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분석을 위한 실증연구:정부부채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정경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김도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우수상]
한국기업의 중앙아시아 성공전략: 카자흐스탄 진출중소기업의 투자 리스크 인식과 관리전략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윤영민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태국 제조업체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거버넌스 
조성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인도의 ‘넥스트 차이나’로서의 가능성과 독자적 경제발전모델 연구: 인도 주별 시장세분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나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이민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민정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장려상]
국내기업의 효과적인 對터키 시장 투자방안에 관한 연구: 입지계수(LQ)를 활용한 산업특화도와 지역우위성 분석을 중심으로 
장정재 (중국인민대학교 대학원 기업관리전공)
김인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경영학과)

사회경제개발역량 분석을 통한 KSP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몽골의 ‘정보화 마을’ 모듈화 탐색  
신동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심다형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 특히 신흥경제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제4회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이번 논문공모전에 관심을 보여준 결과, 두 차례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6편의 논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은 이번 논문공모전의 수상작을 정리한 것입니다.

Preface /Wook Cha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 Lee-Jay Cho

1. A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visited / Lee-Jay Cho and Stanley Katz
1.1. What Area would the Bank Cover?
1.2. Developing a Regional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ystem
1.3. Natural Gas as a New Energy Source
1.4. Developing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1.5. The Rationale
1.6. Who Pays?
1.7. Some Political Implications
Conclusion

2. Role of Northeast Asia after Crisis and NEABCD / Rak Yong Uhm

3. In Support of a Regional Development Bank in Northeast Asia: Provision of Regional Public Goods / Chung Lee

4. The Establishment of the NEADB and the Countermeasure of Local Government: From Conception to Promotion / Li Gangzhe
4.1. Preface: From Conception to Policy
4.2.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NEABCD
4.3. Basic Assumptions for a NEABCD
4.4. Strategies and Action Programs for Implementing a NEABCD
4.5. The Pos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of a NEABCD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5. Key Points of the Proposal to Establish and Manage a NEABCD / Jaewoo Lee
Introduction
5.1. Justif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EABCD
5.2. Required Public Funding and Financial the Gap in Northeast Asia
5.3. Issues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EABCD
5.4. NEABCD Operations
Conclusion: Future Research Plans

6. Korea Eximbank’s Plan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Jai Min Lee
6.1. Brief Description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6.2. Plan for Financial Support in Northeast Asia Development
6.3. Financing Instruments
6.4. Cooperation between Kexim and NEABCD
Summary and Conclusion

7. The Prospects of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Tsuyoshi Saito
Introduction
7.1. Background
7.2.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7.3. Responses of Countries and Different National Interests
7.4. Benefits and Problems for Japan
7.5. Future Tasks: What Needs to be Pursued?
Conclusion and Implications

8. Strengthening North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and Promoting Regional Common Development / Du Qiang
8.1. Background
8.2. Tianjin Promotes Financial Reform and Innovation
8.3. Enhancing Financi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onclusion: Cooperation to Improve the Regional Financial Reform and Innovation 1

9. Financing and Project Management of Cross-border Project of the World Bank and the Asia Development Bank / Ma Junlu
9.1. Introduction to the World Bank Cross-border Projects
9.2. Case Analysis of World Bank’s Cross-border Infrastructure Projects
9.3. Project Finance and Project Management of Asian Development Bank
9.4. A Case Study of Capital Raising and Management of ADB’s Cross-Border Program

10. Asian Financial Cooperation and Asian Bond Fund 2 / Jai Woong Lee
Introduction
10.1. Asian Financial and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al Behavioral Approach
10.2. Multilateral Asian Cooperative Framework: APEC, ASEAN+3, EMEAP and ASEM
10.3. Characteristics of ASEAN+3 East Asian Countries
10.4. 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and Asia Bond Fund (ABF)
10.5. ASEM as Coordinator between Asia and EU (European Union)
10.6. Performance of Asian Financial Cooperation
10.7. Recent Implementation of the Asian Bond Fund 2
10.8. Future Forecasting

11. Memorandum: NEADB－Future Work & Fast-TrackApproval / Stanley Katz

Summary and Conclusion

Appendix: Agendas and Ulaanbaatar Declaration

한국과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러시아, 몽골 및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반면 냉전 종식 후 민족주의에 따른 대립으로 인해 지역안보는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몽골, 극동러시아 및 중국 북동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역시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개발 분야이다. 이러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역내 개발 금융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2009년에 발간한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의 속편으로,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 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논의 현황, 관련 세미나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KIEP의 2009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09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08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사례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및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한국의 공기업 정책의 변천과 성과
1. 공기업의 종류와 범위
가. 정부기업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나.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 중 실질적인 공기업
다.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2.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정책의 전개 과정과 개편 결과
가. 공기업 관리제도 및 지배구조 개혁 정책의 변천
나.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편 결과
3.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의 전개 과정
가. 김대중 정부 이전의 민영화 정책
나.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다.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1. 중국 국유기업의 위상과 역할
가. 기업 분류
나. 국유기업의 범위
다. 국유기업 지배구조
라. 국유기업의 경영실적
2. 국유기업 개혁 정책의 변천과 개혁패턴
가. 국유기업 개혁과정
나. 국유기업 개혁패턴
3. 국유기업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가. 국유기업 개혁의 경험과 교훈
나.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4. 소결 1

제4장 일본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1. 공기업 부문의 구조와 특수법인의 위상 및 역할
가. 중앙정부 공기업 부문의 구성체계
나. 특수법인의 정의와 관련기관의 구분
다. 특수법인의 유형과 특성
라. 특수법인의 순기능과 역기능
2. 특수법인의 설립․운영 현황과 지배구조
가. 특수법인 설립의 연혁
나. 현재의 특수법인 설립․운영 현황
다. 특수법인의 지배구조
3. 특수법인 등의 정비 및 민영화 추진
가. 특수법인 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나. 특수법인 등의 합리화․민영화 추진 활동
4. 정책금융개혁과 특수법인의 통폐합 및 민영화
가. 정책금융기관 개혁의 의의와 필요성
나. 정책금융기관 구조 개혁의 과정과 결과
다. 정책금융기관 개혁의 성과
5.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완전민영화․민간법인화 추진
가.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완전민영화
나. 특수법인 등의 민간법인화
6. 소결

제5장 한․중․일 공기업 정책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1. 한․중․일 3국 공기업 정책의 비교
가. 공기업의 규모와 위상
나. 공기업의 유형분류
다. 지배구조의 특징
라. 3국의 공기업 개혁 배경 및 목적 비교
마. 공기업 개혁정책의 내용 및 핵심 이슈
바.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
사. 공기업 개혁정책의 문제점
아. 한․중․일 3국 공기업 개혁정책의 종합 비교
2. 한국 공기업 개혁정책에의 시사점
가. 중국 사례의 시사점
나. 일본 사례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공기업의 민영화는 1980년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국 또한 공기업 민영화를 198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추진하다가 IMF를 계기로 보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계에서는 영국 등 해외의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민영화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한ㆍ중ㆍ일 3국은 경제발전 단계는 다르지만, 공기업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각국의 공기업 민영화가 상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는 의미 있는 과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중국 또한 OECD 지침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를 수행한 연구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가치 있는 주제라고 판단하여 추진하였다.
제2~4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공기업 정책의 주요 특징과 변천과정, 민영화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연구역량을 가진 김흥식 교수, 김진욱 교수, 곽채기 교수가 집필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한ㆍ중ㆍ일 3국의 공기업 정책에 대한 각 연구를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 공기업 지배구조, 공기업 개혁 배경과 목적, 공기업 개혁의 시기별 내용 및 핵심 이슈,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등 총 5개 부문으로 요약ㆍ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에 대한 한ㆍ중ㆍ일 3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공기업을 정부기업(기업특별회계),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정부기업),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협의의 국유기업’은 기업의 전 자산이 국가 소유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 企業法人登記管理條例)｣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비공사제 경제조직(非公司制 經濟組織)을 지칭하며, 광의의 국유기업은 협의의 국유기업, 국유파트너십, 국유집체파트너십, 국유독자기업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공기업은 정부예산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관계기관,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이 포함된다.
둘째, 3국의 공기업 지배구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국유자산 감독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총괄 관리되는 집중화 모델(Central Model), 일본은 각 특수법인이 주무대신(주무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분권화 모델(Sector Model), 한국은 공기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각 공기업이 속한 해당 부처가 관리하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지배체계(Dual Model)를 갖추고 있다.
셋째, 3국 각각의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시장 활동영역 확대 및 작은 정부 구현,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개선, 공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 및 권력분산으로 경영권과 관리주권의 확대부여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특수법인 비대화, 사업운영의 비효율성 및 불투명성, 경영책임의 불명확성, 경영의 자율성 결여 등 유사한 목적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기별로 3국 공기업 개혁의 주요 내용과 핵심 이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본격적으로 공기업 개혁이 추진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노무현 정부 시절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혁신 추진에, 현 정부는 민영화, 기관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추진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기업 개혁정책을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1단계(1978~84년)는 기업자주권의 확대, 2단계(1985~92년)는 양권분리의 시행, 3단계(1993~2002년)는 현대기업제도 수립, 4단계(2003년~현재)는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3공사 민영화, 특수법인 등의 정리 합리화에, 2001년 이후부터는 특수법인 등 163개 기관의 정리합리화계획의 추진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일본은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다섯째, 3국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상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장기적ㆍ종합적 전략의 개선이 필요하며, 기타 ‘정부기업’ 개혁에 대한 논의 부족, PPP형 민영화 추진기반 미흡, 민영화 추진체계 미흡, 민영화 이후 효율적 기업지배구조 형성전략 미흡 등이 주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 도입된 제도구축 수준에 비해 현대적 기업제도 추진 미흡, 국유경제 배치구조 불합리, 독과점 기업 개혁의 어려움, 국유기업 혁신능력 미흡, 국유자산관리체제 미흡 등으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분권화된 지배체계(Sector Model)에 따른 각 주무부처의 저항, 완전민영화로 이행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민영화 이후에도 국가지배적 요소가 지속된다는 점, 낙하산 인사개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주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3국의 비교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 공기업 개혁의 배경 및 목적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3국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OECD 지침에 따라 경영자율권 보장을 개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기업 및 정부기관의 역량이 미흡하여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나, OECD가 제시한 있는 공기업정책 가이드라인소유권 관리 집중화 지침을 3국 중 가장 먼저 수용하는 등 국제적인 룰에 부합하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OECD가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집중화 모델은 경영자율성 강화에 큰 가치를 두는 방식으로, 향후 ｢공공기관 운영 기본법｣ 등에서 공기업의 소유권자로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공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및 권한강화를 통해 자율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한국의 대중투자 활성화의 주요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주요 개혁조치 중 비주력사업 부문의 분리ㆍ매각, 우량 국유기업의 상장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를 대중국 투자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 제조업 부문에 대한 수출제품의 생산기지로서 투자에 편중되어 있는 대중국 투자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셋째, 일본이 선행적으로 실행해온 민영화 추진성과를 통해 향후 우리의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법인 정리 및 합리화 활동이 시작된 바 있으며, 특히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철도 및 우편사업, 도로공단 및 공항운영 부문에 대한 민영화가 먼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에서도 이 분야의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논의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의 사례와 같이 ‘분권화 모델에 기초한 민영화’ 전략이 지배개혁의 적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OECD에서는 분권화 모델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가격상승 등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업의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개혁조치도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야 정치권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일관성을 잃지 않고 공기업 개혁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기업 개혁이 집권정부의 5년 과제로서만 고려되어 공기업 내부의 반발과 이해관계자의 저항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설득과정이 수반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개혁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의 이론 
1.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가. 비관세조치 분류 
나.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2.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s: Ad-Valorem Equivalents) 추정방법 

제3장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 
1. 무역 현황 
가. 최근 무역정책 현황 
나. 최근 수출입 현황 
2. 주요 비관세장벽 현황 
가. 수량제한 조치 
나. 기술규제 조치 
다. 기타 비관세장벽 

제4장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개 괄 
2. 분석 모형 
3. 자료설명 및 추정 
4. 실증분석 결과 

제5장 맺음말 
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의미 
2. 실증분석의 시사점 
3. 향후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UNCTAD의 비관세조치 분류 및 내용 
2. 미국의 해외무역장벽 10가지 분류(USTR, 2009년) 
3. 국별ㆍ상품별 관세 및 수입수요 탄성치 
4. SAS 프로그램 
5. (11)식 도출을 위한 부연설명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와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2008년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된다.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된다. 특히 기술조치에 대한 구분은 비관세조치 중 급증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기술조치는 선적 전 검사 같은 수입절차와 관련된 부분,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의 가격제한조치, 쿼터ㆍ수입금지 같은 수량제한조치, 수입대금 결제 제한ㆍ특정 환율 사용 등과 같은 금융조치를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비관세조치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 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 표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 각종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출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단기적인 자국 산업 보호, 장기적인 국내 해당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였다. 주요 수출자원인 원유, 석탄, 철광석, 코코아, 팜오일, 라탄(Rattan) 등에 대해서도 내수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내경제 안정화와 국내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수출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에서 농업, 신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 부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국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 우선 직접적인 가격비교보다는 무역량에 기반을 둔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의 응용을 통한 추정방법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전 세계의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UNCTAD의 통계자료(TRAINS)는 각국의 상품별 SPS,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민간연구소(CEPR) 주도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시스템(Global Trade Alert)도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주도의 비관세조치 통계자료(CoRe NTMs Database)도 최근 도입되었고,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철강제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일종의 수량제한 또는 기술규제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약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의 최혜국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최혜국관세가 5%인데, 실증분석에 따라 이러한 비관세조치가 약 29.5%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품목(예: 수요 변동이 크며 대체재가 많은 품목)일수록 무역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일본의 경제사회적 변화 
가. 고령화의 급진전 
나. 저성장 시대의 도래 

제2장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 불완전한 전국민연금, 기초연금 
2. 공적연금의 재원조달과 급여 
3. 공적연금의 부담과 급여 
가. 부담 
나. 급여 
4. 기업의 복지부담 

제3장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현안 
1. 불안정한 연금재정 
가. 국민연금재정 실태와 전망 
나. 후생연금재정 실태와 전망 
2. 세대내 불평등 -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3. 세대간 불평등 - 현역ㆍ노령세대간 격차 
4. 취약한 사회보장기능 
가. 연금사각지대 발생 
나. 낮은 소득대체율ㆍ급여수준 

제4장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전개과정과 과제 
1. 민주당 정부 이전의 공적연금 개혁 
2. 공적연금 개혁의 평가와 과제 
가. 연금재정 안정화 
나.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 해소 
다. 사회보장기능 강화 

제5장 민주당 신정권의 연금개혁안 
1. 민주당 신정권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 
가. 민주당의 연금 관련 중의원 선거공약 
나. 민주당의 ‘새로운 연금제도의 기본원칙’ 
2. 민주당 신정권의 공적연금 개혁방향  
가. 연금재정 안정화: 사회보험방식에서 조세방식으로 
나.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 해소: 소득비례연금으로 일원화 
다. 사회보장기능 강화: 최저보장연금 창설 

제6장 결론 
1. 민주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종합 평가와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연구는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고령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실업증대 및 비정규직 증가로 대표되는 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일본 공적연금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의 독립재정 부재, 사회보험방식의 재원조달과 부과방식의 연금 운영, 직역별 부담과 급여 차이, 기업의 복지부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공적연금제도가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에 조응하기 곤란한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연금재정 불안정, 세대내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취약한 사회보장기능이라는 네 가지 현안으로 인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보험률 인상과 급부삭감을 중시하는 모수적 개혁에 치중해 왔다. 현재 일본의 연금개혁은 지금까지의 모수적 개혁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갈망은 54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한몫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신정권이 앞에서 도출된 네 가지 현안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재구축할 수 있는가? 아직 민주당의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적인 평가는 시기상조이지만, 지금까지의 개혁논의를 토대로 개혁방향에 대한 평가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이 고령화ㆍ저성장 시대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개혁방향인 조세방식의 최저보장연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조차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혁의 실현 의지 및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오늘날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에도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내ㆍ세대간 형평성 문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저성장이 연금사각지대를 발생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재정안정성도 위협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한국에서는 그간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 측면에 많이 주목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저성장의 측면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화뿐 아니라 저성장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4. 기대효과 및 활용 방법 

제2장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위협 현황과 원인 
1. 마약범죄 
가. 마약범죄 개괄 
나. 마약범죄 현황 
2. 조직범죄 
가. 조직범죄의 의미 
나. 조직범죄의 활동양상 
다. 조직범죄 현황 
3. 인신매매  
가. 인신매매의 의미와 추세  
나. 인신매매 현황과 특징 
4. 해적 
가. 해적발생 현황 
나. 해적 피해 현황 
다. 동남아시아 해적의 발생 요인 

제3장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응실태: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 마약범죄 
가. 국가별 대응실태 
나. 지역별 협력실태 
다. 국제적 협력실태 
라. 한국의 대응 
2. 조직범죄 
가. 국가별 대응실태 
나. 지역별 협력실태 
다. 국제적 협력실태 
3. 인신매매 
가. 국가별 대응실태 
나. 지역별 및 국제적 협력 실태 
4. 해 적 
가. 국가별 대응실태 
나. 지역협력 실태 
다. 국제적 협력실태 

제4장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 협력방안 
1. 마약, 조직범죄, 인신매매에 대한 지역협력 방안 
가. 대응방향  
나. 동남아지역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2. 해적문제에 대한 지역협력 방안 
가. 국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나. 아시아 해적방지 협력 협정(ReCAAP)활동의 제도화 
다. 연안국들의 인식전환과 대상지역의 교육 및 개발 정책 지원

제5장 결론: 동북아와 한국에 대한 함의 및 대응책 건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위협요소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마약, 인신매매, 조직범죄, 해적,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전염병, 자연재해, 환경파괴 등 초국가적 위협의 증가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으며, 역내 경제성장과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어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기초하에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는 초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번영된 동남아시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초국가적 도전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전한 교역 및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질서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각 국가별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각 국가별로 초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책 강구의 현실과 지역 차원 혹은 국제적 차원의 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적 차원에서 초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협력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1. 베트남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2. 캄보디아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3. 미얀마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제3장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1. 사회경제개발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사회경제 개발역량과 결정요인 
3. 평가방법 

제4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1. 베트남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2. 캄보디아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3. 미얀마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1. 협력의 우선순위 
2.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가. 인프라 
나. 보건 
다. 교육 
라. 시장경제제도 
마. 기술협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ASEAN의 후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ASEAN의 후발개도국들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의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시하였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General Survey on the Belarusian Economy 
2.1 Current Economic Situation 
2.2 Foreign Investment Climate in Belarus 

III. The Extern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Belarus and the EU 
3.1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3.2 Political relations with the EU 

IV. Conclusion 

References 

2000년 이후 벨라루스 경제는 2008~09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8%의 고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벨라루스의 경제 성장은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받은 각종 경제 혜택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유 정제산업이 활성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EU와 연결되는 주요 교통 중심지로서 좋은 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건이 향후 벨라루스 경제 성장의 주요 잠재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벨라루스는 아직까지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언론과 야권을 탄압하고 있는 탓에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중요시여기는 EU로부터 지속적인 정치적•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석유 및 가스가격 인상 문제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벨라루스는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EU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정 간소화 및 세제 혜택, 세제 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 정부가 EU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가 가까운 미래에 EU에 가입하거나 EU와의 FTA를 추진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이유로는 먼저 EU 측에서도 EU 확대로 인한 피로감이 증대되어 더 이상의 통합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기존 EU회원국들도 재정악화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벨라루스 측에서도 별다른 유인 요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EU 신흥가입국인 발트 3국이 EU가입 후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벨라루스로서는 EU 가입에 대한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3국 관세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EU의 가입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록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가 냉각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EU보다는 러시아로부터 얻는 이익이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정치적•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배경 속에서 EU 국가들과 사회 구조적으로 괴리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때, 향후 벨라루스는 현재 3국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친EU 정책과 친러시아 정책의 균형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존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 베네수엘라 등과 에너지 및 경제 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제2장 동남아 국가별 일반 현황 
1. 동남아 5개국 개관 
2. 인도네시아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3. 필리핀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4. 말레이시아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5. 베트남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6. 태국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제3장 동남아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정책 
1. 인도네시아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2. 필리핀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3. 말레이시아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4. 베트남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5. 태국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제4장 결론: 동남아시아와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1. 국제협력방안 
가.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국제협력프로그램 
나.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무역의 증진 
다. 우리나라와 동남아 간 국제협력프로그램 
2. 동남아의 향후 유망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말레이시아
라. 베트남 
마. 태국 
3. 정부 지원방안 
가. 해외자원개발법상 지원방안 
나. 관세부문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 록: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정책 
<부록 Ⅰ>  
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관 및 보급 현황 
2.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3. 신·재생에너지원별 시장 현황 
<부록 Ⅱ> 관세 지원 내용 
<부록 Ⅲ> 용어 정리 

Executive Summary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향후 주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하면서, 녹색성장기술의 핵심 기술이라 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현황이나 보급정책 등은 비교적 국내외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 편이나 우리와 인접한 지역인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경제개발 현황과 에너지 수급구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현황, 보급 정책과 향후 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어떤 분야에서 협력사업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이미 국제사회에 공언한 바 있는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측면에서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국제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사업 현황과 해외자원개발법상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현황,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세완화정책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