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Abbreviations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he German Renewable Energy Sector 
1. Energy Mix and Trends 
2. Increasing Demand for Renewable Energy Sources 

III. Renewable Energy Policy in Germany 
1. Policy Developments at the EU level 
2. Domestic Policy Developments and Opposing Views 
3. Evaluation of German Renewable Energy Policy 

IV.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1. Policy Background 
2. Renewable Energy Policy 
3. Implications from the German Case 

V. Conclusion 

References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발전차액제도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 개발 지역의 다각화에 기인하고 있는데, 특히 발전차액제도법(StrEG) 및 신재생에너지원법(EEG)과 같은 법 제도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환경적 양립가능성의 측면에서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큰 기여를 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 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본고는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수립 배경, 과정 및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노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의 이론 
1.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가. 비관세조치 분류 
나.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2.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s: Ad Valorem Equivalents) 추정방법 

제3장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 
1. 무역 현황 
가. 최근 무역 정책 현황 
나. 최근 수출입 현황 
2. 주요 비관세장벽 현황 
가. 수량제한 조치 
나. 기술규제 조치 
다. 기타 비관세 장벽 

제4장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개 괄 
2. 분석 모형 
3. 자료설명 및 추정 
4. 실증분석 결과 

제5장 맺음말 
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의미 
2. 실증분석의 시사점 
3. 향후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2008년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되며,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기술조치에 대한 구분은 비관세조치 중 급증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기술조치에는 선적 전 검사와 같은 수입절차와 관련된 부분,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가격제한조치, 쿼터ㆍ수입금지와 같은 수량제한조치, 수입대금 결제 제한ㆍ특정 환율 사용 등과 같은 금융조치 등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비관세조치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표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하여 각종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단기적인 자국 산업 보호, 장기적인 국내 해당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이다. 주요 수출 자원인 원유, 석탄, 철광석, 코코아, 팜오일, 라탄(Rattan) 등에도 내수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내 경제 안정화와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수출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에서 농업, 신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부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국기업에게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 우선 직접적인 가격비교보다는 무역량에 기반을 둔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의 응용을 통한 추정방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전 세계의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UNCTAD의 통계자료(TRAINS)는 각 국가별로 상품별 SPS,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민간연구소(CEPR) 주도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시스템(Global Trade Alert)도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주도의 비관세조치 통계자료(CoRe NTMs Database)도 최근 도입되었고,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철강제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일종의 수량제한 또는 기술규제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약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제품의 최혜국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최혜국관세가 5%인데, 실증분석에 의하여 이러한 비관세조치가 약 29.5%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품목(예: 수요의 변동의 크며, 대체재가 많은 품목)일수록 무역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I. Introduction 

II. Empirical Strategy 

III. Data  

IV. Empirical Results 
1. Firm Heterogeneity and Multinationals’ Activities 
2. Firm Heterogeneity and Country Characteristics 
3. Firm Heterogeneity, Host Country Characteristics and Location Decision by Type of FDI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본 논문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성이 FDI 유형과 투자대상국가 선정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였다.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는 국가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직적 투자나 제3국 수출을 위한 투자보다는 수평적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국제경제학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로서 기업생산성은 해외투자 지역선정뿐 아니라 FDI 유형의 전략적 선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I. Introduction 

II. Model and Data 

III. Empirical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은 국제자본거래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관련 문헌에서는 중력모형으로 국제자본거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자본거래량이 거래 당사국 간의 물리적 거리에 반비례함을 의미한다. Portes et al. (2000)에서는 이 반비례 관계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하였으며, 국제전화 교신량을 통해 이를 실증 분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변수를 사용하여 Portes et al.의 가설을 재검증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과 38개국의 자본거래량 패널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인터넷이 국제자본거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 하였으며,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국가간 자본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Data  

IV. Results 
1. Indonesia’s Position in the World 
2. Demographic Variables 
3. Employment and Earnings 
4. Physical and Mental Health 
5. Trust 
6. Relative Income Standing 
7. Political Environment 
8. Robustness and Marginal Effect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행복은 대체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겨지지만 개발경제학에서는 간과되어왔다. 이 글은 인도네시아 가족생활 설문(Indonesia Family Life Survey)에 기초하고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행복결정요소를 조명한다. 몇몇 요소는 기존 문헌의 결과와 일관되지만 실업과 여성 변수는 강건(robustne-ss)하지 못하였다. 소득수준변이, 신뢰, 정치적 환경에 관해서는 외생변수를 도입 하였고, 신뢰와 정치적 환경에 관해서는 설문응답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변수를 이용하였다. 내생성을 경감시키자 소득수준변이 계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는데, 이 결과는 내생성 통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신뢰와 정치적 환경은 행복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결과는 설문응답자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변수를 이용한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다.

I. Introduction 

II. Analysis of Utilization Rate for Korea’s FTAs 
1. Utilization Rate for Korean Imports from FTA Partner Countries 
2. Utilization Rate for Korean Exports to FTA Partners 

III. Restrictiveness Analysis on Rules of Origin: Korean FTAs 

IV. Empirical Analysis: Economic Impact of ROO on Korea-ASEAN FTA   Utilization Rates 
1. Model Specification 
2. Data Description 
3. Preliminary Empirical Result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한국의 FTA 추진정책은 2003년 한ㆍ칠레 FTA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5개 FTA가 발효되었고 3개 FTA가 완료되어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각각의 FTA는 제3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특혜 부여자격의 범위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산지규정은 FTA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이 한국 FTA 활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많은 문헌에서 지적하고 있으나, 정작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나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ASEAN FTA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한ㆍASEAN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FTA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Estevadeoardal의 원산지규정 경직성지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FTA 원산지규정 경직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ASEAN FTA에서 한국 수입 시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실용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지수와 FTA 특혜관세 활용률 간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며, 또한 특혜율이 활용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수입액수와 활용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I. Introduction 

II. Theory 

III. Experimental Designs 

IV. Experimental Results 

V. Policy Implications 
1. Is there any learning as time passes? 
2. Does memory matter?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의 목적은 실험경제학 게임에서 학습을 확인하고, 실험결과들을 실제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거부권을 가진 참여자가 포함된 게임의 구조가 실제 이질적인 힘을 가진 협상참여자들로 이루어진 실제 다자간 무역협상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Veto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참여자들의 힘, 즉 거부권이 가진 힘에 대해서 더 빠르게 학습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Veto 게임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게임을 할 때 바로 직전에 했던 게임에서 본인의 성과에 신경을 써서 성과가 나빴다면 현재 많은 것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보이지만, 오래된 게임의 성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거부권을 가지지 않은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좀더 평등한 이익 배분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협상과정에서 휴지기의 필요성, 합의 도출을 위한 정책적 선택사항을 제시한다.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Model 
1. Basic Elements 
2. A Benchmark Case: Autarky 
3. Open Economy 
4. Policy Implications 

III. Empirical Model 
1. Data 
2. Variables 
3. Estimation Model 

IV.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출성과 결정요인으로서 생산성과 수출고정비용에 관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Melitz(2003)의 연구 이래 기업의 수출성과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여러 차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Melitz(2003)의 이론적 모형을 확장하여 기업의 이질성을 생산성과 수출고정비용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 성이 낮더라도 상대적인 수출고정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수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들의 논쟁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기업수준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수출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생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수출비중을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수출고정비용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 경 제
1.중앙아시아 전략적 진출을 위한 수출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지원방안 연구 /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 FTA 확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송백훈  성신여자대학교
3.우즈베키스탄 산업의 구조개혁: 전략적 우선순위와 메커니즘 /  무이노프 D.A.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예측연구소 비케예바 E.R.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예측연구소
4.우즈베키스탄에서의 국제노동이주와 사회경제적 결과 /  타가예프 B.  우즈베키스탄 사회조사연구소
5.현대 중앙아시아의 무역특화 발전 경향: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 아르지예바 A.K.  키르기스스탄 경제연구소

- 자원
6.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자원개발 협력방안: 희토류를 중심으로 / 김동환  남호주대학교

 

- 과학
7.중앙아시아 3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과학기술자현황과 기술수준 분석에 관한 연구 / 이우성‧현성재‧김보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 논문집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0년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연구자들이 집필한 중앙아시아의 대외경제 협력, 경제 정책, 과학기술역량,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자원협력 등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 정치
1.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의 역내외 환경과 실제 /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2.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지향성 비교연구: 대러 편승도와 체제전환 관련 지수들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신범식 서울대학교
3.중국의 중앙아시아 지배전략과 정책에 대한 연구 / 김재관 전남대학교   주장환 한신대학교
4.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 /  주용식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겸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원
5.카스피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경계획정 문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6.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2010년 정치변동과 러시아 연방 / 윤익중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7.아프가니스탄산 마약의 지구적 확산과 중앙아시아: 문제의 기원과 경과, 타지키스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 현승수 한양대학교

 

- 문화
8.공간과 일상의 정체성 정치학: 우즈베키스탄의 마할라 정책에 대한 공간학적 재해석 /  김상현 한양대학교
9.실증적 분석을 통한 중앙아시아 언어지위의 재구성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김   혁 고려대학교
10.우즈베키스탄 테르메즈 지역의 불교미술: 불교의 東漸 과정에 나타나는 중앙아시아 불교의 지역적 특성 / 민병훈 국립중앙박물관
11.우즈베키스탄 한민족박물관과 디지털콘텐츠화 /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논문집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0년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정치 변동, 대외 정책 변화, 중국과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불교 미술, 고려인 문화 등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