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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 模型에 의한 한국의 수출입구조 및 巨視경제 中期展望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동태적일반균형계산모형(Applied/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서 2000년도 한국경제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연구방법상의 특징은 2000년도 한국경제의 거시적, 산업별 각..
문석웅. 김건홍 발간일 1996.12.28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序言
1. 머리말
2. 一般均衡模型(AGEKIEP)의 構成과 소프트웨어(GEMPACK)의 機能
3. 模型의 解를 구하는 方法
4. TABLO 言語와 데이터의 構造
5. 方程式體系
6. 파라미터값의 選定과 模型의 마무리 作業
7. 過去經濟의 推定시뮬레이션을 통한 1995년도 投入産出表의 創出
8. 2000년도 韓國經濟의 豫測
9. 要約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동태적일반균형계산모형(Applied/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서 2000년도 한국경제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연구방법상의 특징은 2000년도 한국경제의 거시적, 산업별 각종 변수의 예측치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과거경제에 대한 추정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다음에 예측시뮬레이션을 하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과거경제 추정 시뮬레이션과정에서는 1990년도 산업연관표를 동태분석(Intertemporal Analysis)이 가능한 일반균형모형과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1995년도 투입산출표로 업데이트시킨다. 이 과정에서 창출된 투입산출표는 5년간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뿐만 아니라 그 구성에 있어서 적어도 시뮬레이션과정에 투입정보로 이용된 중요 변수들은 과거 5년간의 실적치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산업 관련상의 투입산출구조도 실제와 근접하게 되며, 다음 단계의 전망치 도출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측시뮬레이션과정에서는 신중하고 신축성 있는 전망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뮬레이션을 병렬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연구진의 독자적 전망 제시에 앞서서 국내의 대표적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 입각한 거시경제 전망치들을 일반균형모형에 외생변수로 투입하여서 시뮬레이션해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과연 그 전망치들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검증해보고, 그러한 전망치들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다른 중요 변수들이 어떻게 변동해야 하는가의 검토, 즉 제시된 전망치들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전망치들의 균형값으로서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필요조건을 검토해보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연구진의 독자적 전망에서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인구 증가율,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정부지출 증가율 등은 각 시나리오에서 동일한 값으로 외생화하고, 환율 변동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범위를 설정하여 외생화시켰다.
한편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투자, 수출과 수입의 증가율과 국내총생산가격디플레이터 등은 내생화하여 2000년까지의 변동 전망치들을 도출하였다. 예측시뮬레이션과정에서 각 산업별 변수도 상당수 외생화되었다. 이 값들은 과거경제의 추정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진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변동치들이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금리인하와 규제 완화, 자본재산업의 육성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전망 등의 효과가 반영되도록 시도하였다. -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妥當性에 관한 연구
최근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확대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WTO(1996)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말까지 GATT/WTO 체제하에서 총 141개의 지역무역협정..
김태형. 정인교 발간일 1996.12.28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序言
Ⅰ. 序論
Ⅱ.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必要性
1. 世界經濟與件의 變化
2. 韓國의 自由貿易地帶(FTA) 設立의 必要性: 內部的 要因
Ⅲ. 韓國의 自由貿易地帶(FTA) 候補國家 檢討 및 選定
1. 自由貿易地帶의 經濟的 效果
2. 自由貿易地帶 候補群의 選定基準
3. 候補群 檢討 및 選定
Ⅳ.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的 效果
1. 自由貿易지대 經濟的 效果의 分析技法
2. 分析에 使用된 CGE 模型 및 데이터
Ⅴ.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結成의 經濟的 效果
1. 한 나라와의 雙務的 自由貿易地帶일 경우의 結果 分析
2. 韓國의 多者間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的 效果 分析
3. 本 硏究의 限界
Ⅵ. 政策示唆點
1. 우리나라의 自由貿易地帶 參與可能性 檢討
2. 地域主義 趨勢에 대한 綜合戰略 樹立
3. 여러 채널을 活用한 對應戰略의 展開
<參考文獻>국문요약최근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확대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WTO(1996)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말까지 GATT/WTO 체제하에서 총 141개의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었으며 UR이 정착상태에 있던 1990년을 기점으로 지난 7년 동안은 (1990~96년) 1980년과 1989년 사이의 10년간 체결되었던 총 11개의 약 6배에 달하는 65개의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통보되었다.
WTO가 출범하였던 1995년 이후 1996년 말까지 2년여 동안에만 35개의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는 등 최근에도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무역협정간의 연계 또는 통합 움직임이 대두하는 등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의 확대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EU의 확대가 유럽권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는 남미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EU-ME0RCOSUR FTA), 북미와 유럽간에도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 설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CER) 역시 AFTA 및 MERCOSUR와의 연계 구상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중국정치.경제에 관한 국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세계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이의 식민지 개척시대와 전후냉전시대로부터 연원하는 지역연구는 강대국들의 세계전략과 밀접한 관계하에 발전되어왔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이르러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공동 발간일 1996.12.28
원문보기목차序 言
第1篇 : 中國 國內政治 분야에 관한 硏究의 動向과 發展 方向
Ⅰ. 序論
Ⅱ. 海外의 中國 硏究
1. 미국
2. 기타 : 유럽, 일본, 대만
Ⅲ. 國內 硏究의 現況
1. 연구 환경과 연구 인력
2. 연구의 양적 추이
Ⅳ. 國內 硏究 傾向의 特徵과 問題點
1. 연구의 무정형적 경향과 단절 현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의 문제
Ⅴ. 向後 發展方向
<參考文獻>
第2篇 : 中國 外交安保에 관한 硏究 現況과 問題
Ⅰ. 序論
Ⅱ. 中國의 外交安保에 대한 국내 연구 현황
1. 硏究 機關
2. 硏究 資料
3. 硏究 主題
Ⅲ. 中國 外交安保 硏究의 特徵과 問題點
Ⅳ. 中國 外交安保 硏究의 方向
1. 硏究 主題
2. 硏究 方法
3. 硏究 資料의 確保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第3篇 : 中國 國內 經濟에 관한 硏究 現況과 課題
Ⅰ. 序論
1. 硏究 問題 提起와 旣存 硏究의 檢討
2. 硏究 範圍와 資料
Ⅱ. 硏究 需要의 增加와 擴大 背景
1. 中國의 改革/開放政策 推進과 經濟的 成果
2. 韓/中間 人的, 物的 交流의 增加
Ⅲ. 硏究 實績의 槪括的 分析
1. 時期別 硏究 動向
2. 硏究 實績 數量 分析
Ⅳ. 主題別 硏究 變遷 推移
1. 槪論에 관한 硏究
2. 體制 및 制度에 관한 硏究
3. 産業 硏究
4. 地域 硏究
Ⅴ. 問題點과 向後 硏究 課題
1. 硏究의 特徵과 問題點
2. 向後 硏究 方向
【參考文獻】
第4篇 : 中國 對外經濟開放에 관한 硏究 現況과 課題
Ⅰ. 序論
Ⅱ. 中國 對外經濟 關聯 硏究 推移와 現況
1. 總量的 硏究 蓄積 推移
2. 主題別 硏究 推移
3. 硏究 主體別 實績
Ⅲ. 韓/中 經濟協力 關聯 硏究 推移와 現況
1. 總量的 硏究 蓄積 推移
2. 硏究 主體別, 主題別 實績과 推移
Ⅳ. 硏究 方向에 관한 分析
1. 地域別 연구
2. 部門別 연구
3. 改革/開放 관련 연구
4. 貿易/投資 관련 연구
5. 東아시아 域內 協力, 다자간 협력 관련 연구
6. 雙務的 經協 관련 연구
7. 實務 가이드 및 法規/法令 등 관련 연구
Ⅴ. 問題點과 向後 硏究 課題
【參考文獻】국문요약세계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이의 식민지 개척시대와 전후냉전시대로부터 연원하는 지역연구는 강대국들의 세계전략과 밀접한 관계하에 발전되어왔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이르러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다국체제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은 지역연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환언하면 오늘날 나날이 치열해져 가는 세계적인 무한경쟁환경은 지역연구의 정책적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는 우리의 지역연구분야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의 지역연구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지역연구 결과를 모방하는 단계에 머물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법은 냉전질서하의 연구환경과 연구목적의 단순성을 고려할 때 제한적이나마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국제질서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시각에 근거한 해외지역연구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
一般特惠關稅制度(GSP)의 最近 동향과 한국의 GSP도입에 관한연구
GSP는 무역증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촉진을 그 목표로 삼고 원칙적으로 모든 개도국의 모든 가공품과 공산품에 대하여 관세특혜를 공여한다는 취지로 UNCTAD에서 구상되었지만, 그동안 공여국의 개별국가적 입장에서 짜이고 운영되어왔다. 현..
김남두 발간일 1996.12.28
관세원문보기목차序言
Ⅰ. 序 論
Ⅱ. GSP의 槪要와 最近動向
1. GSP의 槪要
2. 先進國 GSP의 性格과 運用現況
3. GSP의 與件變化와 制度改善 努力
4. GSP效果의 硏究 事例
Ⅲ. 韓國經濟의 GSP導入與件
1. 韓國의 GSP受惠와 卒業
2. 韓國의 OECD加入과 開途國 地位
3. 韓國의 GSP導入의 意味와 導入與件
Ⅳ. 主要國 制度의 構成項目別 內容 比較
1. 受惠 對象國
2. 對象品目과 例外品目
3. 受惠의 制限
4. GSP 卒業
5. 原産地 規程
6. GSP制度의 安定性
Ⅴ. 結 論
1. GSP의 評價와 展望
2.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GSP는 무역증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촉진을 그 목표로 삼고 원칙적으로 모든 개도국의 모든 가공품과 공산품에 대하여 관세특혜를 공여한다는 취지로 UNCTAD에서 구상되었지만, 그동안 공여국의 개별국가적 입장에서 짜이고 운영되어왔다. 현실적으로는 GSP를 공여하는 선진국들이 자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UNCTAD가 당초 추구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어왔다. 대상품목과 대상국가에 많은 예외가 있었으며 그 내용이 빈번하게 변경되었고 특혜 마진 역시 다양한 수준으로 복잡하였으며 특혜 폭이 좁아졌다. 일부 공여국에서는 제도가 복잡한 내용으로 또 자의적으로 변경됨으로써, GSP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손상된 것으로 평가된다.각국의 GSP 관련 제도의 내용과 최근의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GSP의 역할과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북한 가격정책의 현황과 개혁방향 (96.12)
북한의 가격은 소매가격, 도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의 형태인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가격, 암시장가격으로 대표되는 자율가격이 있으며 그 외에 특수한 조건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공급제가격, 수입제품 판매가격, 외화상점가격, 수매재..
조명철 발간일 1996.12.28
경제개혁,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Ⅰ. 序論
Ⅱ. 北韓의 價格政策과 價格決定過程
1. 價格制定 基準
2. 價格制定 및 統制
3. 價格制定過程
Ⅲ. 北韓의 價格類型
1. 國定價格
2. 自律價格
3. 特殊價格
Ⅳ. 北韓 社會主義計劃經濟內에서 價格의 役割과 機能
1.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에서의 價格의 役割
2. 價格의 機能
3. 價格決定에 있어서 提起되는 現實的 問題點
Ⅴ. 北韓 價格改革의 바람직한 方向
1. 價格改革의 前提條件
2. 改革國家들의 流通市場 改革現況
3. 價格改革의 바람직한 方向
Ⅵ. 結論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북한의 가격은 소매가격, 도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의 형태인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가격, 암시장가격으로 대표되는 자율가격이 있으며 그 외에 특수한 조건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공급제가격, 수입제품 판매가격, 외화상점가격, 수매재생상점가격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국정가격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수단과 국영기업에서 생산되는 소비품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가격구성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의 북한현실은 계획적이며 획일적인 가격제정정책하에서도 농민시장과 암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가격이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여 국가의 일부 상업유통망에서조차 국가의 가격기준을 어기고 자율적인 가격책정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8.3직매점들과 수매재생상점 및 수매기업소들의 가격책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들은 당국의 가격제정원칙과 가격제정방식에 있어서 그 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가격구조에 대한 파악은 이윤결정방식과 이윤배분방식을 포함하여 장차 가격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관심과 시사점을 제공하여준다. 아울러 개혁국가들에서의 체제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북한의 가격개혁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경험과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다. 문제는 북한당국이 현 상황의 어려움을 개혁과 개방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 만약 있다면 북한의 개혁 특히 가격개혁은 체제불안정을 최소화시키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집중될 것이고 그 방안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북한가격개혁의 전제는 ① 상품시장 시스템의 형성, ② 근대적 기업제도 및 경영에 적응할 수 있는 국영유통기업의 개혁 및 창설, ③유통분야의 대외개방을 통한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의 연계, ④ 상품유통에 대한 거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다른 한편 구체적인 가격제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의 범위를 줄여나가고 협동기업의 상품가격 자율화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국영상품의 가격자율화로 이행하되 특히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의 가격자율화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현재의 불합리한 가격보조금제도나 특수가격제도를 청산하며 가격이 사전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계획가격제를 없애고 철저히 소비시장의 수요공급관계에 의해 결정되어 지도록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96.12)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먼저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각국의 자본자유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편, 각국 금융당국의 금융기관간 업무영역규제 완화, 자기자본규제..
조정구 발간일 1996.12.28
금융자유화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最近의 國際金融 環境
1. 金融의 汎世界化
2. 國際金融去來의 證券化
3. 다양한 新金融商品 및 技法의 등장
4. 國際金融市場의 不安定
5. 金融規制의 國際的 協調體制 構築과 標準化
Ⅲ. 國際金融市場의 最近 動向과 構造變化
1. 國際資本市場
2. 派生金融商品市場
Ⅳ. 우리나라의 國際金融活動 現況
1. 海外借入
2. 우리나라의 派生金融商品 活用現況
3. 우리나라의 域外金融去來
Ⅴ. 示 唆 點
1. 海外借入의 效率化
2. 域外金融去來의 活性化
參 考 文 獻국문요약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먼저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각국의 자본자유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편, 각국 금융당국의 금융기관간 업무영역규제 완화, 자기자본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의 증권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의 범세계화 및 금융거래의 증권화현상은 국제금융기관간 금융서비스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관들은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기법을 끊임없이 개발해내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환경 변화는 한편으로 자산가격의 급락, 주요 통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 신흥국가에서의 환율 및 외채위기,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가에서의 금융사고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BIS 및 주요 선진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상업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규제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한편 대내적으로도 금융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자유화 및 자본자유화를 추진하였는데 1988년 12월에는 1992년까지의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외환집중제 완화, 민간의 외환보유 허용규모 확대, 선물환거래의 대한 규제 완화, 외환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완화 등 제반 외환자유화조치를 실시한 바 있고, 1992년 9월에는 외환관리체계를 "원칙자유, 예외규제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외환자유화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환율제도도 1990년 3월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로 바뀜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환율이 외환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세계화 추진과 OECD 가입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993년 6월 말 「제3단계 금융자률화 및 시장개방계획」, 1993년 11월 「신경제 국제화전략」, 그리고 1994년 12월 「외환제도개혁계획」과 1995년 12월 「외환제도 개혁 수정계획」등 자유화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자유화조치에 의하면 현금차관, 채권시장, 단기금융시장, 예금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1999년 말까지 모든 자본이동 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3개국(美國,캐나다,한국)의 反덤핑措置 연구
일반적으로 비시장경제국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상품의 생산비 또는 희소가치를 반영하지도 않는다. 중국의 경우 개혁 초창기에 가격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란이 많았으나 중국의 중..
김완순 외 발간일 1996.12.28
반덤핑제도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중국 수출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와 현황
3. 연구목적과 논문의 구조
Ⅱ. 비시장경제국의 덤핑수출에 대한 「덤핑마진」산출
1. WTO반덤핑협정: 시장경제국
2. WTO 반덤핑협정: 비시장경제국
3. 캐나다, 미국 및 한국의 덤핑판정사례
Ⅲ. 미국, 캐나다 및 한국의 對中國 산업피해판정 사례분석
1. 미국의 반덤핑관세 발동사례 연구: 중국산 자전거
2. 캐나다의 반덤핑관세 발동사례 연구: 중국산 자전거와 차체
3. 한국의 반덤핑관세 발동사례 연구: 중국산 염화코린분말
Ⅳ. 결 론: 政策的 示唆點
1. 중국의 가격형성체계
2. 중국의 정상가격의 산출
3. 대체국가격 사용론의 이론적 근거와 쟁점
4. 한/중무역분규의 전망과 對中國 반덤핑조치제도의 개선
참고문헌국문요약일반적으로 비시장경제국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상품의 생산비 또는 희소가치를 반영하지도 않는다. 중국의 경우 개혁 초창기에 가격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란이 많았으나 중국의 중앙부서는 대폭적인 단일가격제도의 채택이나 급속한 일거의 가격규제완화를 수행하지 않았다. 개혁이 시작되기 전(1978년 이전)에는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였으며 가격의 변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국에서 볼 때는 가격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국내가격은 상대적 희소성이나 국제시장가격을 반영하지도 않은 일종의 행정적 계산가격(accounting price)에 불과하였다.
1979년 가격개혁조치가 집행되었는데, 그 때 도입된 가격이 바로 이중가격제도(two-tire price system)였다. 즉 행정적 가격(지시가격)과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양존하였다. 행정적 계산가격의 완화/조정을 통해서 1979년 이래 정부의 농산물 구매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주식품 이외의 농산물의 소비자가격도 상승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상품가격의 조정이 계속되면서 곡물, 섬유제품, 연료 및 油製品, 교통서비스, 육류, 야채 등의 가격이 상향조정되었다.중국의 가격유화는 이중가격제도가 도입되면서(1979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지방에서 먼저 가격자유화가 시작되었다. 농가에서 할당된 「쿼터」만큼은 국가에서 결정한 행정적 가격에 구매되고 나머지 수확량은 시장에 팔든지 또는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된 가격에 팔도록 허용되었다. 국영기업체 중에서도 일부 선택된 업체는 그들의 생산량의 일부를 합의된 가격에 파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1984년까지는 소비재상품 중 중요한 상품의 소매가격과 공업용 원자재 그리고 정부구매 농산물가격은 정부가 책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영기업체들의 의사결정력이 제고된 1984년 이후 이중가격제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많은 상품을 포함하도록 개편되었다. 동시에 기타 다른 상품의 가격도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또는 국가에서 설정한 범위내에서 가격책정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가격협상지침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당국에 위임되었고 당해 상품가격이 협상지침에 해당 사안인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도 지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시가격은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중국경제계획하에 규제받은 상품과 통제에 해당된 가격의 점유율이 1978년에는 전체 소매량의 약 2/3에서 개혁 10년 후인 1988년에는 1/3로 감소하였다. 중국의 현행 이중가격제도는 생산자들의 능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제도가 완전통제하에서보다는 효과적인 가격신호를 생산량 결정에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분석
멕시코는 1982년 국제수지의 붕괴로 초래된 외채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개입을 줄이고, 시장세력 (market forces)에 맞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구조..
김형수 발간일 1996.12.26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목차
I. 서론
II.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과 민영화정책
1. 국가의 경제개입과 공기업의 발전
가. 국가의 경제개입과 공기업의 태동 : 1917~1940
나. 산업화와 공기업의 성장 : 1940~1970
다. 석유경제와 공기업의 확대 : 1970~1982
라. 1982년 경제위기와 경제구조조정정책
2. 민영화의 정책목표
3. 민영화정책의 특징
가. 델 라 마드리드 행정부(1982~88)
나. 살리나스 행정부(1988~94)
다. 세디요 행정부(1994~2000)
III. 민영화 현황과 사업추진계획
1. 1982~1994년의 민영화 현황
가. 민영화 추진과정
나. 주요 산업별 민영화 사례
2. 세디요 행정부(1995~2000)의 민영화 현황
가. 세디요 행정부의 민영화 계획 및 일정
나. 부문별 민영화 계획 및 현황
3. 외국기업의 민영화 참여 사례
IV. 민영화 방법과 절차
1. 민영화의 대상
가. 과점기업
나. 정부투자기관
다. 공공신탁(Fideicomisos Public)
라. 기타 기업
2. 민영화 방법
가. 과점기업
나. 정부투자기관
다. 공공신탁
3. 민영화 절차
가. 민영화 절차의 확립과정
나. 매각절차
다. 매각이후 활동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멕시코는 1982년 국제수지의 붕괴로 초래된 외채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개입을 줄이고, 시장세력 (market forces)에 맞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정책의 한 핵심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작업은 중남미에서 가장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추진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1982년 말 1155 개에 이르던 공기업의 수가 1994년 말에는 195개로 줄어들었고, 現 세디요 정부 하에서도 극소수 국가전략분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경제영역에서 민영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디요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00년에 이르면 1982년부터 시작된 공기업의 민영화작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민영화 정책을 처음 추진한 델 라 마드리드 정부하에서는 비전략기업 및 소기업을 중심으로 민영화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살리나스 정부는 자유화 정책을 더욱 강화/진하면서, 민영화 대상을 미착수 전략분야로까지 확대해 본격적인 민영화작업을 추진했습니다. 同 기간 민영화의 결과로 공기업의G D P 대비 비중은 1983년 25.4%에서 1994년 초에는 7.5%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1994년 12월 1일 출범한 세디요 정부는 前정부가 방침은 발표했으나 구체화되지 못한 항만과 전력 및 2차 석유 화학공장 외에 추가로 천연가스, 철도, 공항 등 전략분야와 SOC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는 구조조정종책의 일환으로써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후반이후 멕시코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개혁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연구는 경제에 있어 멕시코 국가의 역할과 변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멕시코 경제의 발전과정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本 보고선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을 멕시코 경제발전과정의 이해하는 측면과, 민영화자체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제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술되었습니다. 따라서 本 보고서가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에 관심있는 諸연구자들과, 민영화에의 직접적인 참여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용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 보완 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 보고서는 當 센터의 金亭洙 專門硏究員에 의해 집필되었습니다. 本 보고서의 집필과정에서 귀중한 자료와 조언을 주신 駐멕시코한국대사관의 심국웅 前공사, 멕시코 통신교통부의Jorge Silberstein 자문관 에계 깊은 사의를 표하며, 자료정리를 위해 김종례, 황승경 연구조원이 수고하였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6년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터
所 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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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최근 양대선거와 향후 정책변화 전망
과거 軍事的 戰略要衝地 내지는 政治犯들의 流配地로 널리 알려져 있던 시베리아지역은 최근 改革/開放의 물결에 따라 자체적인 經濟開發 움직임이 可視化되면서 國際社會의 주요 關心對象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시베리아지역..
최병희 발간일 1996.12.26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目次
I. 머리말
II. '95년 總選과 '96년 大選 분석
1. 兩大 선거의 背景과 意義
2. 兩大 선거의 內容과 結果
가. '95년 總選
나. '96년 大選
3. 兩大 선거의 投票行態 분석
가. 뚜렷한 지역별 투표성향
나. 투표결과의 經濟ㆍ社會的 要因 분석
III. 兩大 선거결과의 意味와 선거직후 政局動向
1. 兩大 선거결과의 意味
가. 총선결과 보수세력 대약진의 의미
나. 大選결과 옐친 재집권의 의미
다. 兩大 選擧의 評價
2. 兩大 선거직후 政局動向
가. 總選 직후 政局 保守化의 급진전
나. 大選 직후 政府改編과 옐친수술에 따른 政局混亂
IV. 옐친 집권2기 政策方向 展望
1. 國內情勢 展望
가. 行政刷新
나. 法과 秩序의 確立
다. 새로운 聯邦ㆍ地域ㆍ民族政策의 推進
2. 經濟政策 展望
가. 現 經濟狀況에 대한 두가지 診斷
나. 새로운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다. 向後 經濟展望
3. 對外政策 展望
가. 러시아 對外政策의 路線變化
나. 프리마코프 路線의 特徵
다. 向後 對外政策路線의 基調
V. 結論 및 示唆點
1. 結論
2.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과거 軍事的 戰略要衝地 내지는 政治犯들의 流配地로 널리 알려져 있던 시베리아지역은 최근 改革/開放의 물결에 따라 자체적인 經濟開發 움직임이 可視化되면서 國際社會의 주요 關心對象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國內外의 關心이 고조되고 있는 理由는 654㎢의 거대한 영토에 엄청난 양의 原油, 天然가스를 비롯한 燃料/에너지資源, 鐵鑛資源 및 山林資源 등이 풍부히 賦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同 지역에 埋藏되어 있는 原油는 全世界埋藏量의 25% 수준인 20조㎡에 달하고 있어 向後 시베리아지역은 世界 最大의 에너지 供給源으로 浮上할 것이 確實視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資源開發은 당초 期待와는 달리 아직 初步的 段階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政府는 國內의 外貨不足에 직면하여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을 위한 外國資本과 尖端技術을 유치하기 위해 盡力해 왔으나, 外國企業들은 稅制 등 關聯制度의 未備, 社會間接資本의 부족, 열악한 氣候 및 地質條件 등을 이유로 資源開發部門에 대한 投資에 愼重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政府는 95년 12월 30일 그동안 資源開發關聯 外國人投資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生産物分配法을 制定․公布하고, 96년 1월 5일에는 시베리아 橫斷鐵道 및 BAM 鐵道의 現代化計劃을 발표하는 등 資源開發部門에 대한 資源環境 改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 9월 韓-蘇 修交 이후 안정적인 資源輸入先의 확보와 새로운 輸出市場의 개척이라는 當面課題를 해결하기 위한 長期的 方案의 하나로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部門에의 進出을 모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對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 進出은 이르쿠츠크州 코비친스크 가스田 開發事業, 브리야트共和國 퉁기스크 露天鑛開發事業등 2건에 대해서만 開發論議가 진행되고 있을 뿐 實質的인 投資는 아직 1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對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 投資가 不振한 것은 資源開發特性上 大規模 資本과 尖端技術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投資懷姙期間이 길어 投資리스크가 크다는 점,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에 따르는 諸般情報의 不足으로 效果的인 資源開發戰略을 樹立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 報告書는 시베리아지역의 資源賦存 및 開發/生産現況, 資源開發 投資環境 등을 가능한한 最新情報 및 資料를 이용, 체계적으로 分析/記述함으로써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을 추진중인 政府當局은 물론 企業에게 유용한 參考資料로서 活用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本 報告書의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3室의 徐承源 調査役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本 報告書의 執筆過程에서 귀중한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慶尙大學校 러시아學科의 趙元鎬 敎授와 資料蒐集에 많은 도움을 준 李龍勳 司書에게 심심한 謝儀를 표하며, 아울러 資料의 整理를 위해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5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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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무역 및 직접투자 패턴 변화와 정책과제
최근 ASEAN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ASEAN은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중의 하나로서 그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89년 이후 年平均 7%가 넘은 고도성장을 시현해 온 ..
원용걸 발간일 1996.12.26
경제관계, 무역구조,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韓-ASEAN 貿易 關係
1. 韓-ASEAN 貿易 推移
2. 韓國의 對 ASEAN 交易商品 構造 變化
(1) 韓國의 對 ASEAN 輸出商品 構造 變化
(2) 韓國의 對 ASEAN 輸入商品 構造 變化
3. 韓國의 對 ASEAN 交易構造의 特徵
III.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關係
1.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推移
2.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構造 變化
(1) 業種別 構造 變化
(2) 제조업內 업종별 對 ASEAN 直接投資 構造 變化
3. 對 ASEAN 直接投資의 特徵
IV. 韓ㆍASEAN 貿易 및 直接投資의 關係 分析
1. 貿易과 直接投資의 관계에 대한 理論的 背景
2. 對 ASEAN 총투자와 輸出과의 관계
3. 對 ASEAN 製造業 업종별 투자와 輸出과의 관계
V. 要約 및 政策課題
1. 要約
2. 政策課題
(1)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시각 교정과 支援 强化
(2) 現地市場을 目標로 하는 投資 促進
(3) ASEAN 企業과의 合作投資 增大
(4) ASEAN 域內 生産 및 分配 연계망 구축
(5) ASEAN 國家들과 차별화된 製品生産을 위한 硏究開發(R&D) 增大
(6) 韓ㆍASEAN 兩者間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協力 增大
〈參考文獻〉
附表
〈附表 1〉 韓國의 對 ASEAN 國別, 性質別 수출상품구조 변화
〈附表 2〉 韓國의 對 ASEAN 國別, 用途別 수출상품구조 변화
〈附表 3〉 韓國의 對 ASEAN 製造業 業種別 수출입상품 분류표
〈附表 4〉 韓國의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수출상품구조 변화
〈附表 5〉 韓國의 對 ASEAN 國別, 性質別 수입상품구조 변화
〈附表 6〉 韓國의 對 ASEAN 國別, 用途別 수입상품구조 변화
〈附表 7〉 韓國의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수입상품구조 변화
〈附表 8〉 韓國의 對 ASEAN 國別, 業種別 直接投資 構造 변화
〈附表 9〉 韓國의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直接投資 구조 변화 (실제투자 잔존기준)
국문요약최근 ASEAN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ASEAN은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중의 하나로서 그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89년 이후 年平均 7%가 넘은 고도성장을 시현해 온 ASEAN 국가들은 95年 7月에는 베트남을 7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구 4억이 넘는 거대한 시장을 배후로 하게 되었다. 더욱이 2000년 이전까지 계획대로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3국을 회원국으로 추가 영입하게 되면 5억 가까운 인구를 포용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장잠재력의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며 급속히 지역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ASEAN은 92년 이후 ASEAN 自由貿易地帶(AFTA)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03年을 목표로 ASEAN 域內關稅를 5% 이내로 낮추는 AFTA가 완결되면 ASEAN은 인구면에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AFTA와 함께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ASEAN 산업협력계획(AICO)도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를 촉진하여 ASEAN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현재 ASEAN은 가장 중요한 경제교류 파트너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對 ASEAN 무역 및 직접투자는 80년대 末 이후 급증하여 95년 ASEAN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대상지로, 輸入은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네 번째 수입대상지로 부상하였으며, 中國, 北美, 유럽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해외생산기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貿易收支 赤字에도 불구하고 對 ASEAN 교역에서는 95년에 약 80억달러의 貿易收支 黑字를 시현하였고 올해는 對 ASEAN 貿易收支 흑자가 100억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는 ASEAN이 양적, 질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장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本 정책자료는 우리에게 이같이 중요한 ASEAN과의 무역 및 직접투자 흐름을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對 ASEAN 수출과 직접투자 구조의 相關關係를 분석해 봄으로써 對 ASEAN 정책수립에 일조를 하기 위해 本 연구원의 元容杰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다. 本 자료는 우리의 수출이 ASEAN을 비롯한 후발개도국들과의 경쟁에 밀려 고전하고 있고, 많은 국내기업들이 보다 나은 경영여건을 찾아 ASEAN을 비롯한 海外에 直接投資를 늘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本 보고서의 필자는 報告書 작성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특히 타이핑과 도표작성 등 궂은 일을 성의껏 처리해준 李壽琳氏께 깊은 사의를 보내고 있으며,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李成美, 金于珍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 정책자료에 실린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筆者 자신의 의견이고 本 연구원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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