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
The Importance of Korean National Image as a Factor Affecting Indonesian and Japanese Consumers’ Korean Product Preference based on the AHP Method 
Eun Ji Bae (Master of Arts in Internation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우수상]
한ㆍ멕시코 FTA 투자규범 협상의 쟁점 및 시사점 
고 민 영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이 민 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중국의 유전자원 ABS 체제 연구 및 시사점: ｢나고야의정서｣ ABS 관련 중국법제 검토를 중심으로 
손 지 영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Han Xuehua(韓雪華)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장려상]
농산물 교역에 대한 한ㆍ중 FTA 효과 분석 연구 
강 다 연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금융학과)
우 만 주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금융학과)

한국의 러시아 극동 석탄 터미널 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박 유 석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부 조직경영학과)

KIEP는 2005년부터 세계지역, 특히 신흥경제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지역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집은 두 차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제7회 논문공모전 수상작을 모은 것입니다. 또 청년층의 신흥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현지진출을 장려하고자 2013년부터 KEEP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논문공모전은 KEE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논문공모전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과 분야에 대한 시의적이고 참신한 주제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돋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전문가를 단기간에 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논문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내 지역연구 활성화와 인력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구성 

제2장 유럽 은행산업 현황: 대차대조표 분석을 통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동향 분석 중심으로 
1. 유로존 
가. 자산부문(Assets Side) 
나. 부채부문(Liabilities Side) 
다. 특징 및 배경 
2. 영국 
가. 자산부문(Assets Side) 및 부채부문(Liabilities Side) 
나. 특징 및 배경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1. 경영환경 변화 
가. 경영성과 분석 
나.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2. 주요 금융규제 
가. 효율적인 감독: 단일은행감독기구(SSM) 
나. 은행정리 및 회생과 단일은행정리기구(SRM) 
다. 은행자본 및 유동성 기준 강화(Prudential Requirements)
라.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마. 은행구조개혁안(Banking Structural Reforms) 
바. 은행임직원 보수 규정 
사.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아. 예금자보호 강화 

제4장 유럽 은행 사례 분석 
1. 은행 선정기준 
2. 주요 은행의 사례 분석
가. HSBC Holdings 
나. Royal Bank of Scotland(RBS) 
다. BNP Paribas 
라. Crédit Agricole 
마. Deutsche Bank 
바. Commerzbank 
3.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유럽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후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는 물론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금융 소비자․투자자의 경영 투명성 제고 요구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럽 은행들이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유럽 주요 은행들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축되었던 경영활동을 본격화하는 전략 ② 기존의 사업을 재정비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 그리고 ③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기존의 핵심 사업 영역에 집중하는 소극적 전략 등이 그것이다.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활동 본격화 전략은 대표적으로 Deutsche Bank와 BNP Paribas에서 추진되고 있다. Deutsche Bank는 “Strategy 2015+”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은행 내 문화 개선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BNP Paribas는 2014~16년 기간 중 지점간 네트워크 강화,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HSBC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기보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법인 간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시장에서의 소매영업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RBS와 Commerzbank는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Commerzbank의 경우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예방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외부의 중소기업 평가 전문가를 영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컴플라이언스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집단소송 및 벌금과 같은 잠재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NP Paribas는 은행 내 컴플라이언스 인력 확대와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또한 RBS는 법률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일부 상품의 판매 중단을 포함한 금융상품 단순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의 행태변화에 대한 대응은 주로 특정 고객과 지역에 대한 은행의 역량 집중 및 고객 중심의 조직개편 추진(Deutsche Bank), 또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HSBC, BNP Pariba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른 디지털 뱅킹은 주로 경영 효율성 및 금융 서비스 강화(BNP Paribias, RBS), 온라인 뱅킹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Commerzbank) 차원에서 추진되는 양상이다.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주요 은행들의 경영전략 — ‘고객중심․역량집중․비용효율성 제고․디지털화’ — 들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다만 금융산업의 규모나 위상을 감안했을 때 구체적인 전략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규제 완화 요구다. 유럽 주요 은행 관계자들은 금융위기 이후 대폭 늘어난 금융규제에 대해 규제의 파급력과 효율성을 감안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소홀했던 준법감시(Compliance)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오히려 장기적인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자산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강화를 축으로 추진되는 유럽 금융규제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규제강화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가혁신체제의 발전과 대학 및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1. 국가혁신체제의 발전 추이
가.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이념 제시의 시기(1978~94년)
나. 과교흥국 전략 시기(1995~2005년)
다. 혁신형 국가 건설 전략 시기(2006년~현재)
2. 중국 대학의 지식산업화
가. 교판기업 모델에서 교유기업 모델로 전환
나. 칭화대학의 교판기업 모델 개혁과 의의
3.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가. 중국과학원 개요
나.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제3장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 현황과 특징
1. 주요 특허권자
가. 대학
나. 중국과학원
2. 산업기술별 특징
3. 지역별 특징
가. 대학
나. 중국과학원

제4장 지식산업화 사례 분석
1. 하얼빈공대의 로봇기술 산업화
2. 시안교통대학의 초임계수 처리기술 산업화
3. 난징농업대학의 생물 촉매 정화기술 산업화
4.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의 MTO 기술 산업화
5. 중국과학원 근대물리연구소의 거대과학 장비 산업화
6.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의 탄화규소 복합재료 기술 산업화
7.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의 의료기술 산업화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지식경제 시대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교육, 기초과학 연구,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지원 및 자문, 특허 라이선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산업화함으로써 기업의 현안 문제 해결과 경제‧사회 발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왔다.
기업의 훌륭한 조력자로서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 역시 1950년대부터 지식을 창출하고 산업화해왔으며, 국가혁신체제의 발전에 따라 자신들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개혁하며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활동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의 국가혁신체제 발전에 따라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모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식산업화 채널 중에서도 산업화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중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투자기업’, 그리고 지역혁신체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지역 협력과 중국과학원‧지역 협력’에 집중하였다. 다음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중국 지식산권국(SIPO)의 ‘특허실시허가계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 활동과 지식산업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와 산학연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거시적 측면에서 중국 국가혁신체제의 성격이 혁신 주체들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개방적‧수평적‧다원적인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과 중국과학원도 사후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진화‧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산출된 과학기술 성과가 주로 이들이 투자한 기업으로 이전‧상업화되어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특성을 보였지만, 현재는 투자기업에 기술과 인력을 제공함은 물론, 과기원 운영‧기술이전센터 설립‧산학연 협력 플랫폼 운영 등으로 지식산업화 채널을 다양화하여 더욱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수평적‧다원적인 혁신체제의 발전은 동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지역혁신체제와 산학연 협업체제도 강화하고 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강화는 중국 국가혁신체제의 핵심이며, 중국이 ‘혁신형 국가’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중국정부는 전략적 신흥 산업, 공공기술 분야, 선도적 기술 분야 등 국가 발전의 중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의 난관을 극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 수요기업이 직접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견인형(market-pull)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기업의 혁신능력 향상, 더 나아가 국가 혁신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시적 측면에서 특허 라이선싱과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전자와 화학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분류한 특허의 산업기술 영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학은 재료‧금속(s20), 측정(s10), 전기기계(s1), 고분자화학‧폴리머(s17), 공작기계(s26)순으로, 중국과학원은 디지털 통신‧인터넷(s4), 컴퓨터(s6), 측정(s10), 고분자화학‧폴리머(s17), 유기정밀화학(s14) 순으로 특허기술의 라이선싱이 활발하다.
둘째, 동일 성시를 기반으로 하는 특허 라이선싱의 비중이 높았으며, 혁신기반이 약한 지역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시에서 특허기술을 들여와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학들은 각자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특정 산업 기술을 오랜 시간 연구하여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대학 가운데서도 특정 산업 섹터에 초점을 맞춰 설립된 ‘전업성 대학’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산업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넷째, 중국과학원은 과학연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무원 직속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함은 물론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 입안자에게 중요한 정책을 제안하여 중국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중장기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거대과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중국 과학기술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기술 수요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지식산업화 모델이 발전하고 있다.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형 기업을 공동 설립하여 과학‧연구개발형 기업‧수요기업이 연계된 새로운 ‘시장 수요기반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여섯째, 중국의 과학자들은 20~30년간 산업기술을 장기 연구하며 지식을 축적해 왔으며, 기업들과도 장기간 교류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과학자들이 기업의 CEO나 정부 부처의 과학기술 책임자를 겸직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협업과 지식산업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재산권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식을 산업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이 모든 산업 기술을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정부는 대학의 특성과 경쟁력을 감안하여 대학별로 특정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술경쟁력을 갖춘 규모 있는 국공립 대학들은 체제 개편을 통해 기술출자기업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전 채널을 갖추도록 하여 지식산업화의 적극성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학원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갖춘 공공연구기관 육성이 필요하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여 국가적‧세계적인 과학기술 이슈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연구 성과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과학연구 기관들과 협조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연구 추진, 국제연구 참여 등과 같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산학연 협력에 있어 개방적인 협력체제의 고착화가 필요하다. 조직의 보안 속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폐쇄적인 방식보다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첨단 지식과 기술을 기업 내부로 들여와 기업의 역량과 접목하여 상품화하는 개방적인 혁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중국의 기술력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수요기업 맞춤형 산학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과학자 개인의 창의적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 전체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연구와 창작 활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강화하여 과학자들의 활발한 혁신 활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과학기술력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로봇, 바이오 의약, 환경기술, 석탄‧석유 화학 기술, 대형 의료설비, 국가 거대과학 등 우리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술 분야에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지식산업화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한 것은 중국정부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연구개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중국과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 분야는 주로 국가 발전 수요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의 발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기술의 중국시장 이전과 그에 따른 경제적 수입의 창출을 시도해볼 만하다.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1. ECB의 정책목표 및 특징
 가. ECB의정책목표
 나. ECB의특징
   다. ECB의구성
     2. ECB의 설립배경 및 특수성
 가. ECB의설립배경
 나. 독일연방은행과ECB
     3.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비교
 가. 정책목표
 나. 독립성
 다. 책임(accountability)
     4. 소결

제3장 유럽중앙은행의 대응: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유럽 재정위기까지
     1.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ECB의 대응
 가. 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경제
 나. 글로벌금융위기에대한ECB의대응조치
     2.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ECB의 대응
 가. 유럽재정위기와유로존경제
 나. 유럽재정위기에대한ECB의대응조치
     3. 소결

제4장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논의
     1. 논의 배경
     2. 대응조치에 대한 ECB의 입장
 가. 국채매입프로그램(SMP)
 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다. 무제한국채매입(OMT)
     3. ECB의 역할을 둘러싼 갈등
 가. ECB의대응에대한독일의입장
 나. ECB의대응에대한프랑스의입장
 다. 재정위기해결을둘러싼정치동학
 라. ECB의역할에대한법리적갈등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기간 중 유럽중앙은행(ECB)이 실시한 대응정책을 살펴봄에 있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왜 ECB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정위기에 대응하지 못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위기과정에서 ECB의 대응이 점차 강력해진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기조의 변화가 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인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ECB의 정책대응에 있는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제도분석과 함께 정치·경제학적 동학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향후 ECB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ECB의 특징은 첫째, 통화정책의 집행에 있어 물가안정만을 고려한다는 점, 둘째,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에 비해 보다 엄격한 정치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ECB뿐만 아니라 유로존 회원국의 중앙은행도 정부에 대한 신용제공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ECB는 경제위기를 맞아 미연준이나 영란은행이 실시한 국채매입 방식의 양적완화를 실시할 수 없었으며, 이는 ECB의 초기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물가안정, 정치적 독립성, 재정의 화폐화 금지는 과거 독일연방은행이 추구해온 원칙과 매우 흡사하며, 과거 유럽 통화제도에서 독일의 역할을 감안할 때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를 맞아 ECB는 서서히 정책기조의 변화를 보였다. ECB는 위기의 추이에 따라 국채매입(SMP), 대규모의 저금리 유동성 공급(LTRO)과 같은 정책을 통해 사실상의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2년 9월에는 국채금리 급등 시 취약국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OMT)할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입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ECB의 적극적 시장개입 및 의지표명은 재정위기 완화에 주효한 역할을 하였으나,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회원국간의 이견 표출은 물론, ECB의 정책목표(물가안정)와 금융안정의 필요성(재정위기 진화)이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전개되어왔다.
ECB는 순차적으로 시장개입의 강도를 높여왔으나, 이는 상황전개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다. ECB는 모든 비전통적 통화정책(SMP, LTRO, OMT)은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된 통화정책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 조치들은 재정위기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보루’로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독일 정치계와 법조계 및 독일연방은행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였으나, ECB는 권한의 한계 속에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창의적인 방법’이 시장개입을 실시한 셈이다. 모든 시장개입에 대해 ECB는 독립적인 대응임을 누차 강조하였으나, 재정위기의 해결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을 감안할 때, ECB가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언하는 것은 어렵다.
향후 ECB의 역할변화에 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전면으로 부상하였고, 회원국간 이견표출과 함께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향후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을 예고한다. 둘째, ECB의 역할은 경제통합의 진전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U 공동체 차원의 과세권과 적자재정(채권발행)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ECB는 앞으로도 정부에 대한 대부자 기능은 배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ECB의 역할변화는 EU의 재정통합이 심화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은행동맹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ECB는 유로존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목표는 상호간에 상충될 소지가 있다. ECB는 ‘분리의 원칙’에 의거 두 목표를 독립적으로 추구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ECB의 정책은 보다 다면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된 것임은 분명하다.

Preface
Ⅰ.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Marcus Noland)
1. Unification Scenarios and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2. General Equilibrium Calibration of Unification
3.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from the Gravity Model
4. Policy Issues
Ⅱ.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China (Jin Jingyi et al.)
1. Introduction
2. Ideal Cond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in China’s Development Strategy in Northeast Asia
3.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conomic Benefits for China
4.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ecurity Benefits for China
5. Sino-Korean Cooperation Strategies for Korean Unification
6. Conclusion
Ⅲ.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Japan (Kyoji Fukao et al.)
1. Introduction
2. Scenarios of Economic Development after Unification
3. Increase in GDP and Employment in Japan and Other Major Economies
4. A ‘Super Korea’ as Japan’s Rival in the East Asian Division of Labor
5. Financing North Korea’s Infrastructure
6. Role of Japanese Private Firms in Supporting the Infrastructure Projects
Ⅳ.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Russian Federation (Alexander Zhebin et al.)
1. Factors Determining Russia’s Korean Policy
2. Major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Reunification Scenarios
3. Cost-Benefits of 5 Unification Scenarios
4. Suggestions for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Ⅴ. The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ung Hankyoung)
1. Introduction
2. Changes due to Economic Integration
3. Model and Scenario
4. Analysis of Results by Scenario
5. Comparative Analysis of Scenario Results
6. Policy Implications
Ⅵ.Gradu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ang Moonsung et al.)
1. Introduction
2. Fundamental Directions for Achieving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andSouth Korea
3.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Effects on NortheastAsian Division of Labor
4.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Northeast AsianEconomic Cooperation
5. Gradual Achievement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Ⅶ.Analysis on Diplomatic and Security Benefits of Unification and Strategies for Unification (Chun Chae-sung et al.)
1. Introduction
2.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Current East Asian Region
3. Position on the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of Countries US, China,Japan and Russia
4. Unification Diplomacy Strategies for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vis-à-visNeighboring Countries

오늘날 우리는 남북의 공동발전을 토대로 동북아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또 한반도 통일은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통일국가로 뭉쳐왔던 한민족을 향한 역사적인 부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if)이 아니라 언제(when), 어떻게(how) 통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what)이 파급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책자는 이런 견지에서 ‘통일한국의 동북아 경제협력 연구’ 프로젝트로 수행한 7편의 연구를 묶은 요약집이다. 그 핵심내용은 주변 4강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의 편익비용 분석, 그리고 한반도 관점에서 본 남북한 경제통합 효과와 통일의 외교안보편익 분석이다.
세계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파급효과도 당연히 주변국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변 4강의 통일연구는 한반도 전문가 열두 명이 자국의 시각에서 남북통일이 가져다줄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국내전문가 열한 명이 경제통합 효과와 외교안보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통합 및 동북아 협력방안을 제시한 3편의 연구도 그 가치가 자못 크다 하겠다.
4개국 연구를 종합해 보면, 향후 남북관계는 현 상태 유지, 북한의 개혁개방, 흡수통일, 평화통일의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다수 국가가 선호하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미·중·일·러의 GDP는 각각 76~485억 달러 확대되고, 신규고용은 각각 21~564만 명 창출되는 등 4개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일편익의 크기는 중국이 가장 크고 미국과 일본은 비슷하며, 러시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남북이 통일되면 중국의 동북3성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연결거점이자 물류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 일본의 경우 통일한국을 ‘슈퍼코리아’로 지칭하고 일본의 라이벌로 부상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러시아 측 연구는 남북통일로 에너지 수출 확대, 시베리아 철도와 가스 수송 라인의 한반도 연결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극동러시아 경제가 활황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남북한 생산요소 변화, 시장 확대, 국방비 감소, 해외신인도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6~30년 중 북한과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각각 연평균 16%포인트 및 1%포인트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또 남북한이 점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무역부문은 통화교환비율과 가격체계의 올바른 정착이 긴요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남북통합 초기단계에는 각각 독립적인 화폐를 사용하되 남북한 통합회계단위(OKU)를 도입해야 하며, 북한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임금격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이 미·중, 중·일 등 강대국 사이의 경제·군사적 패권경쟁을 완충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만으로도 주변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발간사

Ⅰ.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마커스 놀랜드)

1. 통일 시나리오와 미국의 편익

2. 통일에 대한 일반균형모형 시산 결과

3. 중력 모델을 통해 본 미국에 대한 시사점

4. 정책 이슈

Ⅱ.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진징이 외)

1. 도입

2. 중국의 동북아 발전전략에서 한반도의 이상상태

3.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이익

4.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

5.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중 협력방향

6. 결론

Ⅲ.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후카오 쿄지 외)

1. 도입

2. 통일 이후 경제발전에 대한 시나리오

3. 일본과 여타 주요국의 GDP 및 고용증대

4. 동아시아 노동분업 구조에서 ‘슈퍼코리아’ 출현

5. 북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 지원

6.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일본 민간기업의 역할

Ⅳ.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알렉산더 제빈 외)

1.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요인

2. 현재 논의되는 통일 시나리오의 결점

3. 5개 통일 시나리오별 편익과 비용

4. 한국 통일정책에 대한 제언

Ⅴ.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성한경)

1. 서론

2. 경제통합에 따른 변화

3. 분석모형과 시나리오의 설정

4. 시나리오별 결과 분석

5. 시나리오 결과 비교분석

6. 시사점

Ⅵ.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경제통합 방안(강문성 외)

1. 서론

2.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의 기본방향

3.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4.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5. 남북한 점진적 경제통합 추진방안

Ⅶ. 통일의 외교안보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정책 방향(전재성 외)

1. 서론

2.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세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중․일․러 각 국가의 입장과 기대편익

4. 통일 한반도를 위한 대주변국 통일외교전략

오늘날 우리는 남북의 공동발전을 토대로 동북아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또 한반도 통일은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통일국가로 뭉쳐왔던 한민족을 향한 역사적인 부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if)이 아니라 언제(when), 어떻게(how) 통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what)이 파급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책자는 이런 견지에서 ‘통일한국의 동북아 경제협력 연구’ 프로젝트로 수행한 7편의 연구를 묶은 요약집이다. 그 핵심내용은 주변 4강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의 편익비용 분석, 그리고 한반도 관점에서 본 남북한 경제통합 효과와 통일의 외교안보편익 분석이다.
세계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파급효과도 당연히 주변국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변 4강의 통일연구는 한반도 전문가 열두 명이 자국의 시각에서 남북통일이 가져다줄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국내전문가 열한 명이 경제통합 효과와 외교안보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통합 및 동북아 협력방안을 제시한 3편의 연구도 그 가치가 자못 크다 하겠다.
4개국 연구를 종합해 보면, 향후 남북관계는 현 상태 유지, 북한의 개혁개방, 흡수통일, 평화통일의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다수 국가가 선호하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미·중·일·러의 GDP는 각각 76~485억 달러 확대되고, 신규고용은 각각 21~564만 명 창출되는 등 4개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일편익의 크기는 중국이 가장 크고 미국과 일본은 비슷하며, 러시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남북이 통일되면 중국의 동북3성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연결거점이자 물류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 일본의 경우 통일한국을 ‘슈퍼코리아’로 지칭하고 일본의 라이벌로 부상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러시아 측 연구는 남북통일로 에너지 수출 확대, 시베리아 철도와 가스 수송 라인의 한반도 연결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극동러시아 경제가 활황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남북한 생산요소 변화, 시장 확대, 국방비 감소, 해외신인도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6~30년 중 북한과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각각 연평균 16%포인트 및 1%포인트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또 남북한이 점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무역부문은 통화교환비율과 가격체계의 올바른 정착이 긴요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남북통합 초기단계에는 각각 독립적인 화폐를 사용하되 남북한 통합회계단위(OKU)를 도입해야 하며, 북한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임금격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이 미·중, 중·일 등 강대국 사이의 경제·군사적 패권경쟁을 완충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만으로도 주변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다자주의 협력하에서의 중견국가 이니셔티브에 관한 고찰 
1. 서론 
2. 중견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다자주의와 중견국가의 이니셔티브: 현실주의적 외교와 이상주의적 외교 사이에서 
4. 중견국가의 유형분석 
가. 전통적 중견국가 
나. 새롭게 부상한 중견국가 
5. 소결: 한국에 주는 함의
 
제3장 탈냉전기 터키의 중견국 외교정책 
1. 터키의 대외정책 변화과정과 중견국가 조건 
가. 대외정책의 변화과정과 중견국가 의지 
나. 중견국가의 물리적 조건 
2. 중견국 전략과 다자주의 
가. ‘갈등제로’ 정책(Zero-problem Policy) 
나. 다자주의 확장 
3. 소프트파워 정책과 양자관계 
4. 소결 

제4장 역내 중견국으로 부상한 카자흐스탄의 외교정책 
1.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 변화과정과 중견국가 조건 
가. 중견국가 의지와 전방위외교 
나. 중견국가의 물리적 조건 
2. 중견국 전략과 다자주의 
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나.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다.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마.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바. 유라시아관세동맹(ECU: Eurasian Customs Union), 유라시아경제연합(EEI: Eurasian Economic Union) 
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아. 튀르크 위원회(Turkic Council and TURKSOY) 
자. 이슬람협력기구(OIC: The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차. 국제연합(UN: United Nation) 
3. 강대국 외교와 양자관계 
가. 강대국 외교정책 
나.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아프리카 외교정책 
4. 소결 

제5장 ‘유라시아경제연합’이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에 주는 함의 
1.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배경과 전략 
2.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가능성과 한계 
3.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과 관세동맹(CU)의 협력효과 
가. 한국과 3국 관세동맹의 수출입 추이 
나. 유라시아 경제통합과 한국의 경제협력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중견국가의 자격 
2. 중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상적 배경의 필요성 
3. 소프트파워를 통한 외교전략 
4. 틈새외교전략(Niche diplomatic strategy) 
5. 기여외교와 다자주의를 결합한 외교전략 수립 
6. 독립적인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 
7. EEU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유라시아 대륙 외교를 위한 방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한국외교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성공은 물론 남북분단을 뛰어넘어 국제적 차원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장기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현 정부가 주요 대외정책 중의 하나로 표방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걷지 않고는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시장과 교류의 공간으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국가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간 연대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한 명분과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나가는 중견국가로서의 일관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이 여타 국가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의와 명분을 추구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중립성과 균형감 있는 행동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의제와 정책들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제시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구호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이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내외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단기적 선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모색해보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향은 바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북분단을 뛰어넘어 국제적 차원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여타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장기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방향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 질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이 추구해야 할 중견국가의 개념과 특성은 무엇이고, 그 유형은 어떠한가? 한국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거점 중견국인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어떠한 중견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러한 이론과 유형, 사례들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한국이 경제적․제도적 균형과 협력루트의 다원화를 통해 중견국가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부족하나마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터키와 카자흐스탄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양국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국가이기 때문이다.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같이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중견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만나는 지역인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핵심 거점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매개자를 자임하고 있어 유라시아 대륙의 연대와 소통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양국과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본 연구가 EEU에 주목하는 것은 이 경제협력체가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경제적․제도적 균형과 협력루트의 다원화를 통해 중견국가의 길을 가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EEU 참여국가들과 한국은 산업구조적으로 상호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EU와의 경제권 통합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정책적으로 호응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다양한 중견국가의 사례와 EEU에 대한 분석은 한국이 국제적 신뢰와 리더십 확립, 다양한 외교적 옵션 확장, 경제적․제도적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안이 필요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중견국가의 자격에는 물리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국제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한 일관된 의지와 정책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외형적 조건은 충족되었지만 일관된 의지와 실천이라는 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은 중장기적 외교정책의 지향점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같이 강대국들의 첨예한 세력경쟁이 벌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국력이 열세에 있으면서도 중견국으로서 일관된 의지와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지정학적 열세를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둘째,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견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정체성과 국제적 사명감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배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국가적 정체성과 철학적 배경에 대한 재정립과 국내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권에 따라 대외정책에 부침이 있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외교의 가치와 철학적 담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국가의 진정한 힘은 소프트파워를 통한 외교전략에서 창출된다. 터키의 경우 자국의 역사․문화적인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중견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수많은 역사․문화적 자산을 가진 국가이며 현대의 한류는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에서 통할 만큼 보편성이 있다. 그러나 외교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자산을 전략자원화하여 정교하게 활용하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다각적이고 보다 정교한 소프트파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의제를 선제적으로 개발, 제안하는 틈새외교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 역시 다양한 틈새외교와 정책개발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확고한 신뢰와 리더십을 인정받는 중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의제설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주변 강대국들에 가려 있던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존재감이 부상하게 한 요인 역시 바로 이러한 틈새외교와 의제의 적극 개발에 있었다.
다섯째, 현실적 이해와 이상주의가 결합된 기여외교를 바탕으로 양자, 다자주의를 결합한 스마트한 외교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보다 경제력이 부족한 터키가 일찍이 지구촌의 빈곤 문제를 의제로 들고 나와 다자, 양자 관계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신뢰와 리더십을 확보한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한국도 ODA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양자관계에 편중되어 있고 한국만의 독창적인 의제개발 없이 선진국을 따라 하고 있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동의와 호응을 이끌어낼 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양자, 다자적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도국의 환경 문제라든지 지구촌의 의료, 교육 시설의 현대화 등 한국의 기여외교를 상징할 수 있는 의제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ODA 정책도 이러한 창의적인 의제개발 없이 선진국을 따라 하기만 한다면 돈을 쓰고도 별다른 특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주변 강대국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함으로써 독립적인 국제적 행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터키, 카자흐스탄과 같이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자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대륙에서 독자성을 지닌 행위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한국의 중견국 외교의 다자적 접근방안 중 하나로 EEU가 주는 의미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경제적 세력균형을 통해 날로 심화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기 위해서도 EEU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EEU의 성패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성패와 관련 없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자원부국인 구소련권 국가들과의 다자, 양자 협력은 물류망과 자원은 물론 지정․지경학적 차원에서도 한국에 많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비공식적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EEU 참여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중견국가들의 사례 연구가 주는 정책적 함의를 어떻게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현실화하는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다른 연구주제와의 중복성을 피하고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는 중견국가 이론과 새로운 중견국으로 부상 중인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사례가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의 협력대상으로서 EEU를 검토해보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했다. 아울러 관점에 따라서 5장의 EEU에 대한 분석은 다른 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데는 다양한 협력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EEU만을 다룬 것은 역시 어색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태동을 준비하는 EEU의 잠재적 회원국들이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에 새로운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한적이나마 이를 포함시켰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1. 국가간 협력의 제도화 
가. 국제 레짐의 형성과 변화 
나. 글로벌 거버넌스 
2. 국제 규범으로서 ‘인류의 공동관심사’와 ‘인류의 공동유산’ 
가. 인류의 공동관심사(Common Concern of Mankind) 
나. 인류의 공동유산(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3. 분석의 틀
 
제3장 북극 거버넌스와 중국․일본의 전략 
1. 북극 거버넌스의 현황과 변화의 방향 
2. 북극 거버넌스의 실태와 한계 
가. 북극 이사회(AC)의 운영 체계 
나. 북극 거버넌스의 한계 
다. 지역 거버넌스의 필요성 
3. 중ㆍ일의 북극 전략 
가. 중국의 전략 
나. 일본의 전략
 
제4장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 전략 
1.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 
2. 지역 거버넌스 구축 전략 
3. 아ㆍ태 북극 지역위원회(AP/ARC) 창설방안 
가. 창설 및 운영 방안 
나. 창설을 위한 단계별 전략 및 조건 
4. 추진전략 및 설득 논리 
가. 대러 전략 
나. 대미 전략 
다. 중국ㆍ일본 및 아ㆍ태 국가들의 입장과 설득 전략
 
제5장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1. 북유럽의 북극 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가. 북유럽에서의 북극해 개발 및 운송 전망 
나. 북유럽에서의 북극해 지역개발과 운송 인프라 
다. 북유럽에서의 북극해 지역개발을 위한 북극철도(Arctic Railway) 인프라 개발 
2. 러시아의 북극권 개발 전략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가. 야말 반도의 북극권 항만 인프라 - 사베타(Sabettaas)항 허브항만 개발 
나. 야말 반도의 북극권 철도 인프라 - 야말반도의 북극철도 건설계획 
3.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극권 개발 전략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극해 운송 인프라 개발-남 야쿠티야 철도 건설 
나.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극해 운송 인프라 개발-남 야쿠티야 도로 건설 
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극해 운송 인프라 개발-베링 프로젝트 
라. 러시아 철도공사의 2030년 신규 철도사업 
4.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1세기 들어 북극 지역의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북극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북극의 변화’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닌 세 가지 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해빙 속도가 보다 빨라지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극 지역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북극항로의 상용화 및 북극 지역 자원개발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북극개발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극의 해빙은 극지 자연환경의 변화를 넘어 인류의 생태적 위기를 초래하지만, 동시에 북극항로 및 자원 개발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여 국제사회에 편익을 증진시키는 ‘북극의 역설’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 번째는 북극의 변화에 따른 국제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한 압력이다. 이는 지금까지 북극의 개발과 보전, 항로의 이용 등에 있어 북극 연안국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로 기능해오고 있는 북극 이사회의 변화와 관련된다. 북극 이사회는 2013년 5월 15일 키루나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캐나다를 새로운 상시 옵서버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북극 이사회는 유럽 지역 국가와 북미 지역 국가가 주도하던 지역 거버넌스에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와 G8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흐름의 변화는 북극 관련 전통적 의제인 보전의 측면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한편,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북극을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13년 이후 북극 문제는 과거의 보전과 학술적 협력이 강조된 시대에서 글로벌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시대’로 이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북극 의제를 보다 글로벌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간 새로운 경쟁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 때문에 북극 의제의 글로벌화는 자칫 국가간 경쟁의 과열을 초래하거나 또 다른 국제적 갈등의 장으로 북극이 추가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극 협력은 친환경적ㆍ과학적ㆍ개방적ㆍ평화적 목적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국제정치 및 거버넌스 차원에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국제사회의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열린 북극 이사회의 ‘키루나 선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극권의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는 연안국, 비연안국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북극 지역의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자의 증가, 북극 지역의 환경 보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 증대, 기존의 환경 및 생태 이슈의 범지구적 파장 등은 기존의 유럽과 북미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동됐던 유럽 북극권 지역의 거버넌스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북극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키루나 선언’을 통해 강조된 북극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는 북극 이사회 회원국을 포함하여 옵서버 국가뿐만 아니라 비참여국 모두의 관심사다.
특히 러시아의 야쿠트, 캄차트카, 사할린 등은 물론이고 미국의 알래스카, 캐나다의 태평양 북극 지역 등 태평양과 동유라시아 지역의 북극 지역 개발 및 보존을 위한 협력 레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아ㆍ태 지역 비북극 연안국가들의 관심도 크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북극 거버넌스의 형성 필요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현실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가까운 장래에 현실적 문제로 등장하게 될 아ㆍ태 지역 북극 거버넌스 창설방안으로 ‘아․태 북극 지역위원회’의 설립방안을 제안한다. ‘아․태 북극 지역위원회’의 설립은 아ㆍ태 지역 국가간 협력을 통한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ㆍ태 지역은 러시아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북극과 직접 맞닿아 있는 국가가 없다. 그러나 북극항로 및 러시아 북극권의 동쪽 아ㆍ태 지역, 알래스카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아ㆍ태 국가들인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몽골 등의 관심은 대단히 높다. 이러한 점에서 ‘아ㆍ태 북극 지역위원회’는 아ㆍ태 지역 협력을 추동하는 거버넌스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아ㆍ태 북극 지역위원회’의 설립은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바렌츠 유로 북극 이사회’와 같이 아ㆍ태 지역 국가 중 북극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와 북극권 개발 및 북극항로에 관심을 갖는 국가와 지역을 참여시켜 출범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안은 참여 국가의 범위를 확장시켜 북극권 기후변화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 모두에 문호를 개방하는 방식이다. 어느 경우든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미국과 싱가포르, 몽골 등은 초기 참여국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북한이 스스로 참여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북한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그 이유는 나진항을 비롯한 북한 지역 동해안 항구와 내륙 지역 전체가 북극권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 북극 진출을 위해 북한 동해안 항구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중국이 필연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북극의 변화는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협력은 개발의 효용과 폐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당사국들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창의적 도전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레짐의 구축을 통해서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ㆍ태 지역 북극 거버넌스의 설립은 필연적이다. 또한 아ㆍ태 지역 국가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조건을 감안할 때 야쿠트, 알래스카 등 러시아와 미국 지역,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아ㆍ태 국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화방안

제2장 개성공단 운영실태 분석
1. 개성공단 추진 개요 및 운영 현황
가. 개성공단사업 추진 개요
나. 개성공단 운영 현황
2. 산업구조 및 교역 현황
가. 산업구조
나. 교역 현황
3. 공단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

제3장 개성공단의 투자 여건 비교평가
1. 투자 여건 비교의 이론적 배경
가.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나. 투자 여건 평가를 위한 요인 도출
다. 비교 대상 선정
2. 요인별 비교평가
가. 요소요인 경쟁력
나. 수요요인 경쟁력
다. 제도적 요인 경쟁력
3. 개성공단의 투자환경 종합평가
제4장 요인별 투자환경 개선 방향
1. 요소요인
가. 노동력 활용 여건 개선
나. 산업입지 공급 여건 개선
다. 원자재 조달 여건 관련
라. 물적 인프라 개선
2. 수요요인 관련
가. 시장 여건 개선
나. 글로벌시장 접근성 제고
3. 제도적 요인
가. 무역 자유도 개선
나. 법적 안정성 개선
다. 지적재산권 보장
4. 운영 시스템 효율화
가. 기존 운영 시스템의 한계 요인
나. 관련 선행사례 분석
다. 운영 시스템 개선 방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현행 개발계획의 평가 및 시사점
가. 개성공단 2‧3단계 확대 개발의 적절성 평가
나. 단계별 발전방안
2. 단기 중점과제: 외투기업 유치 효율화 방안
가. 개성공단에 대한 체계적 홍보 활동 추진
나.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제도 및 운영체계 정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개성공단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가장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으로 남북관계 악화 등의 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2013년 갑작스러운 폐쇄조치를 겪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국제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부분 동일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체계적‧차별적인 분석을 위해 FDI 결정요인이라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한 여건 분석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장별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 및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개성공단의 추진 개요, 법‧제도, 관리운영 체계, 산업구조 및 교역 현황 등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성과 및 현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생산 규모 및 고용 등 양적인 성장과 함께 각종 제도적 여건 또한 꾸준히 발전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3통 문제, 안정적인 근로자 확보의 어려움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에서는 UNCTAD 등 기존 FDI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크게 요소요인, 수요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개성공단의 여건을 중국, 베트남 등과 정량적‧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요소요인 중에서는 노동력 공급 여건, 산업입지 공급 여건, 원자재조달 여건, 물적 인프라 수준 등을, 수요요인 중에서는 시장 여건(규모 및 성장 잠재력),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제도적 요인으로는 무역 자유도, 세제 여건, 정치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부패 수준, 지적재산권 보장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요소요인, 특히 저렴한 노동력 및 입지 공급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수요요인과 제도적 요인에서는 세제 여건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할 때 FDI 유치 여건 측면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 FDI 유형 중 비용 절감형에 강점을 가지며, 시장추구형 및 효율성추구형 측면에서의 비교우위는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상기 요인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현재 여건하에서 FDI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요인별 투자환경 개선 방향을 도출 및 제시하였다. 먼저 요소요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력의 적정공급 여건 마련, 입주기업의 노동자 선발 및 관리의 자율권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입지 공급 여건 개선 측면에서 유치 기업의 중요도를 고려한 차별적 지원제도 마련, 향후 입주 수요를 고려한 추가입지 공급대책 마련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개성공단 내 원자재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여타 지역으로부터의 원재료 공급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물적 인프라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통신환경의 개선이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공단 발전‧확대 등을 고려한 산업 기반시설 및 물류 인프라의 확충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수요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북측 지역 공급 여건 조성, 북한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남북경협사업 활성화, 역외 가공 등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무역 자유도, 법적 안정성, 지적재산권 등 제도적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개성공단을 실험적 개혁조치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개성공단 내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한 공동 지도기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공동 합의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FDI 결정요인별로 도출한 국제경쟁력 강화과제들을 개성공단의 현행 여건 및 중요도에 따라 재분류하고, 단기‧중장기 등 단계별 차별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뒤처진 노동력 공급 및 기타 제도적 여건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현재의 제한된 여건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외자 유치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력 공급 및 제도적 여건의 정비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 등에 따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여타 제도적 환경 개선은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점진적 논의가 필요하다. 단 개성공단 내 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남북당국간 관계변수에 받는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에 독립성이 보장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지구의 운영이 북한의 법률과 북측 지도기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의 지도기관을 구성하고, 공동의 합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구성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법적 지도기관으로 자리잡고 투자유치와 투자 기업 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CT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APEC
1. APEC Activities and ICT Cooperation
2. APEC TEL Focus and Targets

III. IDI and ICT Development in APEC
1. ICT Development Index (IDI)
2. ICT Development in APEC

IV. ICT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1. Reference Studies and Motivation
2.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3. Endogenous Growth Model Approach
4. ICT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APEC

V. Implications for APEC Cooperation

References

Append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