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6. 한·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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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3.1. 한？중 농산물 무역 현황 연구
3.2. 중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3.3. 한？중 FTA 중 농업 부문에 관한 연구
3.4. 본 연구의 차별성
4.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중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과 구조변화

1.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여건
1.1. 농산물 생산 여건
1.2. 농산물 소비 여건
2. 농업생산
2.1. 농업생산액과 재배면적
2.2. 식량작물
2.3. 원예작물
2.4. 축산물
3. 농산물 소비 구조
3.1. 도시주민의 식품 소비 구조
3.2. 농촌주민의 식품 소비 구조
3.3. 도시와 농촌주민의 식품 소비 구조 및 변화 전망

제3장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

1. 농산물 교역 추이
2.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출입 동향
2.1.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상황
2.2.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상황
3. 주요국과의 농산물 수출입 동향
4. 최근 중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
4.1. 무역 품목 구조의 변화
4.2. 무역시장 구조변화

제4장 한？중 농산물 교역 동향

1.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1.1. 교역 동향
1.2. 한국의 중국시장 농산물 수출 동향
1.3. 한국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 동향
2. 한·중 농산물 교역의 특징

제5장 한？중 FTA 협상 결과 주요 내용

1. 협상 개요
2. 주요 농산물 양허 내용
2.1. 양허안 개요
2.2. 양허안 주요 내용과 특징
2.3. 한·중 FTA의 영향과 시사점

제6장 중국 주요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1. 가격경쟁력
1.1. 중국 주요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1.2. 주요 농산물의 한？중 가격 비교
1.3. 중국 농산물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계측
2. 품질경쟁력
2.1. 주요 농산물 품목별 품질경쟁력 비교
2.2. 중국의 농산물 품질 제고 정책
3. 중국의 농산물 수출 정책 및 제도

제7장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1. 현행 주요 수출 농산물
2. 주요 농산물의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2.1. 분석 방법
2.2. 분석 결과
3. 분석 결과와 시사점

제8장 요약 및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득 증가와 도시화 진전 등의 영향으로 그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출입 측면에서는 대두를 비롯하여 옥수수와 밀 등 식량작물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채소류와 과실류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육류와 낙농품, 그리고 열대과일류 등은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농산물 수급 상황 및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80년 이후 농산물 무역에서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2004년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래 지금까지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은 한？중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FTA에 따른 관세 철폐 없이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국내 소비시장 점유율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한ㆍ중FTA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유지해 오던 농산물 순수출국 지위는 2004년 이후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향후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과 구조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과 소비 여건에 이어 농업 생산과 농산물 소비 구조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농업생산 여건은 농업 노동력 유출, 인건비 상승, 그리고 농지 전용과 농지임대료 상승 및 농업용수 부족 및 수질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농업생산 지원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의 과학기술인력 육성과 연구개발부문의 재정지출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에 따라 중국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 농업은 영농규모가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영세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농식품 소비 구조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곡물과 채소 중심의 소비에서 벗어나 육류, 과일, 알류, 유제품 및 수산물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중국은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식품소비 패턴에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곡물과 채소 소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도시와 농촌주민 모두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곡물 소비는 여전히 농촌주민의 일인당 평균 소비량이 도시주민 소비량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과일소비량은 도시주민이 농촌주민 보다 배 이상 많이 소비하고 있다. 또한 육류(소, 돼지, 양) 소비량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 주민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가금육 소비량은 도시주민이 농촌주민보다 2.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알류, 유제품, 수산물 등도 도시주민이 농촌주민보다 배 이상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식품 소비도 급속한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도시와 농촌주민 간 식품 소비상의 가장 큰 차이는 과일, 육류, 우유 및 수산물 소비량에서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 품목의 농촌주민의 소비량이 도시주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과일과 육류, 우유, 알류 및 수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축산물 생산국인 동시에 소비대국이다. 하지만 중국의 1인당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은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에 비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경제발전과 소득증대가 가속화되고 있어 축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축산물 소비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은 소고기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유 등 유제품 소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식품안전 사고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산 일반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등 고품질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입 농식품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안전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소비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을 농산물 교역 추이와 수출입 상황, 그리고 주요 시장별 농산물 수출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중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 품목구조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수산물, 식용채소, 채소ㆍ과일ㆍ견과류 조제품 등 이 3가지 부류의 농산물 수출액 비중이 줄곧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은 모두 각각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이 3가지 부류의 농산물 수출 비중은 각각 19.7%, 11.5%, 10.7%에 달하며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농산물 수입 품목구조는 2010년 이후 유지류, 공업용 및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의 수입액의 수입비중이 줄곧 34%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품목들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 농산물인 셈이다.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낙농품ㆍ조란ㆍ천연꿀 및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물, 수산물, 곡물 또한 주요 수입 농산물에 해당한다.
중국 농산물의 수출시장은 2010년 이후 일본 수출이 줄곧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대 일본 수출비중이 무려 19.1%에 달했으며, 2014년에도 15.6%를 기록하고 있어 일본은 중국 농산물 교역에 있어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또한 미국과 홍콩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2012년 이후 줄곧 10% 이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중국 농산물의 중요한 수출시장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 한국은 중국의 제4위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 중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비중은 줄곧 6% 이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 밖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독일 등도 중국 농산물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농산물 수입시장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중국이 미국과 브라질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수입액의 비중이 줄곧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비중은 각각 22%, 14%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도 중국에게 주요 수입시장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농산물 수출시장과 수입시장이 구분되는 것은 무역 품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주요 농산물 무역 품목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 농산물 품목과 수입 농산물 품목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주요 수출 농산물은 식용채소, 과일, 수산물, 견과류, 각종 조제식료품 등이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 수요가 상존하는 국가로는 일본, 홍콩, 한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와 미국이다. 한편 주요 수입 농산물은 유지류(대두 등), 낙농품, 곡물 등이며 이들 품목의 주산지 및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등으로 주로 남미와 북미지역 국가이다.
제4장에서는 한？중 간 농산물 무역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중국 측의 견해를 부록에 소개하였다. 2008년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 제2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액은 2000년 1억 1,760만 달러에서 2014년 9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동기간 14억 달러에서 47억 8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향후 한？중 간 농산물 교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품목별 수출액은 당류(자당)가 1억 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조제분유, 혼합조제식료품, 커피조제품, 기타베이커리 제품, 비스킷, 라면 등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선농산물 수출은 홍삼 2,670만 달러, 유자 2,340만 달러, 밤 1,450만 달러 등이며 권련과 난초도 주요 수출품목이다. 하지만 유자를 제외한 신선농산물 중국시장 수출은 2010년 이후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시장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품목은 2000년 합판과 자당 두 개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자당, 펄프, 라면, 커피류, 소스류, 밤, 베이커리제품, 난초 등 여덟 개에 달했고 2014년에는 15개로 늘어났다. 수출액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가운데 신선농산물은 홍삼, 유자, 밤이며 나머지 12개는 가공농산물이다.
우리나라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약 48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2.6배로 증가하였다. 화강암은 2010년 이후 최대의 수입품목으로서 매년 수입액이 5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합판과 대두박, 혼합조제식료품, 쌀의 수입액이 많았다. 수입액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은 2010년 6개에서 2014년 9개로 늘었다. 시장접근물량(MMA)의 국별 쿼터가 적용되는 중국산 쌀 수입액은 2011년 2억 3천만 달러까지 증가한 뒤 2012년 7천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음 해 전년도 물량 소진을 위한 수입 증가로 2억 8천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마늘 수입액은 2010년 1억 달러가 넘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4년 수입액은 3천만 달러에 머물렀다. 고추 수입액은 2010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김치 수입액도 2008년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1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분박 수입액은 2008년 1억 3,420만 달러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1억 달러 이상 수입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의 특징으로는 첫째,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중국시장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8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제2의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총액에서 중국시장 수출 비중은 2000년 7.7%에서 2010년 19.3%로 증가한 후 2014년에는 16.0%로 다소 감소하였다. 둘째, 한국 농산물의 대중 수출은 주로 가공농산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다. 커피조제품은 2005년 이후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조제분유와 유자, 혼합조제식료품 등도 2010년 이후 수출액이 가시적으로 늘어났다. 셋째, 한국의 농산물 수입총액에서 중국산 수입 비중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 수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산 수입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과의 농산물 무역에서 불균형적 수입 초과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전분박, 김치, 당근, 보리, 사료, 밤, 대두박, 잎담배, 양파 등은 2000년 이후 수입이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농산물은 냉동이나 건조, 조제처리 등 단순가공을 통해 관세 장벽과 검역상 수입 규제를 회피하는 품목이 많다.
제5장에서는 최근 타결된 한？중 FTA 협상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 간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 수준은 농산물 양허대상을 기준으로 자유화율(20년 이내 철폐)이 품목 수의 64%(수입액의 42%)이며 양허 제외 비율은 36%이다. 농업분야 양허안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신선농산물 대부분이 양허 제외된 점이다. 양허대상 1,611개(652개 실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생산액을 발표하는 주요 품목 85개 가운데 78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 고추, 마늘, 양파와 무, 배추, 토마토, 딸기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현재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저율관세할당량(TRQ) 조건부로 현행관세율을 유지하게 되었다. 저율관세로 수입 가능한 물량(TRQ)을 증량하는 대신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TRQ는 대두 1만 톤, 참깨 2만 4천 톤, 고구마 전분 5천 톤, 팥 3천 톤, 맥아 천 톤 등이다. 하지만 중국에 할당한 TRQ 물량은 새로이 증량한 것이 아니라 UR 협상 당시 WTO에 양허한 물량이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개방 부담은 없는 셈이다. 셋째, 현행 양허세율이 288% 이상 높으면서 사료나 종자 등 국내 산업의 원료용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은 10년에 걸쳐 관세율을 130%로 인하(부분감축)한다. 귀리(조분, 플레이크)과 밀(조분, 팰리트), 옥수수(종자용), 스위트콘, 얌, 매니옥, 토란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넷째, 현행 양허세율이 50% 이내로 낮은 편이면서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은 5년간 관세율을 10% 인하(부분감축)한다. 당면과 당류, 땅콩(조제저장), 들깨, 고사리(건조), 팥(조제저장), 송이버섯(냉동) 등이 대상이다. 한편 김치는 현행세율을 1년간 1%, 혼합조미료는 1년간 10% 각각 인하하게 된다. 다섯째,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약하지만 현재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민감품목은 20년간 철폐하되 중국산 수입액이 적은 품목은 15년간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약재와 식물성 액즙, 도라지, 도토리, 기타 과실 등이 20년 철폐 품목이다. 감귤류 껍질, 박하, 배합사료 등은 15년 철폐 대상이다. 여섯째, 주로 사료용과 종자용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관세율이 낮아 일반품목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들은 5년 또는 10년간 철폐하며 3% 이내의 저율관세 품목들은 즉시 철폐 대상이다.
하지만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전체의 64%인 1,030개이고, 중국의 관심품목 33개는 TRQ와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이 확대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FTA와 관계 없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수입 증가 추세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주요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중국의 현행 농산물 수출정책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최근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계측한 결과 중국의 농산물 가운데 신선 채소와 일부 과실류, 그리고 과실조제품 및 가공식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의 주요 농산물 중 수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채소, 과일, 화훼, 수산물 등 노동집약형 농산물 및 그 제품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식량작물, 유지류, 설탕 등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농산물 및 다수 축산물의 경우 수출 가격경쟁력이 점점 더 약화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중국 위안화의 가치 상승은 중국 수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저하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이 매우 강한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농산물은 05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 16류 육류, 어류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51류 양모 등 동물의 털, 52류 면화이며, 비교적 강한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농산물은 03류 어류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7류 식용채소, 뿌리 및 덩이줄기, 13류 셀락, 검, 수지 및 기타 식물성 수액과 진액, 14류 편물용 식물성 재료 및 기타 식물성 제품, 20류 채소, 과일 및 식물 기타 부분의 조제품이며, 어느 정도의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농산물은 08류 식용 과일 및 견과류, 멜론 등 과일의 껍질, 09류 커피, 차, 마테차 및 향신료이다.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측한 결과 주요 농산물 중 2014년 현재 신선·냉장 양파 및 쪽파(？？), 신선·냉장 마늘 및 풋마늘(？蒜), 신선·냉장 배추 등 갓(芥菜)류 채소, 신선·냉장 당근 등 주요 채소 및 신선·건조 감귤(柑橘)속(？) 과일, 신선·건조 포도, 신선 사과, 신선 배 등 주요 과일은 모두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주요 축산물은 수출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7장에서는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을 현행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추이에 대해 고찰한 후 향후 FTA 발효 이후 주요 농산물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중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의 무역결합성지수 계측 결과에 의하면 중국산 농산물 대부분이 한국과 긴밀한 무역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6개 품목부류 가운데 23개 부류의 무역결합도가 1보다 커서 양국 간 긴밀한 무역결합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농산물 품목 부류별로는 2014년 중국은 신선？냉장 마늘과 풋마늘, 신선？냉장 배추 등 갓(芥菜)류 채소, 신선？냉장 당근과 무 등 주요 채소에서 한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중국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은 전반적으로 확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채소, 과일 등의 품목에서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비록 한국과의 농산물 무역 관계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을 뿐 아니라 긴밀한 무역결합 관계도 형성하고 있지만, 한？중 FTA가 낮은 수준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시장 주력 수출품목들이 관세 철폐나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농업분야 한국측 양허안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최대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는 신선농산물 대부분이 양허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쌀 등 식량작물, 고추ㆍ마늘ㆍ양파ㆍ무ㆍ배추ㆍ토마토ㆍ딸기 등 채소류, 사과ㆍ배ㆍ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ㆍ버섯 등 특용작물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주요 신선농산물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기간 철폐 품목과 TRQ 제공 품목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전체의 64%인 1,030개이고, 중국의 관심품목 33개는 TRQ와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FTA가 발효될 경우 시장개방이 확대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농업기술 진보와 더불어 농산물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가 지속될 경우 이는 분명 미래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산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은 FTA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 확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농업생산비의 빠른 증가 및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가축위생관리법상의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수출은 이전과 같이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기 보다는 점진적이고 완만한 속도의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제1절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현황
1. 수질오염사고 현황
2.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3. 해양오염사고(유류유출) 현황

제2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1. 법적 시스템
2.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3.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제3절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1.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
2.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시스템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현황
1.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기술
2. 수질오염사고 대응기술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제3장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제1절 중국 환경사고 발생 현황

제2절 중국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체계
1. 법적 체제
2.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3. 응급대응 및 관리기술 조치
4. 경보 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

제3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1. 법적 체계
2. 관련 계획
3.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4. 경보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1. 환경사고 대응 기술
2. 실시간 지휘체계 및 정보시스템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1. 기업의 환경위험 관리 및 책임
2. 환경사고 환경책임 및 배상 제도

제4장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비교·분석

제1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대응 조직 및 체계 비교·분석

제2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조직 체계 비교·분석
3. 위험평가제도 비교·분석
4. 위기대응시스템

제3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비교·분석
1. 환경책임제도
2. 환경책임보험제도

제4절 양국 정책 및 시스템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5장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방안

제1절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및 한중 협력 현황
1. 유럽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협력현황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수요 조사
1. 협력수요 조사 방법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여건 및 수요

제3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난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상의 조사를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양국의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근거하여 향후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전략과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 수질오염사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류유출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유통량에 미뤄보았을 때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환경사고는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속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의 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책임부처는 사고 유형에 따라 상이한데, 수질오염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환경부가, 해양오염사고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한다. 환경사고에 대응하는 매뉴얼로는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표준매뉴얼’이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2014년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이 밖에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중국은 2000년 대 초반에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수질오염사고와 대기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동부지역이 가장 높다.
중국의 환경사고대응 법적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고응대법」과 「환경보호법」에 두고 있다. 이 밖에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돌발환경사고응급관리방법(？法)」이 실제 환경사고 대응에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고응대법」에 근거하며 상시적인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보호법」과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 환경위험 예방 12차 5개년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다. 화학물질의 일상 관리기구는 환경보호부 오염방지사 화학물질관리처이다.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먼저 장내영향인 경우는 안전생산부가, 장외영향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부가 주관한다.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법」에서 기업의 책임의무를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성 시에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은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1) 환경사고 관리 및 대응에 대한 양국의 법적 시스템은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법-행정규범-관련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양국 모두 분야별 개별법을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 규범으로서 환경사고를 포함하여 전체 국가적 재난 상황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 또는 예안을 두고 있다. 3）환경사고 대응 조직에 있어 한중 양국 모두 해양오염사고를 제외한 환경사고를 환경주무부처가 관리 및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비교 분석하면 1)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에 중점을 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최상위 법규로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화학물질 관리의 최상위 법률로 두고 있다. 2) 사고 대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에 근거를 두는 반면, 환경오염사고에 적용되는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을 화학물질사고에도 적용하고 있다. 관리 및 사고대응 조직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은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화학물질 일상관리 업무 수행 기관과 화학물질 사고 대응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양국의 환경사고 위험평가제도 비교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양국 모두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 및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법-행정규범-관련계획’으로 구성된 거의 동일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 둘째, 법적 시스템에서 환경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양국간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중국보다 비교적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화학사고 대응체계에서 있어서는 한중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중국은 화학사고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과 전문기관 및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여섯째, 양국 모두 환경사고책임 및 사고보상에 관한 환경보험제도는 시범단계에 있거나 시행예정에 있는 등 초보적 단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현황,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로 유럽의 환경사고 대응사례를 조사하였다. 유럽은 1970년대부터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와 화학사고 등 환경사고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 및 발전시켜오고 있다. 역내 사고발생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해 재난조기경보시스템(GDACS)와 유럽비상대응센터(ERCC)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Sveso 지침에 근거하여 화학물잘 사고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고 대응조직으로 EU 환경총국과 중대사고위험사무국(MAHB), 회원국 담당기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환경사고 대응을 위하여 TEMM 차원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협력 사업으로 ‘한중일 3국 화학물질 정책대화’를 매년 개최하여 3국의 관련 정책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협력은 한중일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잇는데, 3국의 환경과학원장 회의가 대표적이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TEMM의 협력분야는 크게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 협력수요는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발생 현황, 한중 양국이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계획과 정책, 셋째,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기술개발 계획 및 정책, 넷째, 공동연구 결과,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된 한중 환경사고 대응 양국의 주요 관심사, 다섯 째, 한중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 또는 다자 협력 현황과 계획, 그리고 유럽 등 다른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 국가간 협력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의 기본 방향은 1) 환경사고 예방과 사전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 진행, 2) 한중 양국이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진행, 3) 제도, 시스템, 관리기법, 기술 및 시설 등을 통합한 융복합 협력사업 개발 추진, 4)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에 관련된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협력 강화, 5) 정부부문의 협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협력 동시 확대 등 다섯 가지이다. 환경사고 대응 한중 협력의 비전으로는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공동체 건설”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대응 협력의 전략적 목표로서 양국의 환경사고 예방 및 피해최소화, 양국의 환경사고 취약 분야 및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능력 제고, 환경사고로 인한 양국 상호 영향 방지,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견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구체화할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로는 1)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 2)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 3)제도 개선 협력강화, 4)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 개발, 5)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 방안, 6)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 이행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한중 양국간 협력 합의서 체결과 협력조직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담당기관간 양국 환경사고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가칭)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단’ 설치 운영 및 ‘가칭) 한중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법적 시스템과 기술적 관리 시스템을 구분하여 사고영역과 사고유형별 법적 시스템 협력분야와 위험성 평가 시스템 등의 기술적 협력분야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환경사고 리스크 평가 및 피해예측 기술, 환경사고 관리통제기술, 환경위험 GIS 제도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주요 협력대상 분야에 대한 각각의 정보공유시스템, 측정망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단기 협력과제로는 정책대화를 통한 화학물질 위해성 및 위험성 평가 시스템 및 기법에 대한 상호교류 등을, 중장기 협력과제로는 공통의 위해화학물질 목록 작성 및 관리기법 개발을 통한 양국간 공동 관리 기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현지조사
다. 설문조사 실시
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마. 정책세미나 개최
사. 중국 전문가 활용
4. 선행연구
가. 국내 선행연구
나. 중국 본토의 선행연구

제2장 중국 유아교육과 보육 개관

1. 사회·문화·인구학적 배경
가. 행정구역
나. 인구
다. 경제
라. 교육
2.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가. 개관
나. 유치원 관련 규정
3.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
가. 개요
나. 유치원 수
다. 원아수
라. 교직원수
마. 유아교육 재정

제3장 중국 유아교원교육 현황과 제도 및 정책

1. 중국 유아교원교육의 역사
가. 제1기: 1949년~1966년
나. 제2기: 1976년~2010년
다. 제3기: 2010년 이후
2. 영유아교원의 자격기준 및 교육제도
가. 예비교사 양성제도
나.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3. 영유아 교원교육 현황
4. 유아교원교육 정책
가.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정책
나.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기준 제정
다. ‘국가수준 교육계획’ - 중서부 농촌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우수교사
교육프로그램 관리 강화

제4장 중국 유아교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목표
2. 양성과정 교과목
가. 교과목 편성
나. 교과목 개정
3. 실습
가. 실습과정 개요
나. 실습 현황
다. 실습 장소
라. 실습 시 어려운 점
4. 학점 및 이수시간
5. 양성교육 교육자의 자격기준
6. 양성과정의 질 관리 및 개선 요구
7. 소결

제5장 중국 유아교원 현직교육

1. 현직교육 참여 현황
가. 현직교육 참여 동기
나. 현직교육 참여 횟수 및 시수
다. 현직교육 실시 주체
2. 현직교육 커리큘럼
3. 현직교육 방법 및 시기
4. 현직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5. 현직교육 비용 및 지원
6. 현직교육의 질 관리 및 효과 평가
7. 현직교육에 대한 요구
가. 현직교육 시간
나. 현직교육 강사 자격기준
다. 현직교육의 방법
라. 현직교육에 대한 보상
마. 전문성 향상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8. 소결

제6장 한·중 유아교원 양성과 현직교육 비교 및 주요 이슈

1. 한중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비교
가. 양성교육
나. 현직교육
2. 주요 이슈

제7장 정책적 제언

1. 중국 유아교원교육 향상을 위한 제언
2. 우리나라 유아교원교육 향상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2015년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설문조사(교원교육자용)
2. 2015年中？幼？？？培？？？？培？？卷？？(？？培？人？用)
3. 2015년 중국 유아 교원 현직교육 설문조사(현직교원용)
4. 2015年中？幼？？？在？？育？卷？？(在？？？用) 

세계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역시 유아교육을 평생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민교육 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회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유아교육은 지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서비스 이용수준도 제고되었다. 그러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때 유아교육은 여전히 다른 학교급 교육에 비해 취약하며, 인력자원의 부족, 체제의 불완전성, 도농간의 발전 불균형, 입학난 등의 당면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은 유아기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의 교육수준을 지적하면서, 유아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및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 기준 제시 등, 유아교원의 전문성 개발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유아교사의 전문성과 인성적 자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고 있으며, 유보통합의 핵심 현안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양성체제 통합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원 양성과정은 상당히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경향이 있으므로 중국을 연구함으로써 동양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교사상 및 교원교육의 핵심적 가치 등을 재발견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과정과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상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현지의 유아교원 양성과 현직교육자 총 243명과 현직교원 총 38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양성기관 유형별(직업고등학교, 2-3년제, 4년제)로 16개 기관의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2종과 사례조사는 모두 동부, 중부, 서부로 균형있게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중국 교육부 기초교육국 학전교육 담당자와 상해 교육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최근 유아교원 정책과 성시(省市) 수준의 현직교육체제 등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의 공동연구진과 함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중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 및 주요 정책을 개관하였다. 2013년 기준 중국 전체의 유치원수는 198,553개이고 재원아수는 38,946,90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67.2%를 차지하며, 촌 지역보다는 도시와 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유치원수가 증가하면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수도 2010년 1,849,301명에서 2013년 2,826,753명으로 약 53%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직원의 약 65%가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다. 전문대 졸업(Asscociate Bachelor)의 유치원 교사 비중이 2013년 52.5%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4년제 대졸 유치원 교사의 비중도 16.6%로 상승 추세인 반면, 고졸 또는 중졸 이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교육의 역사, 자격제도 및 현황, 관련 최근 정책을 파악하였다. 중국 유아교사(원장 포함) 자격 대상과 기준, 자격취득 방식, 자격취득 현황 및 실제 근무 현황(연도별 추이) 등을 분석하고, 최근 도입, 추진 중인 유아교원정책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은 2012년 기준, 총 2,751개교로 중등학교(직업고등학교와 기타 고등학교)가 84% 정도를 차지한다. 4년제 대학교는 사범대학교와 기타가 각각 80개교로 비슷한 수준이나, 2~3년제 전문대는 사범대학교와 사범단과대학이 1/3 정도이고 다수가 기타 유형이다. 각급 재학생 수를 보면,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52.0%가 사범대학교에 다니고, 2~3년제 전문대 학생 중 20.3%는 사범단과대학이다. 중등학교 재학생 중 전문고등중등학교(직업고등학교) 학생은 22.6% 정도이다.
최근 중국정부의 대표적인 유아교원교육 정책은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기준 제정, 중서부 농촌지역 교사연수 강화이다. 유치원교사 국가고시는 유치원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3년에 실험적으로 4개성에서 도입되어 2015년 9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되며 종합소양과 전공시험을 보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기준>은 유치원교육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양호한 직업적 도덕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① 적격한 유치원 교사와 원장이 갖춰야 할 전문 소양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며, ② 유치원 교사와 원장이 보육 활동을 실시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위 규범이고, ③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발전을 이끄는 기본 원칙이며, ④ 유치원 교사와 원장을 양성하거나 연수, 평가기준 설정 시에 참고해야 할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중서부 교원연수 프로그램 및 국가수준 유아교사교육은 교육부와 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기획하고 특별자금을 제공하며, 성급(省？) 교육부서와 재정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행하고 있다. 연수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나 기관을 선별하여 위탁하며, 도농교환연수(치환탈산연수), 단기 집중교육과 원격교육 세 가지 교육 형태로 구분된다.

제 4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교육과정 및 체제를 분석하였다. 양성기관 유형 및 현황, 교원양성 전문가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양성교육과정을 심층 분석함에 있어서 교사상, 교양, 전공, 교직, 실습 등의 이수학점 및 과목, 유아교사 양성 커리큘럼의 특징, 질 관리체제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학교급별을 불문하고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택동, 등소평의 삼개이론과 중국사회주의 이론을 이수해야 하며, 4년제보다는 2, 3년제가, 2, 3년제보다는 직업고등학교에서 이론과 기능을 겸비한 전문가보다는 기능인, 기술인에 가까운 교사양성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문학교와 직업고등학교 출신의 유아교육과 졸업생에게는 중국 표준어 구사 능력 시험인 ‘보통화’ 국가시험, 영어 능력 시험, 계산 응용 능력 시험에서 일정한 수준을 통과해야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한편, 영어와 컴퓨터를 매우 중시하여 공통과목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유치원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유아교육과 학생들도 필수도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치원 교사에게도 영어구사와 컴퓨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실습을 매우 중시하며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거쳐 편성, 운영되고 있다. 실습기간이 대개 16∼18주 이상으로 긴 편이며 유치원 현장을 나가지 않는 학기 중에도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유아교원 양성기관에서 교수자는 박사학위자보다는 석사학위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공은 유아교육 전공자와 교육학 전공이 많은 편이다. 양성교육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현재 운영 중인 유아교원 양성과정은 약간의 개선 정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5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현직교육과정 및 체제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승급 및 직무교육 관련 현황(현직교육기관 및 현직교육 이수 현황 등), 현직교육과정 내용 및 방식(강의식, 워크숍, 현장관찰 등), 현직교육 이수를 위한 지원(대체교사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현직교육과정의 질 관리체제를 분석하였다.
중국 유아교원이 한국과 비교하여 상당한 현직연수 교육기회를 가지고 있으나, 집합연수보다 원격연수의 교육횟수나 교육시간이 많아서 집합연수 참여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교육횟수는 집합연수 11.4회, 원격연수 21.3회, 복합연수 20회, 교육시간은 각각 187.3시간, 231시간, 369.1시간이었다. 중국은 면적이 한국의 96배나 되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원격연수가 보다 수월할 수 있으나, 집합교육이 교원교육에 더 효과적인므로 지역내에서의 집합연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아 관련 연수에 참여한 비율은 19.1%로 적었으나, 92.9%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중국 유아원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나, 향후 영아의 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영아 관련 연수를 개발 및 보급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원의 현직교육은 교내 전공교수 33.7%, 외부 전공교수 24.5%, 우수 유치원 교사 초빙 13.0% 등이었으나, 유아 교원이 희망하는 연수 담당자는 유치원 원장이 34.9%로 많았다. 또한 효과적인 현직교육 방법으로 경력교사와의 만남을 통한 멘토링 워크숍이 29.6%, 사례 중심 교육 28.5%, 주제 관련 이론 강의와 수업의 다양한 실제 연계 25.7%로 현장 중심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중앙 정부의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유아교육개혁 추진 정도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유아교원은 가장 큰 이유로 28.9%는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 미흡을 지적하였고, 18.9%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현직교육 프로그램 부족, 17.8%는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한 구속력 미흡, 18.9%는 현직연수에 대한 인센티브 미제공을 들었다.
또한 유아교원이 참여한 연수의 교육내용과 유아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유아교원 대상의 수요 조사를 통해 교원 연수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경력별로 교사연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제 6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유아교원교육의 주요 이슈를 분석, 논의하여, 양성 및 현직교육과정 개선 요구 사항(교과목, 관련 주요 이슈(예: 영아교사 교육과정, 농촌지역 영유아교사 수급문제, 온라인 교사교육, 현직교육의 효과 평가 등) 및 쟁점, 한중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분석하였다.
교사 자격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치원 정교사 2급, 1급, 원감, 원장의 자격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중국의 자격기준은 교사와 원장의 자격체계로 되어 있다. 즉, 교사 경력에 따라 직위는 상승하나(예: 교무주임, 부원장[원감]), 자격증 자체는 단일하다. 실습에 대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아 중국의 실습기간은 우리나라에 비해 거의 5배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교직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전공필수과목 내에 기초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사상의 근간이 되는 정치사상 교과목은 일반 공통필수과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중국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양성과정에서 보육과 교육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과 양성체제를 통합하고자 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연수기회 제공을 비롯하여 집합교육의 활성화, 연수기관 중심이 아닌 개별교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주제와 내용 제공, 현장중심의 교육방식 선호 등은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직연수의 효과를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또한 유사하다. 한편, 중국의 경력별 교사연수 세분화를 위하여 한국에서 유치원교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생애주기별 전문성 제고 연수, 그리고 최근 도입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제 7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양국 유아교원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국은 공통적으로 교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특히,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 선도적인 양성대학의 리더십, 현직연수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성 및 역할 강화, 현직연수를 승급과 연계 및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농어촌 지역의 교사 네트워크 강화, 현장중심 교원교육자 양성 등은 양국이 공유하는 교원교육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4천만의 0-2세 영아를 위하여 영아교사 자격기준 및 양성과정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유아교원 자격기준에 포함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료된다. 한편 2015년에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유치원교사 국가고시는 한국이 현재 예정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국가고시제 도입에 좋은 참고가 되며, 특히,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기준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유치원교원의 핵심역량을 개발하였으나,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현장밀착형 양성과정을 위한 실습 강화,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교원 양성교육에 반영하려는 중국 대학들의 노력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이러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기술을 길러줄 수 있는 양성교육과 평생에 걸쳐 전문성을 신장하는 현직연수가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양국의 지혜와 경험을 집결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 흐름도
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제2장 저출산에 따른 산업노동인력 감소와 이민정책 과제

1. 저출산 원인 진단과 대응정책 관련 선행연구 검토
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나. 저출산 대응으로써 이민정책 필요
다. 이민정책의 개념과 범주
라. 외국인력 및 유학생 관련 연구
2. 관련 정책 동향
가. 외국인력정책 현황과 한계
나. 유학생 정책 동향과 한계
3. 논의 및 소결

제3장 한국의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현황

1. 산업인력 수급 전망
가. 전문대졸 이상 인력 수급 전망
나. 고졸 신규인력 수급 전망
2. 외국인력 및 유학생 규모 추이
가. 취업자격 외국인력 규모 추이
나. 유학생 유입 추이
다. 중국인 유학생 현황
3. 외국인력 및 중국인 취업 현황
가. 외국인 취업 현황
나. 중국인 취업 현황
4. 논의 및 소결

제4장 중국의 해외유학 실태와 노동시장 분석

1. 중국의 해외유학과 한국유학
가. 중국의 해외유학과 귀국 후 취업압력
나. 중국의 유학귀국과 취업압력
나. 중국인의 한국유학
2. 중국의 노동시장 변화와 인력 수급 전망
가.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
나. 중국 노동인력 수급 현황
다. 향후 중국 노동인력 수급 추이 전망
3. 중국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가. 중국 청년노동력 시장의 구분
나. 중국 청년노동력 시장 현황 및 전망
4. 논의 및 소결

제5장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취업 및 장기체류 의향 분석

1.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배경
2. 취업 및 체류의향 및 애로사항
가. 취업 및 체류의향
나. 한국 취업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3. 논의 및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산업인력으로 중국인 유학생 활용 가능성
2. 정책 제언
가. 선별적 유입 전략 과제
나. 장기체류 및 정주지원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한국사회의 출산력 변천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출산율 급반등이나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수준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 및 이민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규모 감소 이외에 저출산 고령화 인구 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문제의 핵심은 산업 분야별 인력부족 및 미스매치에 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이들이 주로 종사해온 제조업분야 숙련노동인력의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산업노동인력에 대한 중장기적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하여 노동인력 수급 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생산인구의 절대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산업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부족한 분야의 노동인력 확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최근 한국사회에서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청년층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주장은 바로 청년 실업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안주엽(2011)에 의하면 청년층과 (준)고령층 간 직종분리 수준 차이가 산업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청년층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로 세대간 일자리 대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실업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

한국에서 이민과 외국인 관련 정책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정책으로 수립되어 우수유학생 유치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조금형등 6대 뿌리산업 관련학과 졸업유학생의 국내산업분야 취업지원시범실시”, “유학생채용박람회 개최”, “외국인 유학생 보험가입의무화 추진”, “시간제근로시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연장”등이 있다. 외국인력은 한국의 산업전망 분석과 산업 분야별 노동인력 수급 전망에 비추어 노동력 감소가 예측되는 분야를 고려하여 활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에 따라 요구되는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분석과 해당분야별 필요인력 수급 예측에 따라 선별적 유입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인구확대의 필요성 차원에서 이민자 유입정책을 전개할 경우, 이민자의 고령화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또한 우수인재를 중심으로 한 이민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유입유인 전략이 없을 경우 과연 유입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저출산이라는 인구변동에 따른 대응 방안은 이민 확대 또는 유지라는 총론적 논의에서 한 단계 내려와 노동인력 부족분야별 유입 가능한 외국인력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국인력을 활용고자 할 경우 유인요인은 무엇인지 등 구체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국인력 자원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한국 내 공급 감소가 예측되는 분야의 노동인력으로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민정책 전략 및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14년 기준 한국 내 유학생 중 59.3%(교육부, 국내외국인유학생통계)로 비중이 가장 높고 인접국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예비인력자원 1순위로 중국인 유학생을 선정하고 산업노동인력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범위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중국 일대일로 전략

1. 일대일로 전략 개요 및 주요 내용
가. 추진 배경 및 경위
나. 정책 내용
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2. 일대일로 전략 추진 의의와 로드맵
가. 일대일로 전략 추진 의의
나. 일대일로 추진 로드맵

제3장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계획의 세부내용 및 추진현황

1. 주요 성/시별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계획
가. 푸젠성
나. 광동성
다. 광시자치구
2. 해상실크로드 구축 관련 기존의 국가 정책 및 계획
가. 연해항만 배치와 구조 조정에 관한 계획
나. 4대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다. 중국 서남부지역의 항만 건설 계획
3. 중국의 해외 항만 진출 현황
가. 해외항만 투자배경
나. 주요 해외항만 투자 현황

제4장 일대일로 관련 항만투자 유망지역 선정

1. 선정방법론
가. 선행연구
나. 경쟁력 지수
다. 선정방법
2. 항만투자 우선순위 선정
가. 투자적합도 및 해상물동량 평가에 따른 우선순위
나. 중국의 항만투자 우선순위
다. 일대일로 전략의 활용한 항만투자 우선순위

제5장 해상실크로드전략과 연계한 항만분야 진출전략

1. 대상 국가별 항만투자 사업
가. 인도
나. 말레이시아
다. 파키스탄
라. 스리랑카
마. 케냐
2. 항만투자 사업 진출전략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방문을 통해 공식 제안되었으며, 2014년 ？18대 3중전회？ 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정식으로 확정하였다.
일대일로 전략은 육상을 통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을 통한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 내부적으로는 공급과잉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해소, 물류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시장 선점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AIIB와 자본금 400억 달러의 실크로드 기금이 창설되었으며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에 대해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을 살펴보고 중국의 해외 항만 투자 순위와 이와 연계한 우리 나라의 해외 항만투자 우선순위, 그리고 대상 국가별 항만투자 사업을 선정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항만사업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활성화, 자금융통, 민심상통 등 5대 중점정책을 기반으로 서북과 동북, 서남, 연해지역과 홍콩？마카오？대만, 내륙지역 등 4대 권역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시설편리화, 상품무역편리화, 산업투자편리화, 교역규칙규범화, 유라시아자유무역구 건설, 유라시아경제권 조성 등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제 3장에서는 일대일로 중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축계획과 이와 연관이 깊은 지역의 계획을 분석하였다. 해양실크로드의 출발점인 푸젠성은 1허브, 6플랫폼, 3기지 구축을 통해 ‘육상 푸젠, 해상 푸젠, 해외 푸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광동성은 10대 전략 목표, 40대 프로젝트, 68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광시성은 육상과 해상실크로드 연결허브 구축을 핵심목표로 수립하여 3대 통로 5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중국과 우리 나라의 항만투자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신용평가등릅, LPI지수, GDP 증가율, CPI지수, 물동량 등을 이용하여 투자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와 중국의 물류전문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해외 항만 투자 평가를 분석한 결과, 1차적으로 투자해야하는 지역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케냐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 및 물류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할 지역은 미얀마/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으로 분석되었다.

제 5장에서는 투자 우선지역의 항만투자 세부사업을 발굴하였다. 인도 2개, 스리랑카 1개, 파키스탄 1개, 말레이시아 1개, 케냐 1개 등 총 6개 사업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마하라슈트항, 콜카타항의 투자사업은 단기적으로 인도지역의 항만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의 콜롬보항 투자는 유럽-아시아간 물류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핵심 허브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양 지역의 우리 진출기업의 물류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 한국형 GTO의 인도양 핵심허브로 구축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카라치신항만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의 연결되는 TCR, TSR, 이란 반다스아바스항을 통한 내륙운송 등 물류네트워크의 새로운 대안으로 구축하여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탄중팔레파스항의 투자가 유망하며 제조업과 물류사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부가가치 증대가 필요하며, 말레이권역의 제조거점을 통합 연결하는 종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케냐의 뭄바사항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케냐지역의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아프리카 내 및 유럽, 아시아간 물류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핵심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의 우리 진출기업의 물류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 사업확장을 통해 아프리카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항만의 효율적 투자 및 성공을 위해서는 해외 항만 또는 인프라 투자 전담 기구의 설립, 항만분야 ODA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 우리 기업 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정부 주도적인 추진 필요, GTO(Global Terminal Operator)의 신속한 육성 등이 필요하다.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FGI 포함)
다.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협의회
라. 세미나 개최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가. 고등직업교육의 개념 및 범위
나.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2.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 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가. 법적 근거 및 관련 제도
나. 산업인력 공동 양성의 트렌드
3. 국가 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 분석
4. 시사점

제3장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

1.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
가.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발전 배경과 역사
나. 고등직업교육기관 관련 각급 학교의 구조와 운영실태
다. 전문대학 현황
2.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
가.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 과정
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체계 및 운영 현황
다. 고등직업학교의 구조 및 운영현황
라. 교사, 학생, 시설 관련 재정 현황
3. 시사점

제4장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와 수요 분석

1.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발전 과정
가.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국제 교류·협력 지원 정책
나.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교류·협력 경과
다. 교류·협력 유형
2.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
가. 사례 조사 대상 및 내용 개관
나. 교류·협력 사례
3.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수요 분석
가. 수요 조사 개관
나. 수요 조사 분석
4. 시사점

제5장 방안 및 결론

1. 방안의 모형
2. 방안의 방향과 전략
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나.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
다.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라.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마.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3. 주요 방안
가.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나.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다.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라.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마.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FTA 가체결 등으로 향후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후 산업인력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단순 기능 인력에서 고급기술인력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의 수요에 맞추어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인력양성 및 활용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질적인 인력양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재2장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와 개념의 수준 및 범위는 본 연구의 범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직업교육은 개념과 범위가 다양하여 학자 마다 주장하는 수준과 기준이 다르고,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내용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사한 용어도 많아서 이를 정리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결국 다양한 개념과 범위에서 본 연구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담당하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범위 제시의 근거가 되었다. 둘째, 고등직업육기관이 담당하는 인력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즉 산업인력은 그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문대학이 양성하는 인력의 수준은 기술인(technician)으로 전문학사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중 양국의 산업발전과 수요 인력의 수준 및 양성 대상 등의 범위를 이론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의 국가간 인력 양성 및 교류 협력의 법적 근거와 경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즉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은 향후 각급 학교간 교류 협력에서 학점 인정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화 전략 및 정책 등 관련 주요 경향도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 주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최근의 글로벌화 정책 및 국제적 교류 협력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넷째, 이론적 배경은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안) 제시의 근거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FTA MODE 4의 범주는 한중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인력 양성 및 활용의 기본 모형(안)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3장은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를 살펴보았다. 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인데, 분석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중 양국은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 배경의 하나는 산업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양국은 산업 발전과 그에 따른 인력 수요에 맞추어 초등 수준에서 중등 및 고등 단계계로 점차 그 중요성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위상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기관의 기능 확충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검토는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에서 우리 측 주체로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산업발전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수요 탄력성에 발맞춰 다양한 종류의 직업교육을 수행한 점이다. 이는 중국과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 활용하는데 우리측 파트너로 충분한 역할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 WC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한 교육역량과 여건을 갖춘 전문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적 사명 강화와 수월성을 유도하는 우수 전문대학의 선도모델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넷째,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변화 추구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이러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함께 특히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알 수 있다. 첫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다. 중국도 한국의 경우처럼 직업교육에서 고등교육단계의 한 축을 국가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하면서 산업발전과 사회변동에 따라 정책적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에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증가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대표적 유형인 한국의 전문대학과 중국의 고등직업학교는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 모두 설립 초기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낮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이들 학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기업 및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 증가이다. 중국은 고등직업학교가 정부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연합하여 산업단지, 과학 기술단지, 산학 연구센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공립 및 민간교육 즉 사립학교의 공동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산업변화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양적 증가 추세이다. 중국 고등직업교육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고등직업학교의 다양한 유형 도입과 기능 확충을 들 수 있다. 중국 당국은 5년제 고등직업교육을 실시한 결과 체계적인 전공지식과 전반적인 전문기술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하면서 중·고등 전문학교의 유기적인 학습연계를 통해 특색 있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섯째, 지방정부의 관심 증가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학교 지원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곱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외 협력사업의 특징은 중국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에 참여하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19개 전공과 관련한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재경, 전자 관련 학과에 편중되어 있다. 한편 실제 고등직업전문학교 협력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다양한 국가와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이 호주·캐나다·영국·미국 등 4개의 영어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덟째, 교·강사의 수 증가와 지역별 차이성이 있고, 이외에도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부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제4장은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 사례와 수요를 분석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 최근 대부분의 대학들이 마주하고 있는 학생 수 감소 타개 일환으로 중국 유학생 유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시장 잠재성에 주목하여 중국 현지에서의 현장실습 및 중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 연수 및 파견 중심의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의 선진 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도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은 한국의 직업교육 체계, 과정 및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교류·협력 형태는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과정 및 공동양성 과정 운영이 주를 이룬다. 셋째, 한국과 중국 현지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과정 및 산학협동식 교육과정이 시도되고 있다. 넷째,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협력을 통해 학생의 취업 확대에 대한 성과 정도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은 상이하다. 교류·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에 대한 통계적 성과는 부재하나,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결과, 한국의 경우 취업률 제고 성과가 미미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보통 또는 높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답변자의 주관성 및 국가 간 취업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실제로 취업 확대 부분에서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면, 이에 관한 요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주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한중 양국은 상호 필요성에 따라 고급인력 양성의 한 모델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은 양국가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인력 양성의 수준은 전문 학사 수준의 기술인 양성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은 기술인 수준의 인력 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전문대의 전문학사로 산업기사 수준의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과정별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인력 양성 표준(안)이 필요하다.
한편 방안의 방향과 전략은 양국간 교류 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 협력의 활성화,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방안은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인력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을 들 수 있다.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고급기술인력의 수요가 중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그 동안 산업 수요는 중등단계 수준의 인력 수요가 많았지만, 중국 동부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급기술 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증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한국 등 선진국가의 고등직업교육기관과 교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모델을 찾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중간 산업인력의 공동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공동 인력양성 과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양국의 당국자 및 실무자들은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나 결실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산동성 등 일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한국 기업 진출이 많은 지역은 이 분야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각급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무적 접촉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역의 산업 및 진출 기업의 특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 및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간 공동 인력 양성 활용 프로그램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인력 양성이 아니라, 예컨대 맞춤식 혹은 주문식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관련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면서 양국간 공동 양성 가능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국내외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이를 공동 인력 양성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점진적 추진 전략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전략은 초기에 상호 인적 교류와 협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환경을 검토한 후, 양국간 관련 정책도 연계하여 상호 동반 발전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것이다. 즉 단계적 추진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면서 점차 그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을 넘어 중앙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동반 진출하는 장기적 공동 협력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3. 양적완화 전？후의 미국경제

제2장 미국 대공황 당시 통화정책

1. 대공황 개요
가. 1920년대 미국경제
나. 대공황 시기의 미국경제
다. 대공황의 원인
라. 뉴딜 정책
2. 대공황 시기 통화정책의 성격 및 효과
가.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통화정책
나. 대공황 시기의 양적완화 정책
3. 반사실적 분석
4. 시사점

제3장 출구 도구 및 전략

1.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가. 초과지급준비금의 작동원리
나. IOER과 출구전략
2. 밸런스쉬트 정상화
가. 현재 밸런스쉬트의 구성
나. LSAP의 배경 및 효과
3. 기타 출구전략
가. 역레포
나. 단기예금
4. 출구전략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나. 예상 효과

제4장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실증분석

1. 서론
2. 실증분석 방법
가. 데이터
나. 충격 식별
3. 실증분석 결과
가. 단기금리 인상 시나리오
나. 밸런스쉬트 정상화 시나리오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3년 12월 시작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테이퍼링과 2014년 10월 발표된 양적완화의 종료는 미국의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이르면 2015년 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미통화당국은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수의 비전통적인(unconventional) 정책도구들을 양산하였다. 먼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0.25% 수준까지 낮추었고, 대규모 자산매입(LSAP: Large Scale Asset Purchase)을 통해 장기국채, 주택정당증권 등의 자산을 매입하였다. 전통적으로 연준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단기국채를 위주로 매매하였음을 볼 때, 대규모 자산매입을 통해 연준이 사들인 자산의 면면은 양적완화 정책의 비전통성에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규모’라는 말이 시사하듯 LSAP를 통한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역시 전례 없는 것으로, 이 기간 중 총 4.5조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였고 이로 인해 연준의 밸런스쉬트(Balance Sheet)는 크게 증가했다. 정리해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제로하한선(Zero Lower Bound)에 도달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문제 그리고 비전통적인 자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증가한 연준의 밸런스쉬트를 처리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수반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준이 이를 위해 어떠한 출구전략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 출구전략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세부적인 이해 없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역시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2장에서는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통화정책을 현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대공황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길고도 혹독한 불황의 시기였다. 양적완화는 2008년 말 시행된 것이 미국에서의 시초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대공황 기간인 1932~36년까지 실행된 것이 시초라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양적완화 정책은 시작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큰 저항에 직면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36년까지 지속될 수 있었고, 이 기간 중 통화량은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연준은 1933년 저점을 돌파한 미국경제의 회복세와 초과지급준비금의 가파른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한 성급한 출구전략을 단행하게 된다. 이는 1937~38년 또다시 미국경제를 경기침체에 빠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는 대공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하였다. 오늘날 연준이 왜 양적완화를 장기간 동안 지속했고, 여전히 정책 정상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지는 대공황 당시의 통화 정책 사례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수행할 정책 도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논의되는 정책도구로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IOER: Interest on Excess Reserves)을 들 수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인플레이션이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연준에 예치되었던 지급준비금이 현격히 증가했으나 현재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2%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원통화의 증가가 상응하는 통화공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통화승수효과에 의한 통화창출이 지지부진했다는 의미이다. 통화창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금융위기로 인한 안전자산(즉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금 대출보다는 안전자산인 초과지급준비금 보유를 선호) 선호사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면 의례히 그렇듯 은행들은 초과지급준비금 보유를 감소시키려 할 것이고, 예치되어 있던 다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방출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IOER은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초과지급준비금 보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IOER 인상을 동반한(즉 기준금리와 IOER 간의 스프레드를 증가시키지 않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물론 금리인상 초기에는 IOER의 동반 인상 없이도 기준금리와 IOER 간의 스프레드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초과지급준비금의 대량 유출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은(IOER의 동반 인상 없이) 금리인상 누적에 따른 스프레드가 커질 경우 발생할 여지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통화정책 정상화는 비단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양적완화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연준의 밸런스쉬트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문제도 출구전략의 중요한 요소이다. 밸런스쉬트 정상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먼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5배 이상 증가한 밸런스쉬트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문제와 현재 연준의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국채 및 주택저당증권을 처리하는 문제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면 최초 금리인상 전에는 밸런스쉬트의 규모를 감소시키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금리인상 전까지는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은 재투자를 통해 규모를 유지할 것이며, 최초 금리인상 후 더 이상 재투자를 하지 않거나 재투자의 규모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볼 때 연준의 밸런스쉬트는 매우 점진적인 과정에 의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주택저당증권의 경우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처리에 있어 더욱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은 매각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것이다.
양적완화를 비롯한 연준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거의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정상화 효과는 불분명하며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장기금리 혹은 수익률 곡선의 움직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가 아닌 장기금리가 궁극적으로 실물 및 금융 부문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볼 때 이를 중심에 놓고 논의하는 것이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통화정책 정상화의 효과 분석에 대한 체계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긴축발작(Taper Tantrum)과 유사한 현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긴축발작’은 2013년 5월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LSAP의 규모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긴축계획을 발표한 직후 금융시장이 보인 반응을 일컫는다. 당시 이러한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충분한 예측과 컨센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과도한 반응을 보였는데, 미 10년 국채수익률이 한 달 사이에 100베이시스 포인트나 증가했으며, 신흥국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쳐 이들의 통화가치가 급락했고, 자본유출이 크게 증가하여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아마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가장 많은 우려가 나타나는 부분은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정반대의 우려 역시 존재하는데,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반응하지 않아 금리차(term spread)가 압축되고 극단적인 경우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밸런스쉬트 정상화는 상기된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 경우 정상화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만기도래에 의한 자산처분이 아닌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준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자산의 시장공급을 증가시켜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수익률 상승을 불러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연준의 밸런스쉬트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리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미치는 실물부문에 대한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 혹은 자산매각 등으로 인해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이는 완연한 회복 국면에 접어든 미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은 오히려 미국경제보다는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미국경제의 두드러진 회복세는 미국채의 매력도를 증대시켜 신흥국으로부터 급격한 자본유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들 경제 전반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반대로 장기금리가 반응하지 않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압축된다면 이는 경제주체들의 위험감수(risk taking)와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차입-장기대여(borrowing shortlending long)’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시중의 금융기관에 장？단기 스프레드 감소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회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더욱 위험해진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금리 인상 충격과 자산매각에 의한 밸런스쉬트 정상화 충격이 가해질 경우 관련 변수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미국경제가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단기금리가(일회성으로) 0.5%p 상승하는 충격을 가했을 경우, 충격 직후 연준의 초과지급준비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 대부분의 초과지급준비금이 방출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IOER의 조정을 통한 금리인상이 없을 경우 야기될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한편(미국 입장에서) 순자본 유입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유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장기금리의 반응은 크지 않아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 및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분석결과 나타난 다우존스지수의 증가는 미국 내로의 자본유입 및 장단기 금리 차 축소로 인한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과 연관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주식시장 버블 형성의 위험성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연준의 국채매각 충격에 대한 분석결과 예상과는 달리 충격 직후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궁극적으로는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이에 대한 적절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좀 더 주의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자산매각 충격으로 인해 다우존스지수는 충격 직후 감소하나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역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연준의 국채매각을 통한 밸런스쉬트 정상화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들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언급된 바와 같이 분석결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의한 미국 내로의 자본유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거시건전성 및 외환보유고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기타 신흥국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긴축발작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경제 역시 단기적인 충격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 효과의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정책 당국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 다양한 자본이동 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 정책을 고안？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1. ‘7.1 조치’의 성격과 추진의도
2. ‘7.1 조치’의 재구성

제3장 反개혁 역류의 재평가

1. 박봉주의 급진개혁과 시장화의 심화
2. 反개혁 역류: 시장통제인가, 시장폐지인가?

제4장 미약한 성과, 심화되는 부작용

1. 미약한 생산증대 효과
2. 세입증가율을 현저히 밑도는 경제성장률
3. 만성적 하이퍼인플레이션

제5장 김정은시대 경제개혁의 평가와 전망

1.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
가. 배경
나. 주요 내용
2. 미래로의 회귀?
3. 핵-경제병진노선: 선군경제노선의 지속인가, 변용인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분기별 북한 시장쌀값 및 환율
2. 북한 세입?세출 결산(추정)

Executive Summary 

북한 당국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를 시행한 지 올해로 만 13년이 지났다. 7.1 조치(2002~2003)는 북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개혁 패키지였지만, 이후 反개혁 역류(2006~2009)가 발생하면서 용도가 폐기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개혁 패키지를 준비하여 김정은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일련의 조치(‘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집행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방향을 예측하려면 시장메커니즘이 주도하는 비전략부문(경공업과 지방공업)과 계획메커니즘이 주도하는 전략부문(군수산업과 핵심 중공업)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연관성을 규정짓는 것이 ‘선군경제노선’이라고 보고, 이를 통해 2000년대 북한의 경제개혁을 재평가하고,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 후, 향후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7.1 조치는 김정일의 장기 경제재건(‘강성대국 건설’) 전략인 선군경제노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었다. 즉 부족한 재원을 전략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비전략부문에 대한 재원투입을 축소하는 대신 해당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며, 나아가 비전략부문에서 발생한 잉여를 전략부문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재원투입 없이 비전략부문의 잉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메커니즘을 공식경제 내부로 수용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7.1 조치는 전략부문에서의 계획 강화와 비전략부문에서의 시장화라는 경제의 이중구조화 전략으로 특징지어진다.
7.1 조치와 연이은 박봉주 내각의 급진개혁 실험(2004~2005)은 그간 아래로부터 진행되어온 자생적 시장화에 제도로서의 시장메커니즘을 결합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심화시켰다. 문제는 시장화가 어느 순간부터 당국이 디자인한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전인민의 상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돈주’의 자본이 국영기업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사실상의 사유화’가 진행되자, 김정일의 승인 아래 시장 억제를 위한 反개혁 역류(2006~2009)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2009년 말 화폐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는 시장메커니즘의 폐지가 아니라 ‘관리가능한 시장’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反개혁 역류에도 불구하고 계획메커니즘의 축소와 기업운영의 자율성 확대(시장메커니즘의 확대)라는 7.1 조치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계획과 시장의 공존은 선군경제노선의 내생적 요구이다. 이런 의미에서 화폐개혁 실패 직후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준비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논리적 수순이었다.
7.1 조치는 경제적 부작용만 낳았을 뿐 그 성과는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군수공업을 제외하면 전략부문, 비전략부문을 가릴 것 없이 생산성 증대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비전략부문에서 과도한 착취가 발생함으로써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서 생산성 증대효과가 나타나지 못했고, 착취된 잉여가 군수공업에만 집중 투자됨으로써 중공업에서도 생산성 증대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7.1 조치와 화폐개혁을 거치면서 시장에 통화가 과잉 누적된 결과 만성적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초래되었다. 이 역시 부족한 재정을 발권으로 충당하는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정책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 북한에서는 통화량 급증 → 인플레이션 → 환율상승 →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고리가 작동해왔다.
이렇게 본다면, 2013년 2/4분기 이후 시장 쌀값 및 환율의 안정세 역시 북한 당국의 통화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화폐개혁 실패 이후 북한은 인위적 통화증발을 자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당국이 외화 통용을 묵인하면서 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이 급속히 심화되는 것 역시 역설적으로 물가 및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달러라이제이션의 심화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약화를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 안정화에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연초부터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라고 불리는 경제개혁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당과 군의 경제사업 축소 및 내각으로의 이전,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 강화, 공장?기업소?협동농장의 경영 자율성 확대(공식경제에서 계획메커니즘 축소 및 시장메커니즘 확대), 그리고 일련의 경제 특구?개발구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협동농장에서의 가족영농제, 공장·기업소 운영에서의 자율성 확대 등은 2004~2005년 박봉주 내각이 추진했던 급진개혁 실험을 재연한 것이라고 보인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국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재원을 확보하려면 금융개혁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며, 북한 당국 역시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예·적금 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주민의 신용카드 이용을 추진하는 등 시장에서 축적된 자본을 중앙으로 집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주민이 금융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결국 북한 당국으로서는 경제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업은행 설치 등 본격적 금융개혁에 착수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개혁이란 것이 단순히 상업은행을 설치하고 이자율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속도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금융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국정가격을 폐지하여 현재의 이 중 가격체계를 수요-공급에 반응하는 단일 가격체계로 개혁해야 한다. 또한 국가 재정공급체계인 무현금 유통체계를 폐지하여 현재의 무현금유통과 현금유통의 이중체계를 현금유통체계로 단일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 계획체제의 근간인 재정체계와 가격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계획체제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체제와 계획체제의 이중구조화 전략은 선군경제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내생적 조건’이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미래는 김정은 정권이 선군경제노선의 제약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 정권이 2013년 4월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을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은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재래식 군비 및 관련 군수산업 투자를 감축하여 그만큼의 재원을 민수경제 발전에 돌린다는 구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은 선군경제노선의 완화내지는 폐지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대외 안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대외 안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억지력은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해 오히려 더 많은 국방비 투자를 요구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병진노선은 지금 당장 본격적 핵무장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자신의 요구사항(핵능력 동결과 북미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의 맞교환)을 수용할 경우 핵능력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 핵무장에 나서겠다는 ‘개방형 정책(open-ended policy)’ 선언일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되자면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반면, 북한은 핵문제를 해결하자면 자신의 대외관계가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딜레마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북한의 발전전략 수정과 그에 따른 개혁?개방의 운명도 상당 부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범위

제2장 재생에너지 투자 특징 및 잠재력 평가

1.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동향 및 특징
2. 중점협력국 재생에너지 투자 잠재력 평가

제3장 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 재원조달 지원유형

1. 사업 개발 초기단계 지원
가. Seed Capital Assistance Facility
나. 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
2. 금융조달 단계의 보조금 및 보증 제공
가. GET FiT 프로그램
나. ARECA 프로젝트

제4장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지원 현황 및 제약요인

1. 지원 현황
가. 한국수출입은행 EDCF
나. 한국에너지공단
2.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재원조달의 제약요인
가. 기업의 사업실적 및 현지 경험 미흡
나. 사업개발 단계에서의 금융전문성 부재
다. 인식도 및 경제·정책적 안정성 부족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CIF SREP 민간전용(set aside) 지원사업
부록 2. 우리나라의 개도국 재생에너지 지원 현황(2011~2013년)
부록 3. 지역 및 국가별 재생에너지 지원사례(2011~2013년)

Executive Summary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주요목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국제사회는 2020년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도국은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투자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우리나라는 민간기업과 개발금융기관,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효과적인 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조달 지원방안에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다수 중점협력국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음에 주목하고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공된 국제사회의 지원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추진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난 5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점차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투자의 주요 동인이 되는 현지 에너지 수요와 제도적 기반환경이 중국과 인도, 남아공,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에서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 5년 동안 재생에너지 원자재 R&D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IRENA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 지열에너지 잠재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재생에너지원에 대해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다수는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장 성숙도, 인식도 등의 기반환경 부재로 충분한 개발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중점협력국은 현재 법규제, 시장, 인식도 등의 기반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들 국가에 대해 재생에너지의 활용과 개발 및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은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안하여 활용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사업의 초기 개발 시점에서 대상 국가의 법ㆍ규제 또는 시장현황 조사, 경제성 분석 등에 공공재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이 있다. 본 연구는 사업 초기단계 지원사례로 UNEP의 초기자본지원기구(Seed Capital Assistance Facility)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생에너지확대프로그램(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조달을 지원한 독일의 국제에너지전환보조금프로그램(Global Energy Transfer Feed-in Tariff)과 소형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미ㆍ파나마 재생에너지투자확대 프로젝트(Accelerating Renewable Energy Investments in Central America and Panama)를 검토하였다.
검토된 사례들은 모두 다양한 지원방안(유상 및 무상원조)과 도구(기술지원, 금융자문, 역량강화 등)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은 아직까지 산발적ㆍ단발적인 프로젝트 지원에 그치고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단위의 지원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EDCF의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설비제공과 단발적인 연수로 이루어지는 독립형 발전시설 건립이 주를 이루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개도국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타당성조사 또한 조사내용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추진 시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조달의 주요 제약요인은 사업개발 단계에서의 금융전문성 결여, 중소 또는 중견 규모로 이루어진 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업실적 및 경험 미흡,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제ㆍ정책적 안정성 부재의 상호작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상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업실적, 재정 건전성, 인적구성 등 해외 사업역량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DCF의 설비지원 사업이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타당성조사 사업에 컨소시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은 우리 정부의 해외 네트워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도국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또는 인프라 사업에 전문적인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금융 자문기구 수립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 자문기구를 통해 유망 재생에너지 기업의 금융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조달 방안 및 복합적인 금융구조 도출에도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자문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국제기금에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는 개도국 인프라 및 개발 지원, 투자 등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EDCF와 KOTRA, KITA, 중소기업진흥청 등 유관기관의 금융 및 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 자문기구가 유망 재생에너지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GCF 등의 국제기금 활용방안과 복합적인 사업 금융구조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기업이 성공적인 금융조달을 이루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ODA를 활용한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의 재생에너지 기반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유망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연구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구축, 송ㆍ배전망 확충,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등에 증여 및 양허성 차관 등 지원도구를 적절히 혼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후속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