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기업의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입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각 성(省)별 자료를 패널자료와 중국에 직접투자를 실행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이홍식 외 발간일 2004.12.30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강문성 외 발간일 2004.12.30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나,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수출된 우리 제품의 상당 부분이 재가공되어 미국으로 다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볼 수..

박순찬 외 발간일 2004.12.30

2003년 12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한ㆍ일 FTA 협상은 2004년 12월 현재 제6차 협상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일 양국은 아직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양국의 협..

이홍배 외 발간일 2004.12.30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2004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점검한 결과 2001년 이후 대중 투자의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투자, 높은 중소기업 비중, 낮은 건당 투자규모 등 기존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었다. (생략)

지만수 외 발간일 2004.12.30

북한은 2003년 3월 말부터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기존의 농토산물에서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이 지속될..

홍익표 발간일 2004.12.30

UR협상결과에 따라 1994년부터 쿼터물량을 통해 수입이 이루어졌던 쇠고기는 2001년부터 관세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수입개방이 이루어졌다. 2001년 쇠고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당시 축산농가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개방 이후 축산농가의 피해가 ..

박지현 발간일 2004.12.30

우리나라는 UR 협상 타결 당시 서비스업의 일정 부분을 개방하고, 이후 OECD 가입과 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자발적 자유화를 수행하였으나, 현재의 서비스부문 개방수준은 선진국 및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준구 발간일 2004.12.30

멕시코는 1994년 1월 1일 발효된 NAFTA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존의 경제개혁 및 개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멕시코는 NAFTA 가입 후 상당한 교역증대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멕시코로 하여금 당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

엄부영 외 발간일 2004.12.30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특정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원산지규정이 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 규정이 각 국가들마다..

방호경 발간일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