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Macroeconomy

Trade Investment

Multilateral Negotiations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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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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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APEC

Others

 

2013 Summaries of Research Report

본 자료는 2012-2014.6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을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2012-2013.6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 ,「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를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발표ㆍ토론 요약

제1부 중국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중국 서부지역의 도시화 발전과 외국기업의 투자기회 - 쉬장용ㆍ쑤젠쥔
장강삼각주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 한국의 협력방안 연구 - 예젠량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한ㆍ중 경제협력 - 주용하오

제2부 분야별 한ㆍ중 교류ㆍ협력 확대방안
중국 SW 산업의 성장과 한ㆍ중 협력 - 김준연
도시개발분야의 한ㆍ중 협력방안 - 정지현
한ㆍ중 FTA, 지방 발전과 지방간 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정환우

필자 소개

본 세미나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향후 중국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및 한ㆍ중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특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부지역, 중국 개혁ㆍ개방 및 경제발전의 선두지역인 장강삼각주,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북지역의 현안 및 변화에 대해 짚어보고 새로운 협력분야로서 소프트웨어(SW)산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로 한ㆍ중 간 국가 차원으로 연구되어왔던 경제협력과 FTA 관련 이슈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과 발전을 논의하였다.

먼저 중국 서부지역 경제전문가인 시베이대학 쉬장용 교수에 따르면 서부대개발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이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화의 진전은 경제성장,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 촉진, 고용구조의 합리화, 1인당 소득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쉬 교수는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이 1% 증가하면 경제(GDP)성장률이 0.8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추정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향후 서부지역 도시인프라에 대한 건설투자의 주체 및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발표의 지정토론에 참여한 KIEP 이상훈 박사는 체계적인 도시화 발전을 위해 광활한 서부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생산성을 함께 추진해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강삼각주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어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저장대학 민영경제연구소 예젠량 박사에 따르면 장강삼각주는 특히 차세대 IT,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제조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은 적합한 중국 측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배후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KIEP 노수연 박사는 장강삼각주 내에서도 지역(省)별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 주목할 것을 지적하였다. 일례로 장쑤, 저장, 상하이 3개 지역에서 모두 차세대 IT를 중시하지만 장쑤성과 저장성은 특히 사물간 인터넷산업에 중점을 둔다. 또한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는 7대 산업 외에도 장쑤성은 스마트그리드와 해양플랜트를, 저장성은 원자력 발전과 해양플랜트를 별도로 육성 중이다.

ERINA 주용하오 박사에 따르면 동북지역은 노후공업기지의 개조 및 자원채굴형 도시의 대체산업 육성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북진흥계획’을 지난 10년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제고되고 외국인투자 및 수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동북지역은 중국  내 에너지공급 및 농림업 관련 주요 생산기지로서 물류인프라 건설, 농산물 및 목재 가공, 석유화학, 자동차 및 장비제조 등 분야의 협력이 고려된다. 토론자인 KIEP 김부용 박사에 따르면 동북진흥전략은 지역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공업화 중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단계에서 중공업을 통한 종합적 국력 향상이라는 필요성 때문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동북지역은 중국 전체 경지면적의 18%에 달하는 광활한 곡창지대가 분포하며 쌀, 옥수수, 콩 등의 생산량이 많아 농업 관련 분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NIPA의 김준연 박사는 SW 분야의 한ㆍ중 협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국은 SW 산업의 디지털콘텐츠분야 중 온라인게임산업과 관련하여 제품모방과 M&A를 통해 한국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현재 온라인게임분야에서 한ㆍ중 간 협력은 한국기업이 게임개발을 맡고 중국이 자국 시장 내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내실화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인력교류, 관련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토론자인 KIEP 오종혁 연구원은 도시화의 빠른 진행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IT 서비스, 임베디드 SW 분야 등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디지털가전, 의료기기, 자동차, 산업기계 등 분야가 지능화ㆍ네트워크화 추세를 보이므로, 유관 분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KIEP 정지현 박사는 중국의 도시개발 추진 현황과 한ㆍ중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국의 도시개발 관련 시장은 그 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설계, 건설, 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특수성 및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때문에 개별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도시개발시장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형 도시개발모델을 발굴하고, 양국 정부 간 고위급인사를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며 정부조달사업 관련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인 해외건설협회 홍석재 대리는 우리 업체의 중국 신도시건설분야 진출이 그동안 주로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비교적 단순한 단지개발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진출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개발지역의 기능적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국제무역연구원 정환우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한ㆍ중 양국의 지방정부는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해 상호 접경지, 클러스터, 역내 중심지 위주로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서로의 양자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랴오닝성을 포함한 동북지역과 우리나라 수도권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자인 GRI 김군수 박사는 한ㆍ중 지방정부 간 협력사례로 경기도와 산둥성을 제시하면서, 향후 두 지역의 경제특구 간 인적ㆍ물적 교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 두 지역은 한ㆍ중 FTA 시범지역으로서 한ㆍ중 FTA의 영향과 효과, 제약요인 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Part 1. Investment Requirements and Strategies for Cooperation in Infrastructure and Energy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The Socio-Economic Situation in the Russian Far East and Prospects for Developing
Investment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A. B. Levintal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Notes on Creating a Northeast Asian Economy
Tony Michell
1.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2. Chinese Investments in the Far East and Siberia
3. Agricultural Development
4. Multilateral Funding and Day to Day Banking
5. Why Land Transit Is Important
6. Road Connections
7. Cross-border Cooperation, Hubs, and Clusters
8. Multilateralizing Kaesong Industrial Estate
9. Dandong-The Last Frontier
10. The Disruption of Sanctions on Third Parties–The Need for A Study
11. The Disruption of Sanctions and the Need for a Fairer Sanctions Regime Development in the Future
12. Sanction Exempt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13. Conclusion: A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Wish List for 2014

Challenges to a Northeast Asia Regional Logistics System Satoshi Inoue Port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Dong-Keun Ryoo
1. Introduction
2. Concept of Port Cooperation
3. Cases of Port Cooperation
4. Conclusion

Japan’s Sustainable Electric Future
Yoshiki Iinuma

A Note on Power Grid Interconnection in Northeast Asia
Mitsuho Uchida

Russia and Northeast Asia Energy Security
Sergei Sevastyanov
1. Key Findings
2. Introduction
3. The Main Principles of Russia’s New Energy Policy
4. Energy Security and Energy Market in Northeast Asia
5. Russia’s Activities and Vision for Energy Policy in Northeast Asia
6. Evaluation of Russia’s Input into Northeast Asia Energy Security
7. Recommendations and Conclusions

The Yellow River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iu Ming

Part 2. Fin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a Regional Multilateral Bank: Research Papers on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Creation of a Joint-Venture Bank by China, Japan, and Korea
Jai-Min Lee
1. Introduction
2. Challenges for development finance in Northeast Asia
3. Creation of a Joint-Venture Bank by China, Japan and Korea
4. Conclusion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NEADB)
Dmitry A. Izotov
1. Introduction
2. Economic Development Prospects of the Russian Far East and Foreign Economic Activity Alternatives
3. Development Programs of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NEADB)
4. Conclusion

Re-analysis of Innovation in Asian Infrastructure Financing Mechanisms
Liqun Jin
1. Demand for Innovation in Asian Infrastructure Financing Mechanisms
2. Feasibility of Innovation in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Review and Strategy for the Proposed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yungwon Bahk

A Perspective from the Republic of Korea
Jae Hyong Hong

Appendix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은 최근 정권교체 및 역내 정치문제 등이 있었으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심지 중 하나이다. 동북아시아 주요국(한중일)의 경제규모와 기술 경쟁력,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아•태지역과 북미지역과의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세계 경제 위상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후 남겨진 민족주의 대립으로 인해 역내 지역안보상황은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다. 일례로 동북아시아지역에는 유럽의 EU와 동남아시아의 ASEAN과 같이 지역협력체제가 부재하다.
그러나 역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풍부한 천연•인적 자원을 보유한 북한, 몽골, 극동 러시아 및 중국 북동지역의 잠재력을 역내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경간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및 환경, 녹색성장 분야의 개발을 위한 국경간 인프라 투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역내 개발 금융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2009년, 2010년, 2011, 2012년에 발간했던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의 다섯 번째 속편으로 동북아시아 지역통합과 역내 공동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금융기관인 동북아개발은행(NEABCD: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설립에 관한 2013년의 논의 현황, 관련 세미나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신북방정책의 의의

1. 동서냉전시대 한국의 북방정책 

 

2.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북방정책 

 

3. 신북방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가. 북방지역의 중요성과 신북방정책의 의미 

나. 신북방정책에서 북한요인 

다. 신북방정책의 필요성과 대상지역 

제3장 북방지역의 경제개발 동향과 신북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1.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잠재력 

나.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정책 

 

2. 중국 동북지역 개발정책 

가.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잠재력 

나. 중국정부의 동북지역 개발정책 

 

3. 북방지역 개발의 국제협력적 성격

가. 러시아 극동개발정책의 국제협력적 성격 

나. 중국 동북 개발정책의 국제협력적 성격 

다. 중국과 러시아 간 지역개발협력 

라. 중국,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지역개발협력 

4. 북방지역의 경제개발이 신북방정책에 주는 시사점 

 

제4장 신북방 경제협력의 방향과 정책과제 

1. 신북방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가. 한국기업의 북방지역 진출 촉진 

나. 한국경제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생산요소 획득 

다. 다자간 협력사업의 추진 

 

2. 신북방 경제협력의 주요 전략사업

가.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현지 지원체제 강화 

나.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공단 설립 

다. 북방지역 철도노선의 활용 

라. 북한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사업의 발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신북방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반도의 북방지역은 한국의 정치ㆍ안보 및 경제를 위해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한민족과는 역사ㆍ문화적으로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북방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은 이 지역과의 협력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신북방정책은 이 지역 전체의 상황 변화와 한국의 정치ㆍ안보 및 경제적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ㆍ추진되어야 하는바, 이는 개별 국가들에 대한 외교정책이나 경제협력정책과는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자,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동인(動因)이 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 두 지역을 일차적인 대상지로 삼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및 중국의 극동지역 및 동북지역에 대한 개발정책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을 기본목표로 하여 연관 산업분야가 집적된 복합단지의 개발 및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대규모 경제개발을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발정책에서 점점 더 국제협력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점은 한국이 신북방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데 있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정책 실행 초기부터 ‘아ㆍ태 지역과의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왔으며, 이는 ‘러시아연방 에너지 전략 2030’과 같은 전국 차원의 산업정책이나 전략에서부터 강조되어왔다. 극동지역 지역개발을 위한 연방프로그램에서도 아ㆍ태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ㆍ통상 거래 확대가 주요과제로 채택되어 있으며, 동시에 지하자원 개발 및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은 직ㆍ간접적으로 주변국가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수립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협력을 동북개발 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강조해오고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화평굴기(和平屈起)’정책의 일환으로, 인접국들과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2005년에 중국정부가 발표한 러시아와의 ‘육로ㆍ항만ㆍ세관 일체화’ 및 북한과의 ‘육로ㆍ항만ㆍ구역 일체화’ 계획은 이러한 전략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동북지역 개발을 접경국가들과 ‘초국경 개발협력’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는 동북3성의 성별 개발계획에서 러시아, 북한 및 몽골과 같은 주변국 접경지역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오늘날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의 국제협력적 양상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관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2009년 9월 중국과 러시아 정부 사이에 체결된 동북지역과 극동ㆍ시베리아 지역 개발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은 양국 사이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확충, 협력단지 건설, 국경세관 현대화를 비롯하여 관광, 노무(勞務),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200개가 넘는 양자간 협력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경을 사이에 둔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 및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정책은 특히 한국의 대북한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지린성의 민간기업들은 북한의 나진항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건설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중국과 북한 정부 사이에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의 공동개발 및 관리를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러시아도 2007년 북한과 나진ㆍ하산 간 철도노선 현대화사업에 합의한 이후, 2008년에는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제3부두에 대한 개발을 조건으로 49년 동안 부두 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중심 분야는 ‘신북방 경제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북방 경제협력’은 경제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ㆍ외교ㆍ안보와 관련된 광범위한 국가 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와 대북한정책 역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을 포함하는 ‘삼각협력관계’의 부상은 한국 및 한반도 주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정요소가 될 수 있는바, 한국은 신북방 경제협력을 통해 이러한 불리한 환경변화를 완화ㆍ예방하는 동시에 북방지역에서의 경제개발이 동북아 차원의 경제협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이 추구해야 할 방향 및 과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북방지역의 경제개발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경제적 국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개발 과정에 이해를 반영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북방지역 진출이 필요한바, 한국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북방지역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북방지역 여러 곳에 ‘한국기업정보센터’를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또한 북방지역의 열악한 투자인프라와 투자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기업을 위한 전용공단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 전용공단은 중국 동북지역보다는 아직 유사한 국제공단의 사례가 없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인바, 러시아 연해주 남부의 운송ㆍ물류 거점으로서 입지적인 장점이 뛰어난 우수리스크(Usurisk)를 우선적인 대상지역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경제적 국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요체(要諦)는 이 지역으로부터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획득하는 것인바, 이를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확보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방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교통ㆍ운송 인프라는 제조업 비중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생산요소들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가 북방지역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철도노선의 확충 및 현대화 계획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는 기존의 TSR 활용방안뿐 아니라, 중국의 TMR 및 그 지선 활용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에서는 북방지역과의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역 개발정책에서 국제협력의 요소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협력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바, 한국은 다자간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북방지역 개발과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다자간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북방지역 개발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북방지역 경제개발에 있어 다자간 협력은 동북아 차원의 경제권 형성과 공동번영의 추구라는 목적에도 부합하며, 나아가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對)북한 정책과 연계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나진항 및 나진ㆍ하산 간 철도노선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이 러시아의 지분을 매입하여 참여를 추진하는 방식은 향후 중국기업이 진행하는 나진항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또는 러시아 지역 내에서 현지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진행할 때 북한 노동인력의 고용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조성된 국제산업단지 또는 북한전용공단을 무대로 북한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정부의 다른 정책들을 고려하여 정부부처들 사이에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신북방정책의 상대방이 되는 국가들의 중앙 및 지방 정부들과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과 북방지역 사이에 여러 민간단체들간의 다층적인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경제협력을 주요 수단으로 하지만 경제뿐 아니라 정치ㆍ외교 등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바, 이는 곧 상대국과의 전략적인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극동지역과 동북지역을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러시아 및 중국의 정책과, 북방지역과의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국가전략 사이에 일정한 접점을 찾을 때 한국과 러시아 및 중국 사이에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FTA의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제2장 개방과 가계지출 분포
1. 개방도 추이
가. 평균 관세율의 변화
나. 소득분위별 평균관세율의 변화
2. 가계지출 분포의 추이
가. 전체 가계지출 규모 및 변화 추이
나. 소득 10분위별 가계지출 규모 및 변화 추이
3. 개방과 소득불평등 및 가계지출 분포의 관계
가. 개방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
나. 개방과 가계지출 분포의 관계

제3장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 추정과 실질소득불평등도 분석
1. 개요
2.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3. 실증분석 방법론
가.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계산방식
나. 생계비(Cost of Living) 지수 추정을 위한 엥겔곡선 추정방정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론

제4장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1. 개요
2. 모형
가. 모형의 기본 구조
나. 가계의 의사결정
다. 기업의 의사결정
라. 해외부문
마. 정부
3. 모형 캘리브레이션
4. 정책 시뮬레이션
가. 정책 시나리오
나. 시뮬레이션 결과
5. 소결: 개방화와 후생효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품목 매칭표
부록 2. 모수 설정 및 정책 시나리오 관련 자료

Executive Summary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로 이어지는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의 진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확산 등을 통해 세계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과 함께 글로벌화의 진전을 이루어왔다. 한편 개방화의 진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계층의 생활수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상위계층에 편중되는 현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악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ㆍ유럽 등의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 완화와 계층간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개방이 소득계층별 실질소득과 소득불평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문헌조사와 실증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실제 개방에 따른 소득증대 및 분배와 소득계층별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개방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본 보고서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론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동안의 소득불평등도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소득분위별로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실질소득을 측정한 후, 이를 반영한 소득분위별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또한 Hamilton(2001, 2005)의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엥겔곡선의 이동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연구에 포함하였다. 한편 개방이 소득계층별 후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와 개방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관세율의 변화와 무역개방도 및 수입개방도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 및 수입개방도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평균 양허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2년 4.4%로 인하되어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와 소득 10분위별 가계지출 비중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계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한 소득분위별 수요 품목의 평균관세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은 관세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분석기간 중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인하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소득분위별 수요 품목의 차이와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폭만이 아니라 분위별 지출 비중의 차이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와 가계지출 비중의 상관관계를 소득분위 및 계층별로 고찰한 결과, 저소득층에서는 연료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과 달리, 고소득층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개방도와 지출비중의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도가 높아질수록 고소득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통계분석과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소득분위별 소비구조의 차이 등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도의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10분위 배율지표 등에서 개방이 확대된 19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분위별 수입물가나 소비자물가의 차이를 반영한 소득분위별 구매력 기준으로 실질소득을 측정한 경우에도 여전히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지수의 단점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과대측정오차가 지목된다는 점에서 엥겔곡선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엥겔곡선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의 물가지수를 사용한 경우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기간의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 2인 이상 가구 및 근로소득으로 자료를 제한하고 엥겔곡선 접근법을 이용한 경우의 결과는 지난 20년간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구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개방이 농어촌 가구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소득분위별 생계비 차이는 이를 고려한 실질소득 분포의 추세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장의 연구결과는 엥겔곡선 접근법 등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개방에 따른 소득분위별 생계비 차이를 확인하고, 개방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활용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자유화와 개방이 소득계층별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소비와 소득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관세율의 상승은 생산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수출 부문의 생산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수입대체분의 생산을 소폭 줄이거나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 구성의 변화를 초래한다. 우리나라 노동력 수요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관세율 하락에 따라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여 숙련노동의 상대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숙련노동력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노동소득을 증가시켜 이들의 후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수입대체재와 수입재의 소비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직면하는 물가지수를 낮추어 소비의 실질가치를 높이며 이로 인해 이들의 후생증진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인하가 개방정책의 주요 척도라고 볼 때, 개방에 따른 후생효과는 먼저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전반적인 생산수준과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소비와 후생의 증진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관세율의 하락은 부분별 소비구성의 왜곡을 줄임으로써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다.
정책 시뮬레이션에서는 소득계층별로 후생증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계층을 고소득층, 중간소득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수입재와 수입대체재 소비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서 후생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하락에 따른 수입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과 소비의 실질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후생증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중간소득계층의 경우 관세율 인하에 따른 후생증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개방에 따른 관세율 하락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이 전반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소득계층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파레토 향상(Pareto improvement)의 가능성이 제시된다는 점은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소득계층별로 후생증진 폭이 상이하며, 특히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간계층의 후생증진이 미약하다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악화와 추세적 양극화 진전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개방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 특히 개방으로 인한 물가지수의 변화가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즉 실질소득의 변화와 소득계층별 후생변화를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으로 소득분위별 물가지수와 엥겔곡선 접근법을 활용하여 소득불평등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소득불평등도의 악화가 과대평가되었음을 보여주였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개방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개방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현황
나.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철도현황 및 발전계획
1. 중국 철도현황
가. 중국의 철도부문 조직 변천과 조직 구성
나. 중국철도 발전현황
다. 성별 철도 발전현황
2. 중국 철도 관련 법·제도 분석
가. 중국 철도법의 특징 및 문제점
나. 주요 철도 관련법 현황
다. 중국 철도화물운송사업 진입 제도 및 가능성
라. 외국인의 철도화물운송시장 진출 가능성 및 시사점
3. 중국철도 관련 계획
가. 중국정부의 철도 관련 계획
나. 각 성별 12-5계획 중 철도관련 주요계획
다. 중국 철도계획의 현재 진행상황 및 문제점

제3장 중국 고속철도 구축에 따른 영향 분석
1. 중국 고속철도 발전 현황
가. 중국 고속철도 발전 과정
나. 중국 고속철도 현황
2. 중국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경제효과 및 영향분석
가. 고속철도의 경제효과
나. 중국 고속철도 발전이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 중국 고속철도가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항공산업의 국제화 대응
나.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도시공간구조 변화 대응
다. 중국 고속철도 시장 진입 및 해외시장에서의 협력방안

제4장 중국 국제철도망 구축에 따른 영향 분석
1. 중국 국제철도 발전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국제철도 개요
나. 중국의 국제철도 현황
2. 중국 국제철도 구축전략의 특징
가. 중국 국제철도의 구축의 전략적 배경
나. 중국의 국제철도 구축을 통한 신실크로드 구상
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의 함의
3. 중국철도 활용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안
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의 개념 및 추진방향
나. 중국철도 활용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안
다. 중국철도를 활용한 SRX 구축의 의의 및 한계

제5장 결론 및 정책
1. 결론
2. 정책건의
가. 중국 철도와 협력가능성에 대한 SWOT 분석
나. 정책건의

부록
부록 1. 중국 철도관련 개별법 개요
부록 2. 중국 철도 관련법의 문제점
부록 3. 한-중 철도협력회의 현황
부록 4. 중국 고속철도 구축에 따른 중국 국토구조 변화

참고문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9.8만㎞(2012년 말)의 철도영업연장을 보유한 중국은 전통적인 철도강대국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발전한 중국 고속철도는 세계 최장의 연장인 9,356㎞(2012년 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속도(2010년 12월 상하이-베이징 시범운행 구간 496.1㎞/h)의 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한 철도기술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중국은 중장기철도망계획을 수립하여 중국 철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 2020년까지 총연장 12만㎞, 8종8횡 주간선과 4종4횡 여객전용선의 건설을 통해 여객노선과 화물노선을 분리하여 운송효율을 제고하고, 고속으로 연계되는 철도망을 구축하여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꾀하며, 이를 통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4종4횡 여객전용선 건설을 기초로 다양한 노선의 고속철도와 도시간 여객전용선의 건설은 중국 철도의 고속화를 더욱 가속할 것이며, 이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시장 환경의 변화는 중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 내 철도망 구축 뿐 아니라, 중국철도가 연계되는 다양한 주변 국가와의 철도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교(land bridge)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몽골, 북한 등 인접국가와의 철도연계 협력을 강화하며, 전방위적인 국제운송로 확충으로 미래의 유라시아 대륙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철도의 대륙교 기능 강화는 향후 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와의 연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철도의 빠른 성장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국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공간구조의 변화 및 물류환경의 변화와 중국 국제철도 현황 및 계획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의 대륙철도 연계방안 및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제2장은 중국 철도의 현황 및 발전계획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철도 강대국으로서 지속적으로 철도인프라에 투자를 강화하여 질적, 양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철도의 고속화 및 여객전용화를 전략의 핵심으로 한 일련의 철도관련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철도인프라 발전은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대해진 철도관련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철도부의 해체 및 중국철도총공사의 설립은 중국 철도 발전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고속철도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고속철도의 발전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협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중국 고속철도의 발전은 관련 산업의 동반발전을 촉진하여, 야금산업, 기계산업, 건축자재산업, 전력산업과 물류 및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의 기회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속철도와 기타 운송수단의 유기적인 결합에 따른 교통물류 네트워크 형성은 우리나라 중국 진출기업의 입지선정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다. 즉,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물류환경의 변화로 중국 내륙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포화상태인 동남부 지역을 대신하여 새로운 시장환경이 조성되는 중서부 내륙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인 고속철도 산업에 대해 중국은 정부차원의 해외진출전략(走出去)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해외 고속철도 건설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속철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한중간 고속철도 산업 협력의 필요성 또한 더욱 높아졌음을 주장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제철도망 현황과 이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접경국가와의 다양한 철도협력을 통해 국가 간 물류 환경의 개선과 함께 자국의 철도망을 고속화, 현대화하면서, 이를 활용한 국제철도망을 구축하여 유라시아 대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철도 구축전략은 대외 교역량 증가에 따른 국제철도 운송수요의 증가와 철도 연계를 통한 주변국가 영향력 강화라는 정치·경제적 배경에 기인한다. 중국은 국제철도 구축을 통해 신 실크로드를 구상하고 있다. 중국의 신 실크로드 개념은 탈냉전기 이후 리펑 총리의 중앙아시아 방문 기간 중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계하는 국제철도의 의미로 처음 제기되었으며, 주로 철도 교통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대륙교를 의미하고 있다.

중국은 크게 세 가지 루트로 유라시아대륙교를 구상하고 있다.

제1유라시아대륙교는 TSR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3성 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이 지역의 운송능력 제고를 구상하고 있다. 제2유라시아대륙교는 중국의 TCR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지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연결되는 운송통로를 구축하여 중국 내륙지역의 운송수요를 충족하고자 한다. 제3유라시아대륙교는 새롭게 구상되고 있는 운송루트로 중국의 주장삼각주 지역의 선전을 기점으로 하여 동남아시아, 이란, 터키 등을 경유하여 유럽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유라시아대륙교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제철도망 구축은 중국의 대륙 간 철도물류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대외운송로의 다변화, 물류환경 개선을 통한 중서부 내륙지역으로의 투자 유치 등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인접국가에 대한 영향력 제고와 안정적인 운송노선의 확보 등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국제철도 구상은 우리 정부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 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부의 SRX 구상은 대륙횡단철도에 한반도철도를 연결하여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안전하고 빠른 다양한 국제 수송회랑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중국 철도를 활용한 SRX 구상은 전통적인 해운-철도 복합운송 방안, 한반도철도와 중국철도의 연계 방안, 한중열차페리 또는 해저터널 등을 통한 중국철도와의 직접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중국 내 철도용량 확보 등 기술적 문제, 정치적, 경제적 장애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SRX 구상이 본격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은 상시 열어두고 중국,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 철도 중심의 국제복합운송망 구축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 철도 발전 현황 및 전략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국 철도의 네트워크화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입지 선정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철도의 발전에 따른 교통물류 시장 환경의 개선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 주요 철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자기업 유치가 전망된다. 철도 결절점 도시를 중심으로 철도화물터미널, 물류센터, 대형 산업단지가 건설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한 외자기업 유치가 치열해 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고속철도 발전으로 초대형 도시권이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속철도역 중심의 거대 소비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 철도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2020년까지 12만㎞의 철도영업연장을 계획함에 따라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약 3,000㎞ 이상의 철도를 신설하고 연평균 6000억 위안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향후에도 거대한 철도건설시장이 확보될 것이다. 한편, 현재 중국 철도 건설 시장 진입에는 제도적 법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되는 한중FTA 등을 통해 제도적 법적 장벽이 완화된다면 철도건설 시장 진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 철도건설시장 진입을 위한 중국의 철도건설 기준, 기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함께 정부차원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중국 고속철도 건설기술 발전에 따른 해외 고속철도 건설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 또는 협력관계 형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장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기술적으로도 최고 운행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고속철도 강대국이다. 특히 중국은 광활한 국토의 다양한 조건에서의 건설 경험에 기인한 자신감, 낮은 건설비,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외 고속철도시장에서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해외 고속철도 건설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 양국의 경쟁을 통해 많은 출혈을 감수하는 것 보다는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전략이 적절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철도를 담당하는 교통운수부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금년에 설립된 중국철도총공사와 우리나라의 철도부문 공기업들과의 협력관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 국제철도망을 활용한 SRX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SRX 구축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수송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과거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철도 연계전략이 중심이 되었다면, SRX 구축에서는 중국철도(TCR)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지 여부가 SRX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철도를 활용한 SRX 구축의 기본 방향은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SRX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관련국들의 교통체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관련국과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및 정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한‧중 대기오염 현황
1. 우리나라 대기오염 현황
가.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
나. 우리나라 대기오염 주요원인
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현황
2. 중국 대기오염 현황
가. 중국 대기질 수준
나. 중국 대기오염 주요원인
다. 징진지(京津冀) 지역 대기오염 현황
3. 한․중 대기오염 현황 비교
가. 대기오염 발생원인 비교
나. 주요 대기오염물질 비교
다. 한․중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 비교
4. 소결

제3장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1. 우리나라 대기오염 관리정책
가.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
나.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현행 법령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제도
라. 수도권 대기관리
2. 중국 대기오염 관리정책
가. 환경보호 관련 국가 5개년계획
나. 대기오염방지법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제도
라.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 정책
3.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비교
가.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수립 배경 비교
나. 한․중 대기오염 관리체계 비교
다.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방향 비교
4. 소결

제4장 한‧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및 기술
1. 한․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현황
가. 한․중․일 협력 현황
나. 중국의 기타 국가와의 협력 현황
2.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가. 우리나라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나. 중국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다.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비교
3. 소결

제5장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1. 대기오염 현황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오염 현황
나. 기술부분 협력수요
다. 정책부분 협력수요
2. 대기오염 관리정책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현황
나. 우리나라 협력수요
다. 중국 협력수요
3. 대기분야 국제 협력수요
가. 한․중 국제협력 현황
나. 협력수요
4. 대기관련 기술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관련 기술 현황
나.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다. 중국의 협력수요
5. 한․중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수요 종합
6. 한․중 양국 대기분야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부 록

참고문헌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 중 산시성의 타이왠, 베이징, 우루무치 등 7개의 중국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베이징에서 스모그가 극심했을 당시 PM 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5㎍/㎥보다 무려 40여 배나 높은 1,00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양 국가들의 대기오염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둘째, 양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PM10의 발생원인은 유사하지만 발생형태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셋째,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비교적 적다. 반면 중국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현저하게 크며 베이징시 한 개 도시에서도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규획｣에 기초하여 수립한 ｢국가환경보호5개년규획｣,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규획｣, 징진지지역, 장강삼각주지역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점지역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규획｣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통합관리체계는 현재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와 유사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관리정책 시행은 약 10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개선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을 1987년에 제정하고 ｢제11차5개년규획(2006~2010년)｣을 기점으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며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환경보호의식과 환경행정에서 수동적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단계이고 중국은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단계로 대기오염저감방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대기오염 저감과 관련한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을 검토하였다. 우선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관련하여, 중국은 한중일 환경협력 채널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동북아지역의 대기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LTP),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문제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 관련하여, 중국은 선진국 대비 40~60%에 있어 선진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규획｣, ｢에너지 절약 및 배출저감｣등 환경산업발전 추진 정책을 내세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환경산업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탈황, 탈질, 먼지제거 등 기술 발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 60~70%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점증하고 있으나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9% 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오염확산방지 기술과 ENIT 융합 대기오염 개선 기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환경산업기술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의 대기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내 기제 활용 방안이다. 동북아 환경공동체 촉진을 위해 다자와 양자간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에 주력한다. 2013년 제15차 TEMM에서 합의한 ‘대기오염에 관한 3국간 정책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발 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일 3국간의 정책대화 채널의 조속한 가동에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한국과 중국 양자 간의 협력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협력 수요가 높은 대기 분야를 포함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기제를 촉발하고 동북아 환경공동체 건설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우리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PM10 농도를 2012년보다 10%이상 감소하고 중점오염지역의 PM2.5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소 목표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PM2.5 기준 적용은 2013년부터 중국내 113개 도시에, 그리고 2016년에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PM2.5 기준 적용으로 공기오염 검측기 시장은 크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의 PM2.5 검측기 시장은 20억 위안에서 25억 위안(한화 약 3,700억에서 4,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청정기, 매연저감 장치와 대기 오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탈질‧탈황 설비업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기업과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활용 방안이다. 양국 연구기관 공동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의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채널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양국 관련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기저감 관련 협력을 촉진하고 한‧중 간 정책동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양국의 정책 동조화는 양국의 정책협력, 관리기술 협력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