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I. 서론 
 
Ⅱ. 통합의 단계 또는 정도
 
Ⅲ. 통일에 대한 일반균형모형 측정 
1. 국제무역에 대한 제약  
2. 기술 변화 
3. 노후화 충격 
4. 군 해산 
5. 통합 시나리오
 
Ⅳ. 중력모델을 통해 본 미국에 대한 시사점
 
Ⅴ. 정책 이슈 
1. 미국의 대북 경제외교: 무역 측면 
2. 미국의 대북 경제외교: 재정 측면 
3. 대안적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미국 정책
4. 평화배당금
5.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재정지원

Ⅵ. 결론

북한은 미국에 여행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미국기업들 역시 북한에 투자할 것이나 점진적인 합의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 내부의 노동 문제가 투자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미 간 경제교류는 미 국회 법 제정 또는 행정부 법령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제제재 등 다양한 정책적 제약을 받고 있다. 점진적인 합의통일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북미 간 경제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나 국회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북한이 붕괴 이후 한국에 흡수되어 사라지게 되면 이러한 제재도 전부 또는 대부분 자연히 사라질 것이며 북미 무역은 한미 양국간의 비교적 자유로운 법규와 관례를 따를 것이다. 이 시나리오하에서는 양국간 무역규모를 5천만 달러 정도 증가시킴으로써 약간의 평화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두 시나리오 모두 상황이 허락된다면 한미 FTA의 부록 22-B에 의해 창설된 공동위원회를 이용해 무역자유화를 신속하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시나리오 및 협정 순서에 따라 북한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이 순조로울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통일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며, 미국정부는 양자관계에서, 그리고 국제금융기구를 통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직접적인 기여는 미 정부의 재정상황에 좌우될 수 있다. 미국의 공적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도 한반도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한국 통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기여는 민간 부문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북한에 기술을 이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과 유통망을 제공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의 공공원조는 이러한 민간 부문의 흐름을 보충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I. 서론: 러시아의 신 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Ⅱ.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주요 결정 요인
 
Ⅲ.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러시아 시각 
1. 한반도 무력통일 시나리오 
2. 북한체제 붕괴에 따른 통일 
3. ‘전쟁도 평화도 아닌’ 시나리오  
4. ‘화해·협력’ 시나리오  
5. 한반도 최적의 통일 시나리오
 
Ⅳ. 다양한 한반도 통일 방식에 따른 러시아의 비용과 편익 분석
1. 한반도 무력통일 시나리오  
2. 북한체제 붕괴에 따른 통일 
3. ‘전쟁도 평화도 아닌’ 시나리오  
4. ‘화해·협력’ 시나리오  
5. 한반도 최적의 통일 시나리오
 
Ⅴ. 결론: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이 연구는 러시아 관점에서 무력통일, 북한 붕괴, 현 상태 유지, 화해·협력, 남북관계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5대 통일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한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통일 시나리오를 이 연구와 비교해 보면 한국 내 주요 시나리오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일은 한국의 주도 아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현실적인 입장을 무시하고 있으며, 셋째,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미치는 경제적 편익만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통일이 당장 일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연구 시나리오는 이러한 가정을 보완하고 더욱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편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력통일 시나리오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의와 지원을 받은 한국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은 일련의 자연재해와 경제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무력통일을 지지할 동맹국의 부재 등으로 무력통일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수송·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력통일이 러시아에 파급되는 비용은 러시아 연방의 국토와 주민이 겪는 물질적 피해, 국경 통제와 안보비용 증가,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 지연,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시행 가능한 다자간 협력정책 시행 연기, 러시아와 한국 간 교역 및 각종 경제협력 후퇴 등일 것이다. 특히 철도연결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매년 5∼15만 달러, 가스 송유관 연결사업 지연으로 3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력통일은 러시아에 어떠한 편익도 주지 않는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단결되어 있고 중국이 북한체제 안정을 위해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북한이 붕괴될 경우 러시아가 입게 되는 피해는 전쟁이 러시아 국토와 주민에 주는 직접적인 피해를 제외하고 무력통일 시나리오와 동일하다. 이러한 시나리오 아래서 러시아의 편익은 장기적으로 철도, 가스, 그 외 각종 프로젝트 시행과 관련된 장애가 제거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상태 유지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대북정책과 미국 및 미국의 동맹세력이 북한의  안보 염려를 경시하는 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러시아가 감수해야 하는 비용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관계 구축 지연, 동북아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익 실현 지연, 시베리아철도 연결 프로젝트와 가스 송유관 연결 프로젝트 등을 비롯한 각종 프로젝트 지연 등이다. 러시아의 편익은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유지, 무력통일과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비해 낮은 군비 지출, 남북한과 러시아 간 교역 및 경제협력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남북한 사이의 관계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20년까지 러시아와 한국의 교역은 300억 달러,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은 1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화해·협력 시나리오에서 러시아가 얻는 경제적 편익은 매우 클 것이다. 남북한이 화해하고 협력한다면 극동러시아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고, 다자간 경제협력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 대신 러시아는 경제협력 프로젝트 시행, 남·북·러 간 삼각 협력구도 구축, 북한경제 현대화 등을 위한 투자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러시아는 철도와 가스 송유관 연결로 인해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고, 시베리아 철도를 통한 유럽과 한반도 간 물류 이동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 남한, 북한 사이의 교역이 증가하고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 지방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를 위한 최적 대안은 남한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는 통일 시나리오이다. 러시아의 편익은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거대시장 조성,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철도의 연결, 가스와 전력 수송 라인 연결, 경제특구 개발을 포함한 극동 지역 투자 증가, 러시아와 한반도를 통한 아시아 경제권과의 통합 가속화 등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나리오가 달성되면 러시아의 GDP를 2∼3%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러시아에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 편익이 큰 대안은 화해·협력 통일 시나리오이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FTA의 대외부문 평가
1. FTA 네트워크 구축
가. 현황
나. 분석방식
다. 분석결과
2. 상품교역: 기업수준
가. 총교역규모
나. 기업유형별 FTA 수출 현황
다. FTA 발효 전후 기업유형별 실적 비교
3. 상품교역: 산업수준
가. 수출입 현황
나. 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4. 부가가치 교역
가. 부가가치 교역의 의의
나. 분석 모형 및 데이터
다. 분석결과
5. 품목 다변화 및 집중도
가. FTA별 품목 다변화
나. 기업유형별 품목 다변화
다. 품목 다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라. 품목 집중도
6. 서비스 교역 및 투자
가. 서비스
나. 투자

제3장 FTA의 대내부문 평가
1. 경제성장 및 소비자후생
가. 분석 모형 및 자료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2. 산업별 기업별 이익분배구조
가. 분석자료
나. 분석결과
3. 국내제도 변화
가. 서론
나. FTA 관련 국내 이행 법령 현황
다. 한ㆍ미 FTA 계기 개정 법률의 쟁점과 현안
라. 전망 및 평가와 정책시사점

제4장 향후 정책방향
1. 지역경제통합에의 대응
2. 기업의 FTA 활용
3. 역외가공지역 조항
4. 산업별 맞춤형 정책
5. 산업계와의 연계성
6. 제도 선진화를 위한 이행 모니터링

부 록
부록 1. 기업유형별ㆍ국가별 대ASEAN 수출
부록 2. 국가별ㆍ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EFTA, ASEAN 및 EU
부록 3. 국가별ㆍ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EFTA, ASEAN 및 EU
부록 4.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EFTA 및 ASEAN 회원국별
부록 5. 기발효 FTA 상대국 내 주력 수출산업별 한ㆍ중ㆍ일 시장점유율 추이
부록 6. 지역경제통합과 주요국의 중심성 변화
부록 7. FTA별 경제성장 및 후생 효과
부록 8. 한ㆍ미 FTA 관련 국내 이행법률 현황 및 추진상황(2014년 4월 15일 기준)

참고문헌

2014년은 한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한ㆍ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 통상정책의 근간이었던 양자 FTA의 성과를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FTA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차별적인 기여를 창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FTA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적용해보았다. 평가대상을 크게 대외부문과 대내부문으로 나눠 대외부문에서는 FTA 네트워크, 양자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정리하였고, 대내부문에서는 경제성장과 소비자후생, 산업 및 기업 규모별 분배구조, 국내제도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다만 자료나 분석방법론의 한계로 분석결과의 추정치 자체보다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자 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망 분석기법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건수와 포괄범위를 고려하여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FTA 네크워크를 구축했는지를 나타내는 연결중심성은 2004년 이전 0.01에서 2013년에는 0.38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으며, 일본이 ASEAN 개별 회원국과 EPA를 체결한 반면 우리는 미국, EU 등 거대선진경제권과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통해 여타 국가들을 연결짓는 정도를 측정하는 매개중심성은 0.00에서 0.13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일본(0.21)과 ASEAN(0.2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TPP나 FTAAP 등 지역경제통합을 고려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한ㆍ중ㆍ일 3국 중에서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여 향후 린치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기대되었다. FTA 상대국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나 ASEAN에서는 발효 직후 특혜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나 이후 주요 경쟁국들이 칠레, ASEAN과의 FTA를 발효시키면서 선점효과를 점차 상실해갔다. 미국이나 EU의 경우, 발효 직후 시장점유율 추세가 반등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FTA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중력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글로벌 위기 이후 발효된 FTA의 경우 경기에 민감한 품목집중도가 높거나 발효 이후 분석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추정치 확보가 어려웠으나, 전반적으로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 추정치를 살펴보면, FTA로 인한 수입은 칠레, EFTA, ASEAN, 인도, 페루 등으로부터 7.79~ 99.37% 증가했으며 FTA로 인한 수출은 칠레, EFTA, ASEAN, 인도,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 2.33~100.17%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품목의 다양성 역시 개선되어, 전체 수출품목 대비 FTA 상대국 수출품목 수 증가율 추이를 비교한 결과 칠레는 6.1%포인트, 미국은 1.3%포인트 등 거의 모든 FTA에서 수출품목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역품목집중도를 측정한 결과 수입집중도는 전체적으로 완화되어 다양성 개선과 경쟁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자후생증가가 기대되나 수출집중도는 일부 국가에서 오히려 심화되어 다양한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FTA가 자동차산업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수출입품목 수 증가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수출입금액에 미친 영향은 수출에서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타 제조업에서 뚜렷한 반면, 수입에서는 섬유ㆍ직물, 철강, 기타 제조업에서 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산업별로 상이하여 산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FTA로 인한 서비스 교역효과는 주로 운송, 통신, 보험, 컴퓨터 및 교역 관련 사업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TA로 인한 서비스 수출은 대미 교역에서 8.6%포인트, 대ASEAN 교역에서는 1.6%포인트 증가했고, 서비스 수입은 미국(13.71%포인트), EU(0.7%포인트), ASEAN(0.89%포인트)에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FTA 발효 이후 미국, EU, ASEAN 등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는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해외투자효과를 살펴보면, 미국, EU, ASEAN으로의 제조업 투자는 다소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의 동기와 유형에 따라 FTA가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이론에 따라 혼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ASEAN과 동유럽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큰 비용이 투입되는 해외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FTA 외에도 상대국 시장규모나 생산요소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FTA라는 단일요소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FTA의 양자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양자 교역의 변화는 대세계 교역과 경제 전반에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FTA의 거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성장과 후생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FTA별 성장효과의 분석결과 EU가 0.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ASEAN과 칠레가 각각 0.43%와 0.11%의 추가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EU의 효과는 EU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효과이며, ASEAN과 칠레는 교역증가로 인한 효과이다. FTA로 인한 전체 성장효과를 총 경제성장률과 비교한 결과, 2013년 우리나라 총경제성장률이 3%였는데 이 중 FTA로 인한 성장효과가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가 우리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출 못지않게 수입 역시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 FTA로 인한 수입증가의 성장효과를 살펴보았다. 2014년 기준 FTA로 인한 전체 효과가 1.526%였는데, 수입으로 인한 효과는 0.217%로 전체 효과의 약 1/6 정도로 분석되었다. 기업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수출기업 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FTA 상대국으로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져 수출기업 증가속도보다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기업 증가속도가 빨랐다. 수출품목 역시 확대되었는데 칠레, EFTA, ASEAN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수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기업 품목 수 증가율이 35.2%로 중소기업 품목 수 증가율 3.9%보다 높았다. FTA가 본격화된 2004년을 기점으로 국내기업의 분배구조는 개선된 반면 수출기업은 악화되었다. 국내기업의 분배구조 개선은 평균 이익률 하락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수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 및 경쟁심화로 인한 한계기업 도태가 수출기업 분배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보인다. 즉 FTA가 진전되던 시기에는 모든 기업이 불가피하게 개방의 여파를 받게 되는데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은 기업은 이익률이 개선되는 반면, 내수기업은 평균 이익률이 하락하거나 도태되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선진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면서 제도 선진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미 FTA 계기 국내법 개정 현황을 ‘규제 조화’(4건), ‘제도 간소화’(3건), ‘공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3건),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5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9건), ‘제도 투명성 제고’(1건) 등의 6개로 유형화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제도 선진화와의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제도 선진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나아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연결고리가 잘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하고 자발적인 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Ⅱ. 경제통합에 따른 변화 
1. 생산요소 공급 
가. 노동 
나. 자본 
다. 토지 및 천연자원 
2. 시장확대 
가. 남북한 CEPA 
나. 남북한 TPP 가입 
다. 북한의 기존 FTA 가입 
3. 재정효율성 제고 
가. 국방비 절감 
나. 남한정부의 대북지원 
4. 한반도 긴장해소  

Ⅲ. 경제통합의 효과 추정 
1. 분석모형 소개와 설정  
가. 분석모형 소개 
나. 기본 설정 
다. 시나리오 설정 
2. 결과 분석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통합시나리오간 변화 

Ⅳ. 결론과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축차동태연산가능일반균형(Recursiv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이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해 크게 네 가지 형태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 변화폭을 추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준용하였다. 첫 번째 변화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의해 노동, 자본, 토지, 천연자원과 같은 생산요소의 공급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변화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함께 TPP와 같은 통상협정의 영향으로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방비 절감과 남한정부에서 북한정부로 이전되는 재정지원으로 인해 남북한의 재정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동북아 긴장 완화 및 해외 신인도 개선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의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변화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남북한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경우(시나리오 Ⅰ)와 6자회담국의 참여도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경우(시나리오 Ⅱ)로 구분하였다. 또한 경제통합에 따른 변화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부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런 후 이 시나리오들을 축차동태모형에 대입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20년 후 한국의 실질 GDP는 약 1.7~3%, 북한의 실질 GDP는 약 4.3~ 110.6%까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자 회담국에 대한 추정 결과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TPP의 영향으로 미국과 일본의 GDP가 증가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긴장완화의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서 일본이 남북한 경제통합의 최대 수혜국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존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결과를 단편적으로 추정하여 경제통합에 따른 각 경제주체의 행위 변화가 새로운 균형 상태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즉 기존 연구는 지나치게 높은 통일 편익을 보고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성장은 일본에 큰 혜택을 준다. 셋째로 북한의 급격한 성장이 주변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통일대박론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외교안보 편익
 
Ⅱ. 2010~20 글로벌 및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1. 2010년대 글로벌 국제관계의 변동 
2.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의 재편 양상 
3. 북한 문제와 동북아 질서의 변화 
4. 소결: 동북아 질서 재건축으로서의 한반도 통일
 
Ⅲ. 주변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통일 관련 입장 재검토 
1. 미국: 오바마의 재균형 전략과 한반도 통일 
2. 중국: 시진핑의 중국몽과 한반도 통일 
3. 일본: 아베의 정상국가론과 한반도 통일 
4. 러시아: 푸틴의 유라시아 구상과 한반도 통일 

Ⅳ.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1): 개별국가 차원
1.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외교안보 이익 
2.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외교안보 이익 
3.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외교안보 이익 
4.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 외교안보 이익
 
Ⅴ.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2): 지역질서 차원 
1. 미․중의 동북아 건축(architecture) 경쟁 연성화 
2. 중․일 대립 구도의 완화와 한․중․일 관계의 재정립  
3. 북한의 비핵화 실현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형성
 
Ⅵ. 결론: 새로운 통일외교의 추진 
1. 통일외교와 지역정책의 상승연계 
2. 신뢰외교의 연장으로서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개 
3. 동북아 공동체 통일 구상의 모색 

참고문헌 

부록  통일대박론과 관련한 미국, 중국, 일본의 입장 
1.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미국의 입장 
2.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중국의 입장 
3.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일본의 입장
 
Executive Summary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기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담론은 통일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전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편익과 비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논의를 마련하는 것인데, 최근의 경향 중 우려스러운 것은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다. 통일은 비단 통일한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출현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정학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국제정치적 편익을 정교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적 편익에 치우친 논의를 벗어나 정치·사회·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일한국의 편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적 편익은 한편으로는 통일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지위 및 국력에 엄청난 편익이 된다는 논의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대한 통일국가가 됨으로써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도 편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한국 통일의 편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박근혜 정부의 다양한 전략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관계에 관한 원칙은 신뢰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으며, DMZ 세계평화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9개 세부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통일과 관련해서는 드레스덴 구상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동북아 지역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동북아 지역에 다자협력 질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지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외교의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전략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데 한반도 통일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 중국의 중국몽,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에 견주어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남북관계 차원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역시 적어도 동북아의 새로운 구도에 대한 우리 나름의 그림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절실한 것은 보다 완성도 높은 동북아 정책 구상과 한반도 통일방안의 제시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 차원의 통일외교와 더불어 양자 차원의 통일외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사실 주변국가들의 통일한국 출현에 관한 이익계산은 서로 다르고, 심지어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 리더십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되고, 일본과 러시아도 강대국 정치에 점차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한국은 주변국가들이 생각하는 통일한국에 대한 각각의 편익계산을 치열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민한 현실주의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통일한국이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지, 현재의 세력균형에 기초한 강대국 정치를 지양하고 다자적 협력체제를 만드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완결된 통일방안이 필요한데, 새로운 통일방안은 국내외 통일환경 변화에 조응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재통일을 통한 국민국가의 완성을 넘어서 동북아의 모범적 정치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의 한반도 통일은 근대적 영토적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특정한 통일방안의 제시에 앞서 국가론 자체의 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와 현황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 
  가. 시범지역의 일반적 의의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 
 2.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과 유형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유형 
 3.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제3장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입법과 관련 법제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개념과 특징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개념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특징 
  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관련 정책과 입법의 관계 
 2.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발전과 원리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발전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원리 
 3. 주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법제의 검토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4. 소결 

제4장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적 시사점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통한 시사점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2. 한국의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법제의 개선 
  나. 경제협력 시범지역 규제의 정도 
  다. 현재 설립예정 중인 한-중 경협단지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국내, 국외)

□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한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이 이러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토대의 하나로써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지정과 성공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이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상의 일정한 목적(경제개혁, 국내경제통합, 국가 간 경제협력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선도적이며 특수한 경제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교역대상국으로서 최근에 들어 한‧중 FTA도 타결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과 관련 법제를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새롭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중국 경제정책의 시험의 장이며, 따라서 중국에 대한 국가차원의 경제흐름을 예견하는데 있어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과 관련 법제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 중국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시범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방정부에 법정입법권과 수권입법권을 부여하여 자체 입법을 가능케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특구(예,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을 위한 입법체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중국 전역에 걸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개별 육성사업과 관련 법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대중국 무역정책의 설립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경제협력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의 결정,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시간과 지면의 한계 상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에 대한 현황과 정책 및 법제의 검토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법제방면의 시사점 도출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향후 각각의 시범지역에 관하여 더욱 심화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의 의지 속에 지정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주로 대외우대정책과 대외개방, 외자유치, 수출입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션젼(深圳), 주하이(珠海) 등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기술개발이나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이 지정되었고, 2005년 이후에 설립되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들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 설립된 주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들로는 경제특구 외에도, 자유무역시험구, 국제전자상거래시범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국제경제협력지역, 해양경제구 등을 들 수 있다.

 

□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유형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나, 중국에서도 각 시범지역에 대한 유형화나 비교분석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고서 작성시 이에 대한 명확한 분류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여러 차례의 분류작업을 시도해 본 결과, 본 보고서에서는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설립목적과 경제발전정책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첫째는 중국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설립목적별로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국제전자상거래시험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는 ‘국내경제 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CEPA(홍콩, 마카오), ECFA(대만) 체결을 통하여 해당 접경지역 간 경제협력에 기초한 광동성 내지 푸젠성 내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이 이에 속한다.
셋째는 중국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지리적 인접성과 교역량에 기초하여 선정한 ‘국가 간 경제협력 관련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중국‧ASEAN FTA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광시성과 윈난성의 국경경제협력지역이나 동북부 국경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춘과 지린성 옌지의 국경자유무역시범지역이 그 예이다. 산동성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과의 블록경제협력을 위한 해양경제구로 지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 간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지만 중국 역내가 아닌 외국 영토 내에 설치되는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19개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18개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가 운용되고 있다.

 

□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입법 원리
현재 중국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규범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통일된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규제는 지방정부의 법정입법권과 수권입법권에 의해 각 급 지방정부가 자체 제정한 지방성 법규에 근거하고 있다. 초기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에서는 시범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미비로 사업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2년부터 부여된 수권입법권과 2000년 입법법에 의해 규정된 법정입법권에 의해 각 지역별로 자체입법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지방정부 등은 각 시범지역의 설치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지역 입법 중에서 일부 성공적으로 시행된 법규는 중국의 법률제정에 대한 입법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영은 중국의 무역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WTO협정과 WTO가입의정서 및 기타 부속 문서에 따라 특수경제구를 운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2014년 6월 각 지역에 대하여 중국의 무역정책은 WTO 가입의정서 및 그 부속문서에 부합되어야 함을 통지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은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성공적인 운용을 통하여 WTO 가입시에 약속한 양허안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적 시사점
1.각 시범지역에 대한 정책의 이해는 진출업종과 투자방식을 결정하는 요인
한-중 FTA를 통한 자유화 조치나 한-중 경협시범지역 조성을 통한 한-중 경제협력은 상호호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자유화 조치의 수준은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개방수준을 감안하여 정해 가야 할 것이다. 최근 설립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은 중국의 최대 자유무역시범구로서 실험적 운영의 결과가 성공적인 경우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 시장진출시 각 지역별 산업육성 정책과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별 자유화조치 내용은 진출업종과 투자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중국의 각 지역에 대한 육성산업과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정해지며, 중국정부는 각 지방별 육성 전략적 신흥산업의 지정방식 외에도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운용을 통하여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계획은 이러한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목적별 시범지역의 운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출목적에 맞게 투자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상하이의 예를 들면, 지방별 육성산업으로는 차세대 정보산업 등이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편,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이 운용되고 있어서 자유화 정도가 높은 편이므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출업종과 투자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양국 정부 간 협력을 통한 한-중 경협 시범지역 조성
한-중 FTA 체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서는 자유화 수준이 높은 경협 시범지역의 조성과 운용이 필요하며, 따라서 한-중 경협 시범지역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중 경협 시범지역은 ‘한-중 자유무역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해 갈 경우,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한-중 경협 시범지역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양국 정부의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정책 의지가 강한 곳이 대상지로 적절할 것이다.
산동반도 남색경제구는 중국정부에서도 해양경제권을 바탕으로 한-중-일 경제통합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며, 새만금의 경우에도 해양경제권을 배경으로 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경제협력 대상지로서 충분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등의 활용방안으로 각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여 중국의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과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글로벌경제자유지역을 운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다만,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선정이나 사업 추진 전에 중앙정부간 협력 외에도 양국 해당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시범지역의 운용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중국에서는 아직 민간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3. 중국의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용 경험의 수용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은 입지대상에 따라 중국 측 시범지역과 한국 측 시범지역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우리나라 특정지역을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해외 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용 경험과 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안기업도시에 한중국제산업단지를 설치한 바 있으나, 국내 사정에 의하여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중국정부가 무안기업도시를 해외경제무역합작구로 선정한 목적을 살펴본다면, 향후 한-중 경협 시범지역 조성 시에도 일정한 시사점이 있겠다.
한-중 경협 시범지역에서는 Made in Korea의 장점과 IT산업, BT산업 발전과 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내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률과 새만금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발전가능성을 높여가야 한다.

4.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규제 정도의 조절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내에서 제한적 범위로만 실험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향후 한-중 간 교류협력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금융, 전자상거래, 물류, 상업적 주재 등에 대한 자유화 수준은 한-중 경협 시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그 개방수준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에 대하여서도 인허가절차, 통관절차, 품질인증제도, 지식재산권, 인력이동, 상업적 주재, 지주회사나 Joint-Venture의 본점 내지 지점 유치의 경우 감면혜택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규정과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관련 규제완화 대상 법규를 확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제외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간 다양한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시범지역의 기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출입국제도와 인력 이동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부담금 관련 조항은 FTA 상의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보상체계를 국내법적으로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도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1.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환발해지역 개요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2.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 고찰 
  가. 중국 전역의 지역발전정책 개관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3.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 검토 
  나.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제3장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추세전망 
 2.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추세 전망 
 3.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추세 전망 
 4.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추세 전망   

제4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수도권 및 산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가. 환발해지역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별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수도권과 산둥성의 도시경쟁력 분석 
 3. 도시별 생산거점 및 소비거점으로서의 매력도 분석 
  가. 도시별 생산거점 매력도 
  나. 도시별 소비거점 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환발해 도시군 부문 
  가. 환발해 도시군 부문의 시사점 
  나. 환발해 도시군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공간구조 부문 
  가. 공간구조 부문의 시사점 
  나. 공간구조 부문의 대응전략 
 3. 산업발전 부문 
  가. 산업발전 부문의 시사점 
  나. 산업발전 부문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 부문 
  가. 교통‧물류 부문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 부문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의 지역균형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위주의 중국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되자, 12‧5계획에서부터 중국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효율‧저배출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내수확대를 기하고, ‘성장촉진’과 ‘민생개선’의 동시추구정책을 동부연해지역의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주요 핵심기능과 대부분의 경제력과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발전된 인구밀집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전역의 10% 면적에 5억1천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중국의 도시군과 거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경제력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발해지역은 중국수도인 베이징시와 빈하이신구가 입지한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경제권과, 산둥반도 란써경제구 등 핵심기능과 주요산업이 밀집한 중국최대의 도시군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부지역 중 환발해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환발해지역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정부에서 수립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연구 4차과제로서 1차과제(2011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범위는 랴오닝성을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의 2시2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２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을 개관하고,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큰 들인 중국전역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발전전략의 위계 및 실시유형을 개관한 후에, 환발해지역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그 전개과정과 발전계획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올해 공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환발해지역의 성‧시별로 신형도시화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주요 경제구, 공간구조, 산업발전, 교통‧물류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발전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각 부문별로 추세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발해지역 4개 성‧시의 30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제력지수와 외부연계지수를 합한 종합경쟁력지수로서 도시별 경쟁력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문제점과 관련계획내용의 특성파악결과 및 도시경쟁력 분석과 상호연계하여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환발해지역의 도시군 발전에 대해서, 우선, 중국내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오염문제에 따른 중국 투자정책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투자할 시에는 개별도시의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도시가 속한 거대도시지역의 산업군집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도시별 및 도시군별 종합분석에서 얻어낸 결과(본보고서 <표 6-3> 참조)를 우리기업들이 환발해지역 진출 시, 참고자료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투자지역에서 소외되어온 허베이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의 허베이나 산둥의 연해도시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대규모시장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 투자가 가장 많은 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생산기지로서보다는 내수시장지향형의 투자를 실시하고,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환발해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환발해지역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우리의 해당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농산물, 위험물 대량화물 등 전문분야에서의 환발해지역 물류시장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 석유화학, 건자재 등 생산재물류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발해지역의 내수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향후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중간 복합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환발해지역간의 물류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연해지역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립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경제구계획을 총망라하였고, 환발해지역의 현황파악과 향후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특히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의 위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FGI 포함) 
  다.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제2장  인적자원 교류·협력의 이론적 배경 
 1.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의 의의 
  가. 교류·협력 관련 이론 
  나. 국제 교류·협력의 개념 및 유형 
  다.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의 의의 
 2. 국가·지역 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가. 국가 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나. 지역 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제3장  양안간 교류·협력 정책과 제도 및 현황 
 1. 양안간 교류·협력 발전과정 
  가. 양안 관계의 형성 
  나. 양안간 교류·협력 발전과정 
 2. 양안간 교류·협력 지원 제도 및 정책 
  가. 추진 조직 
  나. 법령 및 제도 
  다. 정책 
 3. 양안간 교류·협력 현황 
  가. 양안간 분야별 교류·협력 현황 
  나.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다. 분야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4. 소결 

제4장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사례 분석:푸젠성(福建省) 인재특구를 중심으로 
 1. 교류·협력 사례 분석 틀 및 분석 대상 
  가. 사례 분석 틀 
  나. 사례 분석 대상 개괄 
  다. 사례 분석 대상 소개: 푸젠성 양안인재교류협력지구 
 2. 영역별 교류·협력 사례 
  가. 상호 방문 및 학술 행사를 통한 교류·협력 
  나. 인적자원 양성을 통한 교류·협력 
  다. 채용 및 창업 촉진을 통한 교류·협력 
  라. 공동 설립 및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교류·협력 
 3. 영역별 교류·협력 사례 분석 결과 
  가. 교류·협력 추진 목적 
  나. 교류·협력 주요 참여 대상 
  다. 교류·협력 추진 주체(국가) 
  라. 교류·협력 형식 
  마. 교류·협력 단계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가. 국제 교류 차원에서 인적자원 분야의 중화권 교류·협력 확대 
  나. 양안간 교류·협력 성공 사례를 남북 교류·협력에 적용 
  다. 양안 사례에서 본 남북간 교류·협력 방향 및 전략 
  라. 협력 방안 

참고문헌 

관련자료 목록 

  21세기에 들어 중국은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세계에 도전하기 시작했으며, 대만과는 생존·발전·번영의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대만은 양안 관계에 있어 중국이 경제성장의 기초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걷기를 기대하며, 현재 주어진 역사적 기회를 통하여 양안이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양안 관계의 변화와 주요 관련 정책은 남북 관계의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인력 교류·협력은 양안 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과 긴장 관계에 주는 교훈은 역시 대화와 교류·협력이라는 큰 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양안간의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정책과 제도, 현황(교류 규모, 교류·협력 지원 조직) 및 교류·협력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양안간 교류·협력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해결 방안, 성공 요인 등을 도출하여 남북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분석하고,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최근 중국 양안간 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 중국 양안간 교류·협력 정책 및 제도, 조직 및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고, 주체별·분야별 교류·협력 우수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성공 요인을 추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 및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측면에서의 교류·협력으로서, 국가 간 인적 교류에 속하는 국제 교류·협력의 한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형태를 크게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인력 양성, 자격 및 학력의 상호 인정 및 노동인력의 이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 양안간 교류·협력 정책과 제도 및 현황
   양안간 교류·협력은 대립시기, 비정치적·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시기, 교류·협력 제도화 시기, 준공식 접촉 모색 시기, 긴장시기를 거쳐 경제통합 촉진 시기에 이르기까지 6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중국의 대대만 정책으로는 일강사목 정책, 삼통사류 정책, 조국통일 6개 원칙, 8항 주장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대만의 대중국 정책은 대만의 조국으로의 복귀 및 평화통일 실현에 관한 정책 방침, 삼불정책, 대륙 교역의 3개 원칙, 국가통일강령, 6가지 입장, 사불일무정책, 호사점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양안의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에는 양안 모두 동의하지만 그 의미는 양국이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통일 원칙을 세웠고, 대만의 경우에는 중국과 대만을 모두가 중국의 영토임에만 동의하고 있다. 또, 중국의 경우에는 일국양제를 중심으로 양안의 각 제도의 공존을 인정하였지만, 대만은 일국양구 정책을 통해 독립적 정치 실체가 공존함을 공고히 하였다.
   양안간에는 중국의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대만의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정부 추진 조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교류·협력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의 반관반민 조직을 통한 교류·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관반민 조직은 중국과 대만의 민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문제 해결 창구의 역할을 한다.
   2013년 양안 국민 간 왕래는 606만 명이었으며, 이 중 중국 국민의 대만 방문은 292만 명으로 작년 대비 11% 증가였다. 2011년부터 중국인이 개인자격으로 자유롭게 대만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 역시 2개 도시를 자유 관광 시범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개방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문화, 금융, 과학기술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의 교류·협력으로 확대해 나갔다.

□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사례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중국 푸젠성(福建省)의 양안인재교류협력지구를 주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노동인력의 양성·배분·활용 관점에서 영역을 구분하여 각 영역별 교류·협력 내용을 분석하였다.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한 관련 기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 분석 틀을 구성하여 추진 근거, 추진 현황, 대표 사례 순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영역의 교류·협력의 추진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령을 살펴보고, 해당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류·협력 내용을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내용 중 대표 사례를 지정하여 추진 이유와 목적, 구체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 및 경과,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네 가지 영역 및 대표 사례 분석 결과,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사례마다 상호 방문·인재 양성·인재 채용 및 배분의 여러 가지 목적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둘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대상은 중·고급 인재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중급·일반 인재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셋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주체는 중국이 대만에 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단계는 ‘단순 교류’의 기초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부분 협력’ 및 ‘공동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 다섯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양안에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 결론 및 정책 제언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분단 역사와 비슷하고 지리적 근접성 등 동북아 국가의 일원이면서 분단체제도 유사하여, 북한이 아직도 개혁개방 등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을 미루고 있지만, 양안의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경험과 성공 사례는 남북한 통일 준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의 주요 성공 요인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는 첫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교류·협력 전략 추진, 둘째, 민간 부문에서 시작하여 공공 부문으로 확산, 셋째,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 넷째,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교류·협력, 다섯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같은 점·선·면 전략, 여섯째,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정책을 양안뿐만 아니라 범중화권으로 확대하고, 상호 고급 인재와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및 대만 정부도 이를 인식하면서 향후 인적자원 분야의 단순한 교류·협력을 넘어 중화권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국제 교류 차원에서 인적자원 분야의 중화권 교류·협력 확대
   중화권으로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첫째,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동반 발전을 위한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새로운 기구의 설치 혹은 기존 기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중화권 진출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화권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정기적 학술대회 등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각급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이나 상호 협력 관련 협정을 통한 교류·협력이 중요하다. 둘째, 자치단체별로 전문가를 양성·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범위 및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 등 민간 부문 차원에서는 그간의 교류·협력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종합적 계획수립이 중요하다. 또, 학교 등 교육기관 차원에서는 상호 유학생의 질 관리를 위한 협의와 지원을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 양안간 교류·협력 성공 사례를 남북 교류·협력에 적용
   양안은 우리와 같은 분단국으로 동북아 국가의 일원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의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성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비정치적 부문에서의 상호 자료와 정보 교류, 인적·물적 교류부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민간 위주의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력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등 직업기술교육의 상호 발전에 입각한 교류·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남북간의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매개 집단을 해외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장차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한은 남북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교류·협력 추진 기관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공동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 자치단체 간 인적자원 교류·협력,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에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 양안 사례에서 본 남북간 교류·협력 방향 및 전략
   남북한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중에서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춘 모형(안)을 중심으로 제안하면 첫째, 남북한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요구된다. 둘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교류·협력의 주요 내용을 설정해야 한다. 넷째, 교류·협력의 정책적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북한 관계변화에 따라 단계적·장기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여섯째, 향후 북한에 진출하게 될 기업, 즉 민간 부문에서 추진할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곱째, 내부적으로 교류·협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설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설치와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북중 교역 추세 및 변화 전망 
 1. 북중 교역 추이 
  가. 수출입 교역 규모 분석 
 2. 동북부지역과 북한의 교역 추이 
  가. 동북부지역과 북한의 교역 추이 
  나. 동북부지역과 주변국의 교역 현황 
 3. 북중 교역 및 협력 전망 
  가. 무역규모 급속 확대 
  나. 무역구조의 변화 

제3장 북‧중 국제물류 인프라 협력과 변화 전망 
 1. 동북부지역 관련 북중 협력 계획 
  가. 북중 물류인프라 협력 관련 계획 
  나. 중국 협력가능 북한의 교통물류 관련 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에 따른 북중협력 가능성 
 2. 동북부지역과 북한의 물류인프라 부문 협력 현황 
  가. 북중간 육상 물류망 연계 현황 
  나. 북중 물류인프라 협력 현황 
 3. 북중 변경 물류체계 변화 전망과 활용 방향 
  가. 북중 변경 물류체계 변화 전망 
  나. 중국 동북부지역 물류네트워크 활용 방향 

제4장 중국 동북부지역 물류현황 및 계획 
 1. 동북부지역 물류현황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2. 동북부지역 물류계획 
  가. 동북부 종합 물류 계획 
  나. 랴오닝성 
  다. 지린성 

제5장 동북부 물류산업 구조 및 SWOT분석 
 1. 동북부지역 물류산업 구조 분석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2. 동북부 물류시장 SWOT 분석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제6장 중국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방안 
 1. 물류센터 운영사업(랴오닝성 단동, 지린성 훈춘) 
  가. 사업개요  
  나. 외국인의 창고사업 진출가능성  
 2.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랴오닝성 단동)  
  가.　사업개요 
 3. 컨테이너 ODCY 운영사업(랴오닝성 단동) 
 4. 국제포워딩 물류사업(랴오닝성 단동, 지린성 옌변/ 훈춘) 
  가. 사업개요 
  나. 외국인의 화물운송대리회사 신규설립 가능성 
 5.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북항로 확대 추진 
  나. 북ㆍ중ㆍ러 국제물류 맞춤형 인력양성 
  다. 중국 동북부지역에 공동물류센터 마련 
  라. 물류기업의 해외투자자금 조달 금리우대 

참고문헌 

부록 
 1. 경제기술개발구 및 물류단지 현황(랴오닝성, 지린성) 
 2. 중국의 물류사업 진입허가 및 절차(물류창고, 시, 광동)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세계 물류의 중심축이 유럽‧미국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으로 급격하게 이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중국의 물류시장은 중국 정부의 내수시장 확대정책으로 향후 내륙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북부 지역은 중국 정부가 두만강 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대폭 추진하여 중국의 동북 변경지역을 통한 국제 대통로 건설하고 나아가 새로운 해륙 복합 국제운송 통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낙후되어 있는 동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북한을 통한 국제 무역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과의 국제협력에 따른 물류산업의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과 한중물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류경쟁력 강화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 2장에서는 중국과 북한 등의 주변국 교역 현황을 파악하여 동북지역 내 물류체계 개선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중‧러’가 연결되는 국제물류 체계 개선 등 주변국의 물류체계 변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동북지역 중 북한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랴오닝성의 경우, 교역이 가장 활발한 주변국은 일본이다. 하지만 교역 성장세에 있어서는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북한과의 수출입 교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을 살펴보면, 랴오닝성의 수입은 11.2%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나, 수출 성장세는 0.9% 감소세, 즉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지린성에는 우리나라 동포들이 거주하는 옌변시 조선족자치구가 위치해 있고, 북한과의 접경이 가장 긴 지역으로 교역 창구인 대외 육상 통상구 7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랴오닝성의 단둥항, 다롄항 등과 같은 해상 출해구가 없어 북한과의 교역 규모는 랴오닝성 다음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린성 역시 주변국 중 일본과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크지만, 2008년 이후 성장세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2000년부터 2010년까지 북중 무역액은 연평균 21.7% 증가하여 동기대비 북한 전체 대외무역의 연평균 증가 속도를 크게 앞서고 있다. 2011년 1월~5월, 북중 무역액은 11억 4,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대북 투자 증가,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가공무역 증가 등과 맞물려 북중 변경지역 물류인프라 개선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북중간 무역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국제물류 인프라 협력과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2003년 중국의 국무원은 중국의 노후화된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을 위해 동북지역 진흥계획을 비준하고, 북중접경지역을 포함한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해 2009년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계획(이하 창지투 선도구 계획)을 국가전략으로 정식 비준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다.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동북지역진흥계획을 지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3대 실행전략중 하나로 두만강 유역의 이니셔티브를 잡기위한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9월 9일 중국 국무원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전략 28조(國發 [2009] 33호)를 발표하였으며, 총 9항 28조로 구성된 동 의견발표 내용 중 6조에 창지투경제구 발전의 가속화, 28조는 창지투선도구개발개방 추진의 가속화를 강조하였다.
   창북‧중 공동개발과 공동관리를 통한 2개의 나선경제무역구(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구(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구)가 경제협력의 핵심이다.
   2개의 협력사업 중 물류 부문에서 중국 동북지역 및 주변국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선경제무역구의 공동 개발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 공동 개발사업은 동북진흥정책과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동북3성으로부터 세계로 뻗어 나가는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한다는 중국 중앙정부의 목표가 담긴 사업이다.
   제 4장에서는 랴오닝과 지린성의 물류 인프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조사하였다. 랴오닝성은 12.5 기간 동안 도로운송허브 구축을 위해 1,100위안을 투자하여 총 길이 2,600km의 도로 20개 노선을 건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건설 후 랴오닝성에는 20개의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2015년 말까지 도로 총 길이는 4,500km로 확장되어 랴오닝성의 도로물류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랴오닝성의 철도연장거리는 2008년 4,194km에서 2012년 5,006km로 4.5% 증가하였고, 화물운송량은 2011년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지만 2012년부터 소폭 하락하였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랴오닝성 항만의 화물물동량은 13,612만 톤으로 전년대비 7.9%증가하였으며 여객운송량은 534만 명으로 9.2% 감소하였다. 대외무역화물이 19,781만 톤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하였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18.8%증가한 1,798만TEU를 기록했다. 주요항만으로는 진저우항(锦州港), 잉커우항(营口港), 단둥항(丹东港), 다롄항(大连港) 등이 있다. 그중 다롄항과 잉커우항은 국가중요허브항만으로 단둥항과 진저우항은 지방중요항만으로 지정되어 있다.
   5장에서는 중국 동북부지역의 물류계획으로《창지투지역을 개발개방선도구로 하는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강령(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纲要--以长吉图为开发开放先导区)》등 동북부 종합 물류계획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 계획은 훈춘을 개방창구로 발전시키고 옌지, 룽징, 투먼을 전초기지로 삼아 창춘과 지린의 개발을 지원하여 구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지역의 개방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지투선도구역 내에 크게 8개의 중점사업을 추진과 중국‧몽골을 잇는 운송통로 건설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2020년까지 동북지구를 종합적 경제발전수준이 비교적 높은 중요경제성장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장비제조업기지, 국가신형원재료‧에너지저장기지, 국가중요상품화식량‧농목축업생산기지, 국가중요기술연구개발‧혁신기지, 국가생태안전중요보장구역을 건설하여 동북지구의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중국 동‧북부지역의 진출방안은 물류센터 운영사업(랴오닝성 1, 지린성 1), 국제포워딩 물류사업(랴오닝성 1, 지린성 1),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랴오닝성), 컨테이너 ODCY 운영사업(라오닝성) 등 6개 사업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랴오닝성 단동시는 북중 변경무역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 양국간 국제물류의 핵심 거점이다. 단동시는 북한과의 교역에 있어 해상, 육상(도로, 철도) 물류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新압록강대교 준공을 따라 기존 구 압록강대교(구 도심)에서 新압록강대교 인근의 단동신구로 물류의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건립‧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러시아, 중국 등 3국이 인접해 있는 훈춘시는 물류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물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훈춘 포스코‧현대물류단지다. 2012년 9월에 착공한 동 물류단지는 총 투자액이 약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물류 단지내에 보관/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사업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이밖에 단동항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많은 항만관련 개발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향후 발전 전망에 비해 시설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랴오닝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와 더불어 컨테이너 CY 개발 사업에 대한 진출을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단동항은 컨테이너터미널의 지속적인 건설과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ODCY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 물동량이 집중되는 단동항 배후단지나 화물이 집화되는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ODCY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나진항의 개발과 운영에 따라 우리 물류기업이 물량을 확보하고 타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로 개설 및 선박투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동‧북부지역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물류분야 전문대학인 다롄 해사대학교, 연변대학교 등과의 협력과 물류분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집중지원 대상기업의 해외투자자금 조달시 금리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진출 자금조달 시 우대 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해당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 그 중 물류산업의 해외진출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하여 저금리 조달이 가능하도록 국책은행의 지원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국가간 자금흐름의 결정요인 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해외 포트폴리오 자본 유출입 현황 
2.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자본 순 유(출)입의 결정요인 분석 
   가. 연구의 배경: 세계적 요인 vs. 국가 특성 요인 
   나. 자본 순 유(출)입 결정요인: 실증 모형과 분석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 순 유입의 결정 
3. 소결 

제3장 미국의 통화정책 및 글로벌 리스크 변화가 국가간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양적완화와 금융시장 
2. 미국의 금융 충격이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미친 영향 
   가. 연구의 배경 
   나. 자료 및 분석방법 
   다.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Macro to Micro: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구성과 자본이동 
1. 외국인투자자 기반 집중도와 자본이동의 변동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외국인투자자 기반 집중도 
   다. 외국인투자자 기반 집중도와 자본이동의 변동성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투자자 기반 집중도와 자본의 이동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선진국 및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포트폴리오 자본이 이동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간 자금흐름의 구체적인 특성과 패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자본이동을 견인하는 전 세계적 요인(Push factor)과 국가 특성 요인(Pull factor)을 구분하여 주식과 채권자본의 순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미국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충격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본이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의 행태가 국가간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자본이동의 총체적인 결정 요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주식자본 순 유입은 글로벌 리스크의 변화와 같은 전 세계적 요인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채권자본 순 유입은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와 같은 국가 특성 요인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과 신흥 개발국가로의 포트폴리오 자본 순 유입을 견인하는 요인들이 각각 상이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포트폴리오 순 유입을 결정하는 요소들의 영향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리스크의 증가와 같은 전 세계적 요인의 변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상관없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으로 주식자본의 순 유입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나, 개별 국가의 금융시장 발전 정도 또는 자본자유화 정도와 같은 국가 특성 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개발국으로의 포트폴리오 자본, (특히 채권자본) 순 유입을 추가적으로 견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미국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리스크의 변화가 해외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실질이자율 하락과 같은 충격에 대해 미국 투자자들은 신흥개발국의 채권과 주식의 투자에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이 나타났다. 미국의 실질이자율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자본이동에 대한 분석 결과는 ① 미국 실질이자율의 양적완화 정책 대용 변수로서의 유효성과 ② 글로벌 리스크, 개발도상국의 환율변수 등 미국 실질이자율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고려할 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충격에 대해 미국 투자자들은 선진국 주식 순 매수를 늘리는 반응이 관찰되었고, 신흥개발국에 대해서는 주식 순 매수를 줄이는 반응이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미시적인 자본이동 및 변동성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한 투자자 기반 집중도가 국가간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의 국적에 따른 투자 집중도가 자본이동의 변동성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여러 기관투자자의 유형 중에는 헤지펀드의 참여율이 높을수록 자본이동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표본을 선진국과 신흥개발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투자자 기반 집중도가 자본이동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의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신흥개발국의 표본에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투자자 기반 집중도와 자본이동 변동성 간의 관계는 변함없이 양의 관계임을 확인했고, 투자자 기반 집중도와 자본이동 간의 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 집중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자본 유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포트폴리오 자본 중 일부는 전 세계적인 요인에 반응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포트폴리오 자본 전체를 보았을 때 국가 자체적인 펀더멘털 요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 및 집행자는 국내 실물경제 및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선진국들의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국가의 특성 요인을 정비하여 국가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다른 신흥개발국과 차별화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안일 수 있다.
둘째로, 미국의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 시점에서 향후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면 미국인 투자자들은 신흥개발국보다는 선진국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분석은 미국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 외국 투자자의 신흥개발국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신흥개발국의 펀더멘털에 따라서 신흥국가간 상이하게 자본유출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한편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면 미국 투자자들은 다른 선진국의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신흥개발국의 주식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불확실성의 확대와 더불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선진국에서는 채권, 신흥국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미국 자본의 유출이 일어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자 기반 집중도가 높은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주식자본의 유입이 많아졌음을 확인하였는데, 투자자 기반 집중도가 높은 국가는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높은 자본이동 변동성이 잠재된 국가로 주식시장 자본이 유입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해당 신흥개발국 주식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자본 관리 및 모니터링을 요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