환율조정을 정책적으로 시도하여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1970년대 말까지는 실질적으로 달러 중심 환율제도하의 단일고정환율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1980년 1월 대폭적인 환율인상조치와 함께, 실질적인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미 달러화에만 고정시켜오던 원화가치를 복수통화 바스켓에 연동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환율이 미 달러화 이외의 기타 주요 통화의 가치에 대해서도 연결되어 안정적으로 변동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실세환율에 접근함으로써, 우리나라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그런데 이 제도 역시 환율이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새로운 환율제도의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6년부터 1989년까지의 경상수지 흑자시에 환율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원화가 저평가되자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야기시켰다. 게다가 금융시장의 개방화 폭이 확대됨으로써 환율이 가격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더욱 증대되었다.
정부는 1990년 3월부터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시장평균 환율제를 도입하였다. 현행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 당시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0.4%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 후 상하 0.8%로 확대하였으며 1993년 10월부터 상하 1%로 더욱 확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외환시장의 실세를 반영하도록 허용하였다는 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환율은 변동범위에 제한없이 완전히 자유화되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
교역조건변화와 자본자유화의 효과 분석
해외시장에의 의존도가 큰 우리경제는 대외경제여건 및 정책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70년대의 오일 쇼크, 80년대 후반기의 이른바 3저 현상 등의 대외경제여건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운용과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이미 경험..
표학길 발간일 1993.12.31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서론
Ⅱ. 토지를 포함한 3요소 2교역재 무역모형
2.1 개발도상국의 자본시장
2.2 모형의 기본구조와 가정
2.3 교역조건 및 자본가격의 변화와 요소가격의 변화
2.4 각국간의 무역패턴에 대한 설명
2.5 교역조건 및 자본가격의 변화로 인한 생산량 및 자본수요의 변화
2.6 요소부존량의 변화로 인한 효과
2.7 기존의 연구결과와의 비교
Ⅲ. 토지가 비교역재에만 이용되는 2재화 무역모형
3.1 모형의 기본구조와 가정
3.2 재정정책의 효과
3.3 환율조정의 효과
3.4 자본가격의 변화
3.5 기존의 연구결과와의 비교
Ⅳ. 실증분석
4.1 부문별 요소집약도와 무역패턴
4.2 교역조건 및 자본가격의 변화로 인한 효과
4.3 각국의 요소부존도와 무역패턴
Ⅴ. 요약 및 정책적 함의
5.1 요약
5.2 정책적 함의
<參考 文 獻>국문요약해외시장에의 의존도가 큰 우리경제는 대외경제여건 및 정책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70년대의 오일 쇼크, 80년대 후반기의 이른바 3저 현상 등의 대외경제여건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운용과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이미 경험한 바 있으며, UR 협상 결과에 따른 교역조건의 변화는 다시 한번 심각한 외부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향후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금리인하 또한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교역조건변화와 자본시장 자유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경제의 중요한 요소인 토지를 국제무역이론에 도입한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이론적 결과를 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적 분석까지 시도한 매우 심도있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관련 경제적 수단의 운용현황 및 전망
환경은 인간이 모든 활동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인간은 환경재를 이용하여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즉 환경재는 모든 인간활동의 필수적인 투입요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환경재가 가치를 지닌 경제재(economic ..
이호생 발간일 1993.12.31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第 Ⅰ 章 : 序 論
第 Ⅱ 章 : 經濟的 手段의 槪念, 種類 및 評價
1. 最適 汚染排出水準과 環境基準
2. 環境政策手段의 種類
3. 經濟的 手段의 種類
4. 環境政策手段의 評價 基準
5. 環境政策手段의 比較
6. 經濟的 手段 適用의 適合 與件
第 Ⅲ 章 : 經濟的 手段의 運用 現況 및 事例
1. OECD 國家에서의 經濟的 手段 運用現況
2. 經濟的 手段의 運用事例
3. 韓國에서의 運用現況, 問題點 및 改善方案
第 Ⅳ 章 : 經濟的 手段의 貿易 效果
1. 賦課金制度
2. 排出權去來制度
3. 預置金制度
第 Ⅴ 章 : 環境關聯 經濟的 手段의 國際的 運用展望 示唆點
1. 共同履行(Joint Implementation)
2. 經濟的 手段의 國際的 運用展望
3. 韓國의 現況
4. 短期的인 衝擊을 緩和할 수 있는 經濟的 手段의 形態
第 Ⅵ 章 : 要約 및 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환경은 인간이 모든 활동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인간은 환경재를 이용하여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즉 환경재는 모든 인간활동의 필수적인 투입요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환경재가 가치를 지닌 경제재(economic goods)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환경재는 자유재(free goods)로 인식된 까닭에 재산권이 결여되어 온 대표적인 재화이다. 선진국에서도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인간의 경제활동이 위협받게 되고, 위기감이 조성된 후에야 환경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세계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역적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구환경문제도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2년 리우 UN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이제는 경제개발과 함께 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염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환경 관련 경제적 수단이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를 도모하여 양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리우선언 제16조에서는, 국가당국이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수단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리행계획인 「의제 21」에서도 환경법규만으로는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 및 기타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즉 가격 및 시장기구, 정부의 재정 · 경제정책은 환경우호적인 사고와 행위를 유도하고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환경 관련 경제적 수단의 가장 큰 기능은 환경자원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경제재인 환경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내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규제하에서 관련 경제주체는 규제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면, 경제적 수단이 적용되면 자신의 여건에 적합한 신축적인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수단은 오염감소비용을 절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제적 수단을 통해 정책당국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관련 투자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수단이 가지는 큰 장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최근 우리나라의 일본기술도입현황과 정책방향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해외도입기술의 많은 부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의존해왔으며, 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건수에서 1위, 금액에서는 2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에서 중요한 비..
임천석 발간일 1993.12.31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第1章 序 論
第2章 우리나라의 慢性的 對日貿易收支 赤字와 日本의 對韓技術移轉
1. 對日貿易赤字 現況 및 主要 分野
2. 主要 對日貿易赤字 分野의 對日輸入 選好原因
3. 對日貿易赤字 縮小와 日本의 對韓技術移轉 必要性
第3章 對日技術導入의 實態
1. 對日技術導入의 推移
2. 對日導入技術의 性格
3. 우리나라 企業의 日本技術 選好
第4章 對日技術導入의 形態
1. 技術移轉의 一般的 形態 및 경로
2. 우리나라 企業의 對日技術導入 形態
第5章 最近 對日技術導入의 不振原因과 政策方向
1. 韓日間 技術移轉에 대한 韓日 兩國의 見解
2. 日本의 技術移轉 目的
3. 最近 對日技術導入의 不振原因
4. 日本技術 導入의 擴大를 위한 政策方向
參考文獻국문요약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해외도입기술의 많은 부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의존해왔으며, 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건수에서 1위, 금액에서는 2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은 1990년대 들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일기술도입도 더불어 크게 줄어드는 경향에 있다. 이와 같은 대일기술도입의 감소는 우리나라의 해외기술도입에서 일본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한-일간 경제현안의 하나인 한국의 만성적인 대일무역수지 적자의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대일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그동안 대일기술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의 과도한 대일의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왔으며, 일본에서 도입된 기술은 구미의 원천기술을 모방한 데 지나지 않으며, 구미에서 도입된 기술에 비해 저급기술이 많다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왔다. 또한 일본의 대한기술이전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간에는 커다란 견해차이가 존재해 왔다. 한국측은 일본이 고급기술, 첨단기술의 이전을 회피하며, 기술이전계약에서도 한국에 불리한 형태가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일본측은 한국측의 주장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한-일 민간기업간의 기술거래에 한국정부의 행정지도 등을 통한 지나친 개입, 기술자의 빈번한 이직 등 한국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등이 일본으로부터의 대한기술 이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일 양국의 주장은 기술도입측, 기술공여측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대일기술도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측에게 기술이전 부진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수용측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일본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기술이 원활하게 이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일본의 주요 수출산업인 전기 · 전자, 기계, 자동차 등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이 산업들이 축적한 응용기술,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력에 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근접해 있으며, 문화, 언어의 유사성 면에서 일본의 기술을 흡수, 소화하는 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본기술 도입의 유리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최근 부진을 보이고 있는 대일 기술도입을 여하히 확대시키고, 이를 우리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모색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일 기술도입의 특징과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일기술도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일 기술도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일본기업의 대중직접투자 동향과 전략
1989년 천안문사태 직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은 중국이 1979년 이후 10여년간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중국 지도부 역시 천안문사태 이전의 외국인투자 증가추세를 언제쯤이나 회복될 수 있을지에 ..
김익수 발간일 1993.12.31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Ⅱ. 日本의 對中直接投資 槪況
1.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槪念과 統計
2.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對象地로서의 中國
3. 日本企業 對中直接投資의 세 차례 붐과 特徵
4. 90年代 日本의 對中投資의 性格과 投資急增의 原因
5. 中國이 誘致한 海外直接投資에서 점하는 日本의 位相
Ⅲ. 日本의 最近 對中投資 動向과 特徵
1. 地域別 分布
2. 産業別·業種別 分布
3. 業種別·地域別 分布
4. 投營形態別 分布
5. 最返 日本의 對中投資에 나타난 特徵
Ⅳ. 日本企業의 主要産業別 對中直接投資 現況과 投資事例
1. 電氣 · 電子
2. 自動車
3. 流通分野
V. 日本企業의 90年代 對中直接投資 戰略
1. 世界經濟環境 變化에 대한 能動的 對應
2. 産業內 工程分業型 및 市場先占型 投資의 擴大
3. 流通業과 製造業의 共同進出을 통한 '連結의 經濟' 追求
4. 他 日本企業 및 他 外資企業과의 共同投資·連帶 强化
5. 長期的인 市場擴大를 위한 現地化의 追求
6. 技術優位의 自國內 消盡을 통한 技術發展隔差의 維持
7. 內需市場接近 條件附 對中하이테크投資 事例의 增加
8. 北上趨勢의 强化 및 投資據點 中心의 多邊化 戰略
Ⅵ. 日本企業의 投資戰略이 주는 政策示唆點
1. 日本企業 對中投資戰略의 長點 受用
2. 中國과의 技術發展隔差 變動에 따른 伸縮的인 對應
3. 進出企業間 協調 및 民官合同의 情報蒐集·共有 體制의 强化
4. 主要 産業別 積極的인 對中 進出戰略의 展開
5. 揚子江 流域 및 內陸地域에 대한 進出擴大
<參考文獻>국문요약1989년 천안문사태 직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은 중국이 1979년 이후 10여년간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중국 지도부 역시 천안문사태 이전의 외국인투자 증가추세를 언제쯤이나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초조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갔고, 중국의 11억 인구와 싼 임금이 갖는·매력은 외국인직접투자를 다시 끌어들이는 데 충분했다. 대중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부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0년 말 유치실적은 건수·액수 양면에서 천안문사건 직전의 실적을 오히려 능가하게 되었다. 1992년에는 대중직접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인가기준으로는 총 581.2억 달러, 실제 이용액 기준으로는 110.1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치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각각 385.3%, 152.1%나 증가한 것이다. 1) 1993년만 해도 1~9월 동안 중국은 계약기준으로 총 6만 2,789건(전년동기대비 125% 증가), 831.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71% 증가)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고, 연말까지는 1,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유치가 예상된다. 물론 외국기업의 대중투자가 이처럼 빨리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①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의 천명, ② 내수시장 개방폭 확대, ③ 서비스·에너지 수송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장려정책 등과 같은 중국정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기여한 바 컸지만, 민족적 동질성을 가진 홍콩·마카오·대만화교의 투자 급증과 1985년 이후 엔고에 허덕이던 일본기업의 투자 확대도 기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일본기업의 대중직접투자는 1990년대 들어 구미 선진국경기의 둔화와 기업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에 대한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총액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다. 어쩌면 1989년 이후 4년간 연평균 939억 달러에 발하는 무역흑자를 기록한 일본으로서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거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2) 이 같은 중국에 대한 관심 증가는 1990년대 들어 대중투자 계약액과 건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중투자의 양적인 확대의 이면에는 일본기업 대중투자동기와 행태의 변화가 감추어져 있는바, 이는 지역별·업종별·투자형태별 투자구조의 변화와 고도화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
CIS 역내 교역 및 금융관계 분석
1991년 8월의 쿠테타 실패 이후 급격히 진행되어온 소연방의 해체과정은 그해 12월 21일 알마티에서 그루지야를 제외한 11개 구소련공화국이 참여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출범으로 귀결되었다. 당초 CIS는 크게..
박제훈 발간일 1993.12.31
금융정책,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CIS 경제현황과 개혁
1. CIS 각국의 경제현황
2. 경제개혁 추진 개황
III. CIS 역내 교역관계
1. 러시아 대외무역체제 개혁
2. 역내교역관계의 변화 추이
3. 역내교역 및 지불메카니즘
4. 경제동맹 협정
IV. CIS 역내금융관계
1. 러시아 금융체제 개혁
2. 역내 통화신용정책
3. 루블권
V. 평가와 전망
1. 평가
2. 전망
VI. 한-러 경제관계에의 시사점
1. 한국과 구소련 공화국간 무역관계
2.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1991년 8월의 쿠테타 실패 이후 급격히 진행되어온 소연방의 해체과정은 그해 12월 21일 알마티에서 그루지야를 제외한 11개 구소련공화국이 참여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출범으로 귀결되었다. 당초 CIS는 크게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이라는 두 개의 성격을 띠고 출범하였다. 이것은 과거 70여년간 한 국가체제하에서 생활해온 여러 공화국이 갑자기 분열 · 독립하는 데 따른 충격을, 특히 군사 · 경제 면에서 느슨한 연합체를 유지함으로써 줄여보자는 참가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군사동맹체로서의 CIS는 한동안 CIS 통합사령부가 유지되면서 그 기능을 하는 듯했으나 1993년 6월 15일 집단안보조약에 서명했던 6개 CIS 공화국 국방장관이 통합군 사령부를 1993년 말까지 지금까지보다 이완된 조정기구인 군사정책조정 합동참모본부로 대체키로 결정함으로써 CIS 통합군 창설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CIS 국가간 군사정책조정기능과 구소련 핵무기의 관리만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6월 22일 CIS 합동군 총사령관직을 맡아왔던 샤포슈니코프 원수도 러시아연방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전보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CIS는 군사적 관계보다 훨씬 구심력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당초 1991년 12윌 8일 민스크에서 슬라브 3개국은 CIS 출범을 선언하면서 급진경제개혁 추진, 루블통화권 유지와 독자통화의 허용, 은행간 협정 및 공화국간 경제정책의 조정 등 4개 원칙을 기초로 한 경제동맹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 바 있다.이후 수차에 걸친 CIS 정상 및 정부수뇌회담을 통해 CIS 역내 경제협력 강화 노력이 있어 왔으나 각국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최근까지 다자간협상에서는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중요한 문제는 쌍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되어 왔다.1993년 1월에는 CIS 역내 국가간은행(Interstate Bank: ISB)의 결성협정이 체결되면서 역내 다자간 교역 결제시스템의 정착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가동되어오지 못하였다. 러시아내의 보혁갈등이 심화되면서 러시아내에 강경보수파의 득세를 두려워하는 구소련 각국은 금년 하반기 이후 옐친 지지를 표명하면서, CIS를 중심으로 한 결속력 강화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금년 9월의 CIS 정상회담에서 신루블권 창설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11월에 들어서는 러시아내의 급진개혁파의 득세에 따른 러시아 독자개혁노선의 추구에 따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루블권에서 탈퇴하는 등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위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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