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분석을 다루었다. 첫째, 중국과 한국, 양국간 교역과 자본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가 중국과 한국의 환위험에 노출된 이자율프리미엄(Uncovered Interest rate Premium)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는데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VAR 모형 및 확장 모형, 다변수 GARCH-DCC 모형을 이용해서 여러 다른 변수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한다. 양(+)의 전기 주식 수익률은 자본유출을 유발하고, 이러한 자본흐름은 다시 주식 수익률을 양(+)으로 만드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한편 급격한 역외 위안화의 가치 절하는 중국 국내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전기 역내외 환율 스프레드의 확대는 차입거래(carry trade) 수익률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자본통제의 효과 측면에서 역외 위안화 가치 절하는 역내외 환율 스프레드의 확대를 초래하는데, 이는 역내 위안화 환율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미 달러화의 평가 절상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나, 장기적으로는 환위험으로 인해 교역의 변동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중 무역 결제수단으로 달러화가 아닌 지역의 통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온실가스 감축
가. 교토의정서를 통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나. 2020년 감축공약
다. 2020년 이후의 자발적 기여(INDC)
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가.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나. GCF 설립과 기후재원 목표 수립
다. 재원 조성여건의 마련

제3장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1. 국가간 부담배분 분석 체계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 모형 및 자료
2. 온실가스 감축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담배분 시나리오
나. 국가별 부담 비중
다. 국가별 감축량
3. 기후재원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속서 II 구분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나. 공여국 확대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4.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1. 기후변화 지원규모 추정방식
2. 주요국의 지원 현황 및 전략
가. 지원 현황 및 특징
나. 기후변화 지원전략
3.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분석
가. 선행연구
나. 자료 및 분석모형
다.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2. 향후 과제
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조성 노력 필요
나. 기후재원 통계 구축 및 실증분석 강화
다. 민간재원의 활용
라.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를 발표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기후재원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그간 개도국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파리 합의를 통해 선진국은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달성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협약 부속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축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며, GCF 유치국으로서 GCF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공여 수준을 도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협상쟁점과 연계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전략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 시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내로 억제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 부담 분담(burden-sharing)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책임(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동등성(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능력(1인당 GDP)의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제출한 INDC와 비교하였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재원 공여국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협약 부속서 Ⅱ 국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재원 공여국을 추가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석 결과, 선진국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강조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크고, 개도국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경우 가장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감축 분담 비중은 1.0~1.6%로 나타났다. 또한 2030년 감축 수준은 3.3억~4.1억 톤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INDC에 명시된 감축 수준(3.1억 톤)보다 적게는 0.1억 톤에서 최고 1억 톤 큰 수준이다.
한편 기후재원 공여국 범위를 DAC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원 분담 비중은 1.6~4.5%로 나타났다. DAC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총 3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사업 같은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프로젝트보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활용하며,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중점 지원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자국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1, 2위 공여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ODA 결정시 수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국의 인구 변수 이외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추정모형의 설명력도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결정요인의 특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 도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기후변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실제적인 재원사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공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마커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ODA 사업의 기후변화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고하는 수치이므로, 이러한 통계에 기초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각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수립하였는데, 이는 분석결과 도출된 감축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INDC에서 2030년 감축목표의 1/3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신기후체제하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의 편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공여국의 범위가 기존 선진국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 가능한 국가도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재원 조성이 독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GCF 유치국이자 G20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공여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0년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는 선진국의 의무임을 강조하되,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여 가능국이 선진국과 분담한다는 논리를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기후재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재원 목표 달성이행 정도와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다. 현재는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통계를 사용하여 선진국 정부의 지원 현황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이다. 기후재원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민간재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공재원의 규모를 기관마다 다른 수치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녹색 ODA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 OECD 주도로 진행 중인 기후재원 측정방식 개선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 진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은 ODA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서 ODA는 빈곤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후변화의 경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차관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기후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OD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제고 및 역량개발 사업에 활용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부문이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수익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경상수지 적자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1. 경상수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
가. 경상수지의 정의
나. 국제수지계정(Balance of Payment)에 대한 이해
다. 경상수지 적자의 문제점
2. 경상수지 관련 이론적 선행연구
3. 경상수지 관련 실증적 선행연구

제3장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요인분석

1. 인도 경상수지 추이
가. 인도경제 장기 추이
나. 인도 경상수지의 장기 추이
2. 단기요인: 환율과 유가
가. 환율과 경상수지
나. 유가와 경상수지
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라. 단기요인 실증분석
3. 경상수지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경상수지의 주요 결정요인
나. 실증분석 방법 및 데이터
다. 분석결과
4. 장기적(구조적) 요인
가. 총수요 증가
나. 순해외투자 감소
다. 인구구조 변화
5.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인도 경상수지의 장단기 요인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인도의 거시경제 지표와 경상수지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특히 인도경제의 활황기인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여 GDP대비 -5%대를 하회했으며, 특히 상품수지 적자는 -10% 이하를 기록하였다. BRICS 국가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인도는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한 국가이다. 하지만 안정적 저축률과 함께 투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므로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개도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고는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단기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환율, 유가, 재정수지, 성장률 중 유가만이 경상수지 적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가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상품수지는 성장률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품수지가 경상수지보다 경기에 더 민감함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상수지 적자가 단기적 요인보다 중장기적 요인에 더욱 의존함을 알 수 있다.
경상수지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서 경상수지와 순해외자산의 음(-)의 관계는 인도의 순해외자산 증가가 해외소득 증가를 통해 본원소득수지를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전달경로보다, 해외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여력의 증가로 수입이 증가해 경상수지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경로가 보다 설득력 있음을 의미한다. 단기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재정수지는 경상수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으며, 금융심화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는 저축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보다, 금융 발전에 따라 소비여력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성장과 경상수지의 음(-)의 관계는 역시 소비증가에 따른 수입소비 증가가 인도 경상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경상수지와 개방도간 음(-)의 관계는 인도 개방에 따른 해외투자 유입이 경상수지 적자에 일정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장기적·구조적 요인을 살펴보면 수입수요의 증가가 국내생산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압도하므로, 이는 인도 국내의 총생산이 총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의미한다. 인도의 총 해외투자 유출보다 유입이 더 많은 것도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현상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년층 인구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소득 증가에 대한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켜 인도가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내는 구조적 요인이다. 이러한 인구배당효과는 향후 20년 동안 인도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2% 상승시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한동안 지속될 장기적·구조적 현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의 한 요인이 인구 고령화라는 진단이 있는데, 인도와는 정 반대의 상황이다. 인도가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도의 청년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가 우리나라의 흑자기조보다 건전해 보인다. 최근의 저유가 흐름은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를 GDP대비 -1%대의 안정세로 돌아서게 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관련 리스크는 없을것이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인도의 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함과 동시에 2030년에는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명목GDP 기준으로도 세계 제3위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은 우리의 대인도 경제협력 재정립에 대한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통계적 분석
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제도적 분석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범·제도 동향
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도입 현황
3.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도출
가. 개요
나. 투자개방지수의 도출 방법 및 자료
다.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분석

1. 해외문헌 분석
2. 국내문헌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국가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2. 국내 산업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 FDI 규모는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유입액 기준으로 2004년에는 6,480억 달러에서 2014년에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4년대비 약 90%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FDI가 증가하여 2014년 FDI 유입액은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도착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여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다. 이와 같이 FDI가 규모의 측면에서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FDI 유치 실적은 2014년 현재 GDP 대비 0.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6~10%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또한 UNCTAD Division of Investment and Enterprise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유치 실적은 투자 유치 잠재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2000년대 이후 투자 유치 실적은 30~32위, 투자 유치 잠재력은 17~18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정요인을 다시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투자진입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Hoekman(1995) 방식을 활용하여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최근에는 데이터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정치·제도적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우선 투자유형을 기준으로 FDI를 사업장 설립(Greenfield)형과 인수합병(M&A)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유형별 FDI 결정요인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 FDI 결정요인은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국내 FDI 결정요인은 산업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산업수준 분석에서 투자자유화 및 기업환경의 정도 등 비경제적 요인을 산업수준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와 투자개방지수를 도출하여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 및 국내 FDI의 통계적 추이와 제도적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 기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FD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UR 협상의 타결, WTO 출범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세계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2000년대 후반에는 일정 수준의 변동폭 속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에는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FDI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비중과 M&A형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 세계 투자 유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M&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여전히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여 M&A와 관련된 투자장벽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 적극적인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산업의 선진화·고도화에 부합할 수 있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FDI 유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강화를 추구해왔다. FDI 규모 면에서도 1980년대에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M&A형 FDI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국을 지역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FDI 유치 실적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그린필드형 FDI가 많았던 반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중화권 국가로부터 M&A형 FDI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율, 금융시장발전정도는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 다른 국가와의 투자협정 건수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투자협정 건수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산업별 FDI의 경우 기간과 투자유형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2004년에 한국의 FDI 인센티브 제도 변화로 인해 2004~05년 산업별 FDI 통계에 편의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분석자료를 초기 기간(1995~2003년)과 최근 기간(2006~13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국내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고비용의 숙련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나 FDI 개방정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FDI 개방정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형 FDI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의 R&D 투자 및 FDI 개방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투자개방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투자개방정도와 유형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 그린필드형 및 M&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국내 FDI 관련 법·제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FDI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FDI 유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과 같이 사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총괄조정기능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의 M&A형 FDI는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M&A형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 국내 그린필드형 FDI가 고비용의 숙련노동력과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수출부가가치의 현황 및 특징

1.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및 분류
가. 국제산업연관표의 구조 및 부가가치의 정의
나. 데이터베이스의 가격 기준
다. 분석을 위한 국가 및 산업분류
2. 수출부가가치의 도출 방법
3. 거래비용에 따른 부가가치 산출 시나리오
가. 2국, 2산업의 수치 적용 사례
나. 일반화된 사례
다. 거래비용의 추이
4. 주요 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분해
나. 주요국별 수출부가가치의 분해
5.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글로벌 가치사슬의 네트워크 구조 및 비교우위 분석

1. 수출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네트워크 구조 분석
가. 국내부가가치
나. 환류된 부가가치
다. 제3국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라. 외국부가가치
2. 산업별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
가. 수입중간재의 비중 추이
나. 산업별 네트워크 구조
3.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비교우위의 측정
가. 현시비교우위지수의 분석 결과
나. 무역특화지수의 분석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수출부가가치 및 비교우위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1.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가. 이론적 배경과 결정요인
나.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다.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가. 결정요인
나.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다. 분석 결과
3. 비교우위 결정요인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와 수출부가가치율 하락
가. 거래비용을 고려한 수출부가가치의 산출
나. 정책 시사점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산업별 비교우위 변화
가. 수출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 변화
나. 정책 시사점
3.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
가. 양국간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나. 정책 시사점
4.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부문 개방 및 생산성 제고
가. 서비스 부문의 역할
나. 서비스 중간재의 수출부가가치 기여도
다. 정책 시사점
5. 글로벌 생산 효율화를 위한 국내 규제 완화
가. 거래비용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나.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따라 중간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글로벌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가치사슬이 지리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공정과 직무에 특화하는 생산분할 네트워크가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와 같은 생산 과정들이 지리적으로 세밀하게 분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애플사는 아이폰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을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 조달한다. 애플사는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한 후에 유통 및 애프터서비스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국내 본사가 제품 디자인 및 부품 조달을 담당하고 외국의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생산한 후에 세계시장에 유통시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활동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수출의 부가가치는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와 같은 가치사슬에서 결정된다. 최근에는 조립생산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그 밖의 가치사슬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단계가 길수록, 다시 말해 공정이 복잡할수록 해당되는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무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국가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생산분할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등과 같은 제조업과 도소매 및 운송서비스, 금융ㆍ통신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서 가치사슬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수출의 부가가치가 생산분할의 글로벌 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제와 그렇지 못한 경제 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비교우위를 업그레이드하는 정책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구성요소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국 및 산업별로는 어떤 추세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 및 산업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Stehrer(2013), Koopman, Wang, and Wei(2014), 최낙균, 한진희(2012), 정성훈(2014), 윤우진(2015) 등의 기존 연구와 달리 수출부가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다. 수출의 부가가치는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 보조금, 운송마진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산요소에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순부가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산출액에서 중간투입합계, 순생산물세, 수출가격 조정분,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입분, 국제운송마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순부가가치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 동안 총액 기준 전 세계수출은 3.7배 증가하였는데, 국내부가가치는 3.4배 증가하였고, 외국부가가치는 5.0배 증가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국내부가가치의 증가폭이 총액 기준 수출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며 외국으로 유출되는 부가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3.9배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내부품이 외국에서 가공 후에 재수입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출상대국이 국내중간재를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83.5%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 소폭 반등하였다. 하지만 2010년에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2011년에는 78.3%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반면 외국부가가치 비율은 같은 기간에 13.2%에서 18.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각각 3.2%와 10.0%에서 3.5%와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생산물세와 운송마진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3.2%에서 3.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중 Stehrer(2013)에서는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의 비율은 조금 높고, 환류된 부가가치는 비슷하며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Koopman, Wang, and Wei(2014)의 경우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가 다소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수출 총액의 3.2~3.6%를 차지하는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수출의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며,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부가가치율은 1995년의 69.9%에서 2011년에는 55.4%로 감소하였는데 세계수출의 국내부가가치 평균치가 1995년의 83.5%에서 2011년에는 78.3%로 감소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 국내부가가치는 각각 0.5%와 12.7%에서 0.6%와 13.8%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외국부가가 따라 더 많은 국내부품이 외국에서 가공 후에 재수입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출상대국이 국내중간재를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83.5%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 소폭 반등하였다. 하지만 2010년에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2011년에는 78.3%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반면 외국부가가치 비율은 같은 기간에 13.2%에서 18.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각각 3.2%와 10.0%에서 3.5%와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생산물세와 운송마진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3.2%에서 3.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중 Stehrer(2013)에서는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의 비율은 조금 높고, 환류된 부가가치는 비슷하며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Koopman, Wang, and Wei(2014)의 경우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가 다소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수출 총액의 3.2~3.6%를 차지하는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수출의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며,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부가가치율은 1995년의 69.9%에서 2011년에는 55.4%로 감소하였는데 세계수출의 국내부가가치 평균치가 1995년의 83.5%에서 2011년에는 78.3%로 감소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 국내부가가치는 각각 0.5%와 12.7%에서 0.6%와 13.8%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외국부가가 통해 유발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미국(3.2%), 호주(9.3%), 중국(5.4%), 일본(6.1%), 대만(3.8%), 인도네시아(8.6%), 기타 국가(5.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요 산업분야별로 가치사슬구조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중국이 미국, EU, 일본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속, 기계 등의 분야에서 중국은 EU, 미국 등과 함께 중요한 부가가치 수출국이 되었으며, 일본의 상대적 비중은 하락했다. 전자의 경우에는 중국이 최대 부가가치 수출국이었으며, 운송기기분야에서는 일본이 EU와 함께 최대 부가가치 수출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분야 중에서 제조업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소매 및 운송서비스의 경우에는 중국의 비중이 두드러지나 금융ㆍ통신의 경우에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급속하게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도소매ㆍ운송서비스, 금융ㆍ통신서비스 등의 산업에서는 중간재 수입과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수출을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이 여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졌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분석해 보면 한국의 경우 어느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운송기기가 가장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소매ㆍ운송, 농림어업, 광업의 경우 총액 기준의 데이터와 부가가치 기준의 데이터 중에 어느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산업별 비교우위 순위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석유ㆍ석탄, 화학ㆍ고무, 섬유 등은 부가가치 기준의 결과가 총액 기준보다 크게 낮은데 이 산업들은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기기, 금속, 기계, 비금속광물, 전기ㆍ건설 등은 부가가치 기준의 순위 또는 수치가 총액 기준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핵심부품 등의 국내자급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으로 국가간 중간재의 교역이 총수출(gross exports)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국간 총수출이 아닌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과 심화로 국가간 무역 패턴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총무역의 결정요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국가간 무역 흐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간 총무역이 아닌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별, 산업별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정도와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 거래비용, 재화 및 서비스 오프쇼링 등의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확대된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적용하여 양국간(bilateral)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수출세와 운송비용 등 거래비용은 수출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의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수출부가가치의 증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재화 및 서비스 오프쇼링이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양질의 중간재를 수입하여 생산 과정에 투입함으로써 기업은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은 부가가치의 유출이 아니라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무역이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가간 요소부존도의 차이는 수출부가가치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수출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혼재되어 있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무역 총액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수출을 부가가치로 측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회원국의 수출부가가치의 증대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제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국가별 산업별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으로 중간재와 부품의 교역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국내총생산(GDP)보다는 총산출(gross outut)이 더 적합하다고 한 Baldwin and Taglioni(2011)의 가설이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제4장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는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외국부가가치가 높고, 제3국의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높다. 또한 투입된 전체 중간재에서 수입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은 수출부가가치가 수입부가가치를 초과하면 양(+)의 값을 갖는다. 거래비용은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거래비용의 절감이 수출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거래비용은 수출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에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오프쇼링은 중간재의 경쟁력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거래비용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오프쇼링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숙련노동의 비중이 높을수록 중간재 수출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적자본의 확보와 확충을 위한 정책이 부가가치 중간재 수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한다. 제5장은 수출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분해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2000년대 초반 이래 우리나라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이 하락하고 있는바,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우리의 수출이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따른 낙수효과가 더욱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 총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부가가치율이 높은 생산공정 및 직무를 맡도록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발맞추어 부품 및 소재 등 중간재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숙련노동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 국별 및 산업별 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를 고려하여 산업별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별 부가가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 기타 개도국, EU, 미국, 일본 등과 상호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도소매ㆍ운송서비스, 금융ㆍ통신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입과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수출을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이 여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진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은 수출부가가치의 증가에 기여하며, 재화 오프쇼링은 중간재에 비해 최종재 수출부가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오프쇼링은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부가가치에 거의 같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심화됨으로써 기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만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외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투입하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제조업분야 못지않게 효율적인 서비스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현재 13.9%로서 전 세계 평균(21.7%)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미국(34.5%), EU(33.6%), 일본(21.1%)은 물론이고 중국(14.4%)과 인도(22.9%)에 비교해 보아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제조업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서비스산업의 기여도를 보면 운송기기산업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기계(27.7%), 금속(27.2%), 전자(27.0%), 화학(25.3%), 섬유(19.2%)의 순으로 나타난다.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운송기기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기여도가 크게 낮으며 특히 섬유의 경우에는 세계 평균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기여도가 10%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국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글로벌 가치사슬 파트너로서 국내기업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이 논문은 확률적 프런티어 모형(Stochastic Frontier Model)을 이용하여 인도의 주별 매칭 효율성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주별 매칭 효율성은 지역별 노동시장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학문적 기여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활용도가 기대된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의 매칭 효율성은 지역별 다양성을 반영하듯 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새롭게 추정된 주별 매칭 효율성을 이용하여 매칭 효율성과 인구밀도와의 관계 및 매칭 효율성과 노동시장 유연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인도의 경우 매칭 효율성과 이 두 변수와의 관계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인구밀도나 노동시장 유연성보다 주별 고유의 특성에 따라 매칭 효율성이 결정됨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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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율은 10년 넘게 현저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안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을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변수들의 금융위기 전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 및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하락이 장기 내수부진의 구조적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가 부진한 원인으로 한국 수출을 주도하였던 대기업들의 투자행태 변화를 지적하였다. 금융위기 이전 수출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투자(설비투자,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개발 투자 등)는 생산성 증가 및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반면, 금융위기 이후 수출 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설비투자 등) 증가 및 수입중간재 의존도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내수부진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장기 내수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감소를 지적하였다. 가계의 소득 증가율 감소는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 증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 사이에 소비행태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즉 임금근로자의 경우 금융부채와 소비지출 간 양(+)의 관계가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로 커진 부채 부담이 자영업자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자영업 가구의 높은 부채비율이 소비제약으로 이어져 전체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생산성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공급측면의 생산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져 온 장기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i)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정부차원의 노력, ii) 기술혁신 및 품질향상 등 기업의 자구적 노력. 마지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가 차원의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및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한 이슈들이 있다.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비중을 낮추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또한 은퇴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이고 동시에 소득수준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양극화 현상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한국의 위상
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3. 한국의 양극화 현상
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1.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가. 연구 배경과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
나.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와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선행연구
2. 이론모형
가. 생산(Production)
나. 생산요소시장(Labor Market)
다.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의 증가가 숙련 노동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5장 외국인직접투자와 숙련ㆍ비숙련 노동 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
가. 데이터
나. 실증분석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가. 산업집단 구분의 기준
나. 회귀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연계 강화
나. 중소기업의 국제화 장애요인 극복
다. 국내기업의 기술역량 향상
라.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연계분야 확대
마. 기술전파효과가 큰 외국인투자기업 적극 유치
바. 노동력의 미스매치 해소와 적절한 기술교육
사.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8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9ㆍ11테러, IT 거품 붕괴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M&A 물량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200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를 달성하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2014년에는 약 190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동안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 도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믿음하에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세금혜택, 현금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종전의 소극적인 투자 유치전략에서 적극적인 개방 및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투자 유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 및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 양극화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주로 국내기업보다 생산성이 높고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유입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데, 특히 경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구축효과를 일으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기술집약산업과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외투기업의 진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임금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는 현 한국경제의 중요한 두 이슈인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와 경제 양극화 현상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투자 통계？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퇴출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숙련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기업의 퇴출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제조업 종사 그룹과 서비스업 종사 그룹, 고수출 그룹과 저수출 그룹을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제조업 종사 그룹과 저수출 그룹에서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각 그룹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쟁에서 생존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매출액 증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기업의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제조업 종사 그룹과 서비스업 종사 그룹, 고수출 그룹과 저수출 그룹을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제조업 종사 그룹과 고수출 그룹이 더 큰 폭의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각 그룹별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이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축효과를 일으켜 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그룹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에는 연쇄 및 선진기술전파 효과를 일으켜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에 앞서, 이론적으로는 외투기업의 특성, 즉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인 경우와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경우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증가시키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종합적으로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전기ㆍ전자, 음식ㆍ숙박, 금융ㆍ보험, 기계ㆍ장비, 비즈니스 서비스업, 도소매유통, 기타 제조, 화공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과 연결시켜보면 위 산업의 외투기업은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이며, 따라서 외투기업의 진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임금 프리미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 산업분야에 이미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외의 산업에서는 아직 충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 증가가 관찰되지 않은 것일 뿐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에 따라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일부 그룹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쟁에서 생존한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외투기업의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전파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을 직접 중개하거나 중개대행하는 기구를 만들어 사업기회를 교류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여 두 기업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 제조업의 중간재 공급에만 한정되어 있는 관계를 연구개발, 법률자문, 회계, 금융, 보험, 컨설팅 등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연쇄 및 선진기술ㆍ경영방식 전파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은 외투기업의 필요를 잘 인지하고 그에 맞는 질높은 중간재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경쟁력을 키워야할 것이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기회를 수시로 제공하고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미 상당히 유입된 산업에서 숙련 노동자의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관찰됨에 따라, 노동력의 재배치 또는 적절한 직업 재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적절한 언어 및 기술적 훈련을 통해 최근 정부가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 지식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에 바로 고용될 수 있는 노동력을 준비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외투기업과 노동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상대적 약자인 비숙련 노동자도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구성, 범위 및 연구 방법

제2장 브라질의 대아프리카 대외정책과 진출전략

1. 배경
가. 제1구간: 16~19세기 초
나. 제2구간: 1822년 브라질 독립~1950년대 초
2. 대외정책기조: 남남협력
3. 진출전략
가. 1960~80년대 초: 관계 회복 기간
나. 1980년대 중반~1990년대: 브라질 경제위기와 관계 축소 기간
다. 2000년대 초반~현재: 룰라 정부의 적극적 관계 확대 기간

제3장 브라질의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별 진출현황

1. 앙골라
가. 앙골라 이해와 브라질-앙골라 관계
나. 개발협력,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사례 분석
2. 모잠비크
가. 모잠비크 이해와 브라질-모잠비크 관계
나. 개발협력,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사례 분석
3. 기타 3개국
가.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상투메 프린시페 소개
나. 개발협력, 무역 및 투자 현황

제4장 브라질 대아프리카 진출전략의 주요 특징

1. 성격 및 특징
2. 주요 국가의 진출전략
가. 국가별 전략
나. 브라질-주요 국가 비교

제5장 결론: 한국의 대아프리카 진출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아프리카 진출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전 세계 각국의 아프리카 진출도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자선적 성격의 원조보다 시장 개척, 무역 확대 등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점차 주를 이루고 있다. 실례로 2014년 GDP 실질 성장률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인 10개국 가운데 무려 7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라는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래자원 및 시장 확보를 위해 현재 아프리카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여러 서방선진국,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경제대국 가운데 브라질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사례를 다양한 맥락에서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아프리카 전략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특히 브라질의 대(對)PALOP, 즉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아프리카 5개국 ？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상투메 프린시페 ？ 진출전략에 주목하고자 한다. 브라질과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에 속하는 아프리카 5개국은 역사적으로 모두 오랜 기간 포르투갈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언어와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와 매우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브라질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원조 및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위 선발개도국 브라질이 후발개도국, 즉 PALOP을 지원하는 ‘남남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선진공여국의 소위 ‘남북협력’과 분명한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또는 실무적 차원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게다가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에 속하는 5개국 가운데 특히 앙골라와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자원부국 가운데 하나로, 한국정부도 미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아프리카 또는 보다 좁은 차원에서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 ？ 특히 앙골라와 모잠비크 ？ 진출과 관련하여 이를 소위 ‘제로섬’ 게임, 즉 국가간 경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전체 ‘파이’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브라질의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 진출전략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먼저 본 연구는 2장을 중심으로 브라질과 아프리카, 또는 더욱 구체적으로 PALOP간 관계를 역사적 차원에서 ① 15~19세기 초까지 식민시대 ② 1822년 브라질 독립 직후부터 1950년대 초까지 관계냉각 기간 ③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관계회복 기간 ④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브라질 경제위기까지 관계축소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관계확대 기간으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첫째 기간, 즉 식민시대 동안 브라질과 PALOP 간 관계는 매우 밀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노예의 브라질 대량 유입, 노예무역 관련 회의를 통한 양 지역 지도층간 빈번한 외교적 만남, 당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앙골라를 공격한 네덜란드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브라질의 앙골라 파병, 마지막으로 브라질 독립 직후 앙골라 독립운동 저항세력의 브라질 편입 시도 노력 등과 같은 일련의 역사적 사건은 당시 브라질과 PALOP, 특히 앙골라 간 관계가 매우 밀접했음을 잘 보여준다. 반면 둘째 기간, 즉 브라질 독립 직후부터 1950년대 초까지 양 지역 관계는 주로 독립 이후 브라질의 외교적 관심이 중남미, 미국, 유럽 국가에 치우침과 동시에, 서구 열강의 아프리카 진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양 지역간 관계가 소원해지는 시기이다. 브라질 내부적으로도 브라질에 거주하는 흑인세력의 미약한 정치적 역량도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양 지역의 관계는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쿠데타로 축출된 자니오 꽈르도스, 그리고 조앙 굴라르치 군사독재정부의 소위 ‘독자적 대외정책’을 계승？발전 시킨 메디시 정부의 친아프리카 대외정책,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점, 그리고 석유위기 발발과 더불어 석유 수입 다변화 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와 긴밀한 관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된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당시 브라질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129%, 수입은 300% 증가했으며, 브라질은행 지점이 아프리카 국가 곳곳에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브라질 기업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브라질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따라서 양 지역간 관계는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룰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양 지역의 관계는 다시 매우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당시 브라질은 BRICs의 일원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룰라 정부는 기존의 아프리카 대외정책과 완전히 다른 매우 역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룰라 정부는 ‘다변화를 통한 독자적 대외정책’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남미와 북미 중심 외교활동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했다. 또한 과거 브라질의 대아프리카 정책이 주로 PALOP 중심이었다면, 룰라 정부는 이를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내 브라질 대사관 수는 2002년 18개에서 36개로 확대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외교관 수도 크게 증가한 것은 물론 룰라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도 양자 및 다자 방문을 합하여 23개국 34회 방문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PEC-G와 PEC-PG로 불리는 학사 및 석박사 교육사업, 브라질 개발은행의 대아프리카 자금지원 확대 및 부채탕감, 각종 보건？농업？교육 협력사업의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현 지우마 정부는 룰라 정부 집권 당시와 달리 최근 브라질 경제가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시작하면서 다소 대아프리카 진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지우마 정부 이후 시행된 각종 협력사업의 수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투기 판매 등 군사협력 확대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브라질의 적극적인 대아프리카 진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이러한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PALOP에 속하는 아프리카 5개국과 브라질 간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서술하고, 진출 현황을 개발협력, 직접투자, 무역으로 나누어 각종 통계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브라질의 대아프리카, 특히 PALOP 진출전략은 특히 개발협력 규모 면에서 아직 서방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따라서 수치상으로 그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은 소위 신흥경제대국과 함께 ‘남남협력’이라는 정치적 구호 아래 기존의 전통적인 공여방식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브라질의 대아프리카 원조사업 가운데 절대 다수는 자국에서 이미 그 효과성을 널리 검증받은 소위 ‘Made in Brazil’ 사업을 과학？기술 협력이라는 구호 아래 아프리카에 이전？적용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보건, 교육 등과 관련된 문제를 브라질도 과거 똑같이 경험한 바 있으며, 동시에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진공여국보다 아프리카 국가에 훨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효과적인 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둘째로 삼각협력의 수가 다른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실제로 한국의 KOICA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브라질의 ABC 내 남남협력 추진부서는 2007년 기준 ABC의 주된 전략적 목표가운데 하나로 선진국과의 삼각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로 브라질의 대PALOP 원조는 남미, 더 나아가 전 세계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 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맹주’로서 역내 리더십 강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넷째로 브라질의 원조 추진체계는 매우 ‘분절화’된 모습을 보이며, 이를 추진하는 ABC의 권한도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진행상황의 감시, 결과보고 및 평가체계가 아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다섯째로 BNDES의 적극적인 지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섯째로 특히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업적 이익추구 성향이 관찰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로 PALOP에 진출한 브라질 기업은 다른 외국계 다국적 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추구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이러한 브라질의 대PALOP 진출전략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다른 주요국의 행태와 비교,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연구 결과, 이는 다른 주요국의 경우와 상당부분 비슷하지만 동시에 몇몇 분명히 차별되는 모습도 동시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위에서 논의된 브라질 진출전략의 첫째 특징, 즉 소위 ‘Made in Brazil’ 사업을 아프리카에 이전하는 브라질의 원조전략과 관련하여 이는 다른 주요국가와 비교해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로 삼각협력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도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브라질의 남남협력이 전통적인 선진공여국의 원조사업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브라질의 원조를 통한 역내 리더십 강화 추구, 원조 추진체계의 분절화？비전문성, 미비한 법제도, 부실한 감독ㆍ평가, BNDES를 통한 지원, 상업적 이익추구 등과 같은 여러 특징은 브라질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으로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는 위에서 소개된 거의 모든 신흥공여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넷째로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브라질의 대PALOP 국제개발협력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두 지역 모두 포르투갈 식민지배를 경험한 바 있으며, 따라서 같은 역사, 문화, 언어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PALOP 지역 내 브라질의 이미지는 중국과 달리 매우 긍정적이며, 문화나 제품 또한 ‘고급스러운’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브라질의 대외개발협력은 여러 주체가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절화’ 현상은 한국에서도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단지 부정적으로만 치부될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해, 이는 원조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고, 더욱 민주적인 대외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될 수 있다. 브라질만의 독특한 ‘유연한’ 사고방식을 통한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 특히 민간 NGO 또는 기업 등을 포함하는 ？ 협력방식은 한국의 관점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브라질의 독특한 강점, 즉 오랜 역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PALOP과의 끈끈한 관계는 한국이 쫓아갈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의 관점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PALOP 진출 시 브라질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강점과 브라질의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진출이 가능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국제원조사회는 남남협력의 전면적인 등장과 함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신흥공여국의 역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서로 상호보완적 성격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선진공여국과 신흥공여국, 그리고 수원국 간 삼각 협력, 또는 다국가간 협력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국가간 공동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브라질은 특히 대PALOP 진출과 관련하여 한국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브라질은 개발협력 또는 직접투자 과정에서, 특히 PALOP 지역의 경우 현지인을 적극 고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모든 자본과 물자를 자국에서 들여오는 중국의 행태와 많이 비교된다. 한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향후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사업을 진행할 경우 현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한 인력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원국과 수평적인 관계 강조,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는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관점에서 ‘윈윈’ 사업을 추구하는 브라질의 행태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와 관련하여 모잠비크에서 시행되고 있는 ProSAVANA 사업은 그 결과가 매우 주목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바람직한 ‘윈윈’ 사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최근 DAC 가입 이후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연 한국적인 대아프리카 진출전략이란 무엇이며, 그 효과성은 어떠한지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해답의 일부를 브라질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브라질은 소위 ‘Made in Brazil’ 사업을 아프리카에 적용하는 협력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아프리카 내 자신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여러 측면에서 전통적인 선진공여국과 분명히 차별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시의성
나.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3. 연구 방법론

제2장 아프리카의 금융과 모바일 금융

1. 아프리카의 금융과 현상
가. 아프리카 주요국 금융 감독과 개요
나. 조사 대상국가 금융시장 개요
2.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이해
가.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역사
나. 모바일 금융의 확대: 대출과 보험
다.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위험과 규제
3. 모범 사례로서의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케냐
가. 케냐의 이동통신 서비스
나. 케냐의 금융서비스
다. 케냐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모바일 금융 민관협력

1. 영국(DFID)
2. 미국(USAID)
3. 독일(GIZ)
가. GIZ의 개발지원 형태
4. 다국적 컨소시엄의 민관협력과 모바일 금융
가. GSMA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나. CGAP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제4장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현황

1. 가나
가.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가나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2. 우간다
가.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1. 한국의 모바일 금융 현황
2. 사례 국가들에 대한 진출방안
가. 가나 진출방안
나. 우간다 진출방안
3.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의 문제점
4.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가. 현지 정보제공 지원 체제 확립
나. 정부 및 국제기구의 지원확대를 활용한 진출
다. 관련 인력양성 및 인적 네트워킹 활성화
라. 국내ㆍ외 ODA 프로그램과 연계
마.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활용한 지원 확대
바. 한국의 아프리카 모바일 진출방안 종합
5.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 연구의 목적은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의 시장구조 및 현황, 관련 정책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 간의 산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 원조를 기반으로 산업화에 착수하였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발전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프리카 국가만 가지는 제도ㆍ문화ㆍ사회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더디게 발전할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로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 내에서 이미 모바일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케냐의 경우 인구 대부분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정도가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여 교통과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시장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나라 및 기타 선진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애플머니, 삼성페이, 카카오머니 등보다 10여 년이나 앞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금융 및 모바일 금융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아프리카의 금융시장 및 금융감독 체계, 그리고 운영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금융건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이 시작되고 확산된 맥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은 선진국, 특히 영국과 독일을 주축으로 한 원조 프로그램의 결과로 운영되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케냐의 M-PESA이다. M-PESA는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개도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모범사례 국가로 케냐를 채택하여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가나와 우간다에 대한 사전조사의 기본구조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국가의 이동통신환경 및 금융환경, 모바일 금융환경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개발 공여기관이 취한 금융지원 전략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DFID, 미국의 USAID, 독일의 GIZ, 다국적 컨소시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영국의 DFID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의 USAID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아프리카 각 국가에 적절한 형태로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영국과 미국은 기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독일의 GIZ는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정책을 위한 행정구조 및 법제개발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국가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지원했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빌게이츠재단과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시티은행과 같은 민간기구 및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 컨소시엄인 GSMA 및 CGAP의 개발 프로그램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점국가인 가나 및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배경과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나의 모바일 금융은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은 통신사가 이끌어간다는 점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컸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각국 모바일 금융시장의 현황과 소비자 행동 모델을 통한 사용자의 서비스 수용 자세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 국가들의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 해외 공여국의 현재 활동 사례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들이 해당 국가 진출 시 고려해 할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조기구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산업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원조기구가 주체가 되어 모바일 금융에 대한 진출기반을 마련, 즉 인프라 및 기술교육을 통한 제반기술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ODA와 협력하는 것도 장차 기업과 민관협력에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대상 국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진출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먼저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및 모바일 기기 관련 기업이 먼저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관련 기업에 호의적이다. 이러한 점도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청신호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당 국가의 모바일 금융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해당 국가에 진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의 목적은 아프리카, 특히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과의 산업협력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모바일 금융은 ICT와 금융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원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상 국가의 관련 시장은 아직 확대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므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을 때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바일 금융의 활성화는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소외를 해소한다는 점도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