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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제3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 특히 신흥개도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제3회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번 논문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0.05.12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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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대상 ]
    아프리카의 정보격차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對아프리카 개발원조와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고찰

    [ 최우수상 ]
    - 원조 규모가 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인도네시아 쓰나미 이후 세계 각 국의
    원조 및 무역을 중심으로

    - 한국의 아프리카 풍력시장 진출 방안: 패키지 딜 전략을 중심으로

    [ 우수상 ]
    - 필리핀의 해외 인력 수출, 그 경제적 의미와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 소프트 잠재 강국으로서의 인도의 소프트 산업 현황 및 대응방안

    - 미국의 대쿠바 정책 변화에 따른 쿠바 관광산업 진출방안

    [ 장려상 ]
    - 국제금융자산 투자의 패턴과 위험분산(Risk-sharing): 동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금융자산 보유를 통해 본
    위험분산

    - 중국의 대(對)동남아시아 ODA의 양면성

    - 향후 한국 ODA 정책방향: 아시아지역 환경 분야 ODA를 중심으로
    국문요약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 특히 신흥개도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제3회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번 논문공모전에 관심을 보여준 결과, 두 차례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9편의 논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은 이번 논문공모전의 수상작을 정리한 것입니다.
















































  • 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터키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터키 FTA를 관세철폐 관점에서만 고려한..

    정철 외 발간일 2010.04.26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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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터키의 정치․경제 현황 
    1. 정치 개황 
    가. 국내 정치 
    나. 대외관계 
    2. 터키 경제의 잠재력 
    가. 지정학적 중요성 
    나. 시장잠재력 
    다. EU 시장 진출 교두보 
    3. 경제 현황 
    가. 최근 경제 현황 
    나. 터키의 관세구조 
    다. 주요 통상장벽 
    라. 터키 경제의 성장요인과 위험요소 
    마. 향후 전망 


    제3장 한․터키 FTA의 경제적 효과 
    1. 양국간 경제관계 
    가. 양국간 교역 현황 
    나. 양국간 투자 현황 
    2.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 
    가. 모형 설정 
    나. 거시경제효과 
    다. 산업별 효과 
    3. 산업별 경쟁력 분석 
    가.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나. 시장별 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다.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라. 무역특화지수의 동태 변화 분석 


    제4장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1. 한․터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양국간 교역활성화 방안 
    3. 대터키 투자진출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대터키 투자활성화 방안  
    1. 천연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및 협력 
    2.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투자 확대 
    3. 정보통신(ICT) 도입․확산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참여 확대 
    4.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의 EU 진출거점으로 활용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터키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터키 FTA를 관세철폐 관점에서만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FTA의 경제적 효과는 양국의 투자 증진, 비관세장벽 철폐, 그리고 양국간 경제관계 개선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터키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품관세의 양허만이 아니라 비관세장벽과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comprehensive)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고 양국간 관계 증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Intra-industry Trade in an Enlarged Europe: Trend of Intra-industry Trade in the..
    Intra-industry Trade in an Enlarged Europe: Trend of Intra-industry Trade in the..

    EU는 선진국간 경제공동체의 대표적인 예로서, EU의 역내무역구조는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EU의 확대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소득수준이 유사한 서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00년대 들어서..

    Yoo-Duk Kang 발간일 2010.04.20

    경제통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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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Enlargement of the EU toward the East


    1. CEECs' Accession to the EU


    2. Changes in Intra-European Trade and Investment in the Context of the Enlargement


     


    III. Intra-industry Trade


    1. Economic Integration and Intra-industry Trade


    2. Measuring Intra-industry Trade


     


    IV. Results: Intra-industry Trade in an Enlarged Europe


    1. Intra-industry Trade at the Static Dimension (GL index)


    2. Intra-industry Trade at Dynamic Dimension (MIIT)


     


    V. Determinants of IIT


    1. Hypothesis of Determinants of IIT


    2. Regression Model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EU는 선진국간 경제공동체의 대표적인 예로서, EU의 역내무역구조는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EU의 확대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소득수준이 유사한 서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적 발전 수준이 상이한 10개 중 • 동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중 •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은 EU의 역내무역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EU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의 신규가입국들이 대거 역내시장에 편입됨에 따라, 역내/역외무역 비중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간/산업내무역으로 구분되는 무역의 성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 EU의 확대에 따른 역내무역구조의 변화를 산업내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서로 상이한 경제수준, 경제구조의 국가 들이 역내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EU의 확대에 따라 산업내무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1988~2006년의 기간 동안 2,200여 개 하부산업(SITC 5단위)에서 이루어진 산업내무역 수준을 Grubel and Lloyd (GL) 인덱스를 통해 수치화하였으며, 산업내무역 구조의 변화방향을 알 수 있는 Brulhart A 인덱스를 계산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대부분의 서유럽국가에서 산업내무역 수준은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 • 동유럽국가들의 경우 산업내무역 수준이 서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GL 인덱스를 통해 본 산업내무역 수준은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중 • 동유럽국가들 간의 산업내무역은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나며, 따라서 이들 국가의 산업내무역 증가는 역내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유럽국가들의 A 인덱스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중 • 동유럽국가들은 낮은 수준의 A 인덱스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서유럽국가들은 산업내무역이 강화되어온 반면, 중 • 동유럽국가들은 주로 산업특화를 통한 변화를 겪어 왔음을 나타낸다. 한편 역내산업내무역 수준의 결정요인을 찾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에서 산업 내무역 수준은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유치한 FDI의 스톡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내무역과 FDI 간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중 • 동유럽국가들이 보다 많은 역내 FDI를 유치할 경우,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해 준다.  
  •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DDA Trade Liberalization: Assessment of Alternat..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DDA Trade Liberalization: Assessment of Alternat..

    DDA 협상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S&D)의 부여, 서비스 자유화의 폭과 더불어 삼각쟁점이라고 불리우는 농업보조금, 농업관세율 감축, 부문별 관세 철폐를 포함하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자유화 등과 같은 이슈들을 둘..

    Nakgyoon Choi 발간일 2010.04.20

    다자간협상,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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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The Methodology


    1. Model Specification and Data


    2. Scenarios



    Ⅲ. Simulation Results


    1. Potential Impacts of the DDA Negotiations by Various Scenarios


    2. Economic Effects of the DDA Negotiations on the G-7 Countries



    IV. Conclusion and Discus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DDA 협상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S&D)의 부여, 서비스 자유화의 폭과 더불어 삼각쟁점이라고 불리우는 농업보조금, 농업관세율 감축, 부문별 관세 철폐를 포함하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자유화 등과 같은 이슈들을 둘러싼 이해대립 때문에 8년 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호양보를 통해 DDA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으며 미해결 쟁점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CGE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GDP 효과와 후생효과는 각각 499 ~ 1,862억 달러(세계 GDP의 0.12 ~ 0.45%), 497 ~ 1,57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역확대 효과는 2,653 ~ 3,8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DDA 협상이 세계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수치이며, 아울러 향후 WTO 회원국 간에 균형 잡힌 타협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선진국은 농업보조금 등 농업분야에 있어 개도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반해 개도국은 비농산물 분야에서 부문별 관세철폐협상과 서비스자유화협상에 대한 논의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협상은 ASEAN, 인도, 중남미 국가 등 개도국에게 큰 GDP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며, 부문별 관세철폐협상도 미국, EU 등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홍콩,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많은 무역확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내용의 검토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내용의 검토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에 EU 에너지 전략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으며 그 후, EU 내 기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EU 신에너지정책 방향에 관련된 정책문서, 각종 입법안을 제출하며 EU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주진홍 외 발간일 2010.04.15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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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EU의 에너지정책 역사와 정책수립 절차  
    1. EU의 에너지정책 역사 
    2. EU의 에너지정책 수립절차 
    가. EU 주요기구 및 기구별 역할 
    나. EU의 에너지정책 결정과정 


    제3장 EU 신에너지정책의 특징과 수립과정 
    1. EU 신에너지정책의 목표와 특징 
    2.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 
    가.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 준비 
    나. EU 신에너지정책의 제안과 추진 
    다. EU 신에너지정책 추가조치 제안과 추진


    제4장 EU 신에너지정책의 구조적 분석 
    1. 개요 
    2. EU 역내 에너지정책 
    가. 20-20-20 구상 
    나. 기존 에너지원의 공급안정성 확보 
    다. 단일시장 구축․기술개발․금융지원 
    3. EU 대외 에너지정책 
    가.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 강화 
    나. EU 에너지시장 규범의 적용지역 확대 
    다. EU 대내외 에너지시장의 연계 강화 


    제5장 요약 및 평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에 EU 에너지 전략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으며 그 후, EU 내 기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EU 신에너지정책 방향에 관련된 정책문서, 각종 입법안을 제출하며 EU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U의 정책결정방식과 에너지부문 자체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을 자세히 논의하고 EU 신에너지정책의 내용을 정책 분야별로 구조화시킴으로써 EU 신에너지정책의 목표와 특징, 분야별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EU 신에너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EU 에너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 시장의 조성이라고 평가하였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때에 제7대 원장으로서 20년사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각계각층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0.01.15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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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를 발간하며(채 욱 원장) CI 로고, 엠블럼 [축하와 격려] 한국 속에서 세계경제성장 이끄는 국제경제정책의 산실(産室) 되길(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 발 앞선 사고와 시각으로 국가․세계경제 이슈 해결에 기여하길(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세계적인 국제경제연구기관으로 착실하게 정착하길(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사진으로 보는 KIEP 20년 [회고와 기대]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경제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김적교 초대 원장) 선진한국 창조하는 선도적 리더십 발휘하길(유장희 제2대 원장) 새롭고 큰 역할로 세계적 싱크탱크로 도약하길(양수길 제3대 원장) 영향력 발휘하는 세계적 명품연구소로 우뚝 서길(이경태 제4대, 제6대 원장) 한국경제 글로벌화 선도하는 세계적 지식향도(知識嚮導)로 발전하길(안충영 제5대 원장) 제1부 개관 Ⅰ. KIEP 설립 배경과 주요 기능(김박수 전 부원장) Ⅱ. KIEP 20년사의 시대구분(이창재 전 부원장)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Ⅰ. 우루과이라운드와 북방정책 (1990~199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응과 세계화의 진전(박태호․한홍렬) 북방정책의 전개와 북방연구의 발전(김시중) Ⅱ. 세계화, APEC, OECD (1994~1997) 세계화의 도전과 대응(김관호) APEC에의 능동적 참여(유재원) OECD 가입과 한국경제의 선진화(송유철) 세계화와 해외지역연구 지평의 확장(조현준) Ⅲ. 경제위기, DDA, 북한 및 지역연구의 활성화 (1998~2002) 외환위기의 극복(왕윤종) DDA 출범과 대응(강문성) 북한 개발연구의 새로운 접근(장형수) 세계지역연구의 활성화(이종화) Ⅳ. FTA, 신흥시장, 동북아 (2003~2007) FTA 정책 연구(정인교) 한․미 FTA 협상(이홍식) 신흥시장과의 통상협력 강화(김원호) 동북아 경제중심과 동북아시대 구상 추진(정형곤) Ⅴ. 개발협력․원조, 환경․자원 (2008~현재) 국제개발협력과 원조정책의 체계화(권 율) 글로벌 환경이슈와 국제협력 확대(정성춘) 해외자원 개발의 지역별 진출전략 수립(박영호) 제3부 KIEP의 현재와 미래 Ⅰ. 비전과 경영목표 Ⅱ. 주요 연구영역과 활동분야 Ⅲ. 연구 지원활동 부 록 1. CI 로고의 변천 2. 전(前) 임직원 명단 역대 원장 / 역대 부원장 / 전(前) 직원 3. 현(現) 임직원 명단 원장 / 부원장 / 직원 4. 조직 변천 5. 발간자료 목록(1990~2009) 6. 포상 수상자 명단 7. 대외경제전문가 「풀」 운영실적 8.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9. 연도별 주요 일지 10. 방문학자(Visiting Fellows) 명단 11. 동호회 활동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때에 제7대 원장으로서 20년사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각계각층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뒷받침하기 위해 쉬지 않고 함께 달려와 주신 모든 전․현 임직원의 노력에 무한한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주요 이슈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1월 설립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립취지에 따라 본원은 그동안 무역․투자, 국제금융, 국제개발협력, 세계경제 및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수단의 개발, 그리고 국내외 학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신(新)국제경제질서의 두 축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연구와 북방정책 연구를 주도하였으며, APEC, OECD, ASEM 등 국제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세계화 속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에는 수출촉진, 외국인투자 유치 등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범세계적 FTA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을 제시하고 관련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자원협력과 국제개발원조, 환경이슈,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원이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큰 틀을 그리는 명실상부한 중심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년에 걸쳐 성장해 온 본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가운데 한국경제가 겪어온 도전과 성장의 자취를 더듬어보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구조의 재편과정에서 한국경제가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적 수준의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 및 효율적 관리, 연구지원체계 강화, 독창적 연구방법론 개발, 연구네트워크 확대, 연구성과의 효과적 활용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보다 새롭고 창의력 있는 KIEP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원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해 주신 각계각층의 모든 분께 훌륭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와 권력구조 연구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와 권력구조 연구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호혜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상대국가의 엘리트, 의사결정과정, 정치체제의 특성 등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상호 수평적..

    이재영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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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호혜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상대국가의 엘리트, 의사결정과정, 정치체제의 특성 등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상호 수평적,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오해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에너지자원이 풍부하며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내부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을 움직이는 핵심 엘리트는 누구인지, 정책결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권위주의적 장기집권체제의 발전과 동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호혜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상대국가의 엘리트, 의사결정과정, 정치체제의 특성 등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상호 수평적,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오해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에너지자원이 풍부하며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내부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을 움직이는 핵심 엘리트는 누구인지, 정책결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권위주의적 장기집권체제의 발전과 동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호혜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상대국가의 엘리트, 의사결정과정, 정치체제의 특성 등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상호 수평적,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오해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에너지자원이 풍부하며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내부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을 움직이는 핵심 엘리트는 누구인지, 정책결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권위주의적 장기집권체제의 발전과 동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호혜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상대국가의 엘리트, 의사결정과정, 정치체제의 특성 등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상호 수평적,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오해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에너지자원이 풍부하며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내부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을 움직이는 핵심 엘리트는 누구인지, 정책결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권위주의적 장기집권체제의 발전과 동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도성장 중인 중앙아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융위기에 따른 중앙아시아 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1차 원자재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윤성학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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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와 신성장전략 1.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앙아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성장 전망 3. 중앙아시아의 차이나 임팩트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의 신성장전략 가. 산업다각화 전략 나. 산업고도화 전략 다. 녹색성장전략 라.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전략 제3장 중앙아시아 진출환경 분석: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1.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개요 2. 카자흐스탄 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가.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개관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카자흐스탄 금융시장의 변화 다. 향후 전망 3.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가.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 개관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의 변화 및 향후 발전 전망 4. 진출의 관점에서 보는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가. 진출대상으로서의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평가 나. 국내 금융기관들의 진출 현황 및 특징 다. 성공적 진출을 위한 핵심 사항 5.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4장 중앙아시아 진출환경 분석: 중앙아시아 물류시장 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1. 중앙아시아 운송ㆍ물류 시장 개요 2. 중앙아시아 운송ㆍ물류 시장 환경 평가 3. 카자흐스탄의 운송ㆍ물류 시스템 현황과 특징 4. 우즈베키스탄의 운송ㆍ물류 시스템 현황과 특징 가. 항공운송 나. 도로운송 다. 철도운송 5.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시장 진출 우선순위 평가 6. 카자흐스탄 물류시장의 잠재력과 유망 분야 7. 한국의 중앙아시아 물류시장 진출전략 8.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5장 중앙아시아 대외개방환경 분석: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 한국의 통상전략 1.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가.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필요성과 추진 경과 나. 관세동맹으로 WTO 가입 문제 다. 관세동맹과 WTO 가입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입장 2.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 가. WTO 가입으로 인한 경제효과 나. 카자흐스탄의 산업경쟁력 3. 카자흐스탄 WTO 가입 이후 한ㆍ카자흐스탄 교역 전망 가. WTO 가입으로 인한 교역환경의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나.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4. 카자흐스탄 WTO 가입 이후 한국의 투자 전망 가. WTO 가입으로 인한 투자환경 변화와 한국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나.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6장 중앙아시아 대외개방환경 분석: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FIEZ) 경제발전전략과 한국의협력 방안 1. 나보이 FIEZ의 전략적 목표와 추진 현황 가.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정책과 발전전략 나. '나보이 FIEZ'의 전략적 목표 다. '나보이 FIEZ' 추진 현황 2. '나보이 FIEZ' 개발사업의 문제점 가. '나보이 FIEZ' 개발사업 투자 유치의 문제점 나. 우즈베키스탄 투자 시 주의할 점 3. '나보이 FIEZ'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협력 및 지원 방안 가. 우리나라와의 전략적 협력방안 나. '나보이 FIEZ'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 지원방안 다. '나보이 FIEZ'을 위한 실천적 발전방안 4.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7장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성과와 시사점 1. 한국의 대중아시아 진출목적과 시기 구분 2. 1990년대 한ㆍ중앙아시아 경제교류의 전개와 특징 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배경과 특징 나. 대우의 우즈베키스탄 투자의 특징과 성과 다. 대우의 우즈베키스탄 사업 위기와 해체 라.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무스 위탁경영 성공사례 마.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무스 위탁경영 성공의 시사점 바. 기타 기업의 진출사례 3. 2000년 이후의 한ㆍ중앙아시아 경제교류의 전개와 특징 가. 2000년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의 전개와 특징 나.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자원 투자 다. 카자흐스탄 경제의 성장과 한국 건설기업의 진출 라. 대우, 갑을의 우즈베키스탄 면방업 투자사례와 시사점 마.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금융, IT 투자 바.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ODA, EDCF, KSP 사업과 특징 4.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의 성과와 시사점 제8장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모색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도성장 중인 중앙아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융위기에 따른 중앙아시아 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1차 원자재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원자재 중심 수출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신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이 지역의 무역 및 투자 환경도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급변하는 무역투자 환경에 대응하는 한국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진출전략을 모색하였다.
  •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 시사점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 시사점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그동안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이 달성한 성과에 비해서는 미흡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 진..

    조영관 외 발간일 2009.12.30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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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그동안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이 달성한 성과에 비해서는 미흡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 진출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와 기업이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진출을 시도한 것은 최근 몇 년에불과하므로,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출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전망은 어둡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에너지 현황과 각국의 에너지전략, 투자 관련법과 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에너지자원 수송망의 계획과 건설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사업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3)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3)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

    이장규 외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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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언 국문요약 제14장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과 한국의 대응 / 강승호(인천발전연구원) 1. 서론 2.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변천과 최근의 방향 및 전망 가.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변천 나. 최근의 정책 방향 및 특징 3. 광역대도시권(Urban Cluster, Mega city-region) 가. 광역대도시권 전략의 등장 나. 광역대도시권 개념 및 구분 다. 주요 광역대도시권의 발전단계 및 경쟁력 라. 한ㆍ중ㆍ일 주요 광역대도시권 비교 4. 주요 광역대도시권 발전과 한국 지역과의 연계 현황 5. 결론: 양국 대도시권간 경쟁과 협력에 대한 시사점 가. 환황해경제권의 대두와 도시간 경쟁의 심화 나. 협력의 필요성 및 가능성 다. 중국의 광역대도시권 전략 도입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5장 중국의 환경전략과 한국의 대응: 중국 환경시장 진출방안을 중심으로 / 원동욱(한국교통연구원) 1. 문제제기 2. 중국 환경전략의 기본내용과 대응구조 가. 기본내용: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 추구 나. 대응구조 3. 중국 환경전략의 변화와 한ㆍ중 환경협력 가. 기회 및 위협요인 나. 한ㆍ중 환경협력의 분야 4. 기후변화와 중국의 대응전략: 탄소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가. 기후변화와 중국의 입장 나. 탄소시장과 중국의 CDM 다. 중국의 CDM 개발 및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5. 중국 탄소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의 전략 가. 진출 유망분야 나. 진출전략 6. 결론: 한ㆍ중 환경협력의 향후 발전방안 참고문헌 제16장 중국의 교통물류와 한국의 대응 / 이장원(유한대학교) 1. 서언 2.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주요 현황 가.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성장 배경: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동반성장 나.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성장 배경: 중국의 물류현대화 정책 다. 중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3.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발전 동향 및 문제점 가.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발전 동향 나.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문제점 4.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급성장에 대한 대응 방안의 모색: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적 발전방향 가. 한ㆍ중 간 경쟁과 상생의 접점 모색 나. 공동이익을 위한 한ㆍ중 교통물류협력의 기본방향 5. 결론 참고문헌 제17장 중국의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 변화와 우리의 정책방향 / 조현준(건국대학교) 1. 중국의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 변화 가. 중국경제 위상의 급속한 상승 나.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역내 경제위상의 변화 2. 중국의 역내 지역경제통합 추진 전망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역내 경제통합 추진방향 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공동체 추진 3. 우리의 정책방향 가. 시대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 나. 중국 중심이 아닌 개방적 동아주의의 형성 다. 중국 의존도 제어를 위한 차별적 경쟁우위의 창출 참고문헌 제18장 일본경제의 대외구상과 한국의 대응 / 김종걸(한양대학교) 1. 서론 2. 일본경제의 직면문제 가.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으로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다. 일본 민주당정부의 새로운 해법 3. 일본경제의 대외구상 가. 자민당정부의 대외경제구상 나. 하토야마 민주당의 대외경제정책 4. 한ㆍ일 FTA의 성립가능성 가. 한ㆍ일 FTA의 경과와 결렬이유 나. 한ㆍ미 FTA와 한ㆍ일 FTA의 부조화성 5.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가. FTA 추진의 '무전략성' 탈출 나. 동아시아적 발전과 협력모델의 구축 참고문헌 제19장 동북아 인력교류협력의 현재와 미래: 노동력이동 및 다문화 문제 / 이준엽(인하대학교) 1. 서론 2. 국내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현황 3. 한ㆍ중ㆍ일 국제인력교류 가. 공통의 경험과 동일한 과제 나. 한ㆍ중ㆍ일 인구구조와 고령화의 진전 다. 한ㆍ중ㆍ일 고등교육 인구비중 4. 한ㆍ중ㆍ일 전문직 외국인 현황 및 정책 가. 전문직 외국인 현황 나. 한ㆍ중ㆍ일 고급인력 유치정책 다. 한ㆍ중ㆍ일 3국간 국제인력교류 5. 국제인력교류의 장기적 어젠다 참고문헌 제20장 한ㆍ중 교육교류: 현황과 미래 / 최성진(북경대학교 박사과정)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중국의 고등 인재 육성정책 가. 거시적 현황 나. 중점대학 정책 다. 인재 육성의 결과 및 현황 3. 한ㆍ중 대학 간 교류의 현재 가. 거시적 현황 나. 구체적인 사례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선택과 집중 나. 중국 내 한국 유학생 관리 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 관리 라. 문화적 접근 마. 한ㆍ중 대학 간 교류 5. 결론 참고문헌 제21장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승신(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중국의 통상환경 가. 중국의 상품무역 개황 및 특징 나. 중국 무역의 성장과 무역마찰 다. 중국 서비스무역의 발전 2.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주요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가. 무역정책 기조의 변화 나. 주요 무역관련 제도 변화 다. FTA 정책 라. 주요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3. 한ㆍ중 무역현황의 특징 가. 한ㆍ중 상품무역 현황 및 특징 나. 한ㆍ중 간 서비스교역 현황 및 특징 다. 한ㆍ중 무역마찰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가. 한ㆍ중 간 산업협력 확대를 통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나. 양국간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모색 다. 한ㆍ중 간 전략적 협력 채널의 확대 라. 다자간 협력 틀 및 양자간 협력 강화의 다각적인 통상정책 필요 마. 대중 통상 리스크 점검ㆍ지원 강화 및 업계 의견 상시 수렴 참고문헌 제22장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 이장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연구목적 2.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3. 외국인직접투자의 중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가.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다. 기술전파 및 생산성 제고 효과 라. 부정적 요인 4.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 변화 가. 11ㆍ5계획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 변화 5. 한국의 대중투자 현황 및 효과 가. 대중투자 현황 나. 대중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6. 결론 및 시사점 가. 기업의 대응방안 나. 정부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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