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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under a Synthesis Model of Endogenous and Neoclas..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under a Synthesis Model of Endogenous and Neoclas..

    본 논문은 자본-노동 간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저축을 통해 기계와 같은 물적자본을 축적하는 자본가와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근로자의 최적 투자가 상호 영..

    KIM Se-Jik 발간일 2015.09.04

    경제발전,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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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Benchmark Model
    2.1 Preferences
    2.2 Production and Learning Technology
    2.3 Entrepreneur
    2.4 Worker
    2.5 Occupational Choice
    2.6 Competitive Equilibrium
    2.7 Accumulation Thresholds


    3. Two Regimes of Growth Paths
    3.1 Endogenous Growth Regime
    3.2 Neoclassical Growth Regime
    3.3 Tax Policies for Regime Change


    4. Small Monitoring Costs
    4.1 Worker-Capitalists
    4.2 Occupational Choice


    5. Income Distribution Policy and Growth
    5.1 Model with Imperfect Competition
    5.2 Market Distortion and Income Distribution Policy


    6.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본 논문은 자본-노동 간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저축을 통해 기계와 같은 물적자본을 축적하는 자본가와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근로자의 최적 투자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경제의 장기성장 경로를 결정하는 경제성장모형을 개발ㆍ제시한다. 이 모형하에서는 자본가나 근로자가 동시에 각각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에 투자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유형의 경제주체 중 한쪽만 투자해서는 한계생산체감으로 인하여 결국 경제성장이 멈춰버리게 된다. 그리고 두 경제주체가 동시에 투자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각각에 대한 투자수익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결국 본 논문의 모형하에서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각각에 대한 투자수익의 크기에 따라 신고전파 성장모형에서처럼 물적 및 인적 자본축적이 모두 일어나지 않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며, 또한 내생적 성장모형에서처럼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동시 축적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이 제시하는 모형은 신고전파성장모형과 내생적 성장모형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모형(synthesis growth model)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모형하에서는, 임금과 자본수익의 상대적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물적 및 인적 자본의 축적이 멈춰버려 성장률이 0이 될 수도 있고, 지속적인 양(陽)의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자본-노동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은 근로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을 조정하는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의 독점제한 정책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경제에 생산물 시장의 독점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적 지위가 강화된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들은 임금을 노동의 생산성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 결과 임금이 사회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므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거의 멈출 수 있다. 인적자본이 증가하지 않으면 저축을 통한 물적자본 투자 수익률도 낮아져 물적자본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결국 물적 및 인적 자본 모두 축적되지 않아 경제가 성장을 멈출 수 있다. 이 경우 독점제한정책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근로자들의 생산성 수준으로 다시 증가시키는 정책은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투자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저축을 통한 물적자본 축적에 대한 투자수익률 역시 높여줌으로써 경제를 지속적 성장경로로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다.

  • 2014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2014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

    KIEP 발간일 2015.08.13

    경제관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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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1. Diversification of Bilateral Foreign Economic Relations between Uzbekistan and Korea / Ibrohim Umarov
    Introduction 
    Analysis of Economic Development of Uzbekistan 
    Perspectives of Further Development of Uzbek-Korean Economic Relations 
    Conclusion 
    References 


    2. Political Economy of SAARC and Regional Trade Integration: The Recent Ontogeny and Future Prospects / Khalid Ahmed
    Abstract 
    Introduction and Background 
    Regional Cooperation to Free Trade Agreement 
    Trade Integration in View of Political Economy 
    Regional and Intra-Regional Trade in South Asia 
    Collective Challenges and Conflict Resolution 
    Future Perspective: Some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3. India-Korea CEPA: Analysis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 Sudhakar Yedla
    Introduction 
    Pattern of Trade between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C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Basic Constructs and Key Features 
    Impacts of CEPA on Trade between India and Korea 
    Qualitative Analysis of CEPA's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Base in India and Korea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4. Iranian Economic Policy after the Election (2013) / M. H. Mozafari
    Introduction 
    Various Aspects of Iranian Economic Policies 
    Conclusion 
    References 


    5. Research on Counties' Economic Development of Jilin Province / Ni Jinli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6. Industrial Policies: A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urkey / Murat A. Yulek
    Introduction 
    Turkey's Industrial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Korean Industrial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Assessment of Industrial Policies in Turkey and Korea in Historical Perspective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Turkey's Industrial Strategy Documents 


    7. The Arab Spring: Facts and Illusions / Moaness Tahoun
    Abstract
    Introduction 
    Political Stagnation as Causal Force 
    Corruption and Rule of Law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부터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지역에 대한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4 KIEP Visiting Scholars Program은 그의 일환으로 출간되는 성과물로, 이를 통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역량과 견해를 통찰하고자 합니다.
  • 2014 연차보고서
    2014 연차보고서

    2014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원은 국제거시 금융과 무역·통상 및 해외지역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5.07.31

    경쟁정책,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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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ntro
    연구원 소개
    한눈에 보는 KIEP
    2014 우수 연구
    2014 연구성과
    2015 연구계획
    2014년도 결산

    국문요약

    2014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원은 국제거시 금융과 무역·통상 및 해외지역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본원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주요 연구 성과와 세미나 등의 활동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원은 21세기 선진통상국가를 향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충실한 길잡이로서 성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원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해주신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

    임호열 외 발간일 2015.07.10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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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무역 변동요인 분석
    1. 자료의 신뢰도
    2. 무역 현황과 구조
    가. 현황
    나. 지역별 무역구조
    3. 무역 변동요인
    4. 소결

    제3장 무역 활성화요인 분석
    1.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무역 활성화
    가. 분권화
    나. 외자 유치
    다. 무역인프라 구축
    2.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 변화와 북한무역 활성화
    가.중국
    나.러시아
    다. 일본
    3. 소결

    제4장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북ㆍ중 간 관세장벽
    가. 북ㆍ중 관세 분석의 필요성
    나. 중국의 대북 관세장벽
    다. 중국의 대북 비관세장벽
    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가. 기존 연구
    나. 분석 방법과 자료
    3. 소결

    제5장 무역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1.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2.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3.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4. 소결

    제6장 요약 및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3. 연구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무역을 UNCTAD의 Comtrade(1990~2013년)를 활용하여 연도별ㆍ산업별ㆍ용도별ㆍ지역별로 파악하고 무역변동을 활성화요인과 저해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력모형과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무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광석과 무연탄을 비롯한 1차 상품 비중이 높고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대외교역 환경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무역품목의 진입ㆍ퇴출 효과를 나타내는 외연적 요인보다 기존 품목의 물량 또는 가격효과를 반영한 내연적 요인에 의해 무역이 주로 변동하고 있으며, 내연적 요인에서도 가격보다는 물량 변화의 영향이 더 컸다.
     
    북한무역의 활성화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분권화, 외자 유치, 무역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분권화의 경우 무역주체의 점진적인 확대와 무역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외자 유치와 무역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경제개발구 신설과 철도망 정비가 눈에 띄었다. 특히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성장동력을 강화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에서는 중국의 경우 과거 특수관계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 북한무역 활성화를 견인해왔으나, 근래 들어 북ㆍ중 관계가 특수관계와 정상관계가 혼재함에 따라 향후 북한무역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로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나선특구를 포함한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북ㆍ러 무역이 다각적으로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엄격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대북 무역재개는 없을 것이나, 일본의 제재가 대부분 북ㆍ중 무역으로 대체되어 북한무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역저해요인으로 북ㆍ중 관세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을 점검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장벽의 경우, 중국의 총수입은 관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북 수입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이 주로 저관세의 1차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중국의 관세제도가 그동안 대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교역품목의 변화로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상대적으로 고관세 부과대상인 의류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위탁가공무역, 인력파견을 통한 중국 현지 가공 등 관세회피를 위한 다양한 무역형태가 생겨나고 있음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내연적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재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북한이 수출품목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출품목 수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는 북한무역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력모형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북ㆍ중 무역규모를 예측해보면, 2015년 중국경제가 7.2% 성장할 경우 북ㆍ중 교역은 10.4%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북ㆍ중 무역촉진지수를 도출해본 결과, 2013년 북ㆍ중 간 무역촉진지수는 정상적인 수준의 3배에 이르러 북ㆍ중 간 밀착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북한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수입이 북한 GDP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자본재, 원료, 운송수단을 수입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수입주도형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생산함수를 토대로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한 결과, 2010년 이후 북한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먼저 북한은 교역환경 변화에 취약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성 높은 저임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인 2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한국은 남ㆍ북ㆍ중, 남ㆍ북ㆍ러, 남ㆍ북ㆍ중ㆍ러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측면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창설을 계기로 동북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남ㆍ북ㆍ중ㆍ러 공동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초국경 무역인프라를 인접국이 협력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발전모델을 전수하고, 국제법ㆍ무역 관련 계약 분야 전문가의 교류기회를 확대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무역 활성화를 위한 북한 스스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연구브리핑
  •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KU-KIEP-SBS EU센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고려대학교, SBS와의 컨소시엄으로 설립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는 유럽 교육ㆍ연구 및 공공외교 기관으로서 2014년 5월 출범하였습니다. KU-KIEP-SBS EU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5.06.10

    경제개발,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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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대상]
    Learning How to Compete: Exports, Entrepreneurial Learning,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Ⅰ. Introduction 
    Ⅱ. Related Literature 
    Ⅲ. Theoretical Discussion 
    Ⅳ. Hypotheses Development 
    Ⅴ. Empirical Analysis 
    Ⅵ. Empirical Discussion 
    Ⅶ.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최우수상]
    국제과학기술협력을 둘러싼 한ㆍEU의 동상이몽: 한국, 일본, 이스라엘의 비교연구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 분석 틀의 설계 
    Ⅲ. 단기적 ‘협력 경로’ 모색을 위한 비교: 한국과 일본 
    Ⅳ. 장기적 ‘협력 경로’ 모색을 위한 비교: 한국과 이스라엘 
    Ⅴ. 시사점
    Ⅵ. 맺음말 
    참고문헌


     


    [우수상]
    EU and Chines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frica: From Clashing Norms to Trilateral Cooperation?
    Ⅰ. Limitations of the Paper 
    Ⅱ. Different Perspectives 
    Ⅲ. China’s Cooperation in Africa  
    Ⅳ. Chinese Clashes with EU Norms 
    Ⅴ. Facing up to Issues of EU Development Assistance 
    Ⅵ. China-EU Cooperation to Date  
    Ⅶ. Potential Policy Solutions 
    Ⅷ. Pursuing Trilateral Cooperation 
    Ⅸ.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KU-KIEP-SBS EU센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고려대학교, SBS와의 컨소시엄으로 설립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는 유럽 교육ㆍ연구 및 공공외교 기관으로서 2014년 5월 출범하였습니다. KU-KIEP-SBS EU센터에서는 유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EU 지역연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생 EU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였고, 본 논문공모전의 수상작 세 편을 모아 수상논문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KU-KIEP-SBS EU센터는 논문공모전 실시를 통해 유럽통합을 비롯하여 EU의 경제, 정치 및 사회현상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EU와 한국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제시에 기여할 것입니다.
  • KIEP List of Publications (2013-2015.5)
    KIEP List of Publications (2013-2015.5)

    본 자료는 2013-2015.5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

    KIEP 발간일 2015.05.27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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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본 자료는 2013-2015.5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 ,「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를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 KIEP 발간자료목록 (2013~2015.5)
    KIEP 발간자료목록 (2013~2015.5)

    본 자료는 2013-2015.5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5.05.27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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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본 자료는 2013-2015.5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 ,「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를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 Strengthening North Pacific Cooperation
    Strengthening North Pacific Cooperation

    KIEP와 하와이 EWC(East-West Center)는 2014 Korea Dialogue Conference on Strengthening North Pacific Cooperation 주제하에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한 바 있으며, 한․중․일․미 4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북태평양 지역 국가의 거..

    Charles E. Morrison and Marcus Noland eds. 발간일 2015.05.15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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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ntroduction and Overview 
    Affiliations of the Contributors 
    Keynote Address
    Are Mega Free Trade Agreements the Best Alternative for Advancing Global Trade Liberalization? / Cae-One Kim


    Session 1 Prospects for the Region’s Economies
     
    Assessing Macroeconomic Policies in the US in Response to the Great Recession / David J. Stockton
    Introduction 
    Key Characteristics of the Recession and Recovery 
    The Response of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Prospects for US Macroeconomic Policie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Economy 
    Risks to the US Outlook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North Pacific Economies 
    Conclusion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China’s Economy / Wang Yijiang
    Introduction  
    Economic Challenges for China 
    New Opportunities 
    Concluding Remarks 


    Abenomics and Beyond: The Japanese Economy in the 2010s / Tokuo Iwaisako
    Introduction  
    Brief Chronology of Abenomics 
    Japan’s Macroeconomic Performance under Abenomics 
    Potential Dangers for Abenomics 
    Conclusion
     
    Prospects of the Korean Economy / Il Houng Lee and Seongman Moon
    Introduction  
    Searching for Lost Economic Growth in Korea 
    Reasons for the Decline in Domestic Demand Growth 
    Conclusion
     
    Commentary:
    Prospects for the Region’s Economies: Discussion on Session 1 Papers / Sang-Hyop Lee
    Report of the Session Rapporteur:
    Prospects for the Region’s Economies: Overview by Session Rapporteur / Michael G. Plummer


    Session 2 Pathways toward Trade and Investment Integration in the North Pacific Regi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s a Pathway to Asian Integration / Deborah Elms
    The Goal: Free-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Two of Four Pathways in Play 
    The Launch of the TPP 
    Specific Benefits of the TPP: Market Access for Goods 
    Additional TPP Provisions 
    Last-Minute Shaving of Quality? 
    TPP Timelines 
    TPP Institutional Framework 
    Trade and Investment Diversion Coming 
    Circling Back to the FTAAP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Design, Status, and Challenges / Zhang Jianping and Nie Wei
    Status of RCEP Negotiations  
    Dilemma of RCEP Negotiations 
    Compared with TPP, Is RCEP More Welcomed by Developing Econom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Challenges of the RCEP under the Framework of Five “10+1” FTAs 
    General Perceptions or Concerns about FTAs in China 
    Implications of RCEP for FTAAP Proposals 
    Implications of the RCEP for the North Pacific Economies 
    Conclusion
     
    China–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 (CJK FTA): Design, Status, and Challenges / Dukgeun Ahn
    State of the Play of the CJK FTA  
    CJK Trade and Economic Assessment Result 
    Mega FTA Competition and CJK FTA 
    Issues for Negotiation 
    Challenges Ahead 


    Commentaries:
    Pathways toward Trade and Investment Integration in the North Pacific Region: Comments / Kiyoun Sohn
    Pathways toward Trade and Investment Integration in the North Pacific Region: Discussion of Papers Presented in Session 2 / Michael G. Plummer
    Report of the Session Rapporteur:
    Pathways toward Trade and Investment Integration in the North Pacific Region: Overview by Session 2 Rapporteur / Theresa M. Greaney


    Session 3 Assessing Economic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Can North Korea Follow China’s Path of Reform and Open Door Policy? / Zhou Huji
    China’s National Security,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Concept and Open Door Policy  
    Kim Jong Il’s Political Ideas and Survival Strategy 
    “Songun Politics”: One of the Political Survival Strategies 
    Improved Leader Worship: One of the Political Survival Strategies 
    “7.1 Measures”: Economic Survival Strategies 
    Nuclear Development and Asymmetric Dampening: International Survival Strategy 
    Survival and Emerging from the Crisis: Conclusion and Discussion 


    Economic Developments in North Korea / Marcus Nolan
    Introduction  
    Internal Developments 
    External Relations 
    Illicit Activities 
    Conclusions
     
    The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 Dongho Jo
    Introduction  
    The Current Situation 
    The Reaction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he Future Prospects 


    Commentaries:
    Assessing Economic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Discussion on Session 3 Papers / Hyung-Gon Jeong
    Assessing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Discussion on Session 3 Papers / Nicholas Eberstadt
    Report of the Session Rapporteur:
    Assessing Economic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Overview by Session 3 Rapporteur / Anjali Nath


    Roundtable Discussion on Strengthening North Pacific Cooperation 
    North Pacific Integration from an International Financial Perspective / Hiroyuki Ito
    Introduction  
    Interest Rates Linkages and Their Implications on Monetary Policy Management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enminbi 
    Conclusion
     
    Comments Based on the Roundtable Discussion / Tokuo Iwaisako
    Comments Based on the Roundtable Discussion / Jong Seok Kim
    “The Asian Paradox” 
    The Limits of Bilateral Talks 
    The Need for Multilateral Dialogs 
    Soft Issues 
    Harmony in Diversity 


    Comments Based on the Roundtable Discussion / David J. Stockton
    The Global Influences of Half of the World: Comments on North Pacific Cooperation / Wang Yijiang
    Report of the Session Rapporteur
    Strengthening North Pacific Cooperation: Overview by Roundtable Rapporteur / Duyen Bui


    Conference Program
    Program 
    List of Participants

    국문요약

    KIEP와 하와이 EWC(East-West Center)는 2014 Korea Dialogue Conference on Strengthening North Pacific Cooperation 주제하에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한 바 있으며, 한․중․일․미 4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북태평양 지역 국가의 거시경제와 경제통합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토론하고, 북한 이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다각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2014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4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5.01.29

    경제발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TPP 주요국 투자ㆍ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인도의 FTA 확대가 한ㆍ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방안과 시사점
    러시아의 극동ㆍ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요인과 시사점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ㆍ인도 협력확대 방안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방송ㆍ영화ㆍ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의 대응과 역할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국문요약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 2013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2013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세계지역연구센터는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

    Heungchong Kim ed.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Acknowledgements


    Cont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1. Intra-Industry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between Iran and South Korea / Abbas Aminifard
    Introduction
    Key Trends of Bilateral Trad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
    Sanctions and Iran-Korea Trade Relationship
    Conclusion
    References


    2.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Economic Growth and Energy Consumption in China and South Korea / Hu Wen-Long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The Basic Situation of Industrial Economic Growth and Energy Consumption in China and South Korea 
    An Empirical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Industrial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Comparing China and South Korea 
    Conclusions and Suggestions 
    References 


    3. China-South Korea Financial Cooperation: Development and Prospects / Deng Xin
    Introduction 
    Recent Status of Cooperation in Financial Industries 
    Financial Cooperation Based on RMB Internationalization
    Prospects of Cooperation in Finance 
    Conclusions 
    References 


    4. China’s Position on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 You-il Lee
    Introduction 
    Northeast Asia and Regionalism 
    Roadmap to Regionalism? 
    China’s FTA Strategy: RCEP, CJK-FTA and TPP? 
    Political-economic Dilemma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5. Comparative Study on Green Growth Strategy in China and Korea / LU WEI
    Why Green Development Strategy is So Important for China? 
    Experience of South Korea: Revelation to China 
    Conclusion 
    References 


    6. The Study on China and Korea’s Position on the Global Value Chain after Financial Crisis / Li Dawei
    Preface 
    Review of Previous Research 
    Study of the value chain structure in the different industries 
    The empirical research on positions of China and Korea in the global value chain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세계지역연구센터는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RES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는 이 프로그램의 하나의 성과물로서 이를 통하여 지역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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