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IT 서비스의 글로벌화
1. IT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분류
가. IT 분야 전문기업의 정의 및 분류
나. 국제기구의 정의 및 분류
다. 한국의 정의 및 분류
2. IT 서비스의 글로벌화 현황
가. 교역
나. 기업 내(Intra-firm) 교역
다. 해외직접투자
라. IT 아웃소싱과 오프쇼어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

제3장 미국 IT 서비스의 발전요인
1. IT 서비스의 발전 과정 및 현황
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의 발전과정
나. IT 서비스 현황
2. 주요 공급자와 서비스 내용
가.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나. HP(Hewlett and Packard)
다. Accenture
라. Oracle
3. 발전요인
가. 산업 구성주체 간 긴밀하게 형성된 네트워크
나. 벤처캐피털의 발전
다. IT 서비스분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제도

제4장 인도 IT 서비스의 발전요인
1. IT 서비스의 발전 과정 및 현황
가. 발전과정
나. IT 서비스 현황
2. 주요 공급자와 서비스 내용
가. Tata Consultancy Services
나. Infosys
3. 발전요인
가. 우수인력 육성 및 공급
나. 정부의 IT 육성정책
다. 정부 주도 IT 거점 설립
라. NASSCOM의 지원

제5장 한국의 IT 서비스
1. 현황
가. 시장 현황
나. 주요 기업
다. 교역 현황
라.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관련 법‧제도 현황
2. IT 서비스업 산업연관 분석
가. 기본 개념 및 산업 분류
나. IT 서비스업 구조 분석
다. IT 서비스업의 파급효과 분석

제6장 한국 IT 서비스 발전방안
1. 공급 활성화 정책
가. 전문인력정책
나. 기업정책
2. 수요 활성화 정책
가. 정부조달
나. ODA와 연계한 수출지원
3. 대외경제정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은 IT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IT 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IT 서비스가 발전하고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과 인도 IT 서비스 주요 글로벌 기업 현황을 산업별 부가가치 규모, 주요 기업의 매출액 등 IT 서비스산업 관련 다양한 통계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발전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 IT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산업연관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하고, 미국과 인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IT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급 활성화 정책, 수요 활성화 정책, 대외개방정책으로 나눠 제언하였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특징
3. 연구의 구성

제2장 APEC 역내 경제통합 논의 현황
1. APEC 경제통합 논의 배경 및 현황
가. APEC 창설의 배경
나. APEC의 경제공동체 구상 논의
2. FTAAP의 타당성 및 효과: 기존 연구 분석
가. FTAAP 타당성 및 추진방안
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3. 지역통합 강화를 위한 APEC 활동
가. 역내 RTAs/FTAs에 대한 표준모델 작성
나. APEC 역내 FTAs/RTAs 분야별 수렴가능성 분석

제3장 FTAAP 추진방안 및 시나리오
1. FTAAP 추진 동인 및 장애요인
2. FTAAP 추진 시나리오의 구상
가. 상품교역 관세철폐의 포괄적 적용의 필요성
나.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필요성
다. 무역원활화 개선의 중요성
라. 원산지규정 누적의 필요성
3. FTAAP의 추진경로별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1: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 기본 시나리오
나. 시나리오 2: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포함하는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다. 시나리오 3: 서비스산업 자유화 및 무역원활화를 포함하는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라. 시나리오 4: 원산지규정 누적 시나리오
마. 통합경로별 시나리오

제4장 CGE 모형 분석
1. CGE 모형 및 자료
가. CGE 모형
나. 데이터
2. 정태적 모형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
가. 무역자유화 1(관세철폐)과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나. 무역자유화 2와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다. 무역자유화 3과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3. 자본축적 모형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
4. 한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FTAAP의 APEC 역내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함의
2.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정책적 함의
3. 한국의 FTAAP 참여전략 및 과제
가. 무역원활화와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통한 최적의 FTAAP 추진
나. 총체적인 FTA 추진 로드맵과 연계한 FTAAP 참여
4.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1. 역내 RTA/FTA 분야별 수렴 분석
2. 시나리오별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

한국의 주요수출시장이 포진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논의가 2007년 이후부터 APEC 정상회의 차원에서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AP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보다 현실적인 영향력 분석에 근거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세절감 효과에 더하여 서비스무역자유화 및 무역원활화 효과를 감안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였으며, FTAAP의 결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CGE 모형과 중력(Gravity)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결과 서비스무역자유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와 무역비용절감으로 파생되는 영향력이 지대할 뿐 아니라 원산지규정의 누적을 통한 단순화를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FTAAP의 긍정적인 후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의FTA 추진 로드맵과 동일 궤도를 유지하는 FTAAP 논의 참여 원칙을 설정하되 한국경제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품격 FTAAP가 결성될 수 있도록 APEC내 추진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ASEAN FTA 주요내용
1. 협정문 개요
가. 한ㆍASEAN FTA 협상 경위와 협정문 구성
나.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
2. 특혜율 측정을 통한 상품협정 분석
가. ASEAN 국가 양허안 분석
나. 한국 양허안 분석

제3장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동향
1. 한ㆍASEAN 상품교역 현황
2.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변화 추이
가. 주요국별 상품교역 변화
나. 산업별 상품교역 변화
3. ASEAN 및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국별 점유율 변화

제4장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이행 현황
1. 한국의 대ASEAN 수입활용률 분석
가. 국별 수입활용률
나. 산업별 수입활용률
2. 한국의 대ASEAN 수출실용률 분석
가. 수출실용률: 국가별
나. 수출실용률: 산업별
3.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제5장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안
1. 한국 수출자에 대한 활용 동기 제공
가. ASEAN 국별ㆍ품목별 관세율 제공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 제공
2.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부간 조치
가. 이행위원회 역량 강화
나.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관 파견
3. 향후 추진 방향
가. 명확한 상호세율 적용
나.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추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 및 ASEAN 회원국 양허안 주요 내용
2. ASEAN 국가의 산업별 MFN 관세율 구조
3. 산업분류표
4.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조사

Executive Summary

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렵게 체결한 FTA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한ㆍASEAN FTA는 ASEAN 회원국의 특성상 우리가 이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FTA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차별화
가.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현황 및 경쟁력 비교
1. 한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2. 중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3. 일본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4.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가. 산업경쟁력
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비교
다. FDI 규제환경 비교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현황 및 성과분석
1.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가. 투자 개황
나. 세부업종별 현황
다. 국가별 투자 현황
라. 규모별 투자 현황
마. 형태별 투자 현황
2.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성과분석
가. 분석방법
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생산증대 효과
다.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분석
3.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성과분석의 소결

제4장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FDI 결정요인 분석과 한ㆍ중ㆍ일 비교
1. 모델 설계
2. 모델 결과
3.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여건 비교

제5장 FDI 유치를 위한 정책 제안
1.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가. 부패수준 및 투명성
나. 지식재산권
다. 비즈니스 환경
라. 국제화에 대한 태도
마. 노동관련 규제
바. 재화 및 서비스의 유통인프라 수준
2.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제안
가. 글로벌기업과의 M&A 및 합작투자의 활성화
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다. 국제화된 고급기술 및 전문인력의 효과적 공급
라.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비즈니스서비스 FDI 유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산업 자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FDI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투자
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대세계 및 중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우위를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동 분야의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Ⅰ. Introduction Ⅱ.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Integration Index Ⅲ. Application of the Regional Integration Index Ⅳ. Comparison and Interpretation Ⅴ. Conclusions References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를 동아시아의 경우와 주요 지역통합체인 ASEAN, EU, MERCOSUR, NAFTA의 경우를 비교 ⋅ 검토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형도 ⋅ 박제훈(2007)의 지역통합지수 기준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통합지수를 새로이 제시하고, 기존 지역의 지수를 2007년의 상황까지 반영하여 계산함으로써, 가장 최근 연도까지 통합의 정도를 측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기능적, 사회문화적, 정치안보 및 제도적 통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 하여 동아시아 및 다른 주요 지역통합체의 통합 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의 경우 지역통합의 초기단계인 1994년에는 기능적 통합지수와 사회문화적 통합지수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정치 안보지수와 제도적 통합지수에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지역공동체의 부재에도 역내교류는 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동아시아 통합을 이끌 정치적 리더십은 부족 하였고, 정치안보 역학구조에서는 통합에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전단계인 2000년에는 기능적 통합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에서 모두 상당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7년에는 대부분의 지수가 상승하였지만, 기능적 통합 지수는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에 따라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문화적 통합지수는 상승하였는데 여기에는 한류 등 문화적 교류의 확산이 동아시아에서 관찰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안보지수는 여전히 통합을 이끌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지역통합의 초기 상황을 비교해 보면, NAFTA가 가장 앞서 있고, ASEAN과 EU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MERCOSUR와 동아시아 및 동북아는 상대적으로 통합의 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단계에서는 EU와 NAFTA가 가장 앞선 반면, ASEAN과 MERCOSUR가 그 뒤를 따르고, 동아시아와 동북아는 다른 지역통합체의 통합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상황을 보면 EU가 4.8점으로 다른 공동체에 비해 가장 앞서 있으며, ASEAN과 NAFTA, MERCOSUR는 3.2~ 3.3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아시아와 동북아는 모두 2.6점으로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을 증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동아시아는 기능적 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내 교역과 같은 실물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을 높이고, 환율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역내 경제 및 통화통합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협상의 기회를 확대하여 역내 국가 간에 문제해결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개발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지역통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지역 및 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추진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U의 경우 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핵심적 양자관계를 형성하여 전체 통합과정의 주축 역할을 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핵심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I.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Framework Ⅲ. Data Ⅳ. Econometric Specifications Ⅴ. Empirical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에서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inical Barriers to Trade)의 해결수단 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각 국가간 MRA의 체결이 수출시장에 대한 진입비용을 낮춤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현지에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수평적 외국인직접투자(Horizontal FDI)를 추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유인을 더 가지게 된다. 이는 MRA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수평적 FDI를 통한 수출비용 절감효과보다는 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에서 더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Helpman, Melitz, and Yeaple(2004)의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을 확장 개발하였고, 미국의 다국적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MRA는 미국 다국적기업의 수평적 FDI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이론 모형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수출 및 FDI 진흥정책에 MRA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해외충격의 전파경로와 국제경기 동조화 1. 해외충격에 의한 경기변동 동조화 경로 2. 해외충격에 의한 실물부문 파급영향 3. 해외충격에 의한 금융부문 파급영향 제3장 해외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충격의 정의 2. 추정결과 가. 기본 모형 나. 기본 모형의 확장 3. 소결 제4장 DSGE 모형 분석: 해외충격의 영향과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분석 1. GIMF 5개국 모형의 소개 2. 모형 가. 소비자 나. 생산자 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3. 모형의 계수 조정(calibration) 4. 시뮬레이션 결과 가. 해외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나. 해외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정책 효과 분석 5.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한 대내∙대외 경제환경하에서 해외로부터의 경제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동조화 양상 변화에 대해 정성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한국에 영향을 미친 해외충격을 미국 ICT 버블 충격,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충격, 중국의 급속한 성장 충격, 원자재 가격 충격 등으로 나누어 그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개국 거시경제 모형을 사용하여 현 금융위기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개요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평가

제3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가. 개요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2. 생산성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분석
1. 국내외 문헌상의 평가
가. 해외 문헌 평가
나. 국내 문헌 평가
다. 소결
2. M&A형 FDI 관련 문제점
가. 국내 자본시장의 미발달
나. M&A 관련 세제상 문제점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미발달
라. 경영투명성 부족 문제
3. 투자제한업종 현황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제한 내용
나. GATS 양허상 주요 제한 내용
다.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4. 분야별 규제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관련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5.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관련 문제점
가. 현황
나. 해외 사례

제5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의 개선방안
1. M&A형 FDI 활성화 방안
가.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
나. M&A 관련 세제의 정비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육성
라. 경영투명성 제고
2. 투자제한업종의 추가개방 방안
가. 법률ㆍ회계ㆍ세무서비스
나. 보건의료서비스
다. 교육서비스
라. 시청각서비스
마. 통신서비스
바. 부정기항공운송업
3. 분야별 규제의 개선방안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마. 노사문제
4.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조사한 국내 투자환경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동기와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산업 선정 이유와 보고서 구성
4. 보고서의 한계

제2장 미얀마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1. 미얀마 경제 특징 및 최근 동향
가. 경제 및 시장 특징
나. 최근 거시경제 동향
2. 산업구조와 특징
3. 주요 경제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

제3장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1.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성
가. 자연자원의 보고
나. 자원개발 역사
다. 자원분야 잠재성
2. 자원개발 정책과 관련 제도
가. 자원개발 정책
나. 자원개발 관련 법령과 주요 내용
다. 담당 정부기관
라. 자원개발 절차
3.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가. 자원개발 정책
나. 수 출
다. 외국인투자 현황
4. 자원개발 환경과 장애요인
가. 자원개발 환경
나. 투자진출 장애요인

제4장 농업 및 농가공
1. 농업 및 농가공 개황
가. 생태환경
나. 농업의 중요성
다. 농업 역사
2.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 제도
가. 농업정책 방향
나. 토지 제도 및 이용
다. 관개용수 공급확대
라. 기계화
마. 비료 및 농약사용
바.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사. 바이오연료용 작물
3.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가. 생산
나. 유통 및 가공
다. 수출입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및 현황
4. 농업 경쟁력 및 성장 전망

제5장 섬유·봉제
1. 섬유·봉제 산업 발전과정과 특징
가. 섬유·봉제 산업 발전과정
나. 미국의 경제제재강화와 미얀마 섬유·봉제 산업
다. 최근 동향
2. 섬유·봉제 관련 정책과 정부기관
3.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가. 생산 현황
나. 기업 수 변동과 고용구조
다. 수출입 동향
라. 외국인투자 현황 및 투자기업 사례
4. 경쟁력 및 성장 전망
가. 섬유·봉제산업 장애요인
나. 경쟁력
다. 섬유·봉제산업 전망

제6장 경제협력 확대 방향 및 진출전략
1. 미얀마 경제에 대한 SWOT 분석과 중장기 전망
가. SWOT 분석
나. 정치·사회 변화에 따른 중장기 경제 전망
2.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향
가. 한·미얀마 경제협력 평가
나. 경제협력 확대 방향
3. 업종별 투자진출 전략
가. 자 원
나. 농업 및 농가공업
다. 섬유·봉제

부록
1. 미얀마 자원개발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리스트
2. 미얀마 농업 및 농가공업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리스트
3. 미얀마 섬유․봉제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리스트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 미얀마가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 5,800만 명의 인구, 중국과 인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인 이점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얀마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환경변화가 가장 큰 배경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민주화를 위한 로드맵(Myanmarʼs Roadmap to Democracy)’으로 인해 2010년에는 총선과 민정이양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미얀마 정치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에 순조로운 이행, 민주화의 진전 여부 등의 관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미얀마 관계가 최근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9월 미얀마에 대한 종래의 제재와 고립일변도 정책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 대미얀마 정책을 실용적 관여(pragmatic engagement)로 변경, 이를 통해 미얀마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2010년 이후 미얀마의 민주화가 급진전된다면 경제관계 또한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하나 미얀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메콩강(Mekong River) 유역개발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고 또 미얀마는 이미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에 버금가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미얀마의 최근 경제동향과 함께 주요 산업을 살펴보았다.
  미얀마 경제는 1988년 이후 신경제정책을 통해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경제활동의 핵심이었던 국영기업의 생산성이 나빠지는 가운데 목재가공, 건설, 도소매, 노동집약적 경공업 등에서 민간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 성장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독재와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조치와 함께 고립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에 의하면,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천연가스 수출 확대, 농수산업의 활성화, 농업부문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한 제조업의 호조 등에 힘입어 매년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폐쇄적 계획경제체제로 인해 산업화가 늦어지고 제조업이 많이 육성되지 않았다. 미얀마는 부가가치기준으로 2006년 현재 1차 산업은 전체 GDP의 43.5%, 2차 산업은 19.4%, 3차 산업은 37.1%를 차지하는 구조를 보여, 인도차이나 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과 비교하면 아직 산업화가 늦게 진행되고 있다.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터키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 현황
나. 경제적 잠재력
다. 향후 전망
2. 경제 성장요인과 위험요소
가. 성장요인
나. 위험요소
3.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Ⅲ. 자동차 산업
1. 산업개황
가. 개황
나. 자동차산업 발전 추이
2.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가. 개황
나. 자동차 소비세 인하
다. 중소기업 수출업체 특별 지원프로그램
라. 자동차용 배터리 수입제한조치
3.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동향
나. 판매 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자동차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투자 개요
나.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
5. 자동차산업의 성장 잠재력

Ⅳ. 정보통신산업
1. 산업개황
가. 개황
나. 정보통신산업의 구성
다. 통신시장 현황
2. 통신산업
가. 유선통신
나. 무선통신
3. IT 산업
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나. 인터넷 서비스
4. 정보통신산업 전망
가. 통신 산업
나. IT산업

Ⅴ. 에너지·인프라 산업
1. 산업개황
가. 개황
나. 관련 정책
2. 에너지자원 현황
가. 원유
나. 석탄
다. 천연가스
3. 에너지생산 현황
가. 전력 생산
나. 재생에너지
4. 인프라 현황
가. 에너지 관련 인프라
나. 기타 인프라

Ⅵ.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1. 한·터키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현황
나. 투자현황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산업
나. 정보통신산업
다. 에너지·인프라 산업

부록
1. 터키의 자동차 생산공장 목록
2. 터키의 자동차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목록
3. 터키의 정보통신 주요 기업
4. 터키의 정보통신 유관기관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 7천만 명에 달하는 자체 시장규모를 가진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지닌 EU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다. 게다가 이슬람국가 중 유일하게 나토회원국인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언어⋅종교⋅문화적 유대가 긴밀하여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같은 터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KOTRA와의 협력하에 터키의 유망산업들을 선정,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 및 기업의 구체적인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터키의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 정보통신, 에너지⋅인프라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은 터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KOTRA 측에서는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문의 건수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 대체로 자동차와 정보통신 산업은 터키 내 비중을 결정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는데, 자동차산업은 터키 제조업 성장의 대표 주자이며, 정보통신산업은 최근 가장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에너지산업은 터키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로부터 서유럽으로 연결되는 주요 에너지 회랑(energy corridor)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주요 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에너지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부문을 포함시켰다.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터키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III장부터 V장까지는 산업의 중요도 순으로 자동차, 정보통신, 에너지⋅인프라 산업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터키 주요 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터키 경제협력 기본방향과 산업별 진출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터키 경제에서 GDP 대비 산업생산 비중은 2007년도 기준으로 농림수산업 8.7%, 광공업 28.3%, 서비스업 63.0%의 산업구조를 취하고 있다. EU의 농림수산업 부문의 생산비중은 GDP 대비 평균 2% 미만이므로 터키의 1차산업에 대한 생산의존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0년대 들어 농림수산업의 생산비중이 꾸준하게 축소되고 있는 데 반해, 1990년대까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광공업의 비중은 최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터키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제조업은 최근에는 총수출의 90% 이상과 총고용의 19%를 담당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터키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비중 있는 산업은 섬유 및 의류 산업으로 아직까지도 세계 4대 섬유⋅의류 강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섬유쿼터제 폐지 이후 중국, 동남아 제품의 강세로 유럽시장에서 터키 섬유제품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터키의 주력 산업구도도 변화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이 터키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은 터키 제1의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최근 터키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터키의 자동차산업은 2008년 기준 연 150만 대 이상 생산으로 세계 자동차 생산 16위, 유럽 최대 버스 생산국, 유럽 3위 상용차 생산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현재 유럽 6위 트럭 생산국, 유럽 9위 승용차 생산국인 터키는 2015년까지 자동차 생산대수 200만 대 이상으로 유럽 3위, 세계 10위 자동차 생산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터키 전체 수출의 20.1%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2007년 매출액, 수출, 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이스탄불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터키 500대 기업’에는 주로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위 10대 수출업체 가운데 자동차 기업이 5개나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산업이 터키 제1의 수출품목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즉 자동차산업은 2007년 터키 500대 기업 전체 수출의 30%에 해당하는 169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 2006년에 이어 최대 수출산업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다.
7천만 인구와 28.3세라는 낮은 평균연령의 터키는 특히 정보통신 부문에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이 빠르게 보급되는 국가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터키의 정보통신 산업 및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터키 정보통신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유무선 통신부문으로 2004년 통신시장 자유화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터키 시장 내 기업들은 순 매출이 126억 달러를 초과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2004년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였던 유선 및 무선통신 산업은 2005년 무선통신 부문의 매출이 크게 성장한 이후 현재는 전체 통신시장에서 무선통신 부문의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무선통신이 주류가 되었다.
터키의 에너지산업은 인구증가세 지속, 급속한 경제성장 등 내부적인 요인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 및 지정학적인 위치 등으로 인해 매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는 에너지 및 자원 시장에서 터키의 에너지 회랑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터키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및 카스피 해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연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에 완공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바쿠-트빌리시-제이한(BTC) 석유 파이프라인이 그 출발점이었으며, 이로 인해 터키는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통제권을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에너지 수송루트로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터키의 에너지산업은 에너지 수송을 비롯한 인프라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EU 차원에서 추진 중인 나부코(Nabucco) 파이프라인도 터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밖에도 터키를 통과하는 다수의 원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프로젝트가 추진 및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터키를 통과하는 주요 원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의 종착지인 제이한(Ceyhan) 항에 정유시설 및 LNG 터미널 건설 등도 계획되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환율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가격대비 품질 면에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터키 및 주변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상대적인 유로화 및 엔화의 고평가로 한국 완성차는 물론 부품산업과 여타 자동차 연관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여기에 저가 소형차 위주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터키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과 연계되어 한국 자동차의 현지 판매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향후 이 지역에서 우리의 부품산업 전망도 매우 밝게 하고 있다.
완성차, 자동차부품 등을 비롯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터키 진출은 유럽시장 전진기지 구축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 CIS 등 인근 시장 진출의 거점 마련도 가능하다. 즉, 터키는 EU와 관세동맹 관계에 있어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시장을 겨냥하여 전진기지를 터키에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터키를 거점으로 한 중동, 아프리카, CIS 등의 진출이 매우 유망하며, 특히 터키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진출에 매우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전반적으로 부품업체의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글로벌화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소싱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업체는 글로벌 마케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진출업체를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부품업체에 대한 인력,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품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R&D) 노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시장 확보와 함께 자동차산업의 글로벌화 심화에 따른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해서도 내수시장이 크고 유럽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터키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
터키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상 중점 추진과제에서 개발수요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기술 부문이다. 터키 정부는 2006~10년간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28억 8,400만 리라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2008년 기준으로 터키 유무선 전화 보급률이 각각 24.5%, 92.3% 수준이지만, 인터넷 보급률이 아직 22.8%에 불과해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점도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수요 및 시장성장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관련 장비업체 및 서비스업체의 진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터키 정보통신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한⋅터키 간 정보통신 교육 및 기술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 지역균형 발전 경험 및 비교우위에 있는 우수한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터키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교육사업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에 참여하여 지식공유사업(KSP) 형태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터키의 정보통신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장비, IT 하드웨어 부문의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 부문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은 현지 경제사회 인프라의 개발 촉진과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산업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인 독자적인 기술역량과 산학연구기반이 부족한 터키 경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술지원 및 개발투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터키 경제협력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터키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최우선 목표로 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원전 및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에너지 회랑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자국을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터키의 에너지⋅인프라 산업에서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터키의 원전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모색해 볼 수도 있으며, 국제적인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종착지인 터키 항만지역의 정유시설 및 LNG 터미널 건설에도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터키 내에서의 협력방안과 함께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터키와의 협력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터키는 중앙아시아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제3국과 중앙아시아 간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터키의 유대관계와 터키 기업의 풍부한 중앙아시아 시장참여 경험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및 경험과 전략적으로 제휴함으로써 이들 지역 자원개발에 공동 진출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개발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및 개발경험 지식 수요에 대해 터키와 공동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지식공유사업 등의 형태로 진출함으로써 이들 지역 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자원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터키를 통해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터키 경유 중앙아시아산 석유⋅가스 수송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다. 터키 정부 및 기업은 이미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의 수송망 개발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쌍방독점의 경향이 있는 천연가스의 수출로 확보사업은 가스전 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터키 정부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중앙아시아산 천연가스의 종착지인 제이한(Ceyhan) 항에 대규모 LNG 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가스전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된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사업에 동반 진출하는 경우, 이미 중앙아시아에서 사업기반을 구축한 터키의 건설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프라 건설 부문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한국 업체들은 플랜트 건설, 신도시 및 특성화 도시 건설 등에 경쟁력이 있는 반면, 터키 업체들은 대규모 토목, 건설 공사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건설현장에서 양측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