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전체 2,895건 현재페이지 150/290
-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2)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
이장규 외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7장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및 전망 / 정상은(한남대학교)
1. 서론
2. 중국경제 30년의 성과
가. 개혁ㆍ개방 30년의 성과
나.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Economic Growth Strategies)
3. 중국경제 중장기 전망
가. 중국경제의 미래 성장전략
나. 중장기 중국경제 전망
4. 평가 및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금융부문 변화와 한국의 대응 / 구기보(숭실대학교)
1. 중국 금융부문 개요
가. 중국 금융부문의 기능변화
나.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다. 중국 금융시장의 특성변화
2. 중국 금융부문의 국제화
가.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나. 중국 위안화의 위상 제고
다. 위안화 영향력의 한계
3. 중국의 부문별 금융산업
가. 중국 은행업
나. 중국 증권업
다. 보험업
라. 중국 투자은행
4. 우리의 대응방안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은행
참고문헌
제9장 중국의 내수시장 분석과 한국의 전략 / 이은경(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범위
2. 중국 내수시장의 현황
가. 내수시장 발전 현황
나. 내수시장 부진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 분석
다. 최근 내수시장 부양책의 내용 및 평가
3. 중국 내수시장의 주요 특징
가. 민간 소비시장의 주요 특징
나. 중국의 내수용 중간재 수입시장의 주요 특징
4. 우리 기업의 대중 내수시장 진출사례 분석
가. 우리 기업의 대중 내수시장 진출 현황
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사례 분석
5. 결론
가. 연구결과 요약
나. 우리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제조업 부문 / 노성호(청화대학교 박사과정)
1. 반도체
가. 반도체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반도체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2. 철강
가. 철강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철강산업 혁신시스템 내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3. 자동차
가. 자동차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자동차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4. 휴대폰
가. 휴대폰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휴대폰 제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5. 평판 디스플레이
가.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6. 조선
가. 조선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조선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서비스 산업 / 김준연(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디지털콘텐츠(온라인게임)
가. 온라인게임의 기술체제
나. 중국 온라인게임 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다. 정책적 시사점
2. 응용SW산업
가. 응용SW의 기술체제
나. 중국 응용SW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다. 정책적 시사점
3. IT서비스산업
가. IT서비스산업의 기술체제
나. 중국 IT서비스기업의 기술추격
다. 정책적 시사점
4. 융합SW(임베디드SW)
가. 임베디드SW의 기술체제
나. 중국 융합SW 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2장 중국의 유통업과 한국의 대응 / 모영주(건홍 리서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적
2. 중국 유통업 현황
가. 중국 유통업 현황
나. 중국 유통업 관련 정책 현황
3. 업태별 유통업 현황
가. 백화점
나. 마트
다. 인터넷 쇼핑
4. 품목별 유통업 현황
가. 가전제품
나. 자동차
다. 식품
라. 의류
5.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전략
가. 시사점
나. 한국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13장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및 구조: 한국의 대응 및 한ㆍ중 협력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 은종학(국민대 학교)
1. 들어가는 말
2. 중국의 과학 연구역량 분석
가. 세계 2대ㆍ10대 학술지에 실린 중국논문 분석
나. 중국인 과학자의 학문적 리더십과 국제적 네트워크
3. 중국의 첨단기술 연구역량 분석
가. BT
나. IT
다. NT
라. ET
마. ST
바. 해양
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4.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기조 분석
5. 결론 및 정책함의
가. 중국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재인식
나. 중국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조와 그 함의
다. 중국 과학기술 발전 정책 기조와 그 함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1)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
이장규 외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정치·외교 분야 대(對) 중국 국가전략 총괄연구 / 조영남(서울대학교)
1. 서론
가. 연구 목적과 관점
나. 한국의 주체 역량과 조건
다. 총괄연구 보고서의 내용
2. 중국의 부상: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 파워
가. 경제적 부상: '세계의 시장ㆍ투자자ㆍ규칙제정자'로의 등장
나. 군사적 부상: 급속한 군사력 증강
다. 소프트 파워: 규범력과 문화력의 증가
라. 총괄 평가: 중국 부상의 특징
3.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대응
가. 미국: 관여(engagement)와 위험대비(hedging)의 이중전략
나. 일본: 관여와 위험대비의 이중전략
다. 러시아와 인도: 독자적인 세계강대국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 전략
라. ASEAN 국가: 관여와 위험대비의 이중전략
마. 총괄 평가: 각국 대응의 공통점
4.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
가. 단기(향후 10년) 전망
나. 중장기(향후 20~30년) 전망
5. 중국의 정치ㆍ외교ㆍ안보ㆍ양안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가. 중국의 정치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성흥
나.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ㆍ중 관계 정재호
다. 중국의 군사ㆍ안보 전략과 한국의 대응 / 김태호
라. 북ㆍ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이희옥
마. 중국ㆍ대만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문흥호
제2장 중국의 정치변화와 한국의 대응 / 전성흥(서강대학교)
1. 서론
2. 개혁 30년의 회고
가. 분석의 전제
나. 정치체제 개혁의 특징
3. 정치적 안정의 제 요인들
가. 권력계승의 제도화
나. 통치 기제의 변화
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순응
4. 과제와 전망
5. 정책 함의
제3장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ㆍ중 관계 / 정재호(서울대학교)
1. 건국 이후 60년간 중국의 대외전략 추이
2. 중국의 대외전략 기반: 역사인식과 강대국화
3. 개혁기 30년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4.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현황의 평가
5. 단기 및 중장기 전망
6. 정책 제언
제4장 중국의 군사ㆍ안보전략과 한국의 대응 / 김태호(한림대학교)
1. 개관 및 문제의 제기
2. 중국 지도부의 안보환경 판단 및 전략적 논쟁
3. 중국군의 현대화 과정 및 주요 추이(1985년∼현재)
4. 최근 중국 내 동향과 향후 전망
5. 한국의 대중국 외교ㆍ안보 대비 방향
가. 단기 대책 및 중장기 전략
나. 군사ㆍ안보 대비 방향
제5장 북ㆍ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이희옥(성균관대학교)
1. 서론
2. 30년간 북ㆍ중 관계의 전개
가. 정치관계
나. 경제관계
3. 이슈와 쟁점: '북한'문제와 '북핵'문제
가. 중국의 대북한 인식의 기조
나. 북한문제
다. 북핵문제
4. 전망과 정책적 함의
가. 전망
나. 정책 함의
제6장 중국ㆍ대만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문흥호(한양대학교)
1. 서론
2. 1949년 이후 양안관계의 변천
가. 해방과 수복을 향한 공세적 적대기
나. 평화공존과 비정치ㆍ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기
다. 통일과 독립의 대립기
라. 일중각표(一中各表) 및 삼통 확대기
3. 양안관계의 변화 전망: 통일ㆍ독립ㆍ현상유지
가. 중국의 대만정책과 양안의 통일
나. 대만의 대륙정책과 대만의 독립
다. 미국의 대만정책과 양안의 현상유지
4.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가. 양안관계와 남북관계 변화의 대내외적 요인 비교
나. 정책적 고려와 대응방안
5. 결론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
The World Economy with the G-20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며 선진국시장을 중심으로 개도국과 저개발국가로 번져 나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세계경제의 큰 틀을 다시 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회..
CEPR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발전, 규제개혁원문보기목차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1 Introduction/Yonghyup Oh
2 Global Imbalances, Twin Crises and the FinancialStability Role of Monetary PolicyHyun-Song Shin
1. Introduction
2. Twin Crises in Emerging Countries
3. Securitization and Global Imbalances
4. Financial System Perspective
5. Policies to Deal with Emerging Country Twin Crises
6. Lessons for Monetary Policy
3 Crisis-Era Protectionism and the G20: Prospect and Retrospect/Simon J. Evenett
1. Introduction
2. The G20, commercial policymaking, and protectionism
3. The resort to protectionism since the first G-20 summit in November 2008
4. The G-20's contribution to “fighting protectionism”: A preliminary assessment
5. Possible commercial policy roles for the G-20 in 2010
6. Concluding remarks
4 Proliferation of FTAs and the WTO/Shujiro Urata
1. Introduction
2. Growing Bi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the World and in East Asia
3. FTAs and Global Trade Liberalization under the WTO
4. Economic Impacts of FTAs
5. Multilateralizing FTAs
6. Concluding Remarks
5 Regulatory Reform after the Crisis: Opportunities and Pitfalls/Thorsten Beck
1. Introduction
2. Restricting or harnessing markets―searching for a new approach
3. Failure resolution schemes―the core of regulatory reform
4. Regulatory reform―the global dimension
5. Concluding remarks
6 Global Crisis and Currency Competi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Seung-Gwan Baek and Yonghyup Oh
1. Introduction
2. Why would Asia-Pacific economies want to internationalize their currencies?
3.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currency status
4. Policy implications
5. Concluding remarks
7 Epilogue: What policies for the G-20?
국문요약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며 선진국시장을 중심으로 개도국과 저개발국가로 번져 나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세계경제의 큰 틀을 다시 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회원국의 국가수반이 참여하는 G-20 체제의 부상은 2차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경제권이 세계경제를 운영하는 지배구조인 브레튼우즈체제에 필적하는 새로운 글로벌 지배구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로 보여진다. 그러나 G-20 체제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만들어낸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구를 보유하지 못함으로서 실체가 없는 지배구조의 형태를 보인다는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G-20 체제는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포스트 금융위기 시기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비회원국의 참여 채널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할지 답안을 찾아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G-20체제의 지속을 위해 기후협약과 같은 환경문제, 복지문제 등 국제사회에서의 결속을 위한 의제를 공식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서 발전해 나갈 필요도 있다.
3차에 걸친 정상회의는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개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이 진정되었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아직도 진행형이기는 하나 출구전략의 공조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2010년 중 경기회복의 구체적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G-20 체제가 풀려고 시도했던 글로벌 경제의 단기적인 목표는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 과정에서 G-20 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본 보고서는 현재 부상하고 있는 G-20 체제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주제인 무역부문에서의 보호무역주의의 부상과 FTA의 증대 현상, 국제거시분야에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달러화 위치 약화에 따른 통화 경제의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규제개혁이 개도국시장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신현송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금융기관의 대출이 증가하는 시기에 대차대조표 상의 부채 항목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흥국 경제와 미국경제 간의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신흥국 경제는 은행권의 위기(banking crisis)와 통화위기(currency crisis)의 쌍둥이 위기(twin crises)에 취약하며 미국의 통화정책과 과열된 주택경기의 역할을 제외하고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을 찾는 작업은 불완전한 논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3장에서 에베네트 (Simon J. Evenett) 스위스 생갈렌대학 교수는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무역에서 보호주의 추세가 부상하는데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G-20 체제에서 한국과 같은 개도국이 보호무역을 반대하는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4장에서 우라타(Shujiro Urata)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는 FTA가 국제무역질서에서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도구로 인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다양한 FTA의 통합을 통해 다자간 무역관계로의 발전을 추구할 때 국제무역에서 자유무역기조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5장에서 톤스텐 벡 (Thorsten Beck) 네덜란드 틸부루크대학 교수는 G-20 체제에서 중요한 의제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의 규제 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신흥시장국의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신흥국의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는 시장의 개발이라는 측면과 시장 효율성의 증대라는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제6장에서 백승관과 오용협은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 달러화의 국제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사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열두 개 통화의 국제 통화와 지역 통화로서의 자격과 한계를 점검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통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아직까지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통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단일통화를 이용하는 통화동맹(currency union)이 만들어진다면, 미 달러화나 유로화와 경쟁할 수 있는 통화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한다.
본 보고서는 2009년 11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G-20 국제세미나에 발표된 논문들의 수정보완판을 수록하였다. 또한 이 논문 이외에 본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한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리차드 포르테스 (Richard Portes) 유럽 CEPR 연구소장의 G-20체제는 G-7과는 완연히 다른 체제로서 장기적인 지배구조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스베인 안드레센 (Svein Andressen) 국제금융안정위원회 (FSB) 사무총장의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장기적 정책수립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내년 G-20 회의에서 보다 강력한 지지를 보내야 하며 FSB 차원에서도 국제유동성의 최소기준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계획이라고 천명한 부분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
KIEP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2: 중앙아시아 경제·에너지·환경
중앙아시아 지역은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문명의 이동로가 있었으며, 이 길을 통해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9.12.30
경제관계,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경 제>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와 투자 환경 변화 /김화년·정호성
2.카자흐스탄 교통물류체계의 현황과 발전 전망 47-｢교통전략 2015｣와 통과수송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성원용
3.EU ｢중앙아시아전략｣의 평가와 시사점/김호균
4.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협력과 전망: 정책제언/박병인
<에너지와 환경>
5.국제유가의 변동이 카스피해 연안국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황윤섭·김수은
6.중앙아시아 경제발전 전략과 석유가스 부문-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권원순
7.우즈베키스탄 전력산업 현황과 한국 중전기산업 진출전략/문창권
8.투르크메니스탄 환경 산업 현황과 한국기업 진출전략 연구/김원회
9.카자흐스탄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가능성 연구/이명균국문요약중앙아시아 지역은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문명의 이동로가 있었으며, 이 길을 통해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문명이 결합하는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은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자원의 새로운 공급지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일 정도로 그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유라시아대륙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란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과 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요 산업의 생산기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중앙아시아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등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으로서도 경제적·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유망한 무역 및 투자협력 대상지역입니다. 또한, 35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도 한국으로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이 지역의 역사나 문화, 언어, 정치, 경제에 대한 연구 성과물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연구 기반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의 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식의 부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논문 공모를 통해 연구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라는 큰 주제하에 중앙아시아-정치ㆍ 사회ㆍ 역사ㆍ 문화-와 중앙아시아 -경제ㆍ에너지ㆍ환경- 두 권의 책으로 연구논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정치ㆍ 사회ㆍ 역사ㆍ 문화-에는 사회, 역사, 언어, 영화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 -경제ㆍ에너지ㆍ환경-에는 중앙아시아 대내외 경제 관계, 자원에너지, 환경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물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언어,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를 확산시켰으며, 향후 깊이 있고 다양한 주제의 중앙아시아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물이 향후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가 밀접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KIEP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1: 중앙아시아 정치·사회·역사·문..
중앙아시아 지역은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문명의 이동로가 있었으며, 이 길을 통해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9.12.30
경제관계,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정치와 사회>
1.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씨족 정치/엄구호
2.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 비교 연구/박정호
3. 독재정권의 개혁저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북한에서의정치경제적 지대와 지배연합-/김태환
4.중앙아시아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국제 수자원 정치/강봉구
5.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와 고려인의 역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성동기
6.우즈베키스탄 이주민 연구: 역사적 유산과 일상/기계형
7.중앙아시아 6개국의 언어 정책과 러시아 연방의 대응/정경택
<역사와 문화>
8.중앙아시아 무슬림의 근대적 개혁ㆍ민족 운동(Jadidism)에 대한 재고(再考)/오원교
9.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문화와 전통에서 보여지는 문화혼합(syncretism)적 특성에 관한 고찰/권기숙
10.타지키스탄 국가 연구 - 역사적 기원, 민족 정체성, 국가발전 과정을 중심으로/정세진
11.투르크멘인들의 자민족 역사인식: 역사적 정통성 확립과 문화유산 복구사업을 중심으로/황영삼
12.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중앙아시아 영화: 문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라승도국문요약중앙아시아 지역은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문명의 이동로가 있었으며, 이 길을 통해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문명이 결합하는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은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자원의 새로운 공급지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일 정도로 그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유라시아대륙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란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과 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요 산업의 생산기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중앙아시아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등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으로서도 경제적·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유망한 무역 및 투자협력 대상지역입니다. 또한, 35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도 한국으로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이 지역의 역사나 문화, 언어, 정치, 경제에 대한 연구 성과물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연구 기반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의 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식의 부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논문 공모를 통해 연구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라는 큰 주제하에 중앙아시아-정치ㆍ 사회ㆍ 역사ㆍ 문화-와 중앙아시아 -경제ㆍ에너지ㆍ환경- 두 권의 책으로 연구논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정치ㆍ 사회ㆍ 역사ㆍ 문화-에는 사회, 역사, 언어, 영화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 -경제ㆍ에너지ㆍ환경-에는 중앙아시아 대내외 경제 관계, 자원에너지, 환경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물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언어,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를 확산시켰으며, 향후 깊이 있고 다양한 주제의 중앙아시아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물이 향후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가 밀접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검토
1. 국내보조분야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라. 블루박스(Blue Box: BB)
2.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감축공식
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다.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라. 기타
제3장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석 및 평가
1. 국내보조
가. 감축대상보조(AMS)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다. 블루박스보조(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선정
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
다. 기체결 자유무역협정과의 조화
제4장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1. 국내보조 분야
가. 품목의 세분화 정도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블루박스(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나. 기체결한 FTA와의 조화
제5장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연도별 농림업 총생산액과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2. 품목별 생산액
부록 3. 품목별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4. 생산액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
부록 5.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2008. 12) 원문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정치적 타결의지만 있다면 그 어느 때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세부원칙 수정안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분야의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태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 감축, 민감(특별)품목의 수나 대우,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으나 타협이 가능한 상태로 좁혀졌으며, 이로 인해 가장 최근에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보조 및 관세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가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DDA 농업협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보조분야에서 품목별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해 보조금 규제가 이전 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품목별 농업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품목분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세분화 정도는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총 품목은 곡물류 8품목, 채소류 17품목, 축산물 7품목, 기타 작물류 4품목, 과일류 9품목, 임산물 4품목, 버섯류 2품목, 화훼류 3품목, 약용작물 2품목 등으로 모두 56개 품목 세분화가 가능하다.
한편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의 지급상한은 감축대상보조 전체로서의 규제인 반면, 품목별 AMS의 지급 상한은 품목별 한도이면서 이 한도내에서만 보조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경우 ①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1995～2000년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고, ② 콩과 맥주보리는 최근 2년 실적을, ③ 나머지 품목은 1995～2000년 생산액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개도국일 경우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은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최소허용보조는 당해 연도 품목별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액수가 결정될 수 없다. 다만 최소허용보조의 기준비율을 생산액의 5%와 10%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보조는 총 AMS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총 AMS에 포함되고, 아울러 품목특정 AMS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이행과정에서 품목의 AMS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블루박스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New 블루박스)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AMS 한도가 극히 낮은 일부품목만 블루박스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은 AMS 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쌀의 경우는 AMS 보다는 New 블루박스로 전환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감축대상보조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은 현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다. 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12%를, 그리고 민감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4%(선진국)~5.3%(개도국)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적용할 경우 HS 10단위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58~7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최대 250개까지의 세번을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보호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WTO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이 차이가 날 경우, 관세가 갖는 국경보호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로 인한 수입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이와 같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실적은 있지만 기체결 FTA국가로부터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세번의 경우도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번은 기체결한 FTA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WTO의 다자차원의 관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DDA에 의한 세심한 관세감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체결한 FTA상 관세감축 스케줄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방안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경제도 이제 외국 인력의 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외국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
송영관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과 유입 현황
1. 전문인력의 정의
2.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가. Gold Card 제도
나. Science Card 제도
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
라. KOTRA 해외전문인력 유치 지원사업
3. 외국 전문인력 유치현황
제3장 외국 유학생 유치현황 및 정책
1. 외국 유학생 현황
2. 유치정책
가. Study Korea Project
나. 비자제도 및 절차
제4장 외국 유학생 유치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제언
1. 우수 외국 유학생 유치
가. 유학생 유치기구 도입
나. 유학생 관리체계 확립
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2. 우수 외국 유학생의 노동시장 편입
가. 비자정책
나. 취업박람회
제5장 결론
부록 1. 미국의 외국 유학생 현황
부록 2. 일본의 외국 유학생현황 및 취업현황
부록 3. 골드카드 발급현황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경제도 이제 외국 인력의 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외국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은 고급 전문인력 위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의 외국인력 정책이 주로 저숙련 외국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과 외국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연계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력 유치 현황과 정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국 전문인력 비중 확대를 위해 본 연구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과 우수 유학생의 한국 노동시장 편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비자정책 개선과 유학생 취업박람회 확대를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제약상 외국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초기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해외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르러 전 세계 경기를 급락시켰다. 급속한 경기 냉각에 대응해 전 세계 주요국은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과 정책금리의 공조..
김흥종 외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개관
제2장 미국
1. 미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3장 EU
1. EU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4장 중국
1. 중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5장 일본
1. 일본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6장 프랑스
1. 프랑스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7장 영국
1. 영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8장 독일
1. 독일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9장 러시아
1. 러시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0장 호주
1. 호주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1장 캐나다
1. 캐나다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2장 인도
1. 인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3장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4장 남아프리카공화국
1.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5장 사우디아라비아
1.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6장 브라질
1. 브라질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7장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8장 멕시코
1. 멕시코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9장 요약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르러 전 세계 경기를 급락시켰다. 급속한 경기 냉각에 대응해 전 세계 주요국은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과 정책금리의 공조 인하, 중앙은행의 민간부문 채권 인수와 같은 비정상적 금융조치를 사용하여 위기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금융통화정책 공조와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의 결과 2009년 중반기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경기의 자유낙하는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2009년 1분기와 2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전기대비 성장세가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상당수 신흥개도국들은 선진국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급속한 경기회복을 이끈 주요 요인은 각국의 저금리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정부 소비이다. 2009년 중반 이후에는 민간 소비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나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경우에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세계 경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 경제의 회복 여부가 경제위기의 궁극적 탈출을 판단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출구전략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비정상적인 금융조치의 회수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상 등 금융정책은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에 가야 실현될 것으로 보이고, 재정부문의 출구전략도 2010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인한 재정여력의 소진으로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더블딥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출구전략에 들어선 인도와 더불어 중국의 금융출구전략이 2010년 상반기 중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지형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은 상대적 고성장을 구현하여 예상외로 경제위기에도 강인한 경제체질을 보였다. 이러한 신흥개도국의 고성장은 2000년 이후 이 국가들이 보인 괄목할만한 성장에 따른 경제적 위상의 증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태를 보이겠지만,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고용, 주택시장, 재정적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동안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경우도 독일을 필두로 프랑스 등 유럽 중심부 국가들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지중해 국가들과 영국, 아일랜드 등 신흥유럽국은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EU 회원국 내에서 경제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유럽의 위상 약화가 예견된다.
호주는 선진국 중에서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대적 호조의 원인으로 작용한 동아시아 경제의 활력에 힘입어 호주의 아시아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멕시코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경제의 경우 경제위기에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재정부문이 건전하고 유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는 그 이전 10년 동안의 변화만큼이나 큰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롭게 변화된 지형에 맞게 통상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자원부국과의 관계 강화, 해외투자의 전략적 선택, FTA 형태의 다변화 등 국별, 지역별로 더욱 차별화된 경제통상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1930년대 초반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심화, 실업의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개방적 무역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붕괴시켰다. 처음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급기야 모..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위기,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경제사적 분석
1. 전간기 무역정책과 국제무역의 붕괴
가. 1920년대의 무역정책
나. 1930년대의 경쟁적 보호무역정책
2. 대공황기의 금본위제도와 국제통상질서
가. 국제금본위제도와 대공황
나. 대공황에서 보호주의로의 경도
다. 대공황기의 주요 무역정책수단
3. 소결론
제3장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교역구조의 변동
1. 경제위기와 한국의 교역구조 변동
가. 상품교역 현황과 교역구조 변동
나. 서비스교역 현황
2.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의 국제무역: 한국 외환위기와의 비교
가. 수출․수입 및 경상수지의 비교
나. 교역조건의 변화
다. 한국경제의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3. 소결론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생노동시장 단기 영향분석
1.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2. 무역구조의 변화와 파생노동시장 단기영향분석
가. 사용자료
나. 실증분석 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
다. 실증분석
3. 소결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1930년대 초반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심화, 실업의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개방적 무역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붕괴시켰다. 처음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급기야 모든 산업분야의 가격폭락 사태와 이에 따른 기업도산 및 엄청난 실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보호주의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도 급감하여,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세계총생산은 약 20%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나 전세계 무역량은 1929년 1월 약 30억 달러에서 1933년 1월에는 10억 달러로 대략 67%나 감소하였다. 1930년대 중반 경제회복이 시작된 이후에도 세계무역은 여전히 국민소득의 증가 추세를 밑돌았으나, 그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무엇이 각국의 보호주의에 굴복하는 정도에 있어서 국가간 변이를 설명하는가? 사실, 환율체계와 이에 연계된 경제정책들이 1930년대 초기의 무역정책들의 주요 결정요인들이었다. 금본위제도를 고수한 국가들은 대외무역을 더욱 제한하기 쉬웠다.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한 국가들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금손실을 피하였다. 특히 깊어가는 불황을 다루기 위한 독립적인 통화정책 등 여타 수단의 결여로, 실업의 증가를 저지하고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역제한을 사용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본위제도를 포기하고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실시한 국가들은 국제수지가 악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선되었고, 금을 잃기보다는 오히려 얻게 되었다. 그리고 실업을 다루기 위한 여타 수단도 갖게 되었다. 또한 금본위제도를 벗어남으로써 통화정책을 자유화하였다. 금본위제도에 의한 더 이상의 제한 없이, 중앙은행은 최후의 대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불황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시경제적 수단으로서 무역의 보호에 의존하도록 강요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금본위제도에 머물러 있어서 재팽창을 위한 통화적 자극을 사용할 수 없었던 국가들은 무역제한에 대한 의존에 더욱 집착했다. 금본위제도에 집착한 국가들의 완고함이 왜 세계무역체제가 1930년대의 보호주의의 출현에 의해서 붕괴되었는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관세, 수입쿼터, 외환통제 등의 국제통상정책수단들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와 대체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국제무역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 두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공통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어 경상수지의 상당한 흑자를 기록한 기간이 있었다. 이 두 기간의 무역적인 측면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우선 양 경제위기에 의해 초래된 경상수지 흑자는 공통적으로 전체적 무역규모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단기간의 대폭적인 경상수지의 흑자시현을 위해 사용한 주요 수단이 급격한 환율상승, 즉 원화가치의 급격한 평가절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달러표시 실질국민소득은 크게 둔화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양 경제위기 후의 경상수지 흑자는 공통적으로 저축의 감소보다는 주로 투자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서 달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역조건의 변화 양상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반면에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잠시 악화되다가 다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지수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된 현상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안정성의 변화를 파악코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하여 미시적 고용안정성 지표인 직장유지율 지표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파급노동시장효과를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미국과 달리 실업률이나 미시적인 고용안정성의 지표 측면에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성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는 구조적인 차등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강조되어온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노동시장대책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집단을 목표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크게 증가될 계획이다. 본 연구는 규모 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공적개발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미시메커니즘을 분..
손기태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ODA 실패
2. 미시메커니즘에 초점을 둔 개발경제학의 등장
가. 인과관계의 중요성
나. 인과관계 측정방법
다. 미시개발경제학에 대한 비판 및 대응
3. 연구방향
제2장 과거 ODA의 한계와 원인 개관
1. ODA의 한계
2. 과거 ODA 한계의 원인
가. 원조조직 내외에 피드백과 책임 부재
나. 수원국의 경제발전단계와의 연관 부족
다. 투자 유인의 부재
라. 부패한 정부에 원조제공
마. 원조에 의한 경제상황 악화
제3장 주요 경제성장요소와 실험 사례
1. 교육
2. 보건
3. 교육과 보건
4. 제도
5. 금융
6. 미시메커니즘의 예
7. 실험 사례-교육
가. 학업 유인
나. 교사의 출근율
8. 실험 사례-의료
가. HIV 감염 여부 확인
나. 지역 단위에서의 ODA 지속가능성
9. 실험 사례-제도
가. 부정부패 감시
나. 사유재산권 강화
10. 실험 사례-금융
가. 강제성 조정을 통한 저축
나. 시기 조정을 통한 저축
제4장 베트남 북부고지 의료원조 사업
1. 사업계획 설명
가. 배경
나. 지출계획
다. 목표
라. 주요 활동
마. 주요 결과지표
바. 구체적인 사업활동
사. 조직구조
아. 진행 또는 최종결과의 감독 및 평가
자. 지속가능성
2. 사업계획 비판
가. 사업계획
나. 사업 수행의 차질을 막기 위한 세계은행의 방안
제5장 효율적인 ODA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부 록: 공적개발원조 통계
1. 공적개발원조액 추이
2. 부문별 공적개발원조액
3. 다자간 공적개발원조액
4.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액
5. 수원국별 공적개발원조액
가. DAC 회원국 전체
나. 미국
다. 독일
라. 영국 및 프랑스
마. 일본
바. 우리나라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크게 증가될 계획이다. 본 연구는 규모 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공적개발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미시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과거 원조의 한계와 원조실패의 주요 원인 중 5가지를 개관하고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 중 교육, 건강, 제도, 금융 네 가지분야에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 4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시메커니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분야에서 2개의 실험 사례를 소개하여 미시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원조사업을 예로 들면서 원조사업에 미시메커니즘을 어떻게 적용하여 원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마샬플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원조는 대체로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데 큰 한계를 보였거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원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원조가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원조 방법에 내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다. 원조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여담당자와 수원담당자 모두 원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유인의 부재이다. 현 원조체제에서 공여담당자가 받는 상벌내역은 원조목표 달성 수준과 긴밀한 관계가 없고, 수원담당자도 원조금 또는 원조물자로 빈민의 생활수준향상에 기여하지 않아도 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비한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원조가 UN의 새천년 발전목표와 같이 혁명적인 큰 틀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원조대상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과 보건을 포함한 인적자본과 인프라 부문의 점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원조대상의 생활수준이 더욱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시장경제논리에 기초한 유인체계가 제시되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