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3.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전망 및 정책 
1.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 
  가. 가스 소비 현황 
  나. 가스 생산 현황 
  다. 가스 수입 현황 
2. 중국의 가스 수급 전망 
  가. 중국 정부 및 국영석유기업 전망 
  나. IEA의 전망 
3. 중국의 가스 정책 
  가. 가스 산업 정책 
  나. 해외가스 도입선 다변화 정책 
  다. 가스 가격 정책 

제3장 중국 가스산업의 부문별 발전 현황 분석 
1. 중국 가스 상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전통 천연가스 
  나. 셰일가스 
  다. 석탄층 메탄가스 
2. 중국 가스 중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나. LNG 터미널 및 가스저장시설 
3. 중국 가스 하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도시가스 
  나. 수송부문 
  다. 가스발전 
  라. 산업연료 
  마. 화학원료 

제4장 중국 가스부문에서의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여건 분석 
1. 중국 가스부문에서의 외국기업 진출 현황 
  가. 상류 부문: 탐사·개발 
  나. 중·하류 부문: 수송·저장·판매 
2. 중국 가스부문 외국기업 진출 관련 여건 분석 
  가. 상류 부문에서의 정책 환경과 법·제도적 진출 여건 
  나. 중·하류 부문에서의 정책 환경과 법·제도·기타 진출 여건 
3. 외국기업 진출의 장애요인: 비전통가스 부문 
  가. 장애요인 
  나. 외국기업의 중국 가스 산업 진입방안 

제5장 한국의 대(對)중국 가스부문 진출 전략 
1. 사업성 중심의 진출 전략 
  가. 자원개발 사업 진출 전략 
  나. 파이프라인 및 액화설비 건설·운영 진출 전략 
  다. 도시가스 사업 진출 전략 
  라. 천연가스자동차 및 LNG선박 사업 진출 전략 
  마. 천연가스화학 사업 진출 전략 
  바. 가스화력발전 사업 진출 전략 
2. 보완관계 개발을 통한 진출 전략 
  가. 가스산업의 현지 Value Chain 구축 
  나. 경쟁력 있는 분야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 확장 
3. 가스 연관사업의 연계성 개발을 통한 진출 전략 
  가. 가스 설비건설 및 기자재·부품판매 
  나. 연관분야 기업 간 동반 진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국내, 국외)

  중국 정부는 도시화 가속,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왜곡,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 소비를 증대시키고, 에너지 가격 자유화를 추진하고,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는 2005년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 증가율이 중국 내 생산 증가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공급부족 상황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자국 내 가스 생산 증대와 안정적인 가스 수입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생산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미탐사 전통가스, 셰일가스, CBM(Coalbed Methane, 석탄층 메탄가스) 등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혜택, 정부보조금 지급,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 진출 허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스 수입에 있어서는 수송안보 증진을 위해 해상을 통한 LNG(Liquified Natural Gas)보다 육상을 통한 PNG(Pipeline Natural Gas) 수입을 더 크게 증대시키려고 한다.

   중국 가스시장은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커다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외국기업의 중국 내에서 독자적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한 지분참여 형태의 진출은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중국 기업은 특히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편이다. 따라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 경영과 점차적인 투자 증대 및 협력분야 확대 등의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기업 진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 중에 하나였던 정부의 가스가격 규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가격자유화 조치는 중․소도시로 점차 확대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수입가격과 도매가격 결정 및 관리는 국영기업과 중앙정부에 의해서, 소매가격의 경우는 해당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가스 가격자유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가격인상 및 자유화에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의식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다. 따라서 소매 가스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계획 중인 외국기업은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확대 지역 및 신규 진출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스 하류부문의 기업들은 연료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NG도입터미널, 자국 내 생산 가스전, 그리고 서기동수 가스관 등 가스공급원 주변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가스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기업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류부문 진출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수송부문(송․배송망, LNG도입터미널, 저장시설 등)과 가스전 개발부문에 대한 진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전통가스전 개발 사업에 중국기업과 공동 개발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상가스전 개발사업은 중국 기업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상 가스전 개발사업은 심해 가스전의 경우에 관련 기술 및 경험 획득을 위해 메이저급 외국기업과 협력하려고 할 것이다. 비전통분야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에 있어서도 중국 기업은 셰일가스 또는 CBM 개발 사업에 있어서 첨단 기술․경험을 갖고 있는 메이저 기업과 독립계 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셰일가스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계 메이저 기업 또는 독립계기업이 진출해 있는 사업에 지분참여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진출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기업은 LNG 도입기지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동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P를 비롯한 메이저 기업이 이미 LNG도입터미널 사업에 진출해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중국 LNG 도입기지 사업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가스시장 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또한 양국의 가스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 및 천연가스선박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중국 내 특히 비전통 가스(CBM, 셰일가스)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송부문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휘발유 가격보다 낮지만, 도시가스 및 산업용 가스 가격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한국은 천연가스 차량이 오래전부터 상용화해서 천연가스 엔진 개발(CNG(Compressed Natural Gas) 버스)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 기업이 승용차용 천연가스 엔진 기술을 개발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LNG 자동차 및 선박 시장도 한국에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CNG 및 LNG 자동차/선박 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도시가스 시장은 향후 빠른 성장세와 시장성이 높은 시장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중국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있는 10개의 중국 도시가스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진 기술․경영기법 습득과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도시가스 사업 진출은 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K E&S는 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활용해서 대중국 도시가스산업 진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기업은 국내에서의 판매시장 확대가 사실상 크게 어렵기 때문에 해외 도시가스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처음에는 단순한 지분참여에서 이후에는 신규 지역에서 공동 투자 및 경영, 그리고 다른 투자사업 분야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중․장기 진출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가스화력발전 시장은 중․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전력요금과 가스요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화력발전부문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스화력발전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기술 및 운영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며, 발전시설 건설에 있어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가스화력발전부문의 진출은 장기 시장성장 잠재력을 보고 향후의 시장진출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진출하는 전략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중국 내 가스산업 분야에서 Value Chain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부 규제에 따른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튼튼한 현지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진출은 한국 내에서 상류․중류․하류부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 단독으로, 또는 이들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LNG 도입기지 건설․운영, 가스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도시가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 및 기업과 인적․물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연후에 다른 사업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가스관련 중장비 기업과 자원 개발기업은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한 기술적 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들은 셰일가스를 활용한 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도시가스업체를 비롯한 가스업체들이 해외시장 진출 시에 국내 가스설비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할 수 있다. 가스기업의 해외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가스설비 중소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한-중 정부 간에는 에너지 부문의 협력을 논의하는 정례적 채널이 없다. 그러나 향후 에너지 부문에서 양국 간 투자 및 교역이 증대되고, 또한 역내 단일 가스시장 구축 및 양국간 에너지 수송망이 연결되면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정부 및 기업 단위의 정례 협의채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유럽․일본계 선진기업과 비교해서 한국 및 중국 기업들의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양국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전통 가스 탐사․개발, 대체연료 개발, 고효율/대용량 발전설비 개발 등의 분야에서 재정자금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가스시장을 겨냥해서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실증사업과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가스 사업의 경우에 중국 지방기업의 행정권한이 상당히 큰 편인데, 도시가스 가격설정, 배관망 운영, 환경규제 등에 있어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조치 또는 규제들을 시정 요구하는 역할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배관망에 대한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는 배관망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해당 지방정부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스․발전부문의 부품 및 설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금융․기술개발․수주․마케팅 등의 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해외동포 인력활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해외동포 인력활용의 배경 
가. 해외동포 인력활용의 필요성 
나. 국내외 환경 변화 
다. 국내 인력 부족과 대응 필요성 
라. 외국 인력활용의 필요성 증대 
2. 정부의 해외동포정책 내용과 변화 
가. 정권별 해외동포 관련 정책의 변화 과정 
나. ｢재외동포법｣의 내용과 외국인 고용 문제 
3. 조선족 인력활용 배경과 특성 
가. 조선족 이주노동자의 주요 특성 
나. 조선족 인력활용의 배경 

 Ⅲ. 조선족여성의 인적 구성 및 경제활동 현황 
1. 중국 조선족여성의 인구 구조와 경제활동 
가. 중국 조선족여성의 인구 구조 
나. 중국 조선족여성의 경제활동 
2. 국내 중국동포여성들의 인구 구조 및 취업현황 
가. 국내 중국동포여성의 인구 구조 및 체류자격별 현황 
나. 국내 중국동포여성의 취업현황 및 문제점 

 Ⅳ. 조선족여성의 취업실태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분석 
가. 중국 조선족여성 대상 취업실태조사 
나. 국내 중국동포여성 대상 취업실태조사 
3. 소결 
가. 중국 조선족여성 대상 진로 및 취업조사결과 
나. 국내 중국동포여성 대상 경제활동 실태조사 
다. 종합논의 

 Ⅴ. 조선족여성의 인력활용 방안 관련 심층면접결과 분석 
1. 심층면접의 관점 
2. 심층면접의 수행방식과 대상자 특성 
가. 심층면접 수행방식 
나.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3. 심층면접결과 분석 
가. 입국초기 취업교육의 문제점 
나. H2에서 F4로 체류자격 변경 관련 
다. 조선족여성 대상 실질적인 창업교육 제공필요 
라. 연변지역의 미래자녀세대의 인적자원에 대한 우려와 전망 
마. 중국 조선족여성의 일·가정양립 방안 
바. 연변인구의 감소와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견해 
사. 한국사회에 대한 요청, 요구사항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가. 국내 중국동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나. 연변자치주 조선족여성을 위한 정책방안 
다. 연변자치주의 공동화방지 및 발전방안: 남북한 관계개선 노력 필요 
라. 한국인대상 정책제언: 한국의 시민자질향상을 위한 다문화시민교육 활성화 

 참고문헌

  2014년 6월 말 현재 국내체류 중국국적 외국인 총 712,493명 중 중국동포는 550,525명으로 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조선족인구의 도시진출이나 한국진출에 농촌여성들은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조선족은 국내 부족한 노동인력의 주요 공급원이었으며, 남북관계에서의 가교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및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수는 점증하여 60여만 명에 이르고, 중국 연변자치주 생산인구의 타국, 타지로의 인구이동으로 미래세대양성과 공동체위기담론이 논의되는 현실에서, 조선족 인구변화에 남성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선두집단이라 할 수 있는 조선족 여성들이, 양쪽 국가 모두를 노동시장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인력활용 방안이 요청된다.
이제까지 중국동포여성에 대한 연구는 기혼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초국가적 이주배경, 초국가적 이주자로서 느끼는 정체감과 생존전략, 이주노동자이면서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자녀와 가정에 대해 느끼는 이중적 감정과 정체감, 이주노동자로서 노동현장에서의 삶과 차별을 주제로 하여, 주로 사례중심의 질적 연구로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동북아평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북․중 접경지대 경제활성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에서의 사회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화를 모색하는데 중간자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중국 조선족여성과 국내 중국동포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체류유형별 실태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에 기반을 둔 인력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해외동포 인력활용의 논리적 배경과 조선족의 특성 및 인력활용 배경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중국동포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해외동포 인력활용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는 우리 사회의 정책변동도 함께 유인하게 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해외동포 노동인구의 증가로 구체적인 해외동포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해외동포의 경우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 시 국적이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준 내국인 지위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통계청(2013)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의 국적별 이동자수 중 중국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다. 2013년 기준 13만 1000명이 한국에 들어왔으며, 이는 2012년 12만 7000명에 비해 증가한 숫자이고, 현재에도 많은 수의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2009년 이래로 여전히 증가 추세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남북한 통일을 전후하여 남북한의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통일전후 기대되는 역할을 인력활용의 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인력활용은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 등에 대한 인력활용과 함께 범 한민족 인력활용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서 그 활용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조선족여성과 국내 중국동포여성의 인적구성 및 경제활동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으로 경제활동 인구구조와 특성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 조선족여성들의 경제활동 분야는, ‘상업․서비스일’이 44.1%로 가장 많다. 다음이 ‘농림목어업․수리업생산일’로 25.2%에 달하며 그 다음은 ‘전업 기술일’로 16.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사증은 전체 36개가 있으며 대부분의 중국동포들은 방문동거 등의 체류사증을 소지하고 있고, 재외동포사증(F-4) 체류자는 34%로 전체 중국동포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남성 33.3% 여성 34.8%로 여성이 약간 더 많았다. 영주사증(F-5) 체류자는 전체 11%로 남성은 10.8%, 여성은 11.4%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약간 더 많았다. 그러나 국내체류 중국동포들의 취업 시 야기되는 일차적인 문제들은 체류자격에 따라 경제활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아 단순노무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현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연변 현지 조선족여성대상 조사와 국내 체류 중국동포여성대상 체류유형별 조사의 양방향으로 실시하여, 경제활동현황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중국 현지조사에서 연길지역 학생대상의 조사대상은 직업고: 대학생: 대학원생의 비율이 15:70:15로 구성되었다. 학비와 생활비 조달방식은 ‘중국에 같이 사는 가족/친척이 제공’ 52.0%, ‘한국에 나가 계신 가족/친척의 송금’ 37.0%로 중국과 한국 양쪽에서 벌은 돈으로 조달이 되고 있었고, 졸업이후의 계획은, ‘사업/취업 등으로 돈을 벌 것이다’ 82.0%, ‘계속 공부할 생각이다’는 18.0%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월등이 높다. 희망하는 직업으로는 ‘국영업체/공무원/교사 등 공무원’과 ‘사업(기계/장사/무역/회사 등)’이 각각 34.1%(28명)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 희망지역은 고향인 동북 3성 이외의 지역이 62.1%로 절반이상이 고향을 떠날 의향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내 중국동포여성대상 경제활동실태조사는 체류자격별로 한국사회를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현안문제나 관점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H2, F4, F5를 대상으로 체류유형별 설문지를 마련하여 총8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국내 입국한 중국동포여성들은 평균적으로 고졸의 교육수준으로 입국한 후 산업인력공단의 취업교육(3일 교육)이나 6주의 기술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게 된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여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취업하게 되는 곳은 음식점업이다.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금은 중국에서의 재산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합하여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음식점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글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필요가 있다. 국내 중국동포가 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한글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현재 입국직후 의무인 3일 취업교육과 6주 기술교육에 대한 불만도는 입국경로의 2원화라는 불합리성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높은 비용에 비해 교육의 실용성이 낮아 불만이 매우 높은 상태로 개선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셋째, H2에서 F4로 체류변경시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취득방식을 통해 전환을 시도하게 되나, 이 전환이 그동안의 축적된 숙련도를 활용하거나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많은 경우 기간연장용으로 변질되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으며, 자격증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로 자격증 취득이후에도 취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어, 중국동포친화적인 직종으로 자격증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중국동포여성들의 한국에서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한국인들의 중국동포에 대한 불편한 시선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에서는 중국 조선족여성은 향후 진로계획에 대한 실태를 국내 중국동포여성들은 경제활동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국 조선족여성과 국내 중국동포여성의 인력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실시 전후 시점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이전의 심층면접결과는 설문문항개발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설문조사 실시이후 실시한 심층면접은 설문조사분석결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향후 중국동포여성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심층면접결과 첫째, H2로 입국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3일 취업교육이 아닌 6주 기술교육을 받게 되는 데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높은 수위로 표출되고 있었다. 중국동포의 한국입국자수가 쿼터제가 적용되어 대기인원이 발생하자 무작정 기다리게 하기보다 입국하여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사증을 주는 방식으로 중국동포에게 편의를 주기위해 탄생했으나, 6주 기술교육은 고비용 대비 저 효용성으로 문제가 적지 않았다. 둘째, H2에서 F4로 체류자격 변경 시 자격증 취득이 주는 의미에 대한 사전이해 필요, H2→ F4 변경에서 현행 기술자격증 제도의 문제점, H2→ F4 변경 가능한 기술자격증 종류에 추가가 요청되는 자격증 제안(관광가이드, 통역사, 무역거래사 등)을 제시했다. 셋째, 중국동포여성이 귀국할 경우 소규모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동일유사업종 난립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과 연변 공동의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중국 연변쪽의 부녀회 관계공무원 및 교사대상 심층면접에서 부모세대들의 중국 대도시 혹은 한국과 같은 타국가로의 대대적 인력이동으로 미래자녀세대의 올바른 인적자원육성에 대한 우려를 감지할 수 있었다. 중국 연변의 대학생들은 연변 조선족인구감소에 대해 우려하면서 인구감소현상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이후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활동의 장으로는 중국 대도시나 타국가로의 이주를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연변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적인 인력송출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해주고 있었다. 한국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중국에서도 사용하는 한글이름이 정작 한국에서는 금지된 현실에 대한 개선요구가 매우 강했으며,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의식 개선을 들고 있었다. 심층면접에서는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 도출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제6장에서는 조선족여성들에게 필요한 경제활동활성화 및 인력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내체류 중국동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경제활동, 일상활동 관련 제도 개선(한글이름 사용 허가, 체류자격/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자격관련 서류간소화 및 행정처리 신속화, 입국 후 의무교육에 대한 개선 필요, 중국동포를 위한 별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과 체류자격 변경 관련 제도 개선(H2에서 F4로 체류자격 변경시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범위 확대,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훈련기회 제공), 귀국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등이다. 둘째, 연변자치주 조선족여성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연변자치주 부녀회,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상담관련 NGO와 MOU 체결, 유관기관협동으로 연변자치주에서 활동할 상담인력양성 및 지원활동전개 셋째, 연변자치주의 공동화방지 및 발전방안으로 남북한 관계개선 노력의 필요성과,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바꾸어나갈 “관용”과 “‘배려“를 키워드로 하는 시민교육 활성화를 제안했다.

머리말

1. 국내 네팔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 유대
∙김경학_전남대학교 교수

2. 인도의 ICT를 기반으로 한 저소득층(BoP) 비즈니스 모델 연구
∙김윤호_우송대학교 교수

3. 방글라데시 정치불안의 원인과 정치제도 개선방안: 방글라데시 헌법상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윤주희_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모이누딘 아흐메드_연세대학교 지역학과 박사과정

4. 인도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실증분석
∙이순철_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5. 소말리아 알 샤바브와 알 카에다 연계와 영향
∙김석수_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6. 마다가스카르 농업개발과 협력 방안
∙김한호_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7. 수원국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분석을 통한 보건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우간다 사례를 중심으로
∙윤희상_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8. 마그레브 지역 사하라 일대의 이슬람 테러 집단의 최근 동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임기대_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9. 문화원형으로서 브라질 낙천성의 형성과정과 사회적 투영
∙이승용_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0. 안데스 3개국의 새로운 자연자원 거버넌스(NRG) 발전 현황과 한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하상섭_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연구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4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카자흐스탄의 중장기 경제발전정책 연구: Business Road Map 2020’과 ‘Kazakhstan 2050 Strategy’를 중심으로
∙강명구_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2. 중앙아시아 연구 인프라와 지식체계를 위한 제언: 문화네트워크 포털 구축을 중심으로
∙김상현_성균관대학교 조교수

 3. 일본의 대러시아 정책 변화와 시사점: 아베 2기 정권 러·일 신시대의 개막
∙김용민_건국대학교 KU 중국연구원 KU 연구 전임 조교수

 4. 몽골 자원기반경제와 한․몽 산업협력 확대방안 연구
∙김홍진_순천향대학교 교수

 5. 푸틴 시대 러시아 영화와 애국주의 문화정책
∙라승도_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6. 신화 분석을 통한 시베리아 지역정체성 연구
∙어건주_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7.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수정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염동호_호세이대학교 ICES 연구원
∙김재용_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8. 일본의 대(對)몽골 자원개발 투자와 공적개발원조의 정치·경제 동학
윤석상_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연구원

 9. 동시베리아 연방주체의 노동시장과 한국에의 시사점
∙이영형_한양대학교 연구교수

10. 2008~14년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 연구: 주요 동인을 중심으로
∙장세호_한국외국어대학교 HK연구교수

11. 러시아 메가 이벤트와 소치 동계올림픽의 정치·경제: 성공과 실패의 변곡점
∙정기웅_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12. 카자흐스탄 언어정책의 현황과 미래: 3개 언어 구사정책(Trilingual Model)을 중심으로
∙정은미_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3. 시진핑 체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서진전략
∙주장환_한신대학교 부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4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러시아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3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분석
∙김완중_동아대학교 부교수

2. 베트남 커피산업의 특징과 현지 커피기업의 진화
∙김이재_경인교육대학교 교수

3.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육(APSC) 이슈와 전망
∙김형종_창원대학교 조교수

4. 정치 개혁과 경제적 불평등 해결: 인도네시아의 2014 선거와 조꼬위(Jokowi) 효과
∙박재봉_한국외국어대학교 책임연구위원

5. 원조예산과 원조 확산: 한국의 대(對)캄보디아 교육 원조를 중심으로
∙오진환_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6.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체계의 특징과 한국기업의 이슬람권 시장의 효율적 접근 방법
∙원순구_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7. 메콩 수자원 개발 이익과 비용 주체의 쟁점과 갈등: 본류 수력댐 건설을 중심으로
∙이요한_서울대학교 초빙연구원

8. 인도네시아 국민 정체성 형성과 전통의상의 역할: 바띡(batik)을 중심으로
∙이지혁_동아대학교 강사

9.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 은퇴이주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의미
∙홍석준_목포대학교 교수

10. 한국전쟁문학에 나타난 터키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오은경_동덕여자대학교 조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4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터키동유럽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추진체계 
5.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제2장 중국의 식량산업 동향 
1. 주요 식량 수급 동향 
2. 식량 생산 동향 
3. 식량 소비 동향 
4. 식량 가격 동향 
5. 식량 무역 동향 

제3장 중국의 식량정책 동향 
1. 식량안보정책 
2. 식량생산정책 
3. 식량 유통 및 가공정책 
4. 식량 비축 및 재고관리정책 
5. 식량무역정책 
제4장 중국의 곡물수급 변화 요인과 전망 
1. 곡물 공급 변화 요인 
2. 곡물 수요 변화 요인 
3. 중국의 중장기 곡물수급 전망 

제5장 세계 및 중국 곡물시장 동향과 가격 연관관계 분석 
1. 세계 및 중국의 곡물 수급구조 
2. 세계 및 중국의 곡물가격 변화 
3. 중국 식량교역과 국제가격에 미치는 영향 
4. 중국 곡물 및 제품가격 연관관계 분석 

제6장 식량안보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 
1. 한‧중 식량 교역 동향과 특성 
2. 중국의 미래 식량 수요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한‧중 식량안보 협력방안 

참고문헌

20세기 이후 국제 곡물가격은 여러 차례의 급등락을 반복하였다. 2005년 이후 세계 곡물 수급구조가 변하면서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은 변동성 확대, 불안정성 심화 및 변화 주기 단축 등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대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곡물 수요 증가로 곡물 수입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 도시화에 따른 농지전용 등으로 곡물 생산량의 변동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곡물수급 불균형은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한국의 곡물 수급 및 가격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도 곡물 확보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적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전망, 세계 곡물시장 구조 변화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제 2장에서는 중국 식량산업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 수급은 “과잉-부족-과잉”의 상황이 반복되었다. 2000년대 초반 심각한 식량 공급부족 상황에 직면하자 중국 정부는 즉시 새로운 식량증산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연속 증산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하였고, 2013년에는 식량 생산량이 최초로 6억 톤을 돌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정부가 설정한 목표 식량자급률 95%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
중국의 쌀 생산량은 1978년 1억 3,693만 톤에서 2013년 2억 361만 톤으로 50% 가까이 증가하였고, 쌀 소비는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밀 생산량은 동기간 5,384만 톤에서 1억 2,193만 톤으로 연평균 2.36%, 약1.3배 증가하였다. 밀 소비량은 1990년대 초 이후 1억 톤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0년에 1억 1,000만 톤을 돌파한 다음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 1억 2,200만 톤에 달했다. 옥수수 생산량은 1978년의 5,595만 톤에서 2013년 2억 1,849만 톤으로 무려 2.9배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4%에 달한다. 옥수수 생산량은 2012년에 처음으로 2억 톤을 돌파하면서 쌀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식량작물에 등극했다. 옥수수 소비는 사료용 및 감모량이 60% 이상, 공업용소비가 30%를 차지한다. 대두 생산량은 등락 속에서 증가 추세를 나타냈는데, 1978년의 757만 톤에서 2004년에 1,740만 톤으로 무려 1.3배 증가한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12년에 1,305만 톤에 불과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두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대두 소비량은 1996년의 1,414만 톤에서 2012년 7,111만 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1.4%에 달하였다. 2003년부터 대두의 수입량이 국내생산량을 초과한 이후 순수입량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식량의 생산 구조상의 변화로는 지역적으로 주산지 비중 증가, 옥수수 비중 증대, 품질의 고급화, 생산방식의 전업화와 규모화 등 특징이 두드러졌다. 식량 소비 구조상의 변화로는 식용식량 소비의 총량 및 비중 감소, 사료용 식량 소비와 비중의 급증, 공업용 식량 비중 감소, 식량 소비와 가격의 연관성 강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의 식량가격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라는 두 가지 형태의 경제 체제를 거치면서 정부 통일가격 제정 시기(1984년 전), 통일구매 취소와 통일판매가격 개혁(1985~1992년), 보호가격 수매와 시장가격의 공존 시기(1993~2003년), 최저수매가격과 시장가격의 공존 시기(2004년부터 현재까지) 등 네 단계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중국의 식량 무역은 WTO 가입이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국의 식량 수출량은 2002년에 1,514만 톤에서 2003년에 2,231만 톤으로 증가 후 2007년까지 1,000만 톤 이상을 유지하다가 2008년 이후 현저히 감소하여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33.7만 톤과 120.9만 톤에 불과했다. 반면에 중국의 식량 수입량은 2002년에 1,417만 톤에서 2013년에 7,798만 톤으로 4.5배 증가하여 연평균 16.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식량 무역은 2003년에 52.1만 톤의 순수입으로 전환된 이후 순수입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식량정책 동향을 식량안보정책, 생산정책, 유통 및 가공정책, 비축 및 재고관리정책, 무역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정에 부합하고 시장경제체제와 대외개방 확대 요구에 부응하는 새 시대의 식량안보 지원정책 체계를 수립하였다. 목표식량자급률을 95%로 설정하였고 주요 식량은 기본적으로 자급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식량성장책임제, 식량대현과 생산농가 장려정책,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지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식량생산정책으로는 4대보조(식량직불금, 우량종자보조, 농자재종합보조, 농기구구매보조)를 포함한 보조(지원)정책, 과학기술지원정책, 생산여건개선정책, 기본경지 보호 및 건설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식량관련 정책에는 유통체계 개혁 중심의 유통정책과 가공정책, 비축 및 재고관리정책, 무역정책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식량 생산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곡물 수급 변화요인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곡물 공급 변화 요인에는 자원(경지, 수자원), 노동력, 자본, 기술, 자연재해 및 정책 요소가 있다. 중국의 경지자원은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수자원이 가장 결핍한 13개 국가 중 하나로서 일인당 담수 점유량이 세계 평균수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지 헥타르 당 수자원도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수자원의 지역과 계절 분포 또한 매우 불균등하다. 북방지역은 경지 비중은 60%를 차지하는 데 반해 수자원 총량은 7%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자원 문제는 중국의 곡물 생산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농업용수 확보 여부가 곡물 생산의 관건이다. 농업노동력도 점차 고령화와 부녀자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생산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 변화와 병충해 발생 등 재해가 빈발하는 점도 곡물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곡물 공급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0년 연속 증산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한데는 물자투입, 과학기술 및 정책지원의 결정적인 역할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의 곡물 수요 변화는 경제발전, 인구증가, 국민소득수준, 가공업발전 및 도시화 진전 등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전체 곡물 수요는 증가 추세이다.
본 연구는 CHINAGEM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0년간(2014~2023) 중국의 식량수급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였다. 예측 결과, 중국의 식량 생산량, 소비량 및 수입량이 모두 증가하여 2023년에 각각 69,295만 톤, 84,082만 톤 및 14,956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의 식량 수입량은 2013년 대비 90%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품목별 수급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쌀은 기본적으로 자급률 10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간 생산량은 거의 변동이 없고 소비량은 2.5% 가량 증가하며, 수입량은 300~35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수출량은 60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밀 역시 기본적으로 자급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밀 생산량은 2023년 1억 2,685만 톤으로 2013년 대비 4%(492만 톤) 증가하고, 소비량은 1억 2,757만 톤으로 2013년 대비 4.6%(557만 톤) 증가하며, 수입량은 300만 톤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는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요 급증으로 수입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옥수수 생산량은 2억 4,692만 톤으로 2013년 대비 13%가 증가하나 소비량은 2억 6,533만 톤으로 2013년 대비 38.4% 증가하여 수입량이 2013년의 3배에 해당하는 1,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는 국내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증가폭이 더 커서 수입량이 8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 5장에서는 세계와 중국 곡물시장 동향 및 가격 연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계의 식량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세계 식량수급 상황은 다소 호전되고 있으며 재고도 소폭 증가하였다. 쌀, 밀, 옥수수 및 대두의 세계 전체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4%, 17%, 19% 및 9%이고 소비량은 각각 34%, 18%, 18% 및 16%이다. 대두의 경우 국제무역에서 중국의 수입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세계 곡물가격은 곡물수급 여건의 불안정과 에너지 및 금융시장과 연계됨에 따라 변동성 확대 및 변동주기 단축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중국의 식량수급이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쌀과 밀의 경우 국제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국제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의 밀 수입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이후의 추세에 대한 관찰이 요구된다. 2008년 중국이 옥수수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국제 옥수수가격이 전년대비 31% 상승하는 등 중국의 옥수수 수급상황 변화는 국제 옥수수시장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대두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의 대두 수급변화가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4대 식량작물 중 가장 크며 국제 대두가격이 중국의 수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곡물의 국제가격은 중국곡물시장에서 국내 도매가격과 수입가격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국내 곡물시장가격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제 6장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중 양국의 식량무역 비중으로 보면,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의 비중이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의 비중보다 매우 작은데 이는 한국의 대중국 식량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고 중국의 대한국 의존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식량 수요가 높기 때문에 수입량은 중국의 대외 식량 수출량에 영향을 받지만 가격 등 기타 영향요인과는 연관성이 비교적 적다.
식량무역에서 중국의 대한국 식량무역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였다. 식량에 대한 한국의 수요와 중국의 지리적 이점, 낮은 인건비로 중국이 한국으로 식량을 수출하는 국면이 단기간 내에 역전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최근 연간 한중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한중 양국 간 원활하고 공정한 식량무역의 확대와 양국의 경제협력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 위치, 농업생산방식 뿐만 아니라 식생활 습관, 생산하는 농산물 품목 등 다양한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양국 간 유사한 농업구조로 인해 농산물 무역에서 빈번하게 마찰이 발생하여 왔다. 앞으로도 양국 간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관계보다는 경쟁관계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농업생산구조로 전환하는데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식량가공부문에서 협력해나감으로써 중국으로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한중 간 농산물 무역은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이나 안전성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양국은 비무역 영역에서의 식량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여러 가지 경로의 교류와 협력 방식을 통해 협력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중 자유무력협정은 최근 타결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식량안보차원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작물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생산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의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은 식량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식량위기에 직면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여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WTO, FAO,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국제적인 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한중 양국은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동아시아 쌀비축제를 근간으로 한중 간 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식량안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식량안보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 및 지역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식량위기 극복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식량증산을 위한 연구 및 동북지역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두를 포함한 식량의 생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중 양국간 인적 및 물적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지역 대두 주산지를 중심으로 대두생산기지를 건설하고 관개시설 개선, 토양개량,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등 대두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한다. 이와 함께 공동 재배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품종개량과 기술혁신 체계를 개선하여 자원의 집약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으로 동북지역식량공동센터(주로 대두)를 설치하여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산물 무역 관련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중국과의 상표 문제, 품종보호 문제, 지리적표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원활한 농산물 교역과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양국 당국자간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상표,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등 농업관련 지적재산 등록 및 무단사용 근절을 위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및 수행과정

제2장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의 지역별 현황
1. 개황
가. 산업 및 시장
나. 주요 정책
다. 한국과의 교류
2. 지역별 현황
가. 산업
나. 시장
다. 정책
라. 종합비교

제3장 중국 문화콘텐츠 주요 분야별 지역 현황
1. 방송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2. 영화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3. 게임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4. 애니메이션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제4장 중국의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1. 지역‧분야의 분석 결과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2. 협력 방향
가. 그룹별 협력 방향
나. 분야별 협력 방향
다. 유형별 협력 방향
3.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가. 문화콘텐츠
나. 방송
다. 영화
라. 게임
마. 애니메이션

제5장 결론
1. 요약
2. 한‧중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정부정책 관련 제언
나. 기업전략 관련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중 FTA 협상이 2014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보고, 중국의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산업, 시장, 정책 환경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후,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20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왔으며, 문화콘텐츠 시장 또한 2012년 기준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중국정부가 2001년 WTO 가입 당시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 대비해 자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10차 5개년 계획시기(2001~05년)부터 문화콘텐츠를 산업 차원에서 육성한 데 기인한다. 한‧중 양국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게임 분야의 수출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의 공동제작 등 개별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한‧중 FTA 협상 체결이 이루어지고 양국 교류상의 장애요인이 해소될 경우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종합비교한 결과, 산업‧시장‧정책환경이 골고루 구비되어 있는 1선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이며, 장쑤, 푸젠, 광둥 등 동부연해에 위치하면서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2선을 구성한다. 정책환경의 경우, 1선 지역과 함께 톈진, 구이저우 등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방송‧영화‧게임‧애니메이션 분야의 지역별 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방송의 경우, 산업, 시장, 정책환경이 모두 양호한 지역으로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등과 함께 중서부 내륙지역인 후난, 쓰촨, 산시(陝西)가 선정되었다. 둘째, 영화의 경우, 3대 환경이 구비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 3개 지역이나, 사실상 인력, 정책 등 모든 자원이 베이징에 집중된 상황이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베이징 중심의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셋째, 게임의 경우, 통신인프라 구축 수준이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넷째, 애니메이션의 경우, 3대 환경이 고루 갖춰져 있는 지역은 상하이이며, 베이징, 장쑤, 저장, 후난, 광둥, 푸젠도 비교적 양호한 환경을 구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분야별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지역과 분야를 연계한 협력방향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화콘텐츠 제반환경을 근거로 중국의 31개 지역은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베이징, 상하이 등 문화콘텐츠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우수하고 세부 업종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 제1진을 구성한다. 제2진은 푸젠, 쓰촨 등 세부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면서 문화콘텐츠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지역이 주를 이룬다. 제3진은 허난, 톈진 등 상대적으로 중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향후 해당 지역 시장, 산업의 성장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제4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지린, 네이멍구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차원의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업종의 특성도 감안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먼저 게임이나 영화는 주요 행위자(major players)가 전국의 시장 또는 산업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31개 지역을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효과가 높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다수 지역과의 협력을 동시에 시도하기보다는 베이징, 상하이 등 기존 발전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방송이나 애니메이션은 현지 정부 또는 기업의 역량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나 시장 형성도 가능한 분야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지역을 발굴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문화콘텐츠 협력은 산업, 시장, 정책 환경 중 지역별 가용도(可用度)에 따라 산업지향형, 시장지향형, 정책지향형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문화콘텐츠 전반(상하이, 허난), 방송(베이징‧저장, 산둥‧쓰촨), 영화(베이징, 저장), 게임(쓰촨), 애니메이션(광둥, 후베이) 분야에서 대상지역과의 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 및 기업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서비스의 경우 단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향후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유화에 한‧미 FTA 유보목록을 활용하고, 문화협력의정서를 협정에 포함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개방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력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사업파트너 및 아이템을 다양화하며,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현지법인이나 R&D 센터를 설립하는 등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세계경제 속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1. 연구의 배경 
2. 지역구도화의 국제정치경제학 
3. 연구의 목적 및 선행 연구
 
제2장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 변화의 배경과 현황 
1. 세계경제 지역적 구도 변화의 이론적 배경 
  가. 세계화 트릴레마(Globalization Trilemma) 
  나. 지역경제통합과 New Economic Geography 
  다. 국제적 생산분업: 주요 국가간 비교 
2. 지역적 경제구도 변화의 양상 
  가. 주요 지역별 경제력 비중의 변화 
  나. 세계 지역별 무역 비중의 변화 
  다. 외국인직접투자 
3. 러시아 경제구조와 EEU 확장 정책의 구심력 

제3장 러시아 세계전략과 EEU 확장정책의 평가 
1. 푸틴의 국가발전전략과 EEU 
  가. 소련 해체와 신(新)국제질서의 출현 
  나. 푸틴의 등장과 러시아의 국가전략 방향  
  다. 푸틴의 ‘EEU 프로젝트’
2. 구소련 공간 재편전략으로서의 EEU 
  가. 소련 해체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지역 통합운동 
  나. 1990년대 CIS 지역 통합운동 
  다. 2000년대 CIS 지역 통합운동 
  라. 푸틴 집권 3기 CIS 지역 통합 작업
 
제4장 EU, 중국, 미국의 대EEU 전략 
1. EU의 대EEU 전략 
  가. 소련 해체 이후 EU·러시아 관계의 변화 
  나. EU의 대중앙아시아 정책과 지역전략 
  다. EEU에 대한 EU의 입장 
2. 중국의 대EEU 전략  
  가. 소련 해체 이후 중국·러시아 관계 
  나.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지역전략 
  다. EEU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미국의 대EEU 전략 
  가. 미국에게 EEU의 의미 
  나.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 
  다. EEU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제5장 구소련 지역경제권의 대EEU 전략 
1. 관세동맹 회원국(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입장 
2. 잠재적 후보국(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의 입장 
  가. 우크라이나 
  나. 우즈베키스탄 
  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라. 조지아
 
제6장 EEU 출범 이후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1.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가.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내부 동학과 향후 전망 
  나. 탈소비에트 공간의 국제관계 변화 
  다. EEU 출범에 따른 에너지 관계 변화 전망 
2. 정책 시사점 
  가. 한국의 대EEU 중장기 전략 구축 
  나. EEU 개별 회원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투자협정 
  다. EEU 회원국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강대국 러시아 건설에 매진해왔다. 특히 푸틴은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를 반영하듯 집권 3기에 들어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재편성 작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유라시아 지역 전체의 세력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핵심 사안이나 마찬가지다.
탈소비에트 국가들은 독립 이후 국가 건설과 대외정책 추진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군사 안보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목적 아래 다양한 형태의 CIS 지역 통합운동(CIS, EURASEC, GUAM, CES, CSTO, SCO, CU, EEU 등)에 참여 해왔다. 포스 트-소비에트 공간의 경우 탈러시아 및 친유럽 성향의 다자협력 기구와 친러시아 성향의 지역 통합 조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략적 경쟁 지대였다. 이곳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의 개입 작업과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러시아 지도부는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서방의 세력 확산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CIS 지역 통합 작업을 적극 추진해왔던 것이다.
2014년 러시아 정부는 3대 외교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 주도의 지역 통합작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2015년에 야심차게 출범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은 CIS 지역 통합운동의 완결판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푸틴 정부는 CIS 지역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글로벌화와 세계경제의 공간적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갖는 경제적 의의를 평가한다. 둘째, 러시아의 세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갖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셋째, 강대국(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CIS 지역 경제권 국가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대유라시아 정책과의 접점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장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 변화의 배경과 현황을 다루고 있다. 20세기 후반 세계경제를 지배한 세계화 현상은 국민경제간의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통합이 가져올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에 대한 기대는 작금에 발생한 다양한 부작용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EEU 출범의 배경이 되는 세계경제의 지역구도화 관련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 또는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소위 세계화 트릴레마로 설명된다. 둘째, 세계화는 기업 공정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production process)를 촉진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 활동의 집적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경의 의미를 크게 희석시키고 있으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긴밀하게 통합되는 현상을 통해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제반 현상은 Krugman류 New Economic Geography 이론의 현실정합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생산 활동의 집적화는 시장접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간 제도적 경제통합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는 지역간 협정의 확산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할 때, EEU의 경제적 동인은 크다고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유라시아 지역의 제조업 생산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간의 생산활동 분업도 활발한 수준이 아니다. EEU는 규범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에는 각 회원국의 시장이 충분한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EEU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리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EEU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EEU가 순조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러시아는 EEU 주도국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산업 생산력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역내 생산 분업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EEU 추진에 있어서 정책적 공조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3장은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EEU 확장정책에 대한 평가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역사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영토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명확한 이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다극체제의 구축이라는 세계전략의 핵심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푸틴 정부가 제시한 ‘21세기 강대국 러시아 건설’ 전략이란 새로운 다극체제에서 하나의 극을 담당하는 지역 강대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CIS 지역을 러시아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상정했으며, 그 공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일명 ‘CIS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도권 복원 작업은 2008년 조지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의 최근 ‘외교정책 개념’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러시아 주도의 CIS 지역 통합 프로젝트는 세계전략의 최우선적인 목표나 다름없다. 이는 러시아의 지역 패권 확보와 강대국 건설작업의 성패 여부는 물론, 탈소비에트 공간의 미래 전망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2015년 출범 계획인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러시아의 세계전략 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 옛 소비에트 연방국을 주축으로 한 경제 공동체이며, 유럽연합에 비견될 만한 통합 조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프로젝트는 향후 터키와 인도까지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 창설뿐 아니라, 유럽연합과의 공동시장 창출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출범과 발전은 유라시아 세력구도 재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지구촌 주요 강대국(EU, 중국, 미국)의 대EEU 전략을 고찰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EEU 추진 전략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EU,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과 함께 양극 체제를 구축했던 미국,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EEU 대응전략은 유라시아 지역 안보 및 에너지 패권 구도 등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한국의 대EEU 대응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EU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EU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지역 안보 및 에너지 수급 등의 문제에 EEU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EU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면서 대응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EU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전략 공간이다. 양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EU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에 EEU를 상대로 효율적인 견제 정책이 전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더불어 EU의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권한 분배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EEU에 대한 EU의 대응정책 수립과정에서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자면, 러시아의 EEU 구상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서향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간 주도권 경쟁이 예고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EEU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으며,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EEU 출범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위협하거나 서향전략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중국의 낙관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경제·통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이미 러시아를 능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입지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EEU가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정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면, EEU의 출범과 발전은 오히려 중국의 서향전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공공연히 러시아의 EEU 설립 의도를 ‘소련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러시아 주도의 EEU 설립 자체에 반대할 정치적･경제적 명분이 없다. 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지역에 개입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미국의 대EEU 전략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과거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되었던 원조를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EEU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강화함으로써 관계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5장은 구소련 지역경제권의 대EEU 전략에 관한 내용이다.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미래는 원칙적으로 참여 국가의 수와 이들의 정치･경제적 비중, 회원국의 적극적 활동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입장이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를 주축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은 사실상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들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3개 주축 국가들간에도 경제통합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주도국 러시아는 가능한 한 최대 규모와 범위를 자랑하는 지역 통합기구를 창설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회원국간 공동시장 창설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주, 교육, 정보 등에 있어서도 공동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대체로 경제적 측면의 통합에만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경우 다른 부문에서의 통합 작업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통합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이견의 조정 문제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위상과 성격을 규정할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잠재적 후보국(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의 입장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 참여 문제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국가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참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우크라이나 요인(Ukrainian Factor)’은 CIS 지역 통합운동의 파급력 확산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참여시키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야누코비치 정부의 유럽행 선택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와 야권의 권력 장악, 조기 대선과 총선 등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정국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신정부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그동안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참여 여부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입장이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지역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넘어선 러시아의 CIS 지역 통치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유라시아 경제연합 가입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국가들이다. 아르메니아는 이미 가입 조약에 서명했으며, 키르기스스탄도 참여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아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 상황에 있다. 2012년 조지아의 신정부 구성 이후 양국간에 관계개선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관계 회복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 정부가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균형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지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가입 여부는 사실상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가 제시하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내부 동학과 발전 전망, 구소련 공간의 국제관계 변화, EEU 출범에 따른 에너지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작업은 한국의 대EEU 전략 수립에 필요한 중장기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1. 국제 곡물 교역의 특징 
가.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나. 주요 곡물 교역의 특징 
2. 국제 곡물 메이저의 특징과 동향 
가. 국제 곡물 메이저의 특징 
나. 최근 곡물 메이저 동향 
3. 최근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요인 
가. 곡물가격 동향 
나. 가격상승 요인 
4. 소결
 
제3장 동북아의 주요 곡물 수입 현황과 정책 분석 
1. 한국 
가. 주요 곡물수입의 특징 
나. 시기별 해외 농업개발의 특징 
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라. 해외 농업개발 진출업체 설문조사 
2. 일본 
가. 주요 곡물 수입 현황 
나. 해외 농업개발 
3. 중국 
가. 주요 곡물 자급 및 수입 현황 
나. 해외 농업개발 
4. 소결
 
제4장 한국의 잠재적인 곡물 도입 협력국가 선정 
1. 잠재적 협력국가 분석모형 
가. 데이터 및 분석체계  
나. 분석방법론 
2. 각국의 농업기반 분석 
가. 생산기반지수 분석 
나. 곡물 유통판매기반지수 분석 
다. 지수간 상관관계 
3. 곡물별 도입 협력지수 분석결과 
가. 밀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나. 대두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다. 옥수수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시사점 
가.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성에 상시 대비 
나. 우리나라의 곡물수입방식 다변화 및 보완 필요 
다. 일본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라. 중국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마. 생산과 유통 환경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전략 수립 
2. 안정적 곡물 도입을 위한 과제 
가. 곡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 
나. 국내 상품선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 
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투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확대,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수급 불균형 심화, 유가 및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내 곡물 수입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노력을 점검하였다. 특히 현지 조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곡물 확보 동향을 반영하고 일부 지표에 의존해온 종래의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 구축을 통한 정량분석체계를 활용하여 생산과 유통 기반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업개발과 농산물유통 분야에서 협력 잠재성이 높은 국가를 도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아울러 정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곡물거래에 주로 사용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플랫거래는 수입량 확보가 안정적이고 처리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가격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농업개발을 활성화하고 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장기계획 수립과 민관협력이 해외 농업개발사업의 성공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중국의 경우 막강한 자금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해외 농업개발과 외국 농산물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향후 곡물 도입에서 협력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도출하기 위해 각국의 농업 생산과 유통 지표를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협력가능성을 지표화하여 소맥, 대두, 옥수수별로 곡물 도입의 잠재적인 협력대상국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각 곡물별 특성에 따른 협력대상국 진출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첫째,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곡물 수입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곡물조달시스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대규모 자금,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자금력과 전문성, 빠른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결국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곡물조달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농업개발과의 연계전략도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 및 민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성공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브라질 세라도(Cerrado) 농장과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냈다. 일본은 22년간의 노력 끝에 한때 불모지로 여겨졌던 세라도를 세계 대두 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생산하는 경작지로 변모시킨 바 있다.
셋째, 곡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도 필요하다. 해외 농업개발투자 확대나 해외 곡물유통망에 대한 지분 확보는 장기적인 대안이며, 우리나라가 갑작스러운 곡물가격 급등이나 수출국의 공급 제약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곡물의 일정 부분을 국내에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내 상품선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이다. 국제 곡물유통망의 발달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파급되면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기 십상인데, 그 해결책으로 곡물 자체를 확보하기도 해야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일시적인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수단이 필요하다. 국내 거래소에 곡물 상품선물이 상장되면 현재와 같은 현물 위주의 거래가 보다 다원화되고 가격변동 헤지수단을 제공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투자를 들 수 있다. 안정적인 곡물 확보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인 만큼 국제협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국제협력을 통한 곡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수송·보관·유통 등 전후방산업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곡물의 국내 비축규모 설정이나 관리방안, 곡물 선물의 상장 및 유동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곡물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었던 곡물조달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나. 전문가 자문회의 
다. 설문조사 

제2장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문화 및 산업 
1. 양국의 온라인게임 문화 비교 
가. 한국청소년의 온라인게임 문화 
나. 중국청소년의 온라인게임 문화 
2. 양국의 온라인게임 산업 
가. 한국의 온라인게임 산업 
나. 중국의 온라인게임 산업 
3. 소결 

제3장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결과 비교 
1. 설문조사 개요 
가. 설문내용 
나. 표집절차 
다. 응답자 정보 
2. 설문조사 결과 
가. 온라인게임이용 실태 
나. 온라인게임을 통한 사이버불링정도 
다. 온라인게임 이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 
라. 게임이 미치는 영향 
마.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소결 

제4장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중독예방 및 치료에 관한 정책 비교 
1. 온라인게임중독 예방정책 
가. 한국 
나. 중국 
2. 온라인게임중독 치료정책 
가. 한국 
나. 중국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건전한 여가활동으로서의 게임 장려 
나. 게임중독 등 역기능 예방 강화 
다. 유익한 게임의 개발 및 보급 
라. 치유정책에서 예방정책으로의 전환 
마.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게임중독정책 추진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실태 조사(한국청소년용) 
부록 2.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실태 조사(중국청소년용)

게임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여가생활이다. 특히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게임이용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이용 패턴은 기존 PC 중심에서 스마트폰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게임시장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게임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사회 뿐 아니라 중국도 게임산업을 장려하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온라인게임이용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게임과다이용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게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거나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게임중독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현황 및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양국 청소년이 즐겨 이용하는 게임의 종류 뿐 아니라 게임이 양국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온라인게임은 인터넷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게임으로 본 연구에서는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즐기는 게임까지도 여기에 포함하였다. 특히 온라인게임중독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온라인게임중독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부 및 민간단체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2장은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문화 및 산업을 소개하고 있다. 양국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가를 즐기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양국이 비슷한 교육환경 및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좋은 대학진학을 위한 공부만 강조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많은 기대, 투자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겪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공부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유용한 수단이다. 한국과 중국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게임류도 전쟁이나 액션류가 주류를 이뤘다. 전투를 소재로 한 리그오브레전드나 완미세계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더불어 게임중독문제 또한 양국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009년 발표된 양국의 자료를 보면, 중국청소년의 15% 가량이 게임중독증상을 보였고 한국청소년의 경우는 그 비율이 9%였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양국 모두 게임산업규모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양국 모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시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 2008년 0.8%에 불과했던 모바일게임시장점유율은 2013년에는 13.5%까지 치솟았다.
제3장은 한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양국 청소년들이 가장 즐기는 온라인게임을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리그오브레전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청소년은 서든어택, 중국청소년은 크로스파이어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슈팅게임이 양국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게임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중국청소년들이 한국청소년보다 훨씬 많이 느끼고 있었다. 양국 청소년 모두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여가시간을 보낸다는데 동의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적 게임이용의 경우도 중국청소년에게서 많이 발생하였다. 비록 중국청소년들이 한국청소년에 비해 게임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양국 청소년들은 게임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부정적 영향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게임중독집단인 문제군의 비율은 한국청소년 2.7%, 중국청소년 8.2%로 나타나 중국청소년비율이 한국청소년보다 세배가량 높았다. 양국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의 문제군 비율이 훨씬 높았다. 게임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게임이용시간이 적고 최근 3개월 내 심야시간대 온라인게임이용빈도가 낮으며 타인과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중독성향이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줄이려면 게임이용시간을 줄이고 타인과의 관계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장에서는 양국의 온라인게임중독예방 및 치료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게임접근을 아예 차단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이러한 강제적 차단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일정시간 게임을 지속하게 되면 그동안 축적된 게임머니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피로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저녁 10시 이후부터 청소년들의 PC방 출입을 금지하지만 중국은 아예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다르다. 게임을 포함한 온라인중독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즉 양국 모두 온라인게임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행동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이나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의 경우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일부 중국교정기관의 경우 신체적 훈련에만 초점을 두면서 군대식행동을 강요하면서 참가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즉 중국에서는 한국과 같은 체계적인 온라인게임중독자관리 및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5장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게임의 부정적 기능보다 긍정적 기능을 많이 느끼고 있는 만큼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여가활동으로서 게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타인과의 관계증진, 부모의 중재 및 역할강화, 미디어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게임중독예방에 힘쓸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게임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