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자료
전체 2,895건 현재페이지 249/290
-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위험관리
전 세계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규모는 금융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의 증대와 파생금융상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금리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진전되면서 이자율 및 환위험에 대한 헤지(hedge) 필요성이..
김인배 발간일 1996.09.20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第 1 章 序 論
第 2 章 派生金融商品의 槪念 및 現況
1. 派生金融商品의 定義 및 種類
2. 派生金融商品의 急速한 成長背景
3. 派生金融商品의 機能 및 役割
4. 派生金融商品 市場現況 및 展望
第 3 章 派生金融商品의 巨視經濟的 影響과 市場活性化 方案
1. 派生金融商品의 巨視經濟的 影響
2. 우리나라의 派生金融商品去來 關聯規制와 市場 活性化 方案
第 4 章 派生金融商品 運用에 따른 危險管理
1. 規制의 必要性 및 方向
2. 派生金融商品 運用事故의 類型
3. 派生金融商品關聯 危險의 種類 및 管理
4. 派生金融商品 運用에 대한 監督 및 規制
5. 派生金融商品 運用 危險管理에 대한 國際的 論議
6. 우리나라 派生金融商品去來 規制 現況
第 5 章 株價指數 先物市場
1. 先物市場의 影響
2. 1987년 株式市場 崩壞와 規制案 檢討
第 6 章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전 세계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규모는 금융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의 증대와 파생금융상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금리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진전되면서 이자율 및 환위험에 대한 헤지(hedge) 필요성이 증대되고, 금융시장 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어 레버리지 효과가 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이 그 자체의 미래가격 발견, 위험의 전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제적 기능과 함께 금융산업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내 및 국제 금융시장간에 연계성이 심화되었고 거래의 규모가 대형화되었으며,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상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가 매우 커서, 만일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한 기관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여 파산하였을 경우 그 파급효과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운용실패에서 오는 결과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지대하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기관은 소수의 대규모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위험도는 매우 크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위험수용능력을 증가시켜서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효율성과 유동성을 제고시키지만 금융시장이 시장스트레스(market stress) 상태에 있을 때에는 동태적 헤징이나 포트폴리오보험 투자전략과 같은 특정 투자전략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시장스트레스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일부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파생금융상품의 경제적 기능과 그 수요에 대한 전망을 고려할 때 동 거래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적 또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을 활성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보호무역의 비용분석
한국산업의 보호는 1992년에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계속적인 관세율 인하와 수량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보호율은 뚜렷하게 낮아져 왔다. 본 연구는 무역장벽의 효과를 1992년을 기준으로 49개 고보호품목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김남두 발간일 1996.08.31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머리말
제1장 序論
제2장 韓國의 貿易保護 水準
1. 貿易自由化 推移
2. 主要 部門別 貿易保護의 內容
3. 1992年中 高保護品目의 保護水準
제3장 1992年中 保護貿易의 效果 推定
1. 演算可能한 部分均衡模型
2. 統計資料와 彈性値
3. 效果推定의 結果
4. 旣存 硏究와의 比較
제4장 要約 및 結論
1. 要約
2. 部門別 效果의 評價
3. 本硏究의 限界와 向後 硏究課題
參考文獻
附表
附錄 品目別 貿易自由化의 效果국문요약한국산업의 보호는 1992년에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계속적인 관세율 인하와 수량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보호율은 뚜렷하게 낮아져 왔다. 본 연구는 무역장벽의 효과를 1992년을 기준으로 49개 고보호품목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소비자후생과 효율성의 손실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중 49개 부문의 소비자잉여 손실은 9.2조~10.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1992년 중 한국 GNP의 3.8~4.3%에 상당하는 수준이며, 이는 한국 국민들이 이 고보호 물품을 사기 위하여 연간 1인당 평균 210천~239천 원씩 추가 부담하였음을 의미한다. 보호에 따른 소비자잉여 손실의 약 65~776%는 국내 생산자에게로 이전되었다. 즉 6.5조~7.0조 원 상당의 생산자 잉여가 증가되었다. 보호조치 때문에 정부는 0.4조 원의 관세를 징수하였다. 수입쿼터를 승인하고 분배하는 공공기관과 협회에는 1조 원 상당의 쿼터렌트가 돌아갔다. 쿼터렌트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관련 국내 생산자를 위하여 사용되므로, 생산자 잉여의 증대로 더해진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의 손실에서 생산자 잉여 증대, 정부의 관세수입 및 쿼터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경제의 순 효율성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순효율성 비용은 1992년 중 0.8조~2.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992년 한국 GNP의 약 0.3~1.0%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요약하면 국내 제품이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을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생산자와 정부에 소득을 이전하는 셈이다. 이에 더하여 보호조치는 경제의 효율성 손실을 초래한다.무역이론에 의하면, 무역이 완전 자유화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49개 고보호품목의 보호조치를 완전 철폐한다면 수입증대효과는 2.9조~10.9조 원(37억~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 품목들의 잠재적 수입은 1992년 실제 수입액의 90~350% 만큼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입증대만큼 무역수지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철폐의 결과 우리의 부분균형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용재원이 여타 부문에 투입되어 생산이 증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로 수출도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무역자유화는 보호철폐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격하락과 수입 증대로 해당 품목의 국내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9개 해당 품목의 생산감소효과는 1992년 생산의 5~12%에 해당하는 2.2조~5.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감소에 따라서 해당 부문의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고용에 관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해당 부문 실제 고용의 8~19%에 해당하는 174천~405천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
WTO무역자유화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세계무역기구(WTO)는 전후 세계경제를 주도하여온 GATT 체제하에서 추진되어온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 협상의 결과로 창설되었다. 1947년에 창설된 GATT 체제는 세계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UR 협상 이전까지 7차..
정인교 외 발간일 1996.08.31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序言
Ⅰ. 序論
Ⅱ. WTO 協定과 貿易自由化 개요
1. 공산품에 대한 貿易自由化
2. 농업부문 貿易自由化
Ⅲ. 一般均衡(CGE) 模型
1. 소비자 需要體系
2. 생산자 生産構造
3. 價格函數
4. 시장균형조건
Ⅳ.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Ⅰ: WTO와 세계경제
1. 模型의 母數 설정
2. 지역별 厚生變化率과 等價變換
3. 지역별 所得變化率과 物價指數 變化率
4. 交易條件 變化率
5. 지역별 輸出/輸入 豫想變化率
6. 貿易收支 豫想變動額
Ⅴ.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Ⅱ: WTO와 한국경제
1. WTO 체제하의 한국의 산업별 생산
2. 품목별 輸出과 輸入
Ⅵ. 結論
參考文獻
附表국문요약세계무역기구(WTO)는 전후 세계경제를 주도하여온 GATT 체제하에서 추진되어온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 협상의 결과로 창설되었다. 1947년에 창설된 GATT 체제는 세계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UR 협상 이전까지 7차에 걸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다자간협상(Round) 1) 을 통하여 무역자유화에 이바지하였으나, 비교적 구속력이 적고,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5차까지의 GATT협상은 주로 관세인하에 주력하였으며, 6차 케네디라운드부터는 비관세부문의 무역장벽 완화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7차 도쿄라운드는 반덤핑, 기술장벽, 정부조달, 등의 9개의 협정을 논의하였으나, 실제 협정은 GATT 가입국중 일부 국가간의 다자간협정 형태로 체결됨으로써 제한적인 무역협상이었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국제수지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반덤핑제도,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ictions: VER) 등의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을 남용하게 되고, 국제시장에서 비중이 큰 농산물이 GATT체제 밖에서 주로 쌍무협정에 의해 규제되는 등 국제교역질서가 GATT체제보다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중심으로 바뀌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더구나 국제교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GATT의 규정 미비로 이러한 분야의 교역질서를 GATT체제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GATT체제와는 달리 WTO는 세계무역질서를 국제간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경쟁체제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어느 정도의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이 기구는 회원국들의 구조적이며 포괄적인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WTO 설립안은 1994년 4월15일 마라케시에서 회원국 각료들이 서명한 최종 결의안 (Final Act) 에 나타나 있다. 이 결의안은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UR이 시작된 이후 그동안 계속되어온 협상의 결과들을 정리하는 법적인 근거(Legal Text)를 담고 있다. -
금융·자본자유화에 따른 금융위기 사례와 정책시사점
금융/자본자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보완장치로서 여러 가지의 정책대안이 사용될 수 있으나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금융/자본자유화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자본..
주상영 발간일 1996.08.14
금융위기, 금융자유화원문보기목차序言
要約
Ⅰ. 金融과 經濟成長
Ⅰ.1. 實證分析의 方法
Ⅰ.2. 金融과 成長의 實證分析
Ⅱ. 先進國의 金融危機 事例
Ⅱ.1. 노르딕 3國의 金融危機
Ⅱ.2. 其他 金融危機 事例
Ⅲ. 資本自由化와 金融危機
Ⅲ.1. 資本自由化의 經濟學
Ⅲ.2. 資本自由化의 害惡과 資本統制
Ⅲ.3. 最近의 資本自由化와 政策對應의 事例
Ⅲ.4. 資本流入에 대한 政策對應의 評價
Ⅳ.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금융/자본자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보완장치로서 여러 가지의 정책대안이 사용될 수 있으나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금융/자본자유화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자본자유화와 그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없을 경우 금융개혁에 실패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자본자유화를 하나의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정책보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본문에서 지적한 대로 자본유입의 초기 단계에 경제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본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정책은 기타의 국내정책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또는 사회후생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의 확충과 방만의 운영은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시켜 자본자유화에 따른 해악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 특히 자본의 유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성장/물가/경상수지/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본유입에 대비하여 통화량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자본유입과정에서의 통화증발을 막기 위해 불태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유입된 자본이 주로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되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불태화정책 등으로 환율의 절상을 억제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자본의 순유입이 일어나는 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관계(trade off)를 정확히 인식하고 성장/물가/경상수지/환율 등에 대한 거시경제목표의 허용범위를 단계별(자본유입 초기, 후기 등)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6
지난 30년간 한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한국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국가로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채택된 정책개혁은 그 후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의 인상적인 경제성과에 뚜렷하게 기여하였는데, 그 경제성과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강..
공동 발간일 1996.08.14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서론
한국경제성장의 개요
한국경제 현황의 국제적 비교
추가적 경제개혁의 중요성
I. 최근의 추세와 전망
1993년 이후의 빠른 경기회복
기업투자와 수출의 호조
민간수요의 완만한 증가
수입의 급증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조건 악화
인플레이션의 상대적 안정
예상되는 경기위축과 물가안정
II. 금융시장의 개방과 영향
1995년까지의 금융규제 완화조치
현정부의 자유화 계획
전환기의 금융정책
결론
III. 공공재정 현황
건전한 재정상태
사회복지와 사회간접자본 지출증가의 필요성
세제개편
평가
IV. 상품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노동시장정책
산업정책
경쟁정책
무역정책
평가
V. 결론
참고문헌
통계부록
기초통계 : 국제적 비교국문요약지난 30년간 한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한국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국가로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채택된 정책개혁은 그 후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의 인상적인 경제성과에 뚜렷하게 기여하였는데, 그 경제성과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강력한 경제의 상승국면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국경제의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자본시장의 분배 효율을 제고하는 금융체제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국제자본흐름의 자유화를 가속화시킬 1995년 계획은 한국내의 낮은 금리와 높은 투자를 초래하여, 한국의 일인당 소득이 선진 OECD 국가들 수준으로 더 빨리 수렴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개방은 거시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한국정부가 순 채권자의 위치에 있도록 한 한국정부의 장기에 걸친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관한 기록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은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도기간 동안 건전한 통화관리, 신축적인 환율의 운용 및 은행감독 규제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금융정책들은 금융체계의 개방 때문에 초래되는 불안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부문의 개혁에는 그동안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더 큰 비용을 낳았던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시키고 경쟁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거 한국의 사려 깊은 경제운영 경험과 장래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한국이 선진 산업국가들의 사회와 더 밀접하게 통합하게 되는 것은 양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
The Emerging WTO and New Trade Issues : Korea’s Role and Priorities
WTO는 향후 새로운 무역질서의 구축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WTO 체제는 1980년대의 보호주의 무역에서 벗어나 1960-70년대의 세계경제를 자유무역체제로 유도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
손찬현 발간일 1996.08.01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The Nature of the WTO System
Market Opening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System
Toward Freer and Fairer Trade
Korea's Role in the WTO
Ⅲ. The Performance and Future Direction of the WTO
Assessment of the WTO's First 20 Months Performance
Singapore Ministerial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WTO
Korea's Priorities in Future Agenda of the WTO
Ⅳ. New Trade Issues
Trade and Environment
Trade and Investment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Trade and Labor Standards
Trade and Corruption
Regionalism
Korea's Position on the New Trade Issues
Ⅴ.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WTO는 향후 새로운 무역질서의 구축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WTO 체제는 1980년대의 보호주의 무역에서 벗어나 1960-70년대의 세계경제를 자유무역체제로 유도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WTO 체제 출범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것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데 잠재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WTO가 UR 협상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국가간 무역자유화의 여세를 몰아 날로 변모하는 세계경제 통합과정에 부응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게 한다.
실제로 첫 WTO 장관급 회담이 지난 2년간의 UR 실행과정과 업무를 제고하고, 현저한 회담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올 12월 9일-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다. 이 회담에서는 신통상의제로서 환경, 투자, 경쟁정책, 노동기준, 뇌물과 부패 분야와 WTO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지역주의가 비중있게 논의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WTO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과 우선 과제를 제고해 본다. 2부에서는 WTO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체제 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해 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3부에서는 WTO의 지난 활동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맞춰 한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4부에서는 WTO와 한국이 직면한 신통상과제를 모색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에 관한 연구
그동안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이제 GNP 및 국제교역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GNP도 1만달러를 넘어서 세계은행의 분류기준으로 볼 때 高所得國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불리우는 OECD..
장의태 발간일 1996.07.31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第1章 序論
第2章 開途國地位와 우리나라의 位置
I. 開途國 優待措置의 背景 및 變化 過程
II. 開途國 優待措置의 內容 및 性格
1. WTO 以前 一般協定(GATT)에서의 開途國에 대한 優待措置
2. WTO 協定上 開途國에 대한 優待措置
3. WTO 後續協商
4. 새로운 議題
5. 環境關聯 國際協約
第3章 우리나라 經濟構造와 對外交易
1. 重化學 및 서비스 産業으로 産業構造의 高度化 趨勢
2. 對外交易과 産業構造의 變動
第4章 産業保護構造
1. 産業別 實效保頀率 構造
2. 非關稅障壁의 決定要因
第5章 Costs-Benefits 分析
I. 開途國地位 活用에 대한 評價
1. 幼稚産業의 保護 育成
2. 所得分配 效果
3. 産業內 交易 促進
II. 分野別 Costs-Benefits
1. 農産物
2. 補助金 및 相計關稅
3. 緊急輸入制限措置
4. 知的財産權
5. 서비스
6. 競爭政策
7. 貿易과 環境
第6章 示唆點
1. 開途國 結束力의 相對的 弱化
2. 相互主義의 重要性 擡頭
3. 農業 및 環境分野에서 開途國地位의 維持
4. 製造業 및 서비스분야에서 좀 더 能動的인 市場開放
第7章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그동안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이제 GNP 및 국제교역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GNP도 1만달러를 넘어서 세계은행의 분류기준으로 볼 때 高所得國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불리우는 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국제경제체제안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기대하거나 또는 요구하는 사항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마도 이중에서 우리의 이해관계에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 소위 개도국지위 졸업(graduation) 압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GATT 체제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유치산업의 보호 또는 국제수지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입규제의 인정, 개도국 수출제품에 대한 특혜관세제도(GSP)의 제공 등 우대조치를 허용하였으며, 그동안 우리나라도 이같은 개도국 우대조치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독자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출범한 WTO 체제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성격은 과거에 비하여 훨씬 엄격하여졌다. 개도국에 대하여 경제발전단계에 상응한 점진적인 무역자유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는 잠정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다. 영구적 성격의 우대조치는 소위 最貧國(least developed countries)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개도국지위 졸업압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처지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는 앞으로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므로 우리나라는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좀 더 능동적인 협조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우리경제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소위 壓縮成長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構造的 不均衡의 문제들을 파생하였다.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농업부문이 落後하였으며 지역격차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大企業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中小企業의 발전도 크게 위축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一時에 모든 분야에 걸쳐 개도국지위를 졸업한다면 급속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에 따르는 많은 사회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구조적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개도국지위의 졸업문제는 분야에 따라서 緩急이 필요할 것이다. 本 硏究는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主要 分野別로 費用便益(Costs-Benefits)分析을 시도하고 있다. 分野別로 개도국지위를 졸업할 경우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代價와 기대할 수 있는 利益을 比較하여 자유화조치를 取하는 것이 유리한 분야를 識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상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의 자유화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협상 立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당장에 개도국지위의 졸업이 어려운 분야를 識別함으로써 대외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本硏究는 慶熙大學校 經濟學科의 張義泰 敎授가 집필해 주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보고서에 담긴 연구결과 및 政策示唆點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자나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좋은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意見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7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
해외직접투자의 평가와 정책과제
오늘날 世界的으로 經濟活動의 地球村化(globallization) 추세가 深化되면서 海外直接投資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多者間 規範의 제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海外直接投資가 꾸준히 증가하여 90년대..
김시중 발간일 1996.06.29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世界經濟 與件의 變化와 海外直接投資
1. 經濟活動의 世界化 趨勢
2. 世界의 海外直接投資 動向
3. 國際的 規範의 制定 推進
III.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1. 海外直接投資의 推移
2. 業種別 推移 및 特徵
3. 地域別 推移 및 特徵
4. 中小企業의 海外投資 增加
5. 大型投資의 增加
6. 單獨投資企業의 選好
IV. 海外直接投資 政策 및 관련 制度의 現況
1. 海外直接投資 自由化 政策의 전개
2. 事後管理制度
3. 支援制度
V .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評價
1. 海外直接投資의 國民經濟的 評價
2. 海外直接投資의 問題點
VI. 政策課題
1. 自由化 政策의 定着 및 完決
2. 效率的 支援體系의 수립
3. 效果的인 事後管理制度의 實施
4. 不作用에 대한 對處
〈參考文獻〉
〈附錄〉 설문조사 결과요약
1. 標本의 性格
2. 投資 動機
3. 投資準備 過程
4. 경영상의 제 측면
5. 애로사항
6. 現地化
7. 評價
8. 政策課題
국문요약오늘날 世界的으로 經濟活動의 地球村化(globallization) 추세가 深化되면서 海外直接投資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多者間 規範의 제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海外直接投資가 꾸준히 증가하여 90년대 들어 外國人直接投資 유입액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1994년 이후에는 그 증가 추세가 보다 뚜렷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國內外 經濟與件의 變化를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海外直接投資를 보는 시각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우리 기업들의 海外直接投資가 전반적인 經濟活動의 世界化 추세에 맞추어 海外市場의 확보, 국내 産業構造의 고도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국내 자본의 유출로서 國際收支의 惡化나 産業空洞化를 야기함으로써 경제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海外直接投資의 現況, 주요 특징과 문제점,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示唆點 도출을 시도한 본 보고서의 작성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海外投資企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입장을 파악하고 연구의 현실성을 제고한 것 역시 의미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책담당자와 관련 연구계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金時中 博士가 집필하였다. 필자는 초고에 대하여 좋은 논평을 해 준 金準東 博士와 재정경제원 이원식 사무관, 그리고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건국대학교 柳在元 敎授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기업체 담당자들에게도 감사를 보낸다. 설문조사 자료처리에 수고해 준 이영우 연구원, 원고정리를 도와준 이경희씨의 노고도 컸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의견은 집필자의 사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6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환발해만 경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최근 들어 한반도와 관련, 國內外에 관심을 끌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北韓의 經濟 政策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북한은 舊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圈 국가들이 점차 쇠락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交流가 위축..
정영록 편 발간일 1996.06.29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세미나 일정
세미나 참가자 명단
환영사 柳祁濤 총장(중국 요녕대학)
기조연설문
「발해만 경제협력의 전망」 金瓊元 원장(한국사회과학원 원장)
「東北亞國家들은 平和와 友好의 原則下에 經濟協力을 强化하자」陳永杰(조선사회과학자 협회 부위원장)
제 1 주제 발표문
1. 신유교윤리와 발해만 경제협력宋丙洛(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2. 사상과 이념 그리고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적극 발전시키자李東秀(조선주체과학원 경제학 연구소 연구원)
제 2 주제 발표문
1. 대외경제전략과 환발해 경제협력金明烈(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 교수)
2. 환발해 경제권에 대한 전망:발전전망과 협력모델의 연구金明善(요녕대학 동북아연구소 소장)
3. 환발해만 경제협력강화 조건 평가鄭永祿(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 환발해 지역경제 협력속에서의 요녕의 발전전략曲雲厚(요녕성 경제연구센터)
제 3 주제 발표문
1. 환발해 지역의 경제도약과 국제협력薛敬孝촵石爲華(중국 남개대학 국제상학원)
2.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의 특징과 전망文春光(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 교수)
3. 황해(발해만)지역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金洪澤(한국개발 연구원 연구위원)
4. 동북아 경제협력과 황촵발해 경제권의 발전전망史 敏(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소장)
제 4 주제 발표문
1. 발해만 역내 국가의 경제협력강화 방안安忠榮(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 환발해 경제협력권 : 지역경제협력의 새로운 초점張今聲,李連仲(중국 요녕대학)
제 5 주제 발표문
1. 21세기를 향한 환발해 지역경제 협력林木西(중국 요녕대학 교수)
2. 동북아 각국은 평화와 우호의 정신에 기초하여 경제협력을 진일보 강화시키자崔成畢(북한사회과학자협회 위원)
3. 일본경제의 현황, 전망 및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李桂山(요녕대학 경제학원 교수)
4. 중국 환발해 지역의 경제성장과 환발해 지역 국제경제협력臧旭恒(산동대학 경제학원 교수)국문요약최근 들어 한반도와 관련, 國內外에 관심을 끌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北韓의 經濟 政策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북한은 舊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圈 국가들이 점차 쇠락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交流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1995년 막심한 홍수 被害을 입게 되어 4년째 연속 마이너스 成長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북한의 進路에 관한 무성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향배는 韓半島 안보는 물론이고 향후 東北亞 역내 국가의 經濟 發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北韓의 정책방향을 아는 것은 자료입수가 쉽지 않을 뿐더러 南北韓 학자 교류가 드문 상태에서는 그리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南北韓 학자만이 참가한 學術會議가 열리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평소 業務協助 관계에 있는 한국 사회과학원과 중국 요녕대학의 발의下에 韓國, 中國, 北韓 학자 30여명이 참여한 "環渤海灣 經濟協力强化 方案 摸索" 학술 토론회를 本 對外經濟政策硏究院이 공동 주최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2일간의 세미나 및 세미나 참가자들의 共同 産業 시찰활동을 통해 역내 구성 국가들의 經濟 協力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 학자들의 논문에는 여러 군데 經濟 改革의 필요성과 역내 국가간의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
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氣候 및 自然條件
3. 動物 및 植物의 分布
가. 動物
나. 植物
4. 言語
5. 人口
가. 人口現況
나. 人口分布
다. 原住民
6. 宗敎
7. 州 및 特別地區
II. 歷史
1. 大陸發見과 白人의 到來
2. 植民地 時代
3. 金鑛의 發見
4. 濠洲 聯邦政府 形成
5. 經濟恐慌과 政治體制 形成期
6. 1次 世界大戰
7. 戰後 內紛期
8. 2次 世界大戰과 以後
9. 自由黨 政權(1949-72)
10. 勞動黨 優位(1972년 이후)
III. 社會와 文化
1. 社會와 生活樣式
가. 社會
나. 國民性
다. 스포츠
라. 體育文化와 레크리에이션
마. 藥物問題 敎育
2. 藝術
가. 槪況
나. 原住民 美術
3. 社會保障制度
가. 槪要
나. 주요 社會保障費 支給 프로그램
4. 保健
5. 敎育制度
가. 學校制度 및 現況
나. 敎育 行政制度
6. 大衆媒體
7. 科學과 技術
8. 勞動 및 勞使關係
9. 勞動組合
10. 觀光
가. 槪要
나. 旅行客 參考事項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槪要
나. 行政府
다. 司法府
라. 立法府
2. 選擧制度
3. 政黨
가. 槪要
나. 勞動黨(Australian Labour Party)
다. 自由黨(Liberal Party)
라. 國民黨(Country National Party / National Country Party)
4. 最近 政治動向
V. 外交 및 國防
1. 基本的인 外交政策
2. 對外關係
가. 對英 關係
나. 對美 關係
다. 對아시아 關係
라. 南太平洋 諸國들과의 關係
마. 其他 國家들과의 關係
3. 核政策과 環境政策
4. 主要 國際機構 加入現況
5. 其他 國際協力 外交 및 援助政策
6. 國防
VI. 國內經濟
1. 經濟發展 過程
가. 經濟的 特徵
나. 90년대 이전 經濟發展 過程
다. 90년 이후 經濟展開
2. 最近 經濟現況
가. 經濟政策
나. 經濟現況
3. 賃金
4. 勞動政策
5. 財政
가. 槪況
나. 財政現況
다. 租稅制度
6. 金融 및 金融制度
가. 金融政策
나. 通貨量 및 金利推移
다. 金融制度
7. 流通構造
가. 市場의 特性
나. 流通構造 現況
VII. 産業
1. 産業構造 現況
가. 槪況
나. 産業構造의 變化
다. 産業別 企業構造
2. 産業構造 調整政策
가. 槪況
나. 産業構造 調整政策의 背景
다. 産業構造 調整政策 方向의 摸索
라. 産業構造 調整政策의 內容
3. 1次産業
가. 農ㆍ畜産業
나. 林業 및 水産業
다. 鑛業
4. 製造業
가. 槪況
나. 部門別 現況
5.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6. 電力
가. 槪況
나. 에너지 政策
7. 建設業
가. 建設業의 構造
나. 建設業의 推移
8. 情報技術産業
9 文化産業(映像, 放送 및 멀티미디어産業)
VIII. 對外交易 및 制度
1. 貿易
가. 槪況
나. 通商政策
다. 輸出入 推移
라. 輸出入 構造
마. 最近 貿易動向
바. 國際收支
사. 國別ㆍ地域別 交易
2. 輸出管理制度
가. 輸出規制
나. 輸出奬勵
3. 輸入管理制限
가. 輸入政策의 推移
나. 輸入規制 現況
4. 輸出入 節次
가. 槪要
나. 輸出入 規制 品目 및 輸出入節次
5. 輸入食品 檢査制度
가. 槪要
나. 對象食品
다. 輸入食品 檢査制度
라. 輸入食品 表示制度
6. 關稅制度
가. 槪要
나. 關稅率
다. 關稅評價
라. 關稅 還給 및 減免制度
마. 特惠關稅의 種類
7. 外換管理制度
가. 槪要
나. 外換去來
다. 外換 管理
IX. 外國人 投資政策
1. 外國人 投資政策
가. 槪觀
나. 外國人 投資政策의 施行
다. 産業別 外國人 投資政策
2. 申告 및 認可節次
3. 其他事項
가. 企業의 現地化(Naturalisation)
나. 外國人 投資政策의 運用에 관한 其他 事項
다. 外國人 投資家의 義務
라. 租稅制度
마. 投資資金調達
4. 海外投資(FDI) 現況
가. 槪況
나. 主要 國別 外國人投資 現況
다. 濠洲의 海外投資現況
X. 韓國과 濠洲의 關係
1. 槪觀
가. 政治的 外交關係
나. 主要協定 締結 現況
다. 主要 親善, 協力 團體
라. 韓ㆍ濠關係의 主要日誌
2. 交易
가. 交易槪況
나. 輸出入
다. 品目別 輸出入
3. 投資
가. 投資現況
나. 投資障碍要因
4. 韓ㆍ濠 經協現況 및 懸案
가. 經濟協力 與件
나. 韓ㆍ濠 政府間 協力現況
다. 韓ㆍ濠 民間間 協力現況
라. 기타 協力現況
參考文獻
附錄
〈附錄 I〉 濠洲의 租稅制度
〈附錄 II〉 韓國의 濠洲進出 機關 및 業體
〈附錄 III〉 主要外國人投資 관련 機關 目錄
국문요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