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knowledgements

Abbreviations

Introduction

Ⅰ. Regional Geopolitics and Integration

1. The Changing Geopolitics in Asia
A. The Emergence of China
B. Coping with the Rise of China
2.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 Overview of FTAs among Asian Economies
B.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e Region
C. Trade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Ⅱ. Overview of Vietnam-Korea Relations

1. Non-Economic Relations
A.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B. Cultural Cooperation
C. Labour Cooperation
D. Tourism Cooperation
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 Intellectual Property
G. Education and Training Cooperation
2. Economic Relations
A. Trade
B. Investment
C.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Ⅲ. Viet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1. The Two Parties’ FTAs
A. Korea’s FTAs
B. Vietnam’s FTAs
2. Vietnam-Korea FTA
A. Trade in Goods, Market Access
B. Trade in Services
C. Commitments on Investment
3. Implementation of VKFTA
A. Opportunities
B. Institutional Readiness
C. Vietnamese Enterprises’ Readiness

Ⅳ. Trade and Investment Dependence

1. Trade Dependence
A. Overview of Trade Dependence
B. Main Features of Vietnam-Korea Trade
C. Trade Dependence: Some Conventional Indicators
D. Trade Dependence Index: a Single Index
E. Conclusion Remarks on Trade Dependence
2. Vietnam-Korea Investment Relations
A. Korea’s FDI Inflows to ASEAN
B. Vietnam’s Policies on FDI Attraction
C. Korea’s FDI Inflows to Vietnam
D. FDI from Korea by Province
E. Production Linkages

Ⅴ. Trade and Investment from Gravity Model

1. Spatial Gravity Model
A. The Model Specification
B. Dependence Matrix (W)
C. Estimate the Model
D. Trade Model Results
E. The Results for FDI Model
F. Spatial Multiplier Effects
2. Trade and Investment Forecast
A. Scenarios
B. Key Findings from the Forecast

Conclusions

1. Critical Findings
2. Some Policy Remarks
3. Shortcomings and Further Studies

References

Appendix

1. The Content of VKFTA
2. Weighting Matrix
3. Summary of the Forecast Scenarios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세계가 변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양자·다자 자유무역 협정 체결 증가로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정학적 환경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국가간 상호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양국의 무역, 투자는 당사국만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제3국의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이 불안정하고 경제 통합이 심화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 베트남의 대(對)한국 무역, 투자 의존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 방법론을 사용하여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 투자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는 베트남과 한국의 13개 주요 무역, 투자 파트너(EU, 중국, 호주, 인도, 러시아, 미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의 무역과 투자 흐름을 고려하여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 투자 관계를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무역의존지표는 베트남의 무역 구조뿐 아니라 한국의 무역 구조, 한국의 국제시장 내 가격결정력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 또한 국가별·연도별 무역 의존도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공간중력모형에 지정학적 요소를 포함한 것은 본 연구의 성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공간중력모형에 지정학적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투자에 미치는 동아시아의 다른 주요 협력 파트너들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뿐 아니라 특별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형성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었다.
  베트남과 한국은 20년 이상 외교 관계를 맺어왔으며,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 괄목할 만한 관계 개선을 보여왔다. 아세안 차원에서의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으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베트남과 한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한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의 최대투자국이 되었으며, 양국간 교역 증가율은 연간 25% 이상이었다. 2015년 발효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관계의 초석이 되었으며, 양국 모두에 유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이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보다 더욱 개방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베트남이 한국에 더 많은 농산품을 수출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은 품질의 생산요소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베트남의 수입 시장 구조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서비스, 투자 요건이 더욱 완화됨으로써 한국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가 개혁되지 않고 베트남 기업이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베트남은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을 향유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무역, 투자 부문에서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의존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베트남의 한국 수출 의존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높지 않지만, 2009년 이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한국 수입 의존도는 수출보다 더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 봉제 제품의 원자재, 해양 운송수단, 기계류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의 수입, 그중에서도 특별히 부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의 대한국 무역 의존도 역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한국 대기업들이 투자처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직접투자가 무역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데는 한국의 전자제품, 휴대폰 생산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 되었으며, 베트남의 대한국 투자 의존도 역시 상승세에 있다. 
  한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연구한 목적은 좋거나 나쁘다는 가치 평가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영토 분쟁이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수년 간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한국 의존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중국 의존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르다. 왜냐하면 중국과 베트남은 영유권 분쟁 중이며, 베트남이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일 경우 자칫하면 중국이 영유권 분쟁 협상에서 높은 의존도를 협상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가 수입과 수출 모두에서 높아졌다는 것은 두 국가 모두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베트남의 높은 한국 의존도는 한국의 정치, 경제, 무역 환경 변화가 베트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며 나타나는 일반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연구 결과, 베트남 정부가 대한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다 해도 한국이 국제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수출 시장 다변화,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한국 의존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한국이 머지않은 미래에 다른 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논의·서명할 것임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된다.
  공간중력모형을 사용하여 무역 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국가간 상호의존도에 대한 직관적인 주장들을 뒷받침한다. 다른 요소들과 함께 자유무역협정과 지정학적 요소의 변화는 무역과 투자 모두의 결정 요인이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무역, 투자 흐름은 한국과 베트남과 같은 제3국간의 무역,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는 더 이상 두 국가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의 무역, 투자 흐름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무역, 투자 승수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은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같이 다른 무역 상대국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가 더 큰 승수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의 제도 개선과 임금상승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뿐 아니라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무역, 투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는 높게 지속될 것이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와 거시 경제 이슈들에 의해 의존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베트남 혹은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지정학적 요인들과 베트남의 거시경제 건전성과 같은 우호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한국 수출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베트남과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양국간의 무역, 투자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은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특별히 지정학적 안정이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지역에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몇몇 국가의 의무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투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도 의무일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과 한국 정부 모두 지정학적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있어 베트남은 아세안과 관계를 맺는 통로이다. 아세안이 저렴한 노동력과 거대한 소비시장을 지녔음을 고려할 때 아세안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지역일 것이다. 한편 아세안에서 중국의 역할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의 아세안 내 막대한 영향력, 국가간 상호의존 심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일본, 중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될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상호 의존도 심화를 자국 경제 구조 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베트남은 수출 지향적인 전략을 가지고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수출 상품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EU와 같은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몇몇 전통적인 시장에 대한 베트남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재협상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추진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가. 글로벌 무역 감소와 원인
    나. 복수국간통상협상의 확산
    다. 신무역이슈의 부상
    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마. 반무역자유화 정서와 보호주의 경향의 확산
2.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
    나. 복수국간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협정의 조화로운 이행
    라.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혜택 확대

제3장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와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1.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
    가. 각료회의 직전까지의 DDA 경과
    나. 분야별 합의 도출과정과 주요 합의내용
    다. 나이로비 각료 결정의 평가
    라. DDA 전망에 주는 시사점
2.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가. 개괄
    나. 주요 의제별 전망
    다. 종합: DDA 2.0 출발의 서곡

제4장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1. 단기 DDA 협상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제5장 정책 제언

1. 포스트 나이로비 WTO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환경정책과 무역규범의 조화를 위한 다자통상정책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국간협상만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접근방식(multilateral approach)보다 복수국간접근방식(plurilateral approach)이 협상의 대세로 자리잡았고, 또한 협상도 복수국간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DDA 의제 도입 논의는 초기이지만 전자상거래만큼은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참여하여 입장을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존 DDA의 중단을 말할 수 없어도 사실상 새로운 성격의 DDA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은 2008~09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변하였다. 최근의 세계무역 증가율은 이전 기간(1987~2007년까지의 30년 평균)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세계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브렉시트나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반무역자유화 정서 내지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던 기후변화문제도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도출되면서 조만간 국제적인 감시와 권유를 통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개방향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무역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나라의 DDA 협상 대책은 물론 WTO 중심의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포스트 나이로비 DDA 대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단기 DDA 협상 대책 및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단기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의제별 대책으로 농업은 시장접근분야 및 보조감축에 중점을 두되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감축방식이 다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농업부문에 고율관세를 유지하는 데 기존의 구간별 감축방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내보조는 향후 품목별 보조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품목별 감축보조의 지급상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의 변동직불금이 급증해 쌀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도 보조감축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보조감축의 신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NAMA는 복수국간협상이 우세하기 때문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관세감축방식이 논의될 경우 기존의 스위스공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단 최소감축률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 계수 20의 스위스공식 적용에 따른 두 종류의 신축성은 관세감축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면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대상품목을 늘리되 대신 감축 면제가 아닌 감축폭 우대가 유리한지의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미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상이 활성화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하여 초기의 기술 및 규율 논의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 보조금 규제 논의는 파리 기후협약 합의를 활용하여 ① 먼저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예시목록을 도입해 실제 보조 내용과 수준을 확인하고 ②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각국 정부에 일임하되 대신 WTO 차원에서 사후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각국이 취할 정책수단이 타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동시에 정책재량권(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는 첫째,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둘째, 복수국간협상의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 셋째, 기후변화체제와의 조화 넷째, 다자 및 양자 통상의 조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자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국의 국내규제 때문에 실질적 시장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경 너머의 통관절차와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의 투명성을 높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벽으로서의 영향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등을 간소화 또는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고,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기발효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품에서의 무역원활화 못지않게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도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서비스분야의 관련 규제개혁을 의제로 제시, 서비스분야의 무역원활화를 적극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실질적 무역장벽은 눈에 보이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실질적 애로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다자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의제이기도 하다.
  한편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단계로 모든 제조업분야에서 무세화 가능분야를 선정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복수국간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수국간협상을 상품분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규제프리(regulation free) 내지 규제개선(regulation improvement) 개념을 확산시켜 특정 서비스분야나 관세 이외 영역에서 ‘규제철폐’ 내지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의 장벽효과를 대폭 낮추고 그 투명성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역과 환경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체제와 조화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 WTO 보조금협정의 개정을 통해 환경보조금 등을 허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정적으로 WTO 각료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과 같은 각료합의를 이끌어내 환경보조금을 상호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WTO의 무역정책검토(TPR)를 활용하여 환경과 무역 간 상충문제를 논의해, 각국이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도입？활용하는 환경 관련 조치의 영향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은 내부적으로 양자 및 지역 통상, 복수국간통상과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하나의 큰 틀에서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양자 특혜관세를 감안하여 다자 차원의 관세 조정작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

1. 노동 및 복지 정책 환경
2. 노동시장 측면
3. 사회보장 측면

제3장 독일 통일 경험의 내용과 시사점

1. 개괄
2. 통일 과정에서 사회정책의 역할
3. 통일 사회정책의 요소
4.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정책 평가
5. 통일 과정에서 사회정책적 조치들의 영향

제4장 노동정책 관점에서의 정책 방안

1. 통일과 노동
2. 노동시장과 노동정책
3. 실업정책
4. 임금정책

제5장 사회정책 관점에서의 정책 방안

1. 기본 방향
2.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비교
3. 통일 과정에서의 응급 과도기 정책
4. 제도 통합 및 정착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용어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통일 후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노동 및 사회복지 영역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라는 두 가지 틀 안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특히 절충형 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는 향후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정책 수립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통일 연구들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시적 논의에 치우쳐 있는 탓에 사회정책이라는 보다 넓은 영역에서 현재의 제도 내용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남북한 노동시장의 상황과 사회복지제도의 비교, 과거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경험한 사회정책의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남북한에 적용함으로써 통일의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실업, 그리고 인구 이동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체제붕괴 후 남북한의 노동 및 사회정책의 핵심은 북한 지역의 극심한 빈곤과 실업, 그리고 급격한 인구 이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실업 문제는 향후 인구 이동의 규모와 성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 단계에서의 인구 이동은 크게 통일 전의 ‘일반 이동상황’, 통일 과정에서의 ‘급증 이동상황’, 통일 후의 ‘조건적 이동상황’으로 구분되며 이 중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급증 이동상황’을 전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시적 분리가 가능한 영역에 대한 집중적 고찰을 통하여 전체 일원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이동 대상에 대한 분리를 시도하여 북한 지역의 주민과 북한 외 지역의 조선족 등에 대한 인구 이동에 대한 한시적 분리를 통하여 급격한 인구 이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이후 독일의 노동 및 사회보장 통합은 서독의 제도를 동독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적정 수준의 생활보장으로 동독 주민들의 급격한 인구 이동을 막을 수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급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비용은 후세대에 대한 재정 부담과 실업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이때 독일 인구 이동의 경향을 살펴보면 동독 주민들의 서독 이주는 감소한 반면 동유럽과 같은 동독 외 지역 거주민들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인구 이동 정책은 독일이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집약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를 남북한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동독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려 했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전적으로 서독의 경제력만으로 감당하는 통합방식을 채택했던 것이다. 남북한 통일에서 독일의 방식을 감당하기에는 재정조달 능력이나 충격을 감당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고려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량실업이 될 것이다.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은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를 즉각 도입하기보다 ‘넓은 적용 대상, 온건한 급여 수준’을 정책 원칙으로 삼고 활성화 정책을 담은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특히 체제전환 초기에 한국의 경험을 살려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대량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임금은 북한 지역에 머물러 있어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실질구매력을 감안한 비례임금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비례임금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균임금이나 중위임금 대비 일정한 비율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통일 후 사회정책 관점의 기본방향은 빈곤과 실업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통일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북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남한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동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여러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 및 추가적인 조치로서의 사회보장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과 맥을 함께한다. 북한 지역에 대한 낮은 수준의 재정 부담은 대규모 인구 이동을 야기하는 반면 부담 수준을 높이면 남한주민들의 불만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북한 외 지역에서 남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엄격히 차단하는 등 한시적 분리운영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머무를 경우 유리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적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나타날 남북한의 지역적 편차를 인정하고 북한 지역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면적인 투자개방, 세제혜택을 통한 대규모 국내외 기업의 투자, SOC 확충사업 등을 통해 북한 지역 내 노동력을 최대한 흡수하여 이들의 자립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이동은 ‘선이동-후취업’이 아닌 ‘선취업-후이동’이 되어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본방안은 크게 ‘응급과도기’, ‘제도통합기’, ‘제도정착기’의 단계로 구성된다. 과도적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응급과도기’에는 통일 직후 혼란기의 기초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의 제도를 통한 기초보장과 현물급여 및 기존 급여 수준의 유지를 통한 기초보장을 중심으로 한다. 남북한 제도통합이 주축이 되는 ‘제도통합기’에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을 통합하며 기존 제도와의 차이가 클 경우 경과조치를 통해 제도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통합된 제도를 정착시키는 ‘제도정착기’에는 동질적이고 일원화된 사회보장제도를 남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경우 한시적 분리방안은 남한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단계적 적용과 과도기적 급여 종류, 조건 수준을 적용하는 시차를 두는 한시적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는 북한 지역에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함께 북한 지역의 국가보건의료체제를 고려한 본인부담제도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하는 한시적 분리방안을 도입 및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통합 측면에서 노동 및 사회복지의 통합은 단순히 힘의 논리가 아닌 성장과 분배의 동반이라는 상호 조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 이동 정책은 북한 외 지역으로부터 한반도 유입에 대한 한시적 차단 및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동의 제한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과 사회정책과의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통합은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남한 제도의 도입 및 정착, 확대 및 성숙 단계를 북한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논의들을 통하여 유연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통일 관련 정책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주요 현황

1. 북한지역의 토지 현황
2. 북한지역의 주택 현황 
3. 북한지역의 기업 현황

제3장 독일통일 사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구동독 지역 국유자산 사유화 과정
2. 국유자산 사유화 과정 및 평가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1. 기본방향 및 추진 로드맵
2. 자산별 분리운영방안
3. 조직체계 구축방안

제5장 결론

1. 토지 분야
2. 주택 분야
3. 기업 분야

참고문헌

부록
1. 토지법 전문
2. 살림집법 전문
3. 부동산관리법 전문
4. 기업소법 전문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북한의 국유자산을 관리 및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국유자산 중 토지와 주택, 그리고 기업의 주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청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한시적 분리 기간의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의 통일은 우리민족의 숙원임에 틀림없으나 통일은 또한 남과 북 모두에 새로운 난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의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북의 경제통합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통합하고 기존의 국가자산을 청산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남북의 통일이 가져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한시적 분리운영을 분석의 전제로 가정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통일은 다양한 국내외 정치사회적 조건하에서 계획되지 않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남북이 정치적 통합을 이룬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북한을 분리함을 전제로 상정한다. 이는 남북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상황에서 북한의 국유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연구의 초점을 집약하기 위한 분석적 가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주요 현황

  북한은 해방 이후 개인의 소유를 사회주의적 소유, 즉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산업국유화와 토지개혁 등을 통해 1차 변환을 달성하였고 한국전쟁 이후 전 사회적으로 사회주의 개조를 추진한 결과 1958년 사적 소유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완성하기에 이른다.
  첫째로, 북한에서 토지는 토지개혁과 농업집단화를 통해 사적 토지소유의 제도와 이념을 제거하고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정착시켰다. 토지개혁이 기존의 지배세력이 소유한 경제적 기반을 무력화하고 자영농을 육성함으로써 김일성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정치적 목적과 국가의 자산을 확보하는 경제적 목적이 중첩된 결과이며, 농업집단화는 전후(戰後) 파괴된 국토 위에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는 작업이었다.
  둘째로,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주택을 표준화, 규격화하였는데 도시에서는 아파트를 위주로, 농촌에서는 연립주택과 표준화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건설하였다. 북한의 살림집은 기본적으로 국가소유살림집, 협동단체살림집, 개인소유살림집으로 나누어져있다. 주택의 배분은 계층과 지위에 따라 배정하고, 모든 부동산은 국가소유이며, 개인의 소유나 건축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셋째로, 북한은 해방 이후 토지개혁과 함께 산업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북한은 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일제와 친일인사가 소유한 기업소를 무상으로 몰수하였다. 북한은 산업국유화 조치를 통해 국가경제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산업국유화 조치로 몰수되지 않은 일부 기업소와 사영업소 등은 한국전쟁 이후 1958년에 이르러 여타의 경제 분야와 함께 사회주의적 소유로 편입되게 된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쳐 완성된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겪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극대화된 경제위기와 그에 따라 북한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식, 비공식의 시장화 현상은 국유자산의 소유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토지 또한 이용권이 매매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장, 기업소의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영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독일통일 사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일통일 시기 동독 국유자산 사유화는 연방정부의 강력한 사유화 정책에 힘입어 체제전환국 중 가장 단기간 내 국유자산 사유화를 완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유화 추진체계 미흡, 사유화 속도에 집착한 정책 부작용, 소극적 경영정상화로 인한 문제점, 1:1 화폐통합 및 사회적·정치적 압력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는 통일 이전 상황별 북한 국유자산관리 방안 마련, 맞춤형 사유화 정책 방향 설정, 북한지역 중산층 형성 및 자본가 육성,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계 마련, 실효성 있는 북한자산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체계 구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독일통일 사례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 이전부터 사유화 추진역량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독일은 통일 초기 동독자산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 등 동독 국유자산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과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한국 또한 북한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축적을 위한 사전조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작업을 추진하는 등의 시범사업이 요구된다.
  또한 소유권 반환 관련 민원이 제기될 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산권 반환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되, 반환보다는 상징적인 수준의 보상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본 연구는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북한지역의 국유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첫째, 북한경제 재건 활성화 둘째, 시장경제에 적합한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셋째, 남북공동 번영 기반 구축 등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성공적인 국유자산의 관리와 청산을 위해서 첫째, 공정한 자산가치 평가 둘째, 북한주민 우대 셋째, 통일재원 조달 기여 넷째, 투자지원 및 해외투자 유치 다섯째, 전담기구 중심의 통합관리를 운영원칙으로 상정하여 토지, 주택 그리고 기업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 청산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정책방향과 운영원칙을 반영하여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을 분리준비기, 분리실행기, 예비통합기 등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분리준비기期)에는 국가자산의 한시적 관리를 위한 법제정비, 조직체계 구축, 재국유화 및 기업실사·평가 등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분리실행기에는 약 10년 동안 자산 사유화 및 국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한 인적교류 및 활용, 국내외 투자유치, 관리기금 운영 등을 통해 국가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셋째, 예비통합기에는 그간 추진했던 사유화를 모두 완료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 기금 청산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남북한 국가자산관리시스템 통합에 대비한다.
  첫째로, 북한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하여, 1단계(분리준비기)에서는 북한의 토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며 토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의 초기에 북한지역에서 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행된다. 2단계(분리실행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북한 토지의 소유관계를 청산하고 토지소유권 처리에 대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일시적 분리운영 기간의 핵심적 과제를 집행한다. 3단계(예비통합기)에서는 남북한의 통합에 대비하여 남북의 토지자산 기구와 법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구체화하게 된다.
  둘째로, 북한지역의 주택을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하여, 1단계(분리준비기)에서는 북한 전역에 걸쳐 주택 총조사와 더불어 사유화 전 단계로서 각종 등기부를 남한과 동일한 양식과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종합적인 국토 및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2단계(분리실행기)에서는 1단계에 이어 구체적인 자산관리와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기간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고 주택의 일부를 사유화하는 조치가 진행된다. 3단계(예비통합기)에서는 주택의 사유화를 완료하고 북한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다만 북한에서 주택의 사유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과열 등의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여전히 지속되는 시기라 하겠다.
  셋째로, 북한지역의 기업을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해서 한시적 분리운영 초기, 안정적인 북한기업 관리를 위해 북한 내 모든 기업을 재국유화할 필요가 있다. 재국유화 조치와 동시에 북한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사유화 대상 기업을 사유화/경영정상화/청산 대상 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은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여 매각 중심으로 사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영 정상화는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해 외부 자문회사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청산기업은 내부혼란 방지를 위해 감독관을 파견하는 한편, 불가피한 대량실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 한시적 북한자산관리 추진 조직으로 총괄 지휘기관과 추진기관(관리 전담기구)이 구성되어야 한다. 북한의 국유자산을 관리하고 청산함에 있어 총괄 지휘기관으로 (가칭)북한자산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는 분리운영 기간 북한 국가자산관리 총괄 지휘기관으로 관련 정책 및 운용계획 심의·의결, 예산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법제적 타당성

1. 문제제기
2. 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 검토
3. 주요 법적 쟁점 및 관련 헌법 규정
4. SAR 자치권의 범위
5.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방안의 합헌성
6. 북한 주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
7. 종합판단

제3장 적정 통일비용 및 순편익 추정

1. 문제제기
2.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조작적 정의
3. 분석틀
4. 적정 통일비용 추정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경제통합방식
2. ‘전환의 계곡’
3. 통일비용 조달
4. 통일외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장기통일연구>의 3년 차 주제인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서론에 해당한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정치적 통일 이후 경제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 경제의 일부 분야를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는 데서 정책적 초점은 북한 지역 노동력의 대량 남하를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통일이 달성된 상황에서 물리적 차단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대량 남하를 방지하려면 그만 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그 경제적 유인이 독일 통일에서와 같은 인위적 소득 증가일 수는 없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이번 KIEP <중장기 통일연구>에서는 노동·사회복지 정책, 통화·금융·재정 정책, 그리고 국유자산 관리정책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 제도 설계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나머지 구체적 제도 설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실상 독립적인 2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법적 타당성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법률적 이슈들인 북한 지역 특별행정구역(SAR) 자치권의 범위와 한계,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의 합헌성, 국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SAR의 자치권과 관련해서는 행정권·입법권·사법권의 측면에서 북한 지역 SAR에 허용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한계,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을 현행 헌법 및 법률, 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의 합헌성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 제한, 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남북한간 차별적 최저임금, 북한 지역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 등의 방안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북한의 노동시장 분리가 국민경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분리 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기본권 친화적 노력과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헌법적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인 국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민투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북한 지역 주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통일 국회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한시적 분리운영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소지가 많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적·윤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헌법적 과제가 수반되는 미증유의 사건이어서 통일정책은 최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을 다루었다. 먼저 제3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통일 후 경제통합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통합방식 중 한시적 분리운영을 통한 점진적 통합방식(본문에서는 ‘특구형 통합방식’)이 통일한국의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의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통일비용 및 그때의 경제통합 방식을 추정, 제시하였다.
  통일비용은 한국의 재정이전지출 및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감효과(직접비용)와 사회혼란비용(간접비용)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재정이전지출과 잠재성장률 저하를 고려한 통일 후 남북한 GDP에서 간접비용을 차감하여 통일한국의 GDP를 산출하였고 여기서 분단 유지 시 남북한 GDP 합계를 다시 차감하여 통일편익을 구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은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 정도에 따라 완전 개방형인 독일식부터 완전 폐쇄형인 특구식까지 다섯 가지 통합방식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통합방식은 재정이전지출 중에서 인프라구축비용(I)과 사회보장비용(S)의 구성비로 정의되는 데 독일식이 I의 비중이 가장 낮고, 특구식이 가장 높게 설정하였다.
  추정 결과, 통일 이후 20년간의 누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통일비용은 1,000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한국 GDP의 2.5%(2020년 기준)가 20년간 투입되는 것에 해당한다. 그 결과 203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71%까지 상승하겠지만 한국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4장에서는 적정 통일비용 추정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누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경제통합 방식은 특구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지역간 소득 격차 완화 역시 독일식보다 특구식을 지향할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선의 경우에도 남북한의 소득 격차는 2039년에 가서도 북한 지역 소득이 남한 지역의 34% 수준까지밖에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적정 통일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할수록 누적 순편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빨라지고 통일비용 지불에 따른 한국의 단기적 편익 감소폭 역시 줄어들었지만 전환 시점을 지난 이후의 순편익 역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적정 통일비용에 근접할수록 전환 시점이 늦어지고 단기적 편익 감소폭 역시 커지지만 전환 시점을 지난 이후의 순편익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 일시적으로 순편익이 음의 값을 갖는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화와 산업혁신: 실증적 검토와 여건 평가

1. 디지털 산업혁신의 이론
2. 범용기술로서 ICT의 산업별 생산성 증가에 대한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 모형과 자료
    다. 분석 결과
3. 디지털 산업혁신 역량의 국제 비교
    가. 핵심요인 도출
    나. 요인별 국제비교
    다. 주요국간 요인별 경쟁력 비교
4. 소결
    가. 범용기술로서 ICT의 역할
    나. 한국의 디지털 산업혁신 여건 평가

제3장 미국: 디지털 산업혁신의 선도국

1. 현황
2. 주요 정책: 미국혁신전략을 중심으로
3. 세부 정책
    가. R&D 정책
    나. 첨단제조업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인적 자본 양성
4. 소결
    가.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

제4장 EU: 디지털 단일시장을 통한 산업혁신기반 확충

1. 현황
2. 주요 정책: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3. 세부 정책
    가. R&D 정책
    나. 첨단제조업: 유럽 산업 디지털화 이니셔티브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인적 자본 양성
4. 독일: 제조업 디지털화의 선도국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신 하이테크 전략
    다. 세부 정책
5. 소결
    가.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
    다. 독일의 제조업 디지털화 정책의 시사점

제5장 일본과 중국: 전(全) 사회적인 디지털 혁신 

1. 일본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ICT 성장전략 및 일본재흥전략
    다. 세부 정책
    라. 소결
2. 중국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다. 세부 정책
    라.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의 필요성과 조건
    가. 특징
    나. 필요성
    다. 주요국 정책의 특징
    라. 정책 조건
2.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전략적 방향
    가. 우리나라 정책의 개괄적 평가
    나. 전략적 방향 1: 제조업 기반 혁신
    다. 전략적 방향 2: 데이터 기반 혁신
    라. 전략적 방향 3: 개방적 혁신
    마. 전략적 방향 4: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
3.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가. R&D
    나. 첨단제조업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정보 보호와 규제 개선
    마. 창업 및 인력
    바. 글로벌 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ICT 인프라, R&D 투자, ICT 산업 경쟁력, 법제도, 인적자원, ICT의 사업적 활용, 창업활동과 같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각국은 이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ICT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이며, 개인의 ICT 채택 및 활용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R&D 투자의 효과성 및 혁신에 대한 기여, ICT 서비스의 경쟁력, 기업의 ICT 활용(B2B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법제도 여건, 인적자원, 창업활동에서는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ICT 서비스 경쟁력, R&D 투자 및 혁신, 인적 자원, 창업활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EU와 독일, 일본, 중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은 디지털 전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각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고의 분석과 같이, 미국은 ICT 자본이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는 범용기술 가설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한다. 미국에서 ICT는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떠올랐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장기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은 ICT 또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통 제조기업 역시 디지털화를 통해 회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이나 범정부 차원의 IT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NITRD을 통해 디지털 산업혁신에 필요한 전략적 연구 분야 및 첨단기술에 대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보총괄책임관(CIO)과 최고기술정책관(CTO) 직제를 운영하여 디지털 기반의 정부조직 운영 개선과 산업혁신을 도모한다. 민간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되, 정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산업 플랫폼과 기초기술에 대한 R&D 투자, ICT를 활용한 공공 문제의 해결, 소비자 정보 보호와 같은 제도 구축에 주력한다.
  EU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ICT에 대한 투자 부족과 경제성장에 대한 ICT의 낮은 기여도를 경험한 바 있다. EU는 그 원인으로서 역내 디지털 시장의 분절을 지목하고 2015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출범하였다. 그 주요 목적은 역내 디지털 장벽 해소를 통해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고 공동의 혁신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으로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강한 경쟁의식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후속으로 2016년 발표된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는 제조업을 유럽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으로 부각하고 있다. EU는 전략분야에 대한 민관 공동투자, 중소기업 디지털화, 기술 상용화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견고한 중견·중소 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독일 특유의 방식에 따라 학계와 산업계에서 논의가 출발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의 비전을 정책 차원에서 제시한 최초의 국가로서 향후 관련 정책의 시금석을 제공한다. 독일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장기 계획과 과제를 담당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정책플랫폼 구축에 주력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강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연스럽게 디지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급격한 인구 노령화를 겪으면서 디지털 산업혁신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일본은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기초분야 R&D에 투자하여 원천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기초로 하여 디지털 산업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공정(process)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화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 아직 낮은 편으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예방, 행정 효율화, 교육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주요한 분야들이 산업혁신 차원에서 서로 연계되어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 및 각종 지원정책 등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시장을 바탕으로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는 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산업의 구조전환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ICT를 활용한 전 사회적인 혁신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창업 장려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에서 감소하는 일자리를 대신하는 방안으로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특히 정부와 함께 IT 대기업이 창업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가져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나 인터넷 금융, 의료 등 분야에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사업 확장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중국 기업은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상황으로서, 사물인터넷과 같이 외국과의 협력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산업혁신의 일반적인 특성과 선도국 정책의 교훈을 토대로 할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혁신전략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산업혁신전략을 정보,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으로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으로 직결되고, 이것이 산업경쟁력을 창출한다. 국가별 정책을 검토한 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반기술 개발 및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걸친 적용은 최우선 과제이며, 그 핵심이 데이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첨단제조, 첨단 자동차, 스마트시티, 의료, 에너지, 교육 등 전략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공통 기반기술 개발과 기업, 산업 단위의 적용에 투자를 확대·지속하고, 전략산업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사물인터넷 등 공통기술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지식재산권 등 제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대외경제정책의 원칙으로 삼아 각 분야에서 혁신의 ‘연료’공급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초점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화는 실질적으로 전 산업과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이를 고르게 추진하여 성과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성과를 내면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분야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산업혁신을 초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분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더욱이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기업이 크게 앞서 나가는 반면,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제조업 혁신의 경우 글로벌 시장이 출발하는 단계로서, 한국이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된다.
  셋째, 디지털 산업혁신은 고도의 개방성을 요한다. 이는 정부 부처간, 정부와 기업 간, 연구자와 기업 간, 연구자간, 기업간 개방성, 그리고 나아가 국가간 개방성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개방성, 협력이 요구되며, 이것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인이다. 또한 정부는 최종 기술 사용자(end-users)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자와 소유자, 그리고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최종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개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기술의 최종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찾아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R&D 단계부터 민간, 그리고 기술 사용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하며, 혁신의 대외 개방성을 높여 국제적인 R&D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작은 한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혁신전략을 총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은 전체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에 비유될 정도의 변화와 혁신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 되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 ICT 기술의 전체 경제사회적 적용과 영향에 대한 대응, 관련 R&D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여건 구축, 분야간 연결과 합의의 매개자(mediator), 공공재적 분야에 대한 투자 등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산업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민간 중심으로 기존 사업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산업인터넷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나서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경험과 솔루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자유로운 국경간 정보 이동과 활용을 국제통상규범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T 서비스나 플랫폼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국제통상규범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APEC CBPR에 참여하거나 미국과의 양자간 정보이전 모델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PMI와 유사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코호트 구축, 빅데이터 분석,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역내 디지털 시장의 확대이며, 일반 데이터 보호 법률(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발효와 더불어 EU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실상 동등하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EU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EU의 Privacy Shield 인정을 받는 등 EU와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조업 디지털화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국 디지털 산업정책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독일은 제조업에 적용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독일은 기술 표준화를 위해 미국의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독일과의 협력은 제조업 디지털화 추진에 필수적이다.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자 기초연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먼저 일본과 산업인터넷과 관련한 표준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산업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호협력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은 규제완화 및 기술과 제도의 상호 호환성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공동의 거대시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미진하므로, 일본기업 및 협회와의 산업제휴 촉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전략에서도 일본과의 협력 및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ICT를 활용한 신규 사업 개발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는 인터넷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분야로서, 중국에서는 원격의료, 전문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등이 허용되면서 의약 관련 온라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병원 데이터 관리나 의료 및 약품 정보관리시스템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므로, 중국의 지방정부, 대형병원, 그리고 원격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교통 등의 분야에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 주택, 금융, 생활서비스 등 분야의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협력분야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2장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배경

1. 일대일로 전략과 6대 경제회랑
가. 일대일로 전략
나. 6대 경제회랑의 추진
다. AIIB 출범과 사업현황
2.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주요 내용
가. 추진현황
나. 주요 내용
3.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배경과 방향
가. 추진배경
나. 추진방향

제3장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대상지역의 참여 계획

1. 중국 동북지역 성별 참여계획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다. 헤이룽장성
2. 접경지역 개발계획
가. 중·몽 및 중·러 접경지역 개발계획의 개요
나. 주요 접경지역의 주요 사업
3. 다자협의체의 개발계획(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제4장 중·몽·러 경제회랑 협력사업

1. 교통물류 인프라
가. 협력사업
나. 개발여건
다. 전망
2. 산업협력(산업협력단지를 중심으로)
가. 협력사업
나. 협력여건
다. 전망

제5장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1.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협력사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의미
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가능성
나. 한반도 북방지역의 지역개발과 번영에 기여
2.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참여 및 협력분야
가. 우선 추진노선 검토
나.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
다. 관련 제도 통합분야
3.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진출 및 참여방식
가. AIIB 수주 사업 참여 및 PPP 유망사업 발굴
나.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협력모델의 활용
다.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의 협력(GTI)
4.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가. 전략적 우선사업 재검토
나. 한국의 참여가능성 및 역할 증대 모색
다. 인프라 사업을 위한 기업지원 확대

참고문헌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향후 주변국과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지역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 하에 추진하고 있는 6대 경제회랑 중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의 주요 대상지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회랑 사업을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적, 사업적 참여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와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중·몽·러 경제회랑의 주요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개발계획과 사업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의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 우선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배경을 검토하였다. 중·몽·러 3국 정상은 2014년부터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을 논의해 왔으며 2016년 6월 개최된 3차 정상회담에서 마침내 교통인프라, 통상구, 경제무역협력, 투자협력 등 분야의 30개 이상 협력사업을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규획강요(建设中蒙俄经济走廊规划纲要)｣에 서명하였다.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은 몽골의 “초원의 길”,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 및 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 등 3국의 국가발전 구상간의 연계를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공통적인 추진동력을 가지고 있다. 3국간의 우호적인 정치·외교 관계와 교역에 있어서의 상호보완성도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참여계획을 주로 중국 동북3성과 중앙정부의 접경지역 개발계획, 그리고 다자협의체인 GTI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랴오닝성은 중·몽·러 경제회랑에 따라 ‘랴오닝-만저우리-유럽(辽满欧)’, ‘랴오닝-몽골-유럽(辽蒙欧)’ 및 ‘랴오닝-해상-유럽(辽海欧)’ 등 세 개 노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랴오닝성은 3대 노선을 통해 육해상 연계의 초국경 물류를 발전시키고 무역투자 및 해외산업단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린성은 몽골 초이발산-아얼산-바이청-창춘-훈춘-자루비노 노선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의 중·몽·러 경제회랑 사업은 하얼빈-쟈무스-퉁장, 쑤이펀허-만저우리, 하얼빈-헤이허 등을 주요 노선으로 주변도로, 내륙 수운, 항공,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전력망을 구축하고 항만과 공항, 철도역을 접점으로 유라시아의 국제화물수송통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밖에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추진에 있어서 접경지역을 대외개방과 교류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중·러 접경지역인 만저우리와 중·몽 접경지역인 얼롄하오터 등 접경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역내 다자협의체인 GTI도 2001년에 발표한 총 9개의 교통회랑 중 6개의 교통회랑을 Trans-GTR Transport Corridors로 설정하여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몽·러 경제회랑에 관해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들 중 교통물류 인프라와 산업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을 검토하였다.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 분야 사업은 철도 분야 6개 사업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이 있으며 일부 사업은 중국 각 성별 계획사업에서 제안된 국제운송로와 기존 GTI 사업에서 제안된 사업과 일치한다. 물류성과지수와 세계경제포럼의 인프라 지수를 통해 중·몽·러 경제회랑 대상지역의 교통물류 개발여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보다는 여전히 러시아와 몽골의 교통물류 여건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물류인프라 전반적인 여건과 수송 인프라의 도로 분야 여건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 분야의 합의사업은 대부분 3국간 실무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추진될 사안이므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향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나 3국의 합의를 이끌어 낸 사업들인 만큼 사업성을 가지면서 개발이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협력과 관련해 3국의 발표된 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협력단지(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건설, 송전망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등 협력이 공통적인 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미 중·몽·러 경제회랑 대상지역에서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업으로 ‘중국 네이멍구 얼롄하오터-몽골 자민우드’의 중몽간 초국경 경제협력구 등 사업이 실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추진하려는 초국경 경제협력구도 주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상의 개발계획과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협력사업은 우리나라에 대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가능성, 한반도 북방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역내 지역개발과 번영에 대한 기여 및 우리나라 기업진출의 기회 제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참여 및 협력 분야로 먼저 미래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초이발산-아얼산-창춘-자루비노로 이어지는 노선(투먼회랑 또는 프리모리예II) 개발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초이발산-만저우리-치치하얼-하얼빈-쑤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나호트카로 이어지는 프리모리예 I 노선의 개발도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선도개발구 등 극동지역개발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더불어 개발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기존의 울란우데-얼롄하오터-베이징-톈진 노선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인 ‘징진지 일체화(京津冀一体化)’와 관련된 노선으로서 향후 집중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인천 등 서해안권과 북한의 평양, 남포, 신의주, 중국의 단둥과 함께 개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중요 노선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에서는 훈춘과 자루비노 사업, 몽골의 초이발산-중국 네이멍구 아얼산간 철도 연계 사업, 쑤이펀허-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나선을 연결하는 초국경 연계사업과 몽골이 추진하고 있는 톈진항만의 물류단지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중·몽 접경지역인 얼롄하오터와 중·러 접경지역인 만저우리 등에서의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 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복합물류 운송에 있어서 통관문제, 표준화 및 막힘없는(seamless) 국제철도물류의 기술 등에 있어서의 제도의 일치, 기술의 공유와 적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법제도적 유사성 확보 역시 향후 중·몽·러 지역을 포함하여 동북아 역내 개발협력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AIIB 수주 사업 참여 및 PPP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해외건설에 있어서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협력모델의 적용과 GTI 틀에서의 제도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략적 우선사업을 재검토하고 해당지역 정부와의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참여가능성과 역할 증대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력과 외교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 컨트롤 타워의 설치와 중국과 ‘PPP 사업지원협의체(가칭)’의 구성 등 우리나라 기업의 인프라 사업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범위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중국 12·5 계획 성과 및 평가

1. 물류
가. 물류산업, 국가 전략산업으로 확정
나. 산업 규모의 급속한 성장
다. 산업의 시장화(민영화, 대외 개방) 확산
라. 물류 서비스 향상
마. 물류인프라 수준 향상
바. 물류시장의 세분화, 전자상거래 물류의 급속한 발전
사. 평가
2. 항만
가. 성과
나. 평가

제3장  중국 13·5계획 기간 물류분야 계획과 전망

1. 물류
가. 계획
나. 전망
2. 해운
가. 계획
나. 전망
3. 항만 
가. 계획
나. 전망

제4장  우리의 활용방안

1. COSCO, 차이나쉬핑 합병에 따른 부산항의 대응
2.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물류센터 운영사업 진출
가.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
나. 물류센터 진출 방안
3. 중국 등 선박 대기오염 배출규제 강화에 해운?항만분야의 선제적 대응 필요
가. 대응 개요
나. 대응 방안
4.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축에 따른 해외항만 공동투자 추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사업 진출, 다각적?장기적 협력체계 마련 및 지속적인 유지 필요
나. 친환경 해운?항만 정책 강화 시급
다. 중국 물류기업의 M&A 확대 및 해외진출에 적극적 대응 필요

참고문헌 

  2016년 3월에 발표된 13·5계획에는 물류인프라 구축 및 통합, 물류산업 육성 정책 변화 등 해운, 항만을 포함한 물류분야의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져 있다. 중국 정부는 낙후된 물류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12·5기간 동안 물류인프라 투자 및 물류산업 활성화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물류 총비용이 국내 총생산에처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7.8%에서 2015년 15%로 개선되었다. 화물운송량, 도로화물운송량, 철도화물운송량, 항만화물운송량은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물류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개선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물류원가가 여전히 비싸고 효율이 낮으며, 지역별/ 부문별로 분할되어 있어 물류자원에 대한 낭비가 존재하고 있으며, 낙후된 물류인프라와 관련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 질서가 규범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3·5계획에서는 고효율적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분산된 물류자원 통합과 시장집중도 향상을 통한 집약형 모델 발전 유도와 막힘없는 운송체계 구축을 통한 인프라 네트워크·정보 연결 강화와 중점 산업 공급사슬 개선 등을 통한 물류조직과 운영모델 혁신, 국내 물류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물류통로 구축을 통한 국내외 물류의 조화로운 발전, 고효율적인 물류관리체계 구축 추진할 예정이다. 물류분야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의 목표와 행동에 연계되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산업의 규모화 및 집적화와 지역 및 국제 물류산업의 연동 발전이 예상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물류 기술 및 서비스 혁신, 물류 정보화 및 표준화 등이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안, 청두, 충칭, 우한, 쿤밍 등 일대일로 관련 지역의 물류인프라 건설과 관련 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복합운송망 건설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험구 건설과 확장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분야는 13?5 기간을 해운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단계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안전해운 구축, 국제해운센터 건설, 합병·구조 재편으로 경쟁력있는 국제 해운기업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운기업의 인수?합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운시장의 경쟁구도가 변화되고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재편의 가속화 및 선박의 대기 오염물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분야는 항만 시장화 발전, 지역간 항만 균형발전, 항만의 서비스 능력 제고, 항만 서비스의 현대화 수준 제고, 항만 발전의 국제화 추진,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3·5계획 기간 동안 항만, 연계 인프라 및 내륙항 건설, 해외항만 투자, 친환경 항만 건설, 사업다각화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 당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항만관리체제 개선, 항만요금 관리, 항만운영사의 사업다각화, 크루즈 기능강화, 항만 연안자원 관리 등은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타 산업, 기관 및 지방정부 등과 연계되어서 추진해야할 항만 통합, 항만기업의 지역간 협력, 스마트 항만 건설, 항만 투자 및 자금조달 체제 개편, 효율적인 복합운송망 구축, 통관체제의 개편 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단기간에 목표한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13?5계획은 모든 물류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우리 기업 및 정부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 되는 부분은 중국 선사간 합병, 항만 내 대기오염방지에 따른 선박입출항 제한과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해외항만 투자,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신규 사업 기회 등이다. COSCO와 차이나쉬핑의 합병에 따라 현행 4대 얼라이언스 체제에서 2강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얼라이언스 퇴출 및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내 위상 약화 등으로 부산항의 모항 및 허브 기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터미널간 이동 물량 감축을 위한 운영사간의 협력체제 강화, 둘째 터미널내 처리물량 제고를 위한 생산성 제고 등 혁신 강구, 셋째 환적 컨테이너의 이동거리 단축을 위한 피더선 전용부두의 대형부두 근거리 배치, 넷째 BPA, 운영사 등 對선사 환적화물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해야한다. 세계 최대 항만물동량을 처리하는 중국이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면서 자국의 3대 항만구역 또는 해역에서 선박의 친환경 연료유 사용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점차 그 수준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운 기업은 중국 내 기항을 위해서는 친환경 연료유 사용이나 배출가스 정화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해운기업, 항만, 조선 및 기자재 등 관련 모든 업계가 지혜를 모아 해상 환경규제 정책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운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LNG 벙커링, LNG 추진선 개조 및 신조 등 항만, 조선 및 기자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물류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상하이, 충칭, 항저우, 정저우, 선전, 칭다오, 톈진, 다롄 등 12개 도시가 지정되어 도시별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및 결제, 물류 등 일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이 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 기업은 상하이, 칭다오, 웨이하이, 선전 등 지역에 대한 물류센터 운영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류분야의 13·5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이며, 중국 기업의 해외항만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냐,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공동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정책적 필요성
가. 연구 주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관계 설정
나. 연구 대상 지역: 중국, 대만
2.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가. 총괄 연구목적
나. 연구 대상 영역과 연구 목적: 인력양성(교육) 및 보장성
다. 주요 연구내용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중의학 발전과 중의 자원 및 이용 현황

1. 전통의학 수용의 특징과 역사적 전개
가. 전통의학 수용의 유형
나. 중의학 위상 변화의 역사적 전개
2. 중국과 대만의 중의 및 중서의결합 자원과 이용 현황
가. 중국의 중의 및 중서의결합 자원 및 이용 현황
나. 대만의 중의서비스 자원 및 이용 현황

제3장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인력 양성과정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설정

1. 중국 의료인력 양성과정에서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 설정
가. 중의학 인력 양성과정
나. 중서의결합
2. 대만 의료인력 양성과정에서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 설정
가. 대만의 의료인력 면허제도와 전통의학인력 양성과정
나. 대만의 중의학-서의학 교육 비교: 중국의약대학을 중심으로
다. 대만의 면허체계 운영과정에서의 중의학-서의학 관계설정

제4장  중국과 대만의 보장성 현황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설정

1. 중국의 의료보장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가. 중국 의료보험의 개혁 연혁과 현행 의료보험제도
나. 중국 의료보험에서의 중의약 보장 현황
2. 대만의 의료보장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가. 대만 전민건강보험(全民健康保險)의 개요와 주요 특징
나. 대만 전민건강보험에서의 중의서비스 보장 현황
다. 중의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
라. 전민건강보험에서의 중의학-서의학 협력 활성화 정책

제5장  현지조사

1. 중국 현지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가. 조사 개요
나. 설문조사 주요 결과
2. 대만 현지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가. 조사 개요
나. 설문조사 주요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가. 중국 및 대만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설정의 의의
나. 인력양성 측면에서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 설정
다. 보장성 측면에서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 설정
2. 중국 및 대만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 설정의 시사점
가. 교차 교육 확대와 이중면허자 활용
나. 협진 대상질환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연계
다. 한의진료 또는 협력진료에 대한 질적 보상체계
라. 한의 분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부  록 

  의료서비스공급체계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우리나라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모두 국가의 공식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로 인정하는 의료이원화(醫療二元化)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이원화체계 하에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각각의 학문 발적과 직역 전문성을 보장받아 왔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구조 변화, 융합을 통한 새로운 질병치료 및 건강증진 가치 창출 요구, 직역 범위를 둘러싼 의사-한의사 갈등 심화는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관계 설정이라는 유사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의료이원화체계의 변화지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각각의 유형은 본 연구주제인 인력양성과 지불보상체계에도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은 중의사와 서의사 사이에 진료행위와 처방행위에 배타적인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자유롭게 상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통합형(integrated) 일원화 체계를 운영한다. 반면 대만은 중의사와 서의사 사이에 명확한 업무영역의 구분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상대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과 복수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병존형(parallel) 이원화 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인력양성체계, 즉, 대학에서의 교육과 면허제도를 비교하였다. 중국 인력양성체계의 특징적인 점은 진료 및 처방에서 의료인력간 장벽이 없고, ‘중서결합의학(中西結合醫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2014년 현재 중국에서는 의과대학에 중의약전공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대학이 99개소에 이르며, 대표적인 중의과대학인 북경중의약대학은 전체 교과과정의 35~40%를 현대의학 과정에 배당하고 있다. 중서결합의학(中西結合醫學)은 중국이 지향하는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4년 현재 중서의결합병원은 총 384개소이며, 이들 기관의 외래방문횟수와 입원진료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만은 의료이원화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면허(서의사 및 중의사)에 따른 배타적 업무영역의 구분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인력양성과정에서는 기존 중의약대학에 통합의학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두 의학의 상호 이해와 협력진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다. 특히 중의학과 서의학 면허를 모두 보유한 이중면허자들에게는 업무영역의 구분이 더욱 유연하게 적용된다. 즉, 의료현장에서의 중의·서의 진료방식 병용과 관련 의료기기(현대의료기기, 침)의 활용 허용 등의 이슈를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보수적인 업무영역 구분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가능한 지점이다.
  제4장은 보장성(지불보상체계) 측면에서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를 살펴보았다. 의료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보상체계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공적보장체계에 포함된 의료서비스와 약재는 그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인정받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만 지불보상체계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과 각각 일부분씩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각각의 의료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차이점을 가진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행위별수가제도(FFS)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우리나라가 전국민단일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중국은 3개의 기본의료보험(도시근로자, 도시주민, 신형농촌)을 분리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각 지역[省·市]별로 상이한 급여범위와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만은 단일보험자에 의한 전국민단일보험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동일지만,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이 예외없이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포괄되는 반면, 대만의 의료기관들은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건강보험체계에 참여한다. 또한 대만의 지불보상방법은 총액계약제(global budget)로서, 우리나라의 행위별수가제도와 차이가 있다.
  통합형 일원화체계를 운영하는 중국에서 중의 의료서비스 및 약재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지불보상은 현대의학과 큰 차이가 없이 설계되어 있다. 다만 중의 의료서비스와 약제에 대한 보장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중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negative list system)’에 의거, 「국가기본의료보험진료항목」에 비급여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약제에 대해서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담보된 의약품을 「국가기본약물목록」과 「국가기본의료보험약물목록」에 등재한 후, 등재한 의약품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허용한다.
  대만의 공적의료보장체계인 전민건강보험에서 중의 서비스는 서의 서비스에 비해 낮은 비중이다. 중의 서비스의 경우 외래만 급여대상으로 제한되며, 보상의 기본적인 기준인 상대가치점수(RBRVS) 역시 서의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중의?서의의 동등한 보상기전은 대만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대만에서는 총액계약제를 매개로 하여 중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①중의외래의료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②가입자(소비자)의 권익 확보 ③전문의료서비스 품질 확보 ④중의의료서비스에 대한 품질지표 설정과 달성 여부에 따른 차등 보상 등은 성과기반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의 사례로서 주목된다.
  제5장은 중국과 대만에서 이루어진 현지조사 결과이다. 인력양성체계와 보장성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현지조사는 각각 의과대학생 및 중의과대학생(중국 및 대만), 중의사 및 서의사 등 의료인(대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결과 중국의 경우 적극적인 중서의 융합정책에도 불구하고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관계 설정에 대해 중의학 전공자들과 서의학 전공자들 사이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국 조사에서 중서의학 결합 성과에 대해 중의학 전공자의 80.0%가 긍정적인 반면, 서의학 전공자의 긍정 응답은 57.6%에 머물렀다. 상호 교차교육은 상대 학문의 이해제고라는 측면에서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으나, 실제 환자 진료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중의학(97.6%)과 서의학(72.5%)의 찬성의견 차이가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협력진료 임상진료지침과 협력진료의 효과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대만 조사에서는 중국과 반대로 중의학 분야에서 협력진료에 부정적인 응답이 눈에 띄었다. 이는 서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중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협력진료는 오히려 중의학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상대 학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중의계열 응답자들이 보여준 서의학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반영되어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료이원화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중의사와 서의사 간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갈등 완화를 보여주는 결과들이 나타나 주목된다. 예를 들어 면접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비해 직역간 갈등이 격렬하지 않으며, 그 원인으로 상호 교차 교육의 확대와 서의병원 내 중의과 설립 허용, 총액계약제 도입에 따른 직역간 갈등 요인의 완화를 지적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전체적인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통합체계를 지향하되, 현실적으로 대만의 사례를 심도있게 검토, 유연한 의료이원화체계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차 교육 확대와 복수전공 또는 협력 전공의 설치 및 이 과정에서 이중면허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둘째, 의과와 한의과 간의 협진 대상질환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연계 모색, 셋째,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질적 보상체계 도입, 넷째, 한방의료 분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등을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추이
4. 수도권 지역의 자동차(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제2절 한국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 우리나라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2.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 관리 정책
3. 수도권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4. 서울시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5. 인천시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6. 경기도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제3장 중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3. 중국 권역별 대기오염 변화 추이
4. 권역별 자동차(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제2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자동차 오염 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5. 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의 한계

제4장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1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분석
1. 대기 및 이동오염원 관리 연혁 비교·분석
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분류체계
3.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분석
4. 정책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2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비교·분석
1. 한중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 현황
2. 이동오염원 환경기술수준 비교
3. 한중 이동오염원 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3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정부간 협력
2. 기관간 협력
제4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
제5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본 연구는 양국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오염원별 연구 중 첫번째 연구로, 한국과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저감 정책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 협력 수요조사를 통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기여율,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분야 환경시장 현황 및 관련 기술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양국 정부부처 담당자, 전문가 설문조사 및 전문가세미나 등을 통해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양국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중점 협력분야와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2013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살펴보면,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CO, NOx, PM10, PM2.5의 전체 배출량 중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 비율이 각각 58.7%, 30.8%, 10%, 14.5%에 달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CO, NOx, PM10, PM2.5 전체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 배출 기여율이 각각 65.5%, 45.7%, 40.1%, 42.7%로 여전히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PM10과 PM2.5의 전체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의 배출 기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동오염원에 중점을 둔 수도권 미세먼지 관리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노후차 저공해와 및 LEZ 제도 정착, 교통수요 관리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각 지자체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각 지자체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은 지자체의 대기환경과 추진 여건에 따라 세부사업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추진 방향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과 동일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중국 징진지,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지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2015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보면,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9개 대도시의 PM2.5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의 배출 기여율이 15%~52.1%에 달하였다.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보면, 징진지 지역 중 베이징에서 31.1%, 톈진에서 20%의 기여율을 보였으며, 장강삼각주 지역의 항저우와 상하이에서는 각각 40%, 29.2%, 주강삼각주 지역의 광저우에서는 21.6%의 기여율을 보였다.
  현재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여 대기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교통관리 강화, 대중교통 우선 전략, 자동차 보유량 제한, 연료품질 제고, ‘황표차’와 노후차 퇴출 등이다. 각 권역별로는 「징진지 및 그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장강삼각주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실시세칙」, 「광동성주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방법」과 「광동성대기오염방지행동방안 2014-2017」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중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황표차’와 노후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자 정부보조금 등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지원수준이 낮아 자발적인 조기폐차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의 위해성과 광역성이 뚜렷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권역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 관리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제4장에서는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과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근거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별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체계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 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법규를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에 근거한 각 권역별 ‘행동계획’ 수립에 그쳐있다. 둘째,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유사한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제작차 관리, 운행차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정책 추진의 방향이 동일하다. 다만, 제작차 배출기준, 연료품질 기준 등 이동오염원 관련 기준과 세부 추진 사업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정책 시행의 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적 수단 활용 정도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위한 정부보조금 지급 외에도 교통유발억제를 위한 교통유발금, DPF 부착 지원 등의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노후차와 황표차의 조기폐차에만 정부보조금이라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지원정도도 낮은 편이어서 보조금 정책의 유도 효과가 미미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제작차 배출기준에 비해 중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 승용차 일일 평균 주행거리 제한, 무배출차 위주 판매 확대, 저공해차 의무구매 등에 있어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보다 한 발 앞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과 확인을 통한 정책 공유 및 이전을 위한 한중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비교 분석 결과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우리나라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7.9% 수준이며 중국은 62.3%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환경기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분야 환경기술 수준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되며 새로운 기술개발 요구에 독자적으로 대처 가능한 ‘기술완숙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정책 및 산업·기술 수준 비교분석 결과와 전문가 설문조사 및 세미나, 공동연구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국의 정책 및 산업·기술 수준 비교 및 양국 협력 현황과 계획의 분석을 통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 배출 저감기술 전파 차원의 협력 수요, 노후 경유차 DPF 부착사업 확산을 위한 협력 수요가 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 광역 관리 정책,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체계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제작차 배출기준, 연료품질 개선 정책, 경제적 수단 활용 등에 대한 정책 공유의 협력 수요가 확인되었다.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에 목적을 둔 운행 자동차 오염저감 경제적 수단에 대한 협력, 자동차 오염방지 법규 제정 및 실시 등에서의 협력수요가 예상되었다. 중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차량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협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연료품질개선 정책적 요구에 따라 연료개발 기술 및 연료 관리감독 부분에서의 협력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 및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환경산업 협력증진을 위하여 현재 구축된 양자간 협력 채널의 확대 및 다양화, 한중 선도기업 파트너쉽 구축 등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으며, 환경정책과 기술, 인력 교류 분야에서 대규모 박람회 참가, 자동차 매연저감 분야 기술 협력, 중국 지방정부 단위 교류대상 확대 등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대기관리 정책 추진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정책교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이동오염원 오염방지 관련 법규 및 기준 강화에 관한 협력,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 지역간 공동 오염방지 관리 정책 등에서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양국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협력수요 및 이에 기초한 동북아지역의 자동차 오염방지를 위한 공동연구 협력수요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 비교 및 협력수요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기본 방향과 전략 목표,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기본 방향은 중국의 이동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의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 양국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 세 개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으로 설정하였다.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목표는 첫째, 양국의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하여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대기오염 저감, 둘째, 중국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 저감, 셋째,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협력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할 중점 협력 분야로 첫째, 협력체계 구축, 둘째,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셋째, 기술 및 장비 개발협력의 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동차대기환경라운드테이블(가칭)’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며, 광역 지자체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VEN(Beijing-Seoul Vehicle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 기술 및 장비의 현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해서는 ‘한중 자동차 대기관리 협력프로그램(가칭)’ 운영을 통한 중국 시범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우수정책 시범 적용 및 확대, 광역관리체계 구축, 운행차 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교통유발억제 경제적 수단, 연료품질 개선정책 등에서의 우선 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 각 권역별로는 선제적 배출기준 강화와 교통-환경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적용(징진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장강삼각주), 교통수요 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정책(주강삼각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및 장비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친환경차보급, 제작차관리, 운행차 관리,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 분야에서 각각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차량 및 관련 기술 개발, DPF 장치, 필터, 촉매장치 기술이전 및 EURO-6 이상 대응 저감기술 개발, 자동차오염 인증/측정 관리 기술 및 전국 운행차 환경정보 공유 시스템, 스마트교통시스템을 기술 이전/개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관련 과학-기술-정책이 융합된 패키지형 방식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국의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패키지형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