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연구의 구성 

제2장 기존 문헌 및 미국의 통상정책 현황
1. 기존 문헌 
2. 미국의 통상정책 현황 및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
가. 미국의 통상정책 현황 
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 

제3장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요인 분석
1. 모형 
2.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제4장 실증분석의 강건성 분석 
1. 기부금의 분위별 분석 
2. 기부금을 비율로 대체한 실증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FTA 체결로 인한 산업별 영향
2. 자료 설명 
3. 전체 실증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미국 헌법은 대외통상정책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선거 결과는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많은 기존연구들은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 요인, 즉 의원들의 통상 법안에 대한 투표행위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분석해왔다. 이 중 중요한 설명변수로 지목된 것은 이익단체인 정치활동위원회(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기부금이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그치고 있어,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인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사용하던 노동-기업 PAC라는 이분구도와 달리 기업별로 FTA에 대한 태도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별로 세분화하였다. 아울러 민주-공화당이라는 양당구조에서 각 당 내의 계파별로 나누어 그들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미국 하원을 통과한 통상 법안 중 7개 법안을 패널자료로 구성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은 확률효과를 고려한 패널 로짓(panel logit) 모형과 하우스만‧테일러 2단계 최소제곱(Hausman- Taylor 2SLS) 추정방식을 이용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업 또는 노동 PAC에서 받는 기부금을 기준으로 분위별 분석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 PAC로부터 기부금을 많이 받는 의원들은 FTA 법안에 찬성을 하는 반면, 노동 PAC로부터 받는 기부금이 많은 의원들은 FTA 법안에 반대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업 PAC를 기업식 농업, 통신, 국방, 에너지, 금융 등 산업별로 세분화하면 산업별로 차이가 있었다. 즉 기업 PAC로부터 받는 기부금액이 많다고 해서 FTA 법안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입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해당 기부금에 따라 분위별로 나누면, 기업 PAC로부터 받는 기부금이 최상위 그룹이나 최하위 그룹에서만 계수 값이 양(+)이고 유의한 값을 가졌다. 또한 PAC 기부금과 함께 소속 정당과 정당 내에서의 그룹별 정치 이데올로기도 의원들의 투표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민주당 전체를 보면 FTA 법안에 반대를 하지만, 의회진보모임(CPC), 신진보주의연대(NDC), 블루 독(Blue Dog) 같이 세부 그룹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주류파트너십(RMSP), 공화당연구위원회(RSC) 등 공화당 계파들은 일반적으로 FTA 법안에 찬성하지만 티파티(Tea Party)는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 세부 그룹별로는 의견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미통상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우선 미국 하원 의원들의 통상정책 결정요인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각각의 이익단체들의 기부금과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은 의회는 물론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통상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해당 협회 및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수립과 결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의회의 역할은 미비한 상황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상정책에 있어 의회는 물론 업계, 소비자 및 언론 등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통상정책에서 미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동맹이자 우방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안 중의 하나가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를 활용하는 것이다. 코리아 코커스는 2003년에 한‧미동맹 증진 및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의 정보공유를 위해 설립된 모임이다. 여기에 소속된 의원들은 지한파 의원으로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와의 통상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기업 및 금융회사의 동남아시아 진출 확대 배경 
1. 동남아시아 국가 경제 현황 
가. 동남아시아 주요국 경제 현황 
나. 기업경영 여건 
2.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동남아시아 진출 배경 
가. 동남아시아의 기업금융시장 미성숙 
나.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쟁 과다 및 수익성 악화 
3. 소결 

제3장 한국기업 및 금융기관의 동남아시아 진출 현황 
1. 베트남 
가. 베트남 교역 및 직접투자 현황 
나. 베트남 진출 금융회사 현황 
2. 태국 
가. 태국 교역 및 직접투자 현황 
나. 태국 진출 금융회사 현황 
3.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교역 및 직접투자 현황 
나. 인도네시아 진출 금융회사 현황 
4. 해외진출기업의 자금조달 수단과 장단점 
가. 증자 
나. 모회사 차입 
다. 현지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라.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5. 자금조달 관련 국가별 규제 
6. 소결
 
제4장 주요국 금융시장의 현황 
1. 주요 개관 
2. 베트남 금융시장의 현황 
가. 간접금융시장 
나. 직접금융시장 
다. 기업금융시장 
3. 태국 금융시장의 현황 
가. 간접금융시장 
나. 직접금융시장 
다. 기업금융시장 
4.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현황 
가. 간접금융시장 
나. 직접금융시장 
다. 기업금융시장 
5. 소결
 
제5장 국내 금융회사의 동남아시아 진출 타당성 검토 및 전략 
1.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화 수준 
2. 국내 금융회사의 동남아 진출 유인 
3. 유력은행들의 해외진출사례를 통해 본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전략 
가. 주요국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사례 
나. 국내 금융회사들의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 및 검토 사항 
4.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일본 현지기업의 자금조달 형태에 대한 조사결과 
2. 인도네시아 여신금융업의 현황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경제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와 태국,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의 금융시장을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고 각국에서의 기업들의 자금조달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저금리로 인한 예대마진 축소 및 수익성 저하로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현지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전략을 검토해보았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싱가포르 및 일본 금융기관의 경험 및 진출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경제는 2012년 기준 BRICs의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 국가들에 진출하고 있고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들 또한 이 국가들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포화 및 수익성 악화는 국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시장 특히 동남아시아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즉 국내 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외시장에 진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미 일부 소수 은행들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해외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보다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 해외지역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시아국가로의 진출 확대는 동남아 소비시장의 잠재적 가치 및 시장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은 국내 금융시장의 포화상태 및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로의 진출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의 인건비 하락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대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비용이 저렴한 신흥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협력관계를 맺은 중소 및 중견기업 등도 대기업 진출에 동반하여 진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은 해외 진출에 따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완화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는 국내에서 긴밀한 거래관계를 형성해온 기업이 진출한 해외국가에 우선적으로 진출하는 방법을 통해 해외진출 초기에 생존을 위한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으로 이들 국가들의 금융시장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베트남은 소수의 국영상업은행이 전체 은행자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등 은행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월등하다. 반면 직접금융시장은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로 주식시장은 시가총액이 급성장한 이후 주식시장의 버블이 붕괴되고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권회사의 부실이 증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부실증권회사의 인수ㆍ합병을 유도하고 있는 등 직접금융시장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채권시장도 2014년 6월 현재 GDP의 21.9%에 달하고 있으나 전체발행액의 98%가 국채로 구성되는 등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들의 자금조달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국영기업의 경우 전체 자금조달에서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민간기업의 경우는 담보 요구 등으로 은행대출을 받기 까다로운 현실을 반영하여 내부유보를 통한 자금조달이 주 자금조달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전체 기업의 약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80% 이상의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태국은 상업은행수가 14개에 불과하나 그중 10개 은행이 아시아 500대 은행에 선정되는 등 전체 금융업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할 수 있다. 태국의 직접금융시장은 여타 동남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시장 상장기업이 경제의 규모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투자를 위해 필연적인 기업의 투명성 및 경영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시장이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인다. 한편 태국의 채권시장에서의 국채발행 비중을 보면 2013년 기준 채권발행액의 89.7%를 차지한다. 채권의 경우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투자자 대부분이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태국 기업들의 자금조달구조를 보면 주로 은행대출과 주식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낮게 나타난다. 태국기업은 상당수의 투자자금(자본계정의 25%)을 내부유보 및 자본잉여금/준비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또한 부채에 있어서도 비은행부채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태국기업이 주주 및 모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는 120여 개에 달하는 상업은행이 존재하며 여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은행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금융자산의 축적이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비해 크게 낮은 35.6%(2012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은행들은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최근 5년간 시가총액이 약 5배 정도 증가하였다. 시가총액기준 상장회사의 23.8%가 금융업이고 소비재산업이 20.6%를 점하는 등 이들을 제외한 제조업 등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아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의 규모에 비해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데 GDP대비 회사채 잔고는 2.3%(2013년 2월 기준)에 불과하여 태국이 15.5%인 것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기업들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은행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대출을 얻기 어려운 기업은 부득이하게 내부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금조달구조가 형성되어있다.
저성장 및 저금리 등 금융회사 경영환경 악화와 제한된 금융수요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국내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이 해외진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일 수 있다. 일본계 은행들과 기업들의 동반 진출 사례에서와 같이, 금융회사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국가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금융수요에 맞추어 해외에 동반 진출하고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현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현지 소매금융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국가들은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진출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현지기업 및 현지 소매금융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자금수요자가 존재한다. 또한 이 국가들의 은행에 비해 국제신용도 면에서 우월한 우리나라 은행들은 조달비용이 크게 낮아 비용경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국가들은 감독당국이 은행업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화를 우려하여 은행의 신규진출 허가에 소극적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은행 구조조정을 이유로 감독당국이 은행에 대한 신규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국별로 금융시장의 성숙도 및 발달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접근방식도 달라야 한다. 먼저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다수 진출하고 있고 높은 경제성장으로 가장 매력도가 큰 시장이다. 다만 매력도가 큰 대신 향후 진출하려는 은행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며 이러한 요인이 향후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점차 현지 기업금융시장과 소비자금융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시장선점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태국의 경우 경제규모 등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에 다음가는 매력적인 시장이나 일본계 기업과 일본계 은행이 오래전부터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추가적인 진출을 통해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태국 감독당국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신규로 진출하기 어려운 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태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축소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타 국가들에 비해 시장의 성장성도 높지 않아 국내은행들에 있어서도 그다지 매력이 큰 시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는 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미 진출해있는 국내은행도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등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다만 감독당국의 방침에 의해 현지법인 및 지점을 통한 신규진출이 불가능하여 현지은행 인수를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어 실패 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장진출에 있어서는 치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시장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은행 스스로의 경쟁력을 고려한 후에 진출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해외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은행에 대한 니즈(needs)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은행에 대한 니즈의 예로는 자금수요의 형태에 맞추어 다양한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여 공급, 국내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부터 현지에 대한 정보제공, 거래기업 소개와 같은 해외진출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그리고 은행들의 경우 각 국가에서의 영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지기보다는 싱가포르 등에 동남아시아 허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동남아 각지에 분산되어있는 거래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금공급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리고 무작정 해외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기존에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관계를 토대로 현지 자회사와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진출초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국내 산업별 R&D 투자 현황 
2. 한국의 산업별 수출 현황 
3. 한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제3장 국내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1. 분석자료 설명 
  가. 분석자료 작성방법 
  나. 분석자료의 특성 
2. R&D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3.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R&D 투자에 의한 생산성의 변화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분석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 
  나. 장기 R&D 투자 활성화 
  다. 산업별 맞춤형 R&D 투자 전략 
  라. 해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참고문헌 

부록: 국내 민간 R&D 촉진 주요 정책 
1. 세제ㆍ금융지원 강화 
2. 민간 R&D 역량 강화 
3. 시장 및 환경 개선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 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간 연평균 12.7%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7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인 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R&D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주력 품목인 선박, LCD, 자동차, 휴대전화기 등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초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기업 주도의 R&D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R&D 투자와 기업의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R&D 투자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 중 정부의 R&D 투자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의 R&D 투자증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기업의 R&D 투자에서 제조업 R&D 투자의 비중은 연평균 87%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의 R&D 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은 2013년 5,620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3.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47.6%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 R&D 투자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특정 산업에서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2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과 같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했다. 또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상관관계를 통해 R&D 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기업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LIN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0년 이후 각 연도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제조업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분석대상을 2000년 이후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한 이유는 분석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가 상장기업의 신뢰도가 더욱 높기 때문이며, 1998년 12월 기업회계 기준 개정으로 기업 R&D 투자의 회계처리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R&D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의 R&D 투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연구비와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업의 생산성은 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계량방법론을 통해 세 개의 다른 총요소생산성 척도(OLS, Fixed effect, Olley- Pakes)로 추정했다. 먼저 기업 R&D 투자증가율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때 R&D 투자와 생산성 간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단계 토빗(Tobit) 모형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R&D 투자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R&D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특정 시점에서의 R&D 투자가 현기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R&D 투자의 생산성 효과는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R&D 투자가 이루어진 1년 후에 생산성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는 현기뿐 아니라 1~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업의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및 과거의 R&D 투자는 현기에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확률을 높이며, 특히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실행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R&D 투자와 생산성,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기업생산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R&D 투자가 직접적으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과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간접효과)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R&D 투자는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도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 중 약 42%가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생산성 증가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출 증대에 더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투자의 직ㆍ간접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 R&D 투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일수록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직·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생산성을 통한 간접효과의 경우 자본집약적인 산업 내에서도 기계장치 비율이 높은 장비산업일수록 생산성 증가를 통해 수출보다 해외직접투자에 큰 효과를 나타낸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생산성을 통한 R&D 투자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을 때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는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R&D 투자 기업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R&D 역량 강화, 시장 및 환경 개선을 통한 R&D 촉진 정책 외에 기술혁신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 폐지 등의 기업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별로 상이한 R&D 투자 효과는 정부의 민간 R&D 촉진 및 지원 정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 결과는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R&D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I. Introduction

II. Considerations on the Status Quo

III. Challenges for the CMIM Framework

IV. Approach 1: Establishing and Operating an Asian Currency Scheme
  1. Background and Motivation
  2. Phase I: Using Local Currencies in Trade Settlement
  3. Phase II: Enhancing the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Developing Interbank Foreign Exchange Market
  4. Phase III: Full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5. Potential Benefits and Risks

V. Approach 2: Addressing the Issue of Conditionality and Surveillance Capacity
  1. Background and Motivation
  2.  Policy Option:  Collaboration with the IMF to Enhance Regional Surveillance

VI. Conclusion

Appendix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에 대한 대비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자구책 이외에 지역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위기 시 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역내 통화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1단계에서는 무역결제 시 역내 통화 사용, 2단계는 역내 통화표시 투자자산 확대 및 역내 통화간 직거래시장 개설, 3단계에서는 자본계정 거래까지 통화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역내 surveillance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IMF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Statements by Hosts and Country Representatives

Part I.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ountry Perspectives
- A Korean Perspective (Chang Jae Lee) 
- A Chinese Perspective (Zhang Jianping)
- A Japanese Perspective (Maeda Tadashi)
- A Russian Perspective (Pavel Minakir)

Part II: Energy Cooperation: Energy Infrastructure and Physical Connectivity
Japan’s Energy Challenges and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 (Tanabe Yasuo)
Energy Issues: Security, Alternative Systems, and Low-Carbon Futures (Terry Surles)
Prospects for a Cross-border Power System in Northeast Asia (Iinuma Yoshiki)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Russian Perspective (Sergey Sevastianov)

Part III: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East and Northeast Asia (Kilaparti Ramakrishna)
Cultivating Multilateralism in East Asia (Iwatani Shigeo)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Wang Weina)

Part IV: Financ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Cross-borde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view and
New Approaches to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Keynote Statement—Fulfilling a Long-held Dream: Financial Policy for a Unified Korea (Shin Je Yoon)
A Strategy toward a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Lee Jai-Min and Kim Yu-Ree)
Establishing a New Development Financing Institution: Comments and Observations (S. Stanley Katz)
North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in a New Era (Fan Xiaoyun)
Comments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Zou Ping)

Part V: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Tumen River Area Economic Integ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and Economic Imperatives behind North Korea’s Evolving Special Economic Zones (Glyn Ford)
Underdeveloped Sino-Russian Cross-border Cooperation (Natalia Ryzhova)
Creating a Northeast Asian Economy (Tony Michell)

Appendix I. Seoul Declaration and Agenda
Appendix II. Planning Meeting Summary and Agenda
Appendix III. Report of Field Visit to Rason Special Economic Zone, DPRK and Yanbian, China

동북아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간의 연이은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상의 제고는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 일본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 북미·유럽지역과 긴밀하게 구축된 생산네트워크에 주로 기인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후 남겨진 동북아 안보 문제는 역내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은 기능적 경제협력의 심화와 평화적 공존 및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북아 지역은 유럽의 EU, 동남아시아의 ASEAN 등과 같은 지역협력체제가 부재한 유일한 지역인 만큼 역내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국경간 인프라개발과 역내 경제통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구축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4년 사업 논의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2014년에 주요 논의된 내용은 ➀ 역내 경제발전 및 협력에 관한 각국의 입장, ➁ 에너지·자원협력, ③ 제도적 경제통합 및 물리적 연계성 증진 방안, ④ 광역두만강지역 개발의제 등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동남아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시사점 
1.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과 동남아의 경제성장 
   가. 한국의 대동남아 해외직접투자 현황 
   나. FDI 유입과 동남아 국가의 경제성장 
2. 동남아 각국의 노동 정책 및 제도 변화 
   가. 노동정책의 변화 배경 
   나. 법정 최저임금 도입 및 급격한 인상 
   다. 기타 노동 관련 제도 변화 
3. 동남아 주요국의 노사분규 발생 추이와 분쟁해결제도 
   가. 노사분규 발생 추이와 특징 
   나. 노동분쟁해결제도 
4. 소결 

제3장 동남아 노동시장구조의 특징 분석 
1. 동남아 노동 공급의 특징 
   가. 높은 인구증가율과 청년층 비중  
   나. 역내 국별 인구 비중의 미약한 변화 
   다. 인적자원의 질적 개선 
   라. 아세안 역내 인력이동의 자유화 가능성 증가 
2. 동남아 노동 수요의 특징 
   가. 노동 수요구조의 다각화 
   나. 고용탄력성의 증가 
   다. 노동생산성의 완만한 증가 
3.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 동향 및 특징 
   가. 평균 임금의 급속한 상승 
   나. 사무직과 생산직 간 임금격차 
   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임금격차 
4. 소결 

제4장 노동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분석 
1.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가 한국의 대동남아 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데이터 
   라. 실증분석결과 
2.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과 평가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원인분석 
   다.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과 현재까지의 대응전략 
   라. 향후 대응전략: 현지화 전략 
3. 소결 

제5장 동남아 노동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1.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2. 성공적 진출을 위한 기업의 현지화 전략과 한국정부의 지원전략 
   가. 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 
   나. 정부의 현지화 지원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노동환경 변화가 심화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3%가 제3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자구책을 통한 ‘현지화’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이전보다 현지화를 선택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가변비용의 증가가 이전에 따른 고정비용의 증가보다 낮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인근의 이전 후보지로 고려되는 국가들도 노동시장 환경이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금 자체보다는 임금상승 속도에 기업들이 주목했다는 점과, 앞서 수행한 신규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생산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남아가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의 입지로 선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현지화를 택한 것은 위의 두 가지 설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동남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기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남아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근 동남아에서 진행 중인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가 우리 진출기업의 활동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영향 정도는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충격을 받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초도진출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업의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두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해외진출기업 지원의 적용범위 확대와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과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 간 생산분업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므로, 동남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 국내생산과정을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바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므로, 지원에 앞서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그 효과를 미리 식별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제2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운용 현황
1. 반덤핑제도 현황
2. 반덤핑조사 현황
가. 우리나라의 대세계 반덤핑조사 현황
나.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라.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마. 소결
3. 반덤핑제도 주요 쟁점 관련 국가별 현황 비교
가. 비시장경제국 조항
나. 피해의 누적평가
다. 가격약속
라. 재심
마. 소결

제3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단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나. 장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3.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목재, 종이제품 및 인쇄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
라. 제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산업
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품 산업
4. 우리나라 반덤핑조치의 수입전환효과: 산업별
5. 소결

제4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3.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4. 주요 산업별 분석
가. 1차 금속 및 금속가공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목재ㆍ종이제품 산업
5. 소결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사를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반덤핑조사를 받고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규제를 하는 입장과 규제를 받는 입장 모두에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면 어렵게 달성한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함께 무역구제제도 운영상의 중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까지 포함한다.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조사하고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본 연구는 반덤핑제도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한편 그동안 반덤핑조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의 사례에 집중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치 통계와 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축ㆍ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1995~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 현황과 미국,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및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반덤핑조사가 최종 조치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과 인도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주요 쟁점을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구체성은 미국에 견줄 만하고,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 조항 및 피해의 누적평가 관련 조항이 가장 구체적이었으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국의 가격약속제도는 엄격히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재심제도는 환급기한 및 환급관련 증명부담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덤핑조치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위협효과의 존재 여부 및 조치 단계별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반덤핑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반덤핑조치를 사용하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 관행, 주요 반덤핑 조사대상 산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는 모든 산업에 걸쳐 공통적으로 대상 품목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단기종결된 사례와 장기종결된 사례 모두에서 위협효과가 발생하였고, 위협효과의 지속 정도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화학 산업에 집중되었고, 위협효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도 위협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효과는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조사 개시만으로도 피조사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위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 반덤핑조사 빈도 및 구제율, 수출입액 비중, 수출입 증가율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국가별ㆍ산업별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제1차 금속 및 금속기기 산업은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하여 조사건수가 적지만 조사 건당 수입액 규모가 크고, 피조사국 수입액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화학제품 산업은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가 뚜렷하지만 수입 감소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제3국으로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해 총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조사보다는 전략적 활용 측면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미국이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전략으로써 화학제품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은 조사개시 2년 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수출 감소세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덤핑 평균 조사기간이 약 13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반덤핑조사가 최종 긍정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조사건수 및 패소율이 높고,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어 사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는 대부분 화학제품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중국 수출이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도 조사개시 이후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4년 차에는 수출액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과 함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목재ㆍ종이제품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이미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고 수출규모와 수출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반덤핑조치 위험이 낮은 산업으로 판단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조사개시 3년 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이 약 18개월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산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은 조사위협 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반덤핑관세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차선책으로 반덤핑관세의 크기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하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에서 화학제품은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로 종결된 사건의 비중이 87.5%를 상회할 정도로 패소율이 높아, 사전에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처가 요구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은 수출규모와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제소로 이어질 것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인 수출규모 조정도 필요하다.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1.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전개양상
2.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플라자 합의
가.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무역마찰
나. 1985년 G5 플라자 합의와 평가
3. 2000년대 미ㆍ중 불균형과 환율갈등
가. 2000년대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불균형
나. 2000년대 환율갈등의 전개양상
4.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나. 글로벌 불균형 보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제3장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그 요인
1.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2.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미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조정
다.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재정 적자의 감소
3.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중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중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증가
다. 중국정부의 성장전략 변화
라. 그 외 요인
4. 환율변동과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제4장 불균형 조정의 지속가능성
1. 경상수지의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분석 방법과 자료
나. 실증분석 결과
2. 미ㆍ중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중기적 전망
3. 평가

제5장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
1. 요약
2. 세계경제적 함의
가.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다.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3.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글로벌 불균형이란 재화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에서 유발되었는데, 그 발생원인은 미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의 경상 적자 누적,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구사해온 일본과 독일의 경상 흑자 누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 G5는 1985년 9월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환율조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후 미국 경상 적자가 축소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나타내던 일본은 미국과 무역마찰을 겪었고, 플라자 합의 이후 장기침체에 빠졌다. 두 번째 글로벌 불균형 확대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으로, 미국의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반전되어 확대되는 한편 여전히 일본과 핵심 유럽국은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유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흑자규모가 늘어났다. 이 시기의 불균형은 2001년 미국의 닷컴 버블붕괴와 경기둔화로 미국의 소비 및 투자, 대미 자금유입 등이 감소하면서 축소되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글로벌 불균형이 재확대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신흥국, 특히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급증에 기인한다. 중국은 수출장려 및 해외자본유치 정책으로 고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무역흑자가 크게 늘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각종 조치를 동원하여 통상우위확보를 위한 압박을 가하였다. 중국은 대내외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며 협조하고 있지만 2010년 격렬한 환율갈등, 2011년 미ㆍ중 통상분쟁 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미ㆍ중 불균형이 향후 또 다른 국면의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글로벌 불균형이 일부 국가를 넘어 세계적 현상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먼저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대표적인 적자국인 미국의 경우, 대외채무 누적에 따른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만성적 재정적자로 인한 국내신용위험 증가 등에 노출될 수 있다. 흑자국의 경우에도 그동안의 성장이 대부분 수출과 해외자본유치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높은 해외의존도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성 저해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상 적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자국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무역분쟁 및 환율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상 적자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미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미국의 적자를 보전해온 해외투자자들이 이미 보유한 달러화 자산을 매각하거나 향후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대규모 자본유출을 겪거나 경상 적자 보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고, 이러한 미국의 위기가 세계경제로 파급된다면 세계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확대되어왔던 글로벌 불균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위기 직후에는 그러한 불균형 축소가 미국 등 주요국의 내수위축,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위기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각국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 이면에 구조적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지 개선에는 민간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위기 이후 미국 가계의 실질자산가치 하락과 민간 대출시장의 위축,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기업투자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투자율 개선이 미흡하여 저축과 투자의 마이너스 갭이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정부저축으로 볼 수 있는 재정 적자가 개선된 점,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점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상품수지 흑자 감소 및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 흑자 조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1차적으로 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이 지역들로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적 요인 외에도 위기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정책으로 국가 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점과 위기 이후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 및 위안화 절상 용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경제개혁 시행 등 정책적 요인도 중국의 경상 흑자 조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증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늘면서 최종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여행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경상 흑자가 조정되었다. 즉 위기 이후 위와 같이 신흥 흑자국의 소비증가와 선진 적자국의 소비조정으로 글로벌 수요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 불균형 확대 원인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의 축소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인지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현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상수지의 결정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다. 선진국 18개국과 개발도상국 36개국을 포함한 총 54개국의 1971~ 2010년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재정수지 개선과 인구구성에서 노년층 비율 상승이 경상수지 개선요인으로, 소득불평등도 심화가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개도국에서는 인구구성에서 15세 미만 인구 비율의 상승이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환율제도의 경직성이 경상수지 개선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기적 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은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불평등문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만 인구구성에서 노년층의 증가는 경상수지 개선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율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 매우 경직적인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환율 일일 변동허용폭을 확대하는 등 환율제도를 유연화하고 있고 지속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경상수지 조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을 중기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정건전화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과 소득불평등문제의 해소가 관건이며, 중국의 환율제도 유연화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세계경제에서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등을 시사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심화된 미ㆍ중 간 경제적ㆍ외교적 갈등은 위안화의 저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는 환율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ㆍ투자 갭의 축소와 재정수지의 균형과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불균형 조정은 환율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축증대와 중국의 소비증대가 동반된 조정이다. 따라서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ㆍ중 환율갈등은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미ㆍ중 불균형의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Feldstein 2011). 미국은 민간 저축증대와 재정 적자 감소에 힘입어 총저축률 상승과 경상 적자 감소가 예상되고, 중국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이 중국의 소비증대와 저축감소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감소로 인한 총수요감소분을 수출증가분으로 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다. 중국도 수출비중을 단기간에 감소시키고 내수의존형 경제를 이룩하는 데는 성장둔화 감수, 노동력 흡수의 제약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내수증대가 미국의 소비감소를 보전할 만큼 큰 규모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의 소비규모는 미국의 약 30% 수준으로, 미국의 소비 1% 감소를 보전하려면 중국 소비 3% 이상의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은 경제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원하는 성장과 고용 달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총수요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과다와 대규모 경상 흑자를 기록하는 독일과 동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내수부양과 수입증대를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해보인다.
한편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흑자를 유지해왔고 2013~ 14년의 흑자규모는 GDP의 6%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인위적인 통화저평가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바, 우리와 미국의 환율갈등과 통상마찰의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엔화약세 지속으로 인해 환율 관련 이슈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단기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원ㆍ엔 환율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은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환율갈등 가능성, 통상마찰의 개연성, 개입을 통한 통화증발을 불태화(sterilization)하는 비용, 수출ㆍ내수 간 자원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또 다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대안으로 한ㆍ일 양국간 환율정책 협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ㆍ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1년에 2~3회 열어서 양국간 환율안정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조종화 외 2010). 이 회의에서 양국간 균형환율을 양국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환율변동 허용폭을 정해서 이 허용폭에 접근할 경우 양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대규모 경상 흑자를 유지하면서 가격(환율) 면에서의 혜택이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무리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일정 수준의 원화절상을 용인하면서 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I. 들어가는 말
 
Ⅱ.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전략이익 
1. 이론 분석의 틀 
2.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과 목표 
3.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이상상태 
4.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정책 기조 

Ⅲ.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이익 
1. 낮은 수준의 대외개방도와‘동북현상’ 
2. 한반도 통일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편익 
3. 북한의 개방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편익 
4. 남북 경제통합이 중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5.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접목
 
Ⅳ.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
1. 한반도 지정학의 역사와 중국의 안보이익 
2. 한반도 냉전 구도와 중국의 안보이익
 
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 ․ 중 협력방향 
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대중국 정책기조 
2.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 중 협력
 
Ⅵ. 나오는 말
 
참고문헌

  중국 동북지역은 향후 중국의 발전에 필수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동북아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발전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이 과연 어떤 시각과 어떤 전략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해야 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상모형(理想模型研究方法) 및 세계행위도식(世界行爲範式)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중국이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실행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한반도 상황을 평화통일이라 상정하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정책기조를 선택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된 4대 시나리오인 한반도 상태의 현상유지, 남북한 간 군사 충돌,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한반도의 평화통일 중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는 평화통일 지지로 설정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경쟁보다는 협력적인 자세로 동북아에서 공존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로써 동북아가 평화적·협력적인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편익, 남북 경제통합이 중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볼 수 있다. 우선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의 삼각물류망 구축이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중국 동북지역은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 후 중국 동북지역의 개방도 확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동북3성은 대외개방도 확대만으로도 2,836억 위안에 달하는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남북한 경제통합을 고찰해보면 남북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에 따라 중국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으나 북한의 경제성장 촉진으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에 유리한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과 맞물려 중국 동북지역이 발전공간을 확장하면서 지역경쟁력을 대폭 강화해갈 것이고, 이는 동북지역이 중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근대 이후 중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변 정세는 모두 한반도에서 비롯되었기에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 모두 한반도 문제를 중시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치상태의 남북관계 정세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이 자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화해 또는 한반도 통일이 진전되면 주변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벗어나 동북아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지역에는 대규모 국제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중국의 동북아 지역전략 실행에 양호한 국제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우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한국은 정책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대미, 대중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설사 현재 중국도 주한미군의 일정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도 한미동맹의 역할은 한반도에만 국한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 ‘위로부터 아래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은 이러한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개혁개방을 돕는 것이 바람직한 협력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 반드시 북한과 끊임없는 경제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있어 한·중은 북한의 특구건설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로 나누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즉,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 내부 정세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국제사회 합류를 돕고,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것인가라는 의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반도는 지경학적 의미에서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의 교차점에서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익은 중국과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에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한반도와 중국에는 물론 그 주변국들에도 대박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남북한 경제 현황과 통일 이후 경제발전 시나리오
 
Ⅲ. 통일 이후 투자·정부지출 붐에 의한 일본의 수출과 고용의 확대
 
Ⅳ. 일본의 라이벌, 슈퍼 코리아의 출현

Ⅴ.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의 가능성 
1.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경제성장 
2.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자금조달
3. 중국의 경제성장과 해외 자금의 역할
4.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자금 조달
 
Ⅵ.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1.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일본의 사회간접자본 수출 
2.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일본의 직접투자
 
Ⅶ. 마치며 

보론. 통합 후 구(舊)북한 지역의 역내총지출·GDP에 관한 계산
 
참고문헌

   평화적이고 시장중심적인 남북한 통일은 통일한국에 거대한 투자 붐을 촉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통일한국의 국내흡수(domestic absorption) 증가는 북부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북부에서 남부로의 거대한 노동이동 압력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현재 심각한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일본 등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GDP와 고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과 무역상대국은 통일한국이 경험하게 될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협력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방거시경제적 관점, 신고전파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 세계투입산출모형(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과 기타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무역상대국에 대한 통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송준혁(2013)과 강문성·이종화·편주현(2014) 등 통일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는 점진적인 통일을 가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적인 통일과정을 가정한다면, 노동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Wolf 1998), 남부는 강력한 이주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이러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소득이전을 통해 북부 경제를 급속하게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인구비율이 1989년 동서독 인구비율보다 크고, 남북한의 1인당 GDP 격차도 독일통일의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독일 사례보다 국내흡수 폭이 훨씬 클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향후 통일한국이 공급부족에 직면하고 이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을 비례적으로 늘리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세계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하여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영역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간재 투입 변화를 통한 효과 등 간접적 효과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한국이 공급제약에 있다는 가정 하에 표준 레온티에프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GDP와 고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5~25년 중 일본의 GDP 성장은 누적치로 2,345억 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고용 창출은 주로 기계류와 리스 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 노동분업구조에서 통일한국이 일본의 라이벌로서의 위치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의 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주변 국가와 인종적 유대가 있는 국가나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날 국가간에는 무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Felbermayr 2009; Fukao and Okubo 2011).  따라서 통일 이후 통일한국과 중국 간 무역이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중 간 무역 연대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우선 한국의 대중 수출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합계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았으나, 중국의 개별 상품과 서비스 수입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한국에 의해 여타 국가들이 중국 시장에서 구축(crowding out)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두 배가 된다고 가정하였으나, 한국의 개별 상품과 서비스의 총수입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역시 중국에 의해 여타 국가들이 한국 시장에서 구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축효과에 주안점을 둘 경우, 이 연구는 한국이 대중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분석 결과 한·중 간에 무역연계가 심화되면 미국보다 일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한국, 중국, 일본이 유사한 제품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용 감소는 전자, 광학기기, 기초금속, 합금 등 몇 개의 산업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 개발은 지역개발의 필수적인 동력이고, 정부는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앞 장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통일한국에서 대형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국내저축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해외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거대한 국내저축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서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의 가용성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12년 북한의 전력생산은 한국의 5%에 불과하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15~25년 중 북한에 연평균 290억 달러의 경제·사회성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과 중국정부는 현재 거액의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있고, 양국은 그 일정 부분을 지역 사회간접자본기금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기금은 각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치·경제·금융 리스크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민간기업은 국제금융기구 보증으로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통일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큰 사업 기회로 평가할 것이다. 일본 기업은 발전소 건설과 관리 등의 사회간접자본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