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임상래)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중남미의 의료개혁과 한국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의료시스템 개혁의 배경(박윤주)  
1. 중남미 의료시스템 현황 및 특징 
가. 중남미 의료 현황 
나. 중남미 의료시스템의 특징 
2.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의 배경과 가이드라인 
가. 의료시스템 개혁의 배경 
나. 의료시스템 개혁의 가이드라인  
3.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 평가: 기존 연구들 

제3장 칠레 사례 분석(박윤주) 
1. 칠레 의료시스템의 현황 및 특징 
가. 칠레의 의료지표 
나. 칠레의 의료시스템 
2. 칠레 의료시스템의 형성 및 개혁 
가. 국가 중심의 의료시스템 확립: 독립부터 아옌데 정부까지 
나. 피노체트 정권의 의료시스템 개혁 
다. 민주화 이후의 의료시스템 개혁 
3. 칠레 의료시스템 개혁의 효과 
가. 민영의료보험 도입의 효과 
나. 의료시스템 지방분권화의 효과 
4. 결론 

제4장 아르헨티나 사례 분석(이상현)  
1. 아르헨티나 의료시스템의 현황 및 특징 
가. 사회인구적 특징과 보건 현황 
나. 의료시스템의 현황 및 특징 
2. 아르헨티나 의료시스템의 형성 과정 
가. 민중주의와 의료시스템의 태동: 1950년대 이전 
나. 의료시스템의 근대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 아르헨티나 의료시스템 개혁의 전개 과정과 결과 
가. 메넴 정권의 의료시스템 개혁 
나. 2001년 경제위기와 개혁의 결과 
4. 결론 

제5장 멕시코 사례 분석(박윤주)  
1. 멕시코 의료시스템의 현황과 특징 
가. 멕시코 의료 현황 
나. 멕시코 의료시스템의 특징 
2. 멕시코 의료시스템 개혁의 배경 
가. 경제적 배경 
나. 정치적 배경 
다. 사회적 배경 
3. 멕시코의 의료시스템 개혁 
가. 1980년대의 의료시스템 개혁 
나. 1995~2000년 의료시스템 개혁 
다. 개혁의 효과 
4. 결론 

제6장 사례 비교 및 정책적 함의(임상래, 이상현, 박윤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인구의 고령화, 보건의료의 불평등 악화,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찾아온 고가장비의 지나친 확산 등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여건에 봉착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개혁에 대한 고민은 비단 한국만이 겪고 있는 현실은 아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기존의 의료시스템을 개혁하여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남미의 여러 나라는 197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행해졌던 의료시스템 개혁의 노력들은 이미 여러 차례 학계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는 한국사회의 개발도상국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를 보인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막대한 자본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선진국들의 의료시스템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시민권에 기반을 둔 의료시스템의 정착이라기보다는 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바탕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에 중심을 두고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보건 서비스 확장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한 시민들의 사회권 확장을 통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권위주의 정부의 노동자 계층 흡수(cooptation)를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의료보건 시스템의 형성 과정과 특징에 있어서 선진국과는 상이한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중남미의 의료시스템 개혁의 사례는 선진국이 한국의 사례에 주지 못하는 시사점들을 보여준다. 중남미와 한국은 모두 최근 경험하고 있는 소득불평등 악화가 의료시스템에 끼친 악영향을 의료재정의 지나친 증가를 피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다소 까다로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즉, 두 지역 모두에서 1990년대 이후 실시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의료시스템의 개혁에 유사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의 사례들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해 민영화, 지방분권화, 선별적 지원(targeting) 등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의료보험 시스템의 개혁만이 의료시스템의 개혁이라고 여길 수 있는 편협한 의료개혁에 대한 이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의 사례들을 한국 학계에 소개함으로써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 및 중남미 연구의 지평을 넓힘은 물론 한국의료시스템 개혁을 분석하고 준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부 선진국의 사례에 국한되어 왔던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에 새로운 사례들을 포함시켜 비교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중남미 지역학의 연구 분야에 보건의료라는 부분을 포함시켜 중남미 연구의 내용 또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중남미의 의료 현황 및 의료시스템 개혁 논의의 핵심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중남미 각국이 의료시스템 개혁을 고민하게 된 계기와 세계 금융기구들의 의료시스템 개혁 논의 등을 살펴봄으로써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의 배경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사례 연구가 진행된다. 각 장에서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의료시스템의 역사 및 현황을 파악하고 1980년대 이후 추진된 의료시스템 개혁의 내용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6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장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의 사례를 비교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이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갖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중남미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의료․보건 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중남미의 평균 수명은 54세에서 70세로 늘었고, 유아 사망률은 천 명당 161명에서 60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눈부신 의료․보건 지표의 개선이 곧 의료 불균형 및 불평등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역내 국가들 간의 의료불평등이 눈에 띈다. 아르헨티나나 칠레 같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비하여 카리브 지역의 국가들은 여전히 높은 영아 사망률과 낮은 기대수명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가 내의 의료불평등이다. 일례로 원주민의 경우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인구의 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농촌 인구의 40%가 원주민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그룹은 각국의 평균 수명보다 낮은 수명을, 평균 문맹률보다 높은 문맹률을, 그리고 평균 영아 사망률보다 높은 영아 사망률을 보여준다. 각종 의료․보건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지역간, 인종간, 계층간 의료불평등이 중남미 의료 현황의 특징이라면 파편화된 구조는 중남미 의료시스템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중남미의 사회보장제도는 비교적 오랜 역사와 더불어 복잡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의료시스템을 포괄하는 제도로 발전하였는데, 이렇듯 일찍부터 중남미에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한 노동 부문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을 흡수하려했던 민중주의적(populist) 국가가 있었다. 즉 의료시스템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제공하기보다는 흡수의 대상이 된 노동 세력에게 차등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을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중남미의 의료시스템은 파편화 혹은 분절화되었다.
중남미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보여주는 파편화는 인구의 고령화,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의 약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 의료 환경에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의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중남미 의료시스템이 고질적으로 겪어온 의료불평등의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중남미 각국에서 진행된 공공부문 개혁의 노력에서 의료부문 개혁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의료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의료시스템 개혁 중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멕시코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의료시스템 개혁은 각국의 독특한 정치․경제․역사 및 사회적인 조건을 반영하는 사회적인 산물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하에 추진된 의료시스템 개혁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즉 국가의 축소 및 시장의 확대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된 정책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중남미 각국에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IMF, 세계은행 및 미주개발은행과도 같은 국제기구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제안들을 충실히 따른 결과물이기도 하다.
칠레의 경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 가지의 사례 중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적 의료시스템 개혁을 시도하였다. 피노체트 정권은 1973년 군사쿠데타로 사회주의 정권인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지 8년만인 1981년에 전격적으로 민영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이원화된 의료보험체계를 확립하였고,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시정부로 이전하여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도 실시하였다.
피노체트 정권은 민영보험을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1979년 기존의 공영보험제도를 통합하여 국가의료기금(이하 FONASA)을 설립한다. 그리고 1981년 헌법을 개정하여 민영보험을 도입,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이 서로 경쟁하는 의료보험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피노체트 정부는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공영보험제도와 민영보험제도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보험체제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영보험의 도입이 칠레의 의료시스템에 끼친 효과는 여러 가지이다. 우선 민영보험의 도입으로 단기적으로는 칠레의 공공의료비 지출이 감소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1973년부터 1987년 사이 칠레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40%나 감소하였다. 이는 피노체트 정부가 제시한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라는 목표의 달성 증거인 듯 보였다. 하지만 급작스런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와 1980년대 경제위기의 여파로 칠레의 공공의료시스템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민영의료보험제도와 공존하는 공공의료시스템으로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의 위기는 곧 칠레 보건의료의 위기가 되었다.
1990년대 민주화 이후 칠레의 민주정부는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군사정권하에 만성적 재정부족을 겪으면서 악화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정부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다시 상승하였고, 이는 민영보험의 도입을 통해 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당초의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민영의료보험의 도입이 칠레 의료시스템에 가져온 또 다른 변화는 의료시스템 내의 의료불평등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고소득층 및 건강한 노동자 그룹이 대거 민영보험제도로 이탈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민영보험시스템이 제공하는 고가의 의료서비스 도입은 칠레의 전반적인 의료불평등을 악화시켰다.
피노체트 정권이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또 다른 정책은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였다. 피노체트 정권은 1979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1차 의료서비스를 시정부로 이전하였다. 1차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분산하고 서비스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시행된 정책이다. 하지만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능의 이전은 이루어졌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은 제한적이었고 이는 시정부의 재정을 악화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을 악화시켰다.
피노체트 정권하에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의료시스템 개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주정부들은 다양한 수정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이원화된 의료보험제도와 1차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라는 원칙은 고수하였다.
이처럼 칠레는 군부하에 신자유주의적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하였고 개혁의 도구로 소개된 정책들을 비교적 착실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칠레는 많은 국제기구들에 의해 모범적인 의료개혁의 사례로 소개되었으며 동시에 이후 개혁을 추진하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게 모델로 추천되었다.
아르헨티나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시스템에 시장 원리를 도입한 나라이다. 칠레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도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 중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비교적 길고,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의 역사 또한 오래된 나라이다.
하지만 노동조합들이 운영하던 다양한 상호부조기금의 중앙집권적이고 국가주의적인 통합을 통해 국가주도적인 의료시스템의 설립을 바랐던 페론 정권의 희망과는 달리 상호부조기금들은 노동사회보험(Obras Sociales)으로 전환되어 노동과 복지국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공식부문의 노동자들만의 의료시스템으로 탄생하였다.
페론 정권하에서 생긴 노동사회보험제도와 보험제도의 기본 골격은 다양한 수정과 개선의 과정을 거쳤으나 1990년 메넴의 의료시스템 개혁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즉 공식부문 노동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사회보험과 비공식부문의 노동자 및 저소득층을 포괄하는 공영의료시스템, 그리고 자발적 보험체계로 운영되는 민간부문이 공존하는 시스템이 유지되었다.
페론 정권(1946~55년)이 국가주도의 단일한 의료시스템 설립을 추구하였고 이후 나온 의료시스템 개혁의 논의 또한 주로 노동사회보험과 공영의료시스템의 통합을 주장했다면 메넴 정권(1989~99년)은 민영보험 체계와 노동사회보험 체계의 통합을 통하여 단일한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즉 메넴 정부는 노동사회보험과 민간부문이 함께 공존하며 경쟁하는 체제의 형성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형평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우선 경제위기의 결과로 치솟는 실업률의 여파로 가입자의 수가 계속 줄어드는 노동사회보험 체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목적하에 노조기금과 민간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협상을 자유화하였다. 또한 노동사회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에 속할 노동사회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노동사회보험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계약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사회보험 체계에 경쟁을 도입하여 시장의 원리에 기반을 둔 보험 운영을 유도한 것이다. 이는 당시 국제기구들의 의료시스템 개혁 가이드라인과 맞아떨어지는 정책적 결정으로 직장의료보험체제에서의 민간 역할의 확대를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사회보험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재정비 작업이 실시되었고 이를 위해 아르헨티나 보건부는 세계은행으로부터 1억5천만 달러를 그리고 국고로부터 2억 1천만 달러를 각각 차입하였다. 한편 메넴 정부가 추진한 의료시스템 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민간의료보험과 노동사회보험의 단일한 경쟁체제 구축은 후속 정권인 데 라 루아 정권에 의해 2001년부터 실시되었다.
한편 메넴 정권이 실시한 의료시스템 개혁은 공영의료 부문의 개혁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공영부문 개혁은 민간 역할의 확대를 기조로 하는 직장의료보험 체제에서의 개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완책으로 추진되었다. 메넴 정권이 실시한 공영의료 부문의 개혁은 시스템의 지방분권화 강화, 공영병원 재정자립화 그리고 기초 의료를 중점으로 한 공영부분 의료 인력의 재구조화를 주요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메넴정권에서 추진한 의료시스템 개혁은 아르헨티나 의료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산만하게 만들었고 자원 배분의 불균등, 의료 인력 구조의 불균형, 비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과 같은 아르헨티나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경제위기 과정에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멕시코의 의료개혁은 1980년대 경제위기 직후와 199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추진되었다. 1980년대 경제위기 직후의 의료개혁이 경제위기의 결과로 나타난 의료시스템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면 1995년 세디요 정권이 추진한 개혁은 멕시코 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의 원리를 의료시스템에 도입하려했다는 측면에서 칠레, 아르헨티나의 의료개혁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1980년대 데 라 마드리드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할 당시 멕시코의 의료시스템은 아르헨티나와 유사하였다. 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을 위한 멕시코사회보장원(IMSS)과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기구(ISSSTE)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험이었다면 비공식부문 혹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시스템은 보건부 산하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맡고 있었다. 그리고 고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민간시스템을 이용하였다.
데 라 마드리드 정부의 의료시스템 개혁은 IMSS가 멕시코 의료시스템 안에서 갖고 있는 강력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없애는 것으로 이를 위해 IMSS를 보건부 산하로 통합시키고자 하였으며 의료지방분권화를 통해 IMSS가 멕시코 전역에 갖고 있는 장악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IMSS 노동자, IMSS 가입자, 지방정부 모두 정부의 안에 반대하였고, 급기야는 IMSS 가입자들이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던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는 충분한 재정 지원 없이 이루어졌던 터라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왔다.
비록 살리나스 정권하에서 의료시스템 개혁이 잠시 주춤했으나 살리나스 정부에 뒤를 이어 집권한 세디요 정부는 다시 한 번 멕시코 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시도한다. 세디요 정부의 의료시스템 개혁의 특징은 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재정 및 금융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상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사례와 비슷하게 의료시스템에 시장주의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IMSS의 정부부과방식(Pay-as-you-go)을 개인연금구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IMSS 재정의 리엔지니어링,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 의사 선택권 및 인센티브 도입, 가족단위 의료보험 도입, 옵트 아웃 옵션 및 서비스의 하도급제 도입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멕시코 의료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료불평등과 수많은 인구가 의료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이미 비대한 IMSS에 새로운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재정의 리엔지니어링의 경우 공식부문의 노동자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 소득별 의료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듯 야심적이었던 세디요 정부의 의료개혁안은 실행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의회의 강력한 반대와 IMSS 노동자 조합의 저항 때문이었다. 결국 세디요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 중 시장의 논리를 의료시스템에 도입하는 것과는 무관한 IMSS 재정의 리엔지니어링과 가족의료보험제만 통과되었다.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의료시스템 개혁은 시장의 원리를 의료시스템에 도입하고자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칠레의 경우는 민영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노동사회보험 내의 경쟁을 도입하고 민간부분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참여를 허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의 경우는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강력한 IMSS 노조의 저항과 국민 여론의 악화로 어떠한 정책도 실시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세 나라 모두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를 실시하였다. 칠레의 경우는 1979년부터 시정부로 1차 의료서비스를 이전하였고, 멕시코의 경우는 1983년부터 주정부와 협약을 맺어 다양한 의료서비스 기능을 주정부로 이양하였다. 이 중에는 멕시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의료서비스인 IMSS-Oportunidad의 운영도 포함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1980년대부터 이미 의료서비스를 주정부로 이전하여 운영하였다.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는 세 국가 모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의료의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료시스템 지방분권화의 취지와는 달리 칠레와 멕시코 모두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가 오히려 지역에 기반을 둔 의료불평등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기능만을 이전할 뿐 충분한 자원 특히 재정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다. 따라서 의료시스템의 지방분권화가 원래 취지에 맞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능만 이전할 것이 아니라 이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적인 의료시스템 개혁을 시도했던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멕시코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세 국가의 사례는 급증하는 의료비의 문제,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재고의 문제 등에 봉착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민간부분을 확장했을 때 의료시스템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민간부분의 확대가 그것이 민영의료보험이건 의료시스템 내의 경쟁도입이건 의료불평등의 심화와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비대한 중앙정부의 의료 권력을 분할하여 민주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의 의료서비스 지방분권화는 기능의 이전과 재정의 이전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기대했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필요한 재정 이전 없이 기능 이전이 일어날 경우 기존의 지역 간 의료불평등이 한층 더 악화된다는 점은 비단 의료시스템의 지방분권화 뿐 아니라 모든 사회서비스의 지방분권화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의료시스템 개혁은 단순히 의료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역사의 다양한 조건들이 영향을 끼쳐 생산된 사회적인 산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의료시스템 개혁은 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가. 21세기 세계 차원의 원자력 산업 전망 
나. 21세기 중남미지역 원자력 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연구내용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표 
다.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라. MBA 국가들 원전산업 사례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2장 M(멕시코), B(브라질), A(아르헨티나) 개별 국가의  원전산업 발전과정 
1. 멕시코(M) 원자력 산업 
가. 멕시코 에너지 현황과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나. 멕시코 원자력 정책 발전사 
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현황과 특징 
라. 멕시코 원전산업과 국제협력 
마.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브라질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2. 브라질 원자력산업  
가. 브라질의 에너지 정책 개관 
나. 브라질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와 정책변화 
다. 현정부(룰라 정부 2003~10년)의 원자력 정책 
라. 브라질의 원전산업 현황과 특징 
마. 브라질의 핵연료주기 
바. 국제적 원자력 협력 
사.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브라질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3. 아르헨티나 원자력산업 
가. 에너지 현황 및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나.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 
다. 아르헨티나 원전산업의 현황과 특징 
라. 핵연료 주기  
마. 아르헨티나 원전산업과 국제협력 
바.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아르헨티나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제3장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한국 원전수출의 현황과 과제 
2.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가. 멕시코 진출의 기회와 위협 
나. 브라질 진출의 기회와 위협 
다. 아르헨티나 원전산업 진출의 기회와 위협 
3.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가.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 강화 전략 
나. 원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내부전략 강화 
다. 연료공급 전략 
라. 이미지 개선을 통한 원전산업 국제경쟁 강화 전략 
마. 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금융전략: 터키 진출의 시사점 
바. 원전산업 인력 개발 공동협력 전략 
사. 원전외교역량의 확충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 보고서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중남미 지역 MBA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정책적 진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MBA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와 원자력산업 현황을 심도 있게 추적해 보고, 특히 이들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원자력 산업의 정책적 변천 과정과 시기적 필요성에 대한 해답을 구해 보았다. 향후 우리나라의 이 지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변수들, 예를 들어 기술자립성, 금융투자 재원, 원자력법과 원자력기관 및 기구들에 대한 제도적 관점, 연료주기, 이 산업과 관련된 해외 지역들과의 국제협력 정도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결론에서는 이들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향후 원전산업 협력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SWOT 분석을 통해 그 정책적 접근 가능성과 이해를 넓히고자 했다.
우선 제1장 서론에서는 현재 중남미 3개국의 원전산업 개황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가 라틴아메리카 MBA 국가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이들 국가와의 원전산업 협력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특히 원전산업 확대를 통해 에너지원 다각화와 전력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기획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최근 에너지정책 발표에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보았다. 연구내용과 범주,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의 분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원전산업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는 물론 정책연구기관들과 원전산업 전문기관, 산업 관련 정부정책들이 대상 국가들을 연구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 정확성을 유도했다. 제2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상 국가들의 원전산업 정책발전사와 원전산업 현황, 그리고 원전산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탐색해 보았다. 특히 대상 국가들의 기술자립성, 금융투자 부문, 제도적, 정책입안, 정책결정, 국내외 정책갈등 및 실질적인 정책발전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경우, 1955년 시작과 더불어 한 국가의 산업정책으로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가장 풀기 힘든 에너지정책 중의 하나였다. 라구나 베르데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책화되는 데 근 20년의 세월이 흘렸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멕시코의 원전산업 정책 발전사 연구는 장기적인 정책 진화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원전산업 초기 정책 결정 및 의제 설정시기(1955～72) 에체베리아(Echeverría)와 포르티요(Portillo) 정부의 원전산업 이행기(1972～82) 데 라 마드리드(de La Madrid) 정부의 원전산업 정책의 위기와 상업용 원전가동 시기(1983～90)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원자력 관리와 새로운 원전산업 의제설정 시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멕시코 원전산업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다. 이 시기 멕시코 원전산업의 필요성을 분석해 보면, 국내적으로 에너지 소비의 팽창과 석유수입의 증가, 국제시장에서 석유가격의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산업의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정책 발전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비해 상당히 다른 차원의 발전과정을 경험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력 관련 다수의 인적자원(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보유한 상태로 외부 세계의 도움을 통해 국내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켜 다소 군사적 목적의 원전 개발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펴온 반면, 멕시코는 이들 국가의 자립적 발전보다는 외부기술(미국)에 의존해 이를 흡수하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펴 왔다. 또한 이 당시 멕시코는 세계적으로 핵무기확산방지 운동의 리더 국가이자, 이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노력인 1967년 ‘틀라텔롤코 조약(the Tlatelolco Treaty)’의 설계 국가로서 원자력의 상업적․평화적 이용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원전산업 의제 설정 초기인 1967년 멕시코 연방전력청(CFE)은 상업용 원자력 시설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스탠포드 리서치 연구소(SRI)’와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멕시코는 원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원자력 분야 과학자들(특히 CNEN)은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기보다는 먼저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CFE의 전략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로부터 들여와 원전기술 노하우를 빠른 시일 내에 획득하려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후 이런 CFE의 의식적인 원자력 기술 선호 전략은 멕시코 원전산업 발전에 많은 후퇴를 가져왔다. 발전소 건설의 ‘일괄지급방식(turnkey)’을 통한 기술자립성 획득은 그리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산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에도 독립적이지 못했다. 1970년 멕시코에서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금융지원이 세계은행, 미국수출입은행, 일본수출은행 등 외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다변화, 비교우위, 기술이전, 그리고 국제적 위상강화를 목표로 시작된 멕시코의 원전산업은 정책과정에서도 많은 대내외적 갈등이 존재했다. 정부의 산업정책 이행과정에서 국가자율성은 많이 훼손되었다. 1980년 멕시코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내부 갈등과 국내 반대여론은 멕시코 원전산업의 지연을 가져온 한 원인이기도 했다. 비록 기술자립도를 향한 초기 목표가 지속적인 공식적 정책 방향이었지만, 라구나 베르데가 상업 가동을 시작하면서도 원자력 연료 사이클을 포함하여 모든 기술은 지나치게 해외에 의존해 운영되었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도 멕시코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술에 대한 독립과 자립은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기술 강국 혹은 원전 산업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위신은 정책이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국가자율성의 추락으로 많은 성공을 얻지 못했다. 라구나 베르데라는 멕시코 원전 프로젝트는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원전산업에서 기술자립을 달성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1990년을 기점으로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원자력 부문에 대한 멕시코의 원자력 정책의 경험은 라구나 베르데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멕시코 스스로 자립적인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 분야에서 커다란 진보도 이루지 못했다. 물론 멕시코가 원전발전 부문에서 해외에 기술과 금융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이유로, 그리고 기술자립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외부적 장애들도 다수 존재했다. 예를 들어, 산업투자 유형에서도 해외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멕시코 금융시장의 대외 취약성, 자본 집약적인 원전산업 발전에서 세계 원유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체르노빌 방사선 원자력 발전소 사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여론, 멕시코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기본적 정책과 산업발전 전략의 문제,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이행해 온 약한 국가자율성 등 많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멕시코 원자력 정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멕시코의 정치 및 행정 시스템의 문제는 또한 원자력산업 발전 정책에 많은 장애 요인이 되었다. 6년마다 이뤄진 행정부 교체는 라구나 베르데의 지속성에 많은 장애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원전발전 정책에 대한 함의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연계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논하는 정책적 취약성은 이 산업에 있어 약한 국가자율성, 기술력 부족, 인프라 부족, 원유개발과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 간의 연계 부족, 그리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비연속성 등이다. 그렇다면 멕시코와 같은 후발 산업국들이 원자력 분야에서 높은 기술을 습득하고 국가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 발전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멕시코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서 보여주는 함의는 지극히 단순하다. 원전산업과 같은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민감한 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대내외적 구조적 한계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내고 해결할 것인가와 개발전략의 한 부분으로 기술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독립성의 확보는 국제협력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집권세력의 성격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해당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원자력 정책은 군사정부 시절(1964～85) 본격적으로 정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군부는 원자력을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양면에서 보아, 원자력의 기술이전을 통한 원자력주기의 자주화에 노력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그러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턴키 방식으로 설계한 최초의 원전인 Angra 1호기와 독일의 KWV사로부터 일부 기술이전을 받은 Angra 2호기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때부터 가이젤 군사정권은 소위 핵병렬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한편으로는 우라늄 농축주기의 자립을 위한 기술개발과 다른 한편으로는 해군이 주도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정부 주도의 석유개발, Itaipu 발전소 건설, 알콜연료개발정책, 원자력프로그램 등 주요한 에너지정책이 모두 입안되었고, 1984년 드디어 초고속원심분리기술을 통해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
군사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은 최초의 문민정부였던 사르네이 정부(1985～90)는 그동안 3군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던 핵개발프로그램을 국가에너지정책에 편입하여,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도록 하였고, 연방헌법에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명시하여 국내외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했다. 브라질은 1987년 핵연료주기 기술의 초기완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콜로르 정부(1990～92)와 카르도조 정부(1993～2002)는 원자력개발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10여년의 장기침체기를 맞는다. 반면, 룰라 정부(2003～10)는 과거 군사정부와 마찬가지로 원자력개발을 국가에너지자원 확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지위확보라는 관점에서 보고 과학기술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10월 과기부는 우라늄의 성공적 농축을 발표했고, 10년 내 상용화도 예상했다. 2010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브라질을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기술보유국으로 분류했다. 2011년 출범하는 지우마 호세프 정부도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공급원으로 인정하고 지속개발을 이미 선언한 상태이다.
룰라 정부가 원자력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원전건설비용이 수력발전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경제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현재 국토의 1/3을 탐사하여 세계 6위이며 향후 세계 2위 예상)을 개발하여 국제 우라늄 농축시장에 공급자로 나서겠다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의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핵심 핵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기술이 없는 상업용 원자로의 기술개발을 위해 아르헨티나와 원자로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에 공급할 수 있는 표준형 원자로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협력이다. 따라서 현 정부나 차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고려할 때 인력교육과 기술이전은 브라질의 원전시장 진출 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연방헌법은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에 민간투자를 금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나 지우마 대통령 당선자는 기간산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기존에 민영화한 기업을 다시 국영화하지는 않겠지만 연방석유공사(Petrobras)나 연방전력공사(Electrobras) 등 에너지 분야의 연방공사들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방식을 고려하게 될 것이기에 브라질 원전진출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산․관학 체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기초연구 성과가 기업을 통해 상용화되고 정부정책과 연결되는 것을 경이롭게 생각한다. 이러한 관심은 과학기술 혁신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룰라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강해졌다. 지우마 차기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협력과 상용화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전설비와 원자로 제작기술, 교육노하우, 브라질의 우라늄 개발 및 핵주기 자립기술을 접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책적인 면에서는 과학기술 협력의 범위를 넓혀 브라질의 바이오기술, 석유탐사기술, 항공제작기술, 위성발사기술, 공공환경기술 등과 한국의 IT기술, 조선기술, 고속철기술 등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선정하여 산․관학이 한꺼번에 공조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석유, 천연가스, 수자원 등 매우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에너지 부국이며, 에너지 자립이 거의 가능한 국가이지만, 주요 발전원인 천연가스 공급량의 감소와 9%에 달하는 전력수요 증가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의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지구온난화 방지, 원료확보의 용이성,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비교적 이른 1940년대부터 우라늄자원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라늄 탐사와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50년부터 본격적인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 원자력 정책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민족주의와 자주성에 근간을 둔 1950～82년까지이다. 원전산업의 자립적 발전과 국산화를 목표로 하였기에 국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핵안전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발전은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의혹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시기 아르헨티나는 원자력분야에서의 기반시설을 확립하고, 원자로 제작과 연료주기 분야, 그리고 방사능 의료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면서 자립화와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원전산업이 위축되고 자주적인 핵개발 포기시기인 1983년부터 2000년까지이다. 국내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와 국제적인 대형 원자력사고로 아르헨티나는 탈원자력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그동안 자립적 발전을 명분으로 거부해 왔던 국제적⦁지역적 핵안전조치인 틀라텔롤코 조약과 NPT에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가입하였다. 세 번째는 원자력 발전 재활성화 시기로 2000년대 이후부터 현 정부 시기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수요 증가와 국제적으로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 원자력 재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원자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향후 아르헨티나 원자력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관리를 위한 관리 및 보수 작업이 추진되며, 경제 및 재무위기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의 다원화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국제정책 및 협약에 부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원자력이 대안임이 재확인되고 있다. 최근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를 우려하여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친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원자력 발전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국민수용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원전산업은 수평적, 수직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 산하의 원자력위원회(CNEA)에 의해 주도되었다. CNEA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결정에서 권력과 관료로부터 수평적, 수직적 독립성을 누리면서 자립적인 원자력 발전과 원전산업의 국유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40년간 일관성 있는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 왔던 CNEA는 1990년대 탈원자력 정책하에서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어 CNEA, 원자력규제청, 아르헨티나 원자력공사 세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국내산업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시 국내기업의 참여와 기술이전을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기술은 원자로의 설계와 제작에서부터 연료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운전 중인 2개의 발전소, 건설 중인 1개의 발전소, 6개의 연구용 원자로, 4개의 입자가속기, 3개의 원자력 연구센터, 1개의 중수공장, 2개의 조사시설, 1개의 우라늄정련공장, 그 외에도 수많은 핵의학 학교들과 핵의학센터, 그리고 방사면역측정연구소들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연구용 원자로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모든 연구용 원자로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권리는 CNEA에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로의 유형은 가압중수로이며,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중수를 감속재로 사용하고 있다. 구상 중인 차기 원자력 발전소 역시 동일한 유형을 채택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세 발전소 모두 건설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의 참여는 각각 30%, 50%, 70%였으며, 이는 국내기업과 기술자들에게 중요한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원전산업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동안 연구용 원자로 제작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4세대 원자로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아르헨티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CAREM원자로는 안정성과 경제성이 높고 비확산성이 적은 일체형 원자로로 한국 SMART의 강한 경쟁 대상이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원자로 수출을 증가시켜 세계 원전시장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연료주기 완성은 원전산업의 자율성과 에너지 자립화를 이룸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원자력개발 초기부터 핵주권 확립을 위한 핵연료주기 완성을 목표로 하였고, 그 결과 현재 우라늄생산에서 사용 후 연료 재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핵연료주기를 완성한 상태이다. 원자력 발전의 초기단계부터 자립화와 국산화라는 명확한 국가적 목표 아래 원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 결과 아르헨티나는 국제원자력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가 되었다. 역내 국가들과는 물론 리비아, 알제리, 이란, 이집트, 호주, 네덜란드, 요르단, 그리고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국제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급 전문 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전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비록 지난 20～30년간 원자력 발전이 침체되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이미 세계원전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 기능을 하고 있으며, 원전선진국들에는 위협적인 존재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인 발전의 중심에 두고 매우 적극적인 원자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원전산업의 대아르헨티나 진출 전략은 신흥원전국가들과는 차별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원자로운영 분야에서는 낙후된 상태이지만, 아르헨티나는 원전산업 분야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 기술, 그리고 인적자원을 가진 한국의 경쟁상대국이다. 따라서 상호이익을 위하여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형성하여 협조체제를 이룰 경우 세계시장 진출 시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장은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주제인 한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전수출 역량과 MBA 국가들이 추구하는 원전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석되어야 한다. 원전수출은 국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국가 대항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외교역량이 다른 산업에 비해 성패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한국 원전수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원전수출의 경쟁력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제2장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이들 MBA 국가에 대한 한국의 원전산업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SWOT 분석을 해보았다.
한국 원전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강점’과 ‘단점’, 그리고 이들 국가에 대한 ‘기회’와 ‘위협’ 요소들을 정책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해 보았다. 특히 원전산업의 기술, 금융, 에너지 매트릭스, 인적자원, 국제정치, 국제경제, 제도적 차원에서 기회와 위험을 비교분석해 이를 종합해 보았다. 추가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 원전산업의 전략적인 진출방안을 ‘action plan’을 통해 구체화해 보았다. 특히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으로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강화 전략, 원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내부전략 강화, 연료공급전략, 이미지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 금융전략, 인재개발 공동협력 전략, 원전외교역량강화 전략 등을 정책적 핵심 방안으로 구상하여 구체화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논의의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 범위와 방법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얀마 개관 
1. 자연 및 인문환경 
가. 자연환경 
나. 인문환경 
2. 최근 정치 및 경제동향 
가. 정치동향 
나. 경제동향 
3. 미얀마의 대외관계와 한국․미얀마 외교관계 
가. 미얀마 대외관계 
나. 한국․미얀마 관계 

제3장 미얀마 총선과 체제변동 
1. 총선 개요 
가. 역대 총선과 특징 
나. 신헌법 작성과 국민투표 
다. 2010년 총선 일정 
2. 총선 준비 과정과 선거운동 
가. 총선 관련 법령 공포 
나. 군부의 선거 참여 
다. NLD의 선택과 향후 행보 
라. 총선에 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미얀마의 대응 
3. 총선의 의의 및 향후 정국변화 전망 
가. 총선결과 분석 
나. 국제사회의 반응 
다. 향후 군부의 행보 및 신정부 구성 전망 

제4장 미얀마의 경제개혁과 한국․미얀마 경제교류 
1. 미얀마 경제의 특성 및 장단점 
가. 주요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 
나. 미얀마 경제의 장점 
다. 미얀마 경제의 단점 
2.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정도 및 전망 
가. 국영기업과 군부의 경제권 장악 
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현황 
다. 민영화 평가와 향후 전망 
3. 한국․미얀마의 경제 관계 
가. 한국․미얀마 교역동향 
나. 산업별 투자동향 
다. 한국․미얀마 경제협의체 평가 

제5장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
1.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 가능성 점검 
2. 정권지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다. 아세안 및 아세안 회원국 
3. 정권반대국가 
가. 미국 
나. 유럽연합 
다. 일본 
4.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 점검 
가. 한국의 대응 전략 설정 
나. 진출 유망분야 및 전략 점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본 보고서는 2011년 새롭게 출범할 미얀마 신정부의 대내외 정책과 미얀마에 대한 주요국의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을 검증하여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1990년 이래 20년 만에 치러진 미얀마 총선 과정과 결과 분석, 총선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미얀마의 대응, 총선을 앞둔 미얀마의 경제개혁을 민영화에 맞춰 분석하고 전망하며, 한국과 미얀마의 외교 및 경제교류 현안을 점검한다. 미얀마의 대외 정책 변화,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 가능성과 함께 한국과 미얀마 관계의 현안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번 총선은 2008년 신헌법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이후부터 비민주적이고 자유롭지 못하고 불공정하며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3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선거정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바뀌지 않았다. 1990년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민주주의연합(NLD), 샨민족민주주의연합(SNLD) 등 주요 정당이 정당 등록을 하지 않았고,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를 포함한 2,100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은 입후보뿐만 아니라 투표 행위 자체가 금지된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친군부 인사로만 구성된 선거위원회, 갖은 규제와 독소조항이 포함된 선거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공포, 현 정부 구성원들이 참여한 정부 여당의 구성 등 이번 선거는 정부가 주창한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체계에 의한 총선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관권선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총선의 정통성이 크게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출범할 신정부는 지역환경적 측면에서 정통성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던 국가들이 미얀마와 협력 또는 현지 진출 노선을 채택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최소한 군사평의회에 의해 국가질서가 유지되는 군부정권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된 신정부는 집권을 위해서 현재와 같이 물리력에 의존하고 폐쇄적인 전략을 고수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신정부는 구성원 면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민영화와 향후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통한 물질적 혜택과 복지를 국민에게 전시함으로써 집권의 명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총선 실시와 결과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이런 구도는 향후 미얀마에 대한, 그리고 미얀마의 외교정책 변화를 암시한다. 거시적 측면에서 정권지지국가와 정권반대국가의 대미얀마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주목할 점은 미얀마의 외교정책 변화이다. 미얀마 총선과 신정부를 지지할 가능성이 큰 주변 주요국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던 미얀마의 자원개발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와 미얀마 해상을 중심으로 한 지역 패권 장악을 목적으로 현재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얀마는 자국의 지정⋅지경학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변강대국에 의존한 외교정책 대신 다각화된 외교노선을 통해 세력균형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현재까지 중립적인 대미얀마 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미얀마를 선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며, 지역 패권 경쟁의 관찰자가 되기보다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과의 관계 증진에 매진함으로써 중국과 인도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익 제고, 대외 이미지 개선, 평화롭고 조화로운 지역질서를 창출하는 선진외교에 기여하는 방안이자 아시아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제2장 캄보디아 ODA 현황분석 
1. 캄보디아 지원여건  
가. 경제 현황 
나. 캄보디아의 취약성 및 개발 수요 
2. 한국⋅캄보디아 양국관계 
가. 기본관계 
나. 양자조약 체결 현황 
다. 대캄보디아 무역 동향 
라. 대캄보디아 투자 동향 
3. 캄보디아 ODA 현황 
가. 캄보디아의 개발원조 수원체제 
나. 규모 및 분야별 원조 동향  
다. 캄보디아 ODA 특징 

제3장 일본과 중국 그리고 세계은행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1. 일본 
가. 일본 ODA의 전략적 특징 
나. 일본의 대아세안 대외원조  
다. 일본의 대캄보디아 ODA 
2. 중국 
가. 중국의 대외원조 전략적 특징  
나. 중국의 대아세안 대외원조  
다. 중국의 대캄보디아 ODA 
3.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가. 세계은행 대외원조의 전략적 특징 
나. 세계은행의 대아세안 대외원조  
다. 세계은행의 대캄보디아 ODA 
4. 일본, 중국, 세계은행 비교과 정책적 함의 

제4장 한국의 ODA 전략 
1. 한국 ODA의 현황과 특징 
2. 한국의 대아세안 ODA 
가. 아세안과 한국 
나. 대아세안 ODA의 특징과 변화 
3.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가. 목표 및 전략 
나. 사업분야 및 지원 규모 
다. 한국의 대캄보디아 원조 평가 

제5장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개발 
1. 수원국 요청사항 
2. 대캄보디아 ODA 전략 제안 
가. ODA의 효과 극대화 차원 
나. 외교 전략의 차원 

부록: 대아세안 ODA 현황분석 
1. 대아세안 ODA 주요 공여국의 현황 
가. 주요 공여국의 ODA 지원 규모 
나. 사업분야 
2. 대아세안 ODA 주요 공여국의 전략 
3. 주요 공여국의 대아세안 ODA 성과 및 평가 
가. 성과 
나. 평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0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ODA 신흥 공여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2000년 국제연합(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선언된 이후 ODA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국가 원조지원 규모는 ODA 총액의 약 25% 수준에 달할 뿐 아니라 아세안은 정치,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의 핵심 중점협력지역이기도 하다. ODA의 중요성은 이것이 단순히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국격(國格), 그리고 소프트파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아세안 ODA는 단순히 원조 액수의 양적 확대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빈국에 속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중요한 국가이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우리 관광객 수가 30만 명 내외로 최근까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양국 간 교역은 1997년 수교 당시보다 6배, 우리의 대(對)캄보디아 투자는 70배 늘어났다. 누적투자액은 27억 5,000달러로 캄보디아 내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캄보디아는 우리의 여섯 번째 투자대상국이다. 투자분야도 초기의 봉제․관광․광업 분야에서부터 건설․건축․제조업․농가공․금융은 물론 에너지․농업 분야까지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는 우리의 경제협력 중점대상국이다. 2008년 무상원조 규모는 1,300만 달러로 우리의 무상원조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대한 ODA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캄보디아는 이제 본격적인 원조정책이 필요한 대상국이고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대캄보디아 ODA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대아세안 국가 중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선행연구가 부족한 최빈국 캄보디아에 대한 ODA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신아시아외교에 부합하는 대캄보디아 국가 ODA 정책수립 전략을 제시하는 목표를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대캄보디아 ODA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이들 수원국/기구의 원조전략의 장점들을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개발에 활용할 것이다.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의 ODA 전략을 검토하고 수원국인 캄보디아의 국가개발전략에 부응하고 빈곤 감소와 경제발전을 위한 효과적 원조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일본의 캄보디아 원조는 다른 동남아지역의 평가와는 다르게 정부관리, 시민단체 모두에게서 경제이익 중심의 원조라는 비판을 받지 않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부처로부터 원조가 필요한 분야를 정기적으로 사전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JICA 현지사무소 내에 NGO Desk를 설립하여 일본 개발 NGO와 현지 NGO의 연계와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같이 자원과 시장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캄보디아에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자국의 이익과 연결시키지 않는 원조정책이 좋은 평가를 얻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ODA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기준에서 볼 때(OECD 기준) 진정한 원조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호혜와 주권존중의 원칙 아래 수원국의 요청사항에 따라 대규모의 금액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원조는 수원국의 환영을 받고 있다. 기존 공여국들도 중국의 원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지만 원조 주체의 다변화 그리고 신규 원조자금의 유입으로 국제적 원조 규모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지조사 중 만난 캄보디아의 원조관계자나 관련 NGO 관계자들 역시 중국의 원조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중국의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지원 그리고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원조방식의 특수성과 한국 원조의 자원 제약으로 인해 대캄보디아 원조전략에서 한국이 중국의 원조에서 시사점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전략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DAC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한 원조’에 입각한 원조전략을 취할 때 수원국이 그것을 얼마나 평가해 줄 것인가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일본이나 중국도 자국 이익 중심의 원조정책을 펴는 것을 볼 때 원조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고 상대적으로 경제규모도 작은 한국이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규모에 맞는 특화된 원조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 행태와 같이 공여국 사회에서 경원시되는 방식을 피하면서 수원국과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면서도 수원국의 빈곤 감축을 지원하고 현지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원조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권율 박사는 자원의 한계를 가진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적극 모색하여 원조에서의 남남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과 중국이 신흥공여국으로서 공유할 부분이 많고 한국은 중국에게 원조사업 관리 및 평가기법 등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고 또 중국과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한정적인 재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대캄보디아 원조 사례는 결국 우리만의 원조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원조 모델이란 한정된 자원이라는 제약 속에서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물질적 원조 이외에 다른 수단들을 활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캄보디아의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캄보디아는 한국의 원조 방식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캄보디아와 같은 개도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서구 공여국과는 달리 캄보디아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국가들은 컨설팅 형태의 원조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원조는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의 관행과 업무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원조보다는 한국식의 원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최근 물질적인 ODA와 함께 소프트웨어 성격의 개발원조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 각종 개발경험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입장과 수원국 캄보디아의 선호가 다른 이유는 한국과 캄보디아는 상황이 너무 달라 개발경험이 같을 수 없으며 캄보디아는 기본적으로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분야의 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조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캄보디아는 한국으로부터의 원조 규모가 아직도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및 일본과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ODA에 관해 지적되는 문제점은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소통통로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와 KOICA와의 연계가 아직도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적된 것이 현지 정부와 KOICA 간의 정책대화(policy dialogue)가 아직 제도화되지 못 한 것이다. 이러한 소통채널의 부재는 한국의 원조성과가 캄보디아 정부에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NGO들의 캄보디아 내 개발협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OICA가 한국 NGO와 연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화된 정책대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에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ODA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대캄보디아 주요 ODA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현재 지원사업이 캄보디아 개발전략에 부합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고, 핵심 전략부문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체계 구축 등의 거버넌스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CDCF, GDCC, TWG와 같은 원조공여국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한국의 전반적 ODA 전략 차원에서 보면 ODA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이 도입되어야 하며 캄보디아는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ODA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 중심의 ODA와 동시에 NGO 중심의 원조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 원조집행체계의 일원화 이전이라도 최소한 부처간 정책협의를 통해 유무상 통합지원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 한국의 ODA 규모의 한계를 생각해 볼 때 다른 나라와의 공동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PBA 혹은 pre-PBA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PPP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캄보디아에 맞는 협력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 국제협력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2.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역할 
3. 지속가능발전과 개도국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역할 및 사례 
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나. 수자원 기술개발 관련 개발도상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 
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슈에서의 개발도상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 
라. 개발도상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적정기술개발 논의 
마.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도국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례 

제3장 연구의 분석틀 
1. 연구분석의 Framework 
2. 연구분석 방법론 
가. Fuzzy AHP 방법론 
나. 과학기술 세부분야별 기술역량과 ODA 협력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다. 국가별 현황과 사례 조사 체계 
라. 종합분석 방법론 

제4장 국가별 보고서: 캄보디아 
1. 산업 및 과학기술 현황 
가. 산업 개황 
나. 과학기술 및 대학교육 현황 
2. 지속가능발전 동향 및 활동 
가. UN 지속가능발전 현황 보고서 
나.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정량지표 분석(WEF, WDI 지표분석) 
3. ODA 현황과 사례 
가. 과학기술 ODA 국제협력 현황 및 사례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연구소 및 대학 사례조사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캄보디아의 ODA 수요조사 및 유망분야
가.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가중치 결과 
나.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당 과학기술역량 평가 결과
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ODA 우선순위 
5. 소 결 
가. 캄보디아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에 대한 평가 
나. 캄보디아의 과학기술 경쟁력 평가  
다. 캄보디아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역량 수준 평가 
라. 캄보디아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 ODA 협력 우선순위 평가 
마. 종합 

제5장 국가별 보고서: 베트남  
1. 산업 및 과학기술 현황 
가. 산업 및 과학기술 현황 
나. 과학기술 현황 
2. 지속가능발전 동향 및 활동 
가. UN 보고서를 통해서 본 동향  
나.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정량지표 분석(WEF, IMD, WDI 지표분석) 
3. ODA 현황과 사례 
가. ODA 현황과 사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베트남의 ODA 수요 조사 및 유망분야 
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베트남의 ODA 수요 조사 및 유망분야 
5. 소결 
가.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현황에 대한 평가 
나. 베트남의 과학기술 경쟁력 평가  
다.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역량 수준 평가 
라.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 ODA 협력 우선순위 평가
마. 종 합 

제6장 국가별 보고서: 필리핀  
1. 필리핀 주요 산업 현항 
가. 산업 및 과학기술 현황 
2. 지속가능발전 동향 및 활동 
가. UN 보고서를 통해서 본 동향  
나.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정량지표 분석(WEF, IMD, WDI 지표분석) 
3. ODA 현황과 사례 
가. 필리핀의 주요 ODA 현황 
나. 우리나라와 필리핀과의 과학기술 ODA 현황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리핀의 ODA 수요 조사 및 유망분야  
가.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 비교  
나. 주요 유망 협력분야  
5. 소결 
가. 필리핀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에 대한 평가 
나. 필리핀의 과학기술 경쟁력 평가  
다. 필리핀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역량 수준 평가 
라. 필리핀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 ODA 협력 우선순위 평가 
마. 종합 

제7장 종합 검토 및 결론  
1. 연구의 의의와 한계 
2. 3국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 
3. 3국의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과학기술 ODA 협력분야 평가 종합요약 
가. 3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에 대한 평가 
나. 캄보디아의 과학기술 경쟁력 평가  
다.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역량 수준 평가 
라.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 ODA 협력 우선순위 평가 
마. 종합평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들 지역에서의 과학기술역량에 대한 현황과 더불어 이들 지역의 과학기술 ODA에 대한 국제협력수요에 대해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여태까지 시도되지 못했던 과학기술 ODA 협력수요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분석 방법론의 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신규 분석틀은 1) 지속가능발전 이슈와 현황, 문제점에 대한 우선순위, 2) 해당 국가의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평가, 3) 이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해당 국가들의 ODA 수요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파악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현지조사, 문헌조사, 계량지표 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세부 이슈들을 해결하면서 가장 과학기술역량이 취약하며 여기에 과학기술 ODA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수요의 우선순위도 높은 세 가지 중요도가 모두 높은 분야들에 있어서 우선적인 과학기술 ODA 협력순위를 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방법론을 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의 3개 국가들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ODA 국제협력의 수요들을 파악하고자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 각각 (1) 3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현황에 대한 평가, (2) 캄보디아의 과학기술 경쟁력 평가, (3)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역량 수준 평가, (4)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우선순위와 과학기술 ODA 협력 우선순위 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캄보디아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들 환경보건 관련 이슈들과 산업과 인프라 발전의 이슈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도 높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ODA의 우선순위도 높아서 이들 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은 결국 캄보디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긍정적 기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의 국제협력 ODA의 수요에도 부합하는 영역이다. 베트남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소기업 기술역량 구축에서의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한국의 발달된 건설교통기술을 통해 깨끗하게 수자원 관리가 이루어지는 신도시 건설을 원하고 있다. 필리핀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빈곤층을 위한 과학기술과 중소기업 기술역량 축적이 우선순위도 높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ODA의 우선순위도 높다.
지속가능발전의 이슈에 대하여 3국의 우선순위를 4대분류 수준 그래프로 비교하면 캄보디아는 환경보전(36.7%)과 지속가능경제발전(36.6%)에, 베트남은 지속가능경제발전(52.4%), 필리핀은 지속가능경제발전(34.8%)과 도시화와 빈부격차(34.6%)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세 나라 모두 지속가능경제발전 이슈에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이 두드러진다. 환경보전과 관련한 이슈가 캄보디아의 수요가 높은 것은 비소문제 및 물에 관한 문제들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필리핀은 도시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이슈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메트로마닐라에 집중되어 도시빈민 및 도농격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안전과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남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베트남의 경우 현재 경제발전이 최우선이라는 분위기를 알 수 있으며, 산업과 자국중소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려 자국의 경제기반을 탄탄히 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국가별 특정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국제 ODA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이슈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하나의 정량화된 분석방법론과 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광범위한 이슈에서 특정한 과학기술분야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세안 3개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설문조사가 갖는 자료조사의 한계에 기인하여 현재의 연구에서는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과제에서는 세부 기술분야별 보다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한 이슈 도출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ODA와 인간개발 
1. 인간개발 및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2. 인간개발의 의미와 중요성 
3. 인간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효과 기준 
4. 인간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이론적 연구 
5. ODA와 인간개발: 실증분석사례 연구 

제3장 CLV의 ODA와 인적자본개발 
1. CLV의 경제 현황 
가. 상이한 경제개발수준 
나.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의 채택 
다. 산업구조 
라.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 
마. 종합평가: 인적자본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시사점 
2. CLV의 인적자본 및 교육 현황 
가. 캄보디아 
나. 라오스 
다. 베트남 
3. CLV의 교육 분야 개발정책 
가. 캄보디아 
나. 라오스 
다. 베트남 
4. CLV의 ODA 수혜 현황 
가. 개관 
나. 인적자본개발원조 현황 

제4장 한국의 대CLV ODA 및 인적자본개발 
1. 한국의 대개도국 ODA 현황 
가. 한국의 대외개발원조 개략 
나. 한국의 대개도국 교육 분야 지원 
2. 한국의 대CLV ODA 현황 및 교육 분야 ODA 현황 
가. 한국의 대CLV ODA 현황 
나. 한국의 대CLV 교육 분야 지원 
3. 한국의 대CLV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수요조사 
가. 캄보디아 
나. 라오스 
다. 베트남 

제5장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CLV 인적자본개발 현황의 평가 
가. 문헌, 통계 및 현지 조사에 따른 평가 
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평가 
2. 한국의 대CLV 인적자본개발 ODA 추진 정책을 위한 제언 
가. 기본 방향 
나. 선진국 사례 
다. 정책 제안 
3. 결론 

참고문헌 

부록:서베이 설문지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하 CLV)  3개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대CLV ODA 정책의 효율성을 인적자원 양성 및 인간개발 측면에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간개발 분야에 대한 CLV 지역연구와 한국의 ODA 효율성에 초점을 둔 국제개발연구를 접목⋅연계한 학제간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본 연구는 인간개발 및 인적자원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3개국의 교육 관련 인프라와 국제개발 교육협력 현황 및 수요를 분석하여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및 전략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CLV의 인적자본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열악한 교육 인프라 및 교육 서비스로 인한 인적자본의 낮은 생산성이 CLV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걸림돌로 문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ODA를 통해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역시 규모의 비경제와 수원국ㆍ공여국 간 파트너십 부재, 공여국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LV의 주요산업인 1차 산업부문의 낮은 생산성, 낮은 취학율과 중도 포기율 그리고 부족한 교육시설 등 열악한 교육수준으로 인한 숙련 노동자의 부족,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은 직업교육,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의 비효율성, 낮은 규모의 관련 ODA와 수원국 정책당국의 운용능력 부족 및 공여국간 협력체계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문헌분석, 현지 조사, 통계분석 등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교육 부문 ODA에 대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향후 한국의 교육부문 ODA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파악되며,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교육 ODA의 경우와 같이 교육 서비스 부문에 ODA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바, 한국의 높은 교육수준을 반영하는 교육행정 및 정책분야에의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별 특성으로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큰 관심이 없는 캄보디아와는 달리 베트남의 경우 교육시설 건립 및 재보수를 위한 교육 인프라의 개선에도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여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CLV 공히 수원국의 ODA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이의 적극적인 반영 그리고 양자간 파트너십 구축을 기대하고 있어 단지 일방통행 형식의 ODA 그리고 그 배분 과정과 사후 관리에 소극적인 공여국의 ODA 관리방식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공히 교육행정 역량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의 경우 교수 학습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직업교육 교사의 자질 개선 필요성이 주요 요구조건으로 포함된다. 국별로는 베트남의 경우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 및 실습환경 개선에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 역시 교수 학습방법 개선 및 교사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요조사 결과 교육 인프라 측면보다는 커리큘럼의 개선, 교수학습방식의 개선, 교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재교육 등 교육 서비스 부문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한 ODA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ODA 공급자로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수준 및 교육행정상의 비교우위와 수요자로서 CLV가 요구하는 개선책을 고려할 때 CLV 교육행정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한국의 교육전문가(산관학 합동)의 현지 파견, CLV 교육담당자의 초청연수 등의 인적교류가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교육부문 ODA 공여정책의 경우 CLV 국가별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캄보디아는 교육 인프라보다는 교육 서비스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세를 반영하여 급속히 늘고 있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라오스는 베트남의 영향력으로 인해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중간 수준 정도의 교육개발 수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교육부문에 대한 한국의 ODA는 (1) CLV의 교육행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공부문간 협력체제 구축, (2) 민간부문 특히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 아래 커리큘럼의 개선, 학습방식의 개선, 교사의 재교육 등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3) 민간기업 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현실적인 직업교육의 확충 및 직업교육 담당자의 재교육, (4) ODA 관련 공공기관의 수원국․공여국 양자간 또는 공여국간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ODA 관리체계의 강화 등에 집중되어야 그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평가된다

-  한⋅브라질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 권 기 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역사적 고찰 
제3장 한⋅브라질 경제협력 성과와 평가
제4장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사례: 이스라엘
제5장 한⋅브라질 중장기 경제협력 방향
Executive Summary

 

-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및 전략적 추진 방안 / 김 원 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멕시코 FTA 협상 경과와 시사점 
제3장 한⋅멕시코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주요 연구 
제4장 한⋅멕시코 FTA에 대한 멕시코내의 인식 
제5장 주요 이슈별 전략적 추진방안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적 충격 / 이 성 형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새로운 경제지도와 중국 
제3장 중국의 대라틴아메리카의 무역과 투자 패턴:   산업간 무역구조의 고착화
제4장 국가별 현황 
제5장 1차산업 붐과 그 효과: 아르헨티나 대두산업과 과두제화
제6장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다양한 도전들 
제7장 중국의 대라틴아메리카 진출과 한국의 대응: 요약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한국 방위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 전략  / 김 종 섭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방위산업의 개념과 방위산업시장 동향 
제3장 우리나라 방산제품의 중남미시장 진출 현황과 확대 가능성 
제4장 주요국의 방산제품 수출진흥정책과 시사점 
제5장 한국 방위산업의 중남미 방산시장 진출전략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남미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중남미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중남미의 대외경제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50년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 간의 FTA 협상 재개와 전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추가적으로 한-멕시코 FTA의 경제적 효과를 현재 시점에서 재평가하였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와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변화를 검토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ASEAN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   권  율⋅이 재 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SEAN의 최근 경제동향과 개발격차 현황 
제3장 주요국의 지원 프로그램 및 협력 사례 
제4장 한⋅ASEAN 개발협력 현황과 성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 원인 분석: 사회문화적 특징, 식민주의, 화인 자본의 성격을 중심으로 /  조 흥 국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현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제3장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의 사회문화적 원인 
제4장 동남아에 대한 식민주의의 영향 
제5장 동남아 화인 자본의 성격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  아세안 경제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 /  박 번 순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제2장 아세안 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가 아세안 경제에 미친 영향 
제4장 아세안 경제의 환경변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제5장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최근 ASEAN은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SEAN은 한국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9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ODA 대상지였던 ASEAN에 대한 개발협력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ASEAN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금융안정망을 운용하고 국제금융협력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최근에 다자화의 기반을 마련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인해 한 차원 높은 금융협력의 틀도 마련하였습니다.
  ASEAN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1994년에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서 ASEAN 지역포럼(ARF)을 형성한 바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ASEAN을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2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SEAN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번영을 위해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ASEAN을 이해하고 대(對)ASEAN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ASEAN의 경제발전을 전반적인 시야에서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본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ASEA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ASEAN의 최근 경제현황을 살펴본 후, 국가별 개발격차를 검토하고 한국이 ASEAN 회원국에 대한 ODA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경제발전과정을 198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해 지역 내 개발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발 ASEAN 회원국과 후발 회원국인 CLMV 국가들 간 경제발전단계가 다르고 개발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ASEAN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국가들에 유익한 분야의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ODA 사업이 ASEAN 국가의 기업활동과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는 동북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1970년대까지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 토착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회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랜 기간 서양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동남아시아 각국의 사회가 분열되었고 토착 원주민들의 상업과 무역 전통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산업발전이 지체되었습니다. 한편 화인(華人) 자본이 오늘날 동남아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나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경제 발달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던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1980년대 이후 ASEAN 지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ASEAN은 세계의 주요 생산⋅수출기지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국가가 R&D에 대해 무관심했고 교육투자가 활발하지 않아서 기술흡수 역량이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도 이 지역에서 R&D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ASEAN 지역의 내연적 경제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했습니다.

 - 아시아시대 인도의 강대국 전략 연구 /  라 윤 도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제3장 인도의 강대국 전략
제4장 인도의 동방정책
제5장 아시아의 신강대국 전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인도 중산층의 탄생과 성장 / 이 옥 순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 중산층의 형성과 성장
제3장 신중산층의 형성과 특징
제4장 기업 진출사례 연구
제5장 결론
용어 정리 
Executive Summary

-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변화 연구:  최근 정치변화를 중심으로 / 김 찬 완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인도 연방체제의 특성
제3장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변화 사례
제4장 향후 인도 정치구조와 인도 연방제의 미래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Executive Summary

-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투자결정요인 분석 / 유 태 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발전과정
제3장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한국 입장에서 핵심적 협력대상국 중의 하나인 인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아시아 시대에 적합한 대 인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대외전략, 경제구조, 정치 관계, 통상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도 연구를 수행해 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 성과이다. 먼저 아시아 시대에 인도가 추진하는 강대국 전략을 폭 넓게 조망하였다. 이어서 1991년 신경제정책을 채택한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인도의 중산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인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치 관계 변화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검토하고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발전 및 주요 내용
1. 아․태 무역협정의 전개
가. 아․태 무역협정의 개요
나. 아․태 무역협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
다. 아․태 무역협정의 양허 협상 과정
2. 제3라운드 협상의 주요 내용
가. 협상 배경
나. 양허안 내용
다. 원산지 규정
3. 아․태 무역협정의 발전

제3장 아․태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1. 아․태 무역협정 회원국간 역내 교역 현황
2. 한․중 교역 현황

제4장 아․태 무역협정의 효율성 분석 
1. 한국 수입에서의 아․태 무역협정 활용 분석
가. 관세율 적용에 따른 아․태 무역협정 적용 가능 품목의 수입
나. 한국 수입의 아․태 무역협정 적용률․실용률․활용률 분석
2. 중국의 對아․태 무역협정 수입 활용률 분석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1. 아․태 무역협정의 의미
가. 아․태 무역협정의 유효성
나. 한․중 FTA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
2. 아․태 무역협정의 활용 강화
가. 한국의 수입 활용률 향상
나. 원산지규정 개정
3.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아시아 지역의 가장 오래된 통상협정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한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의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르게 무역자유화에 있어 ‘점진적인 관세인하’ 방식을 추구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2001년 중국이 참여하고 개방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제3라운드 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협정으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아ㆍ태 무역협정은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협정이며, 제3라운드의 발효와 연이은 제4라운드 개시로 역내국 간의 교역 확대를 위해 빠른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ㆍ중 FTA 혹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 협정이 한․중 FTA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ㆍ태 무역협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활용률 향상과 원산지 규정 개정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아ㆍ태 무역협정에서 한국의 낮은 수입 활용률은 한국이 양허안 작성에서 효과적으로 국내산업 보호에 성공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아ㆍ태 무역협정의 관세인하로 인해 기대되던 소비자 이득이 제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교역구조를 고려했을 때, 부가가치기준을 원산지를 결정하는 단독 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의 아ㆍ태 무역협정 활용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인 아ㆍ태 무역협정 제4차 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