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의 현황
1. AfT의 범위와 배경
2. AfT의 현황
가. AfT의 전반적 지원 현황
나. 소득수준별 AfT 지원 현황
다. 지역별 AfT 지원 현황
라. AfT의 장기 추세
마. AfT 주요 공여국과 수원국
바. AfT 지원 형태 및 분야별 내역

제3장 무역관련 원조(AfT)의 핵심 이슈와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문제점
1. 핵심 이슈
가.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나.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다.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2. AfT를 통한 무역개혁의 문제점
가. 무역개혁의 번복을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
나. 무역개혁 실패의 다른 요인들
다. AfT 통계 집계상의 문제점

제4장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정책
1.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의 중요성
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나. 환율정책의 중요성
다. ‘화란병(Dutch disease)’ 유발 가능성
라. 거버넌스 악화 가능성
마. 추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위험성
바. 조기 수출증대의 중요성
사. AfT의 수준과 속도
2.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의 역할
3. AfT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
가.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나. 원조 조율(alignment)
다. 공여국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라. AfT에 대한 기대와 결과

제5장 무역관련 원조효과의 제약요인 분석
1. 제약요인 파악의 중요성
2.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
가. 이해관계자의 조사
나. 벤치마킹 기법
다. DTIS
라. 가치사슬분석
마. 우선순위 분석
3. 사례
가. UNDP의 수요평가
나.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제6장 AfT와 투자: 투자의 중요성
1. 투자 활성화를 위한 ODA의 활용
가. 개도국의 성장에서 투자의 중요성
나. 투자와 경제성장의 연계성
다. 투자 증진을 위한 개혁의 목표
라. 투자 증진을 위한 ODA 활용 과제
마. 원조 프로젝트의 관리
2.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

제7장 AfT 및 투자 관련 원조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한국의 현황 평가
2. 제약요인 및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시사점
3. 한국의 정책방향
가.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
나. 무역ㆍ투자 분야의 원조 원칙 수립
다.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의 역량 강화
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ㆍ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
마. 개도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의 모색
바. AfT 진단모형 개발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UNDP의 수요분석 항목
[부록 2]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부록 3] PFI를 위한 정책영역별 OECD의 질문서

Executive Summary

UN의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등 기존의 원조는 빈곤 감축, 보편적 초등교육 확대, 양성 평등, 질병 퇴치, 모자보건의 향상, 유아사망률 감축, 환경의 지속성 확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을 위한 기본수요(Basic Human Needs)의 보편적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자금 동원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원조가 사회지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국의 자생적 성장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개발의제는 인도주의적이고 자선적인 원조를 넘어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와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서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강조하고 있는 G20 개발의제는 성장과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MDGs를 포괄하는 개발격차 해소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수원국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20 개발의제에서는 원조와 연계된 수원국의 성장 저해요인이 되는 제도개선을 위한 개발경험공유가 강조되고 있고, 원조를 통한 직접적인 물적 공여 효과보다는 원조가 민간부문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유발하는 촉매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하는 원칙들이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 차이를 도외시하고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적용된 데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발전경로를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개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개별 국가의 정책재량(policy space)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을 제시한 파리선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수원국 발전전략에 대한 공여국의 정책조율(alignment)이 강조되고 있다.
G20 개발의제가 실질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논의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분야는 무역관련 원조(AfT: Aid for Trade)이다. AfT는 OECD와 WTO가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원조 분야로 무역기회의 확대와 무역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성장효과가 전반적 빈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AfT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산능력 배양과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조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G20 개발의제가 강조하는 개발효과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빈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은 공여국뿐 아니라 수원국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한 Af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성과와 방법론에 대해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 일본과 같이 AfT 원조 비중이 높은 국가들조차도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를 주도하고 성장 중심의 개발효과를 강조한 한국 입장에서는 이에 관한 선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fT 원조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AfT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등 AfT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소개하였다. 또한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와 잘못된 진단에 근거한 정책목표 설정(wrong targeting), 국별 경제구조와 관련 정책의 차이, ‘신뢰(credibility)’ 문제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등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들(compatible policies)과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complementary policies)의 역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조사, 벤치마킹기법, DTIS, 가치사슬분석 등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과 성공적인 AfT를 위해 UN과 WTO 등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만든 무역수요평가(Trade Needs Assessment) 지침서의 주요 방법론과 미국의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의 제약요인 분석방법 그리고 성장진단분석에 입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진단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이 자체 진단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공여국의 원조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여국의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한편 무역은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통로가 생산성과 투자이기 때문에 AfT와 투자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이기 때문에 이의 세부적인 내용도 소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무역ㆍ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해야 한다는 점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ㆍ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의 필요성, AfT의 정책방향 설정과 진단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1장 머리말: 연구의 배경 및 구성 / 김종일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구성 

제2장 G20 개발의제의 특징과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김종일 
1. 머리말  
2. G20 개발의제의 내용 
가. G20 개발의제의 배경 
나. G20 개발의제의 내용 
3. G20 개발의제의 특징 
가. 성장지향적 개발협력 
나.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다. 수원국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라.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마. 국가 간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주도 
4. G20 개발의제의 의의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가. G20 개발의제의 의의 
나. 한국의 ODA 정책방향 
5. 맺음말 

제3장 원조와 경제개발: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 황원규 
1. 서론: 아프리카와 개발원조  
2.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와 원조효과성 논쟁 
가. 개발원조의 역사와 최근 국제동향 
나.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 
다. 대아프리카 원조금액과 개요 
라.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효과성 논쟁 
마. 아프리카 수원국 입장에서 바라본 원조 
3. 21세기 아프리카의 역동성과 중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 
가. 아프리카의 부상(浮上)과 역동성 
나. 중국의 대외원조 외교정책과 아프리카 진출  
4.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아프리카의 가치와 중요성 
나.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라.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문제점 
5.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의 방향과 전략  
가.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분야 및 방안- 제안

제4장 ODA체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방안 / 윤미경 
1. 개요 
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개념의 이해 
3.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개발공헌도지수(CDI: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나. DAC 동료심사 
4. 사례연구: EU 
가. 정책과정 
나. 분야별 분석 
5.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한국 ODA 체계 구축 
가. 한국의 원조 현황 및 집행체계 
나. 정책일관성에 대한 평가 
다.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ODA 집행체계 개선 
6. 결론 

제5장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과 시사점 / 김낙년 
1. 머리말  
2. 원조의 도입과 활용 실태 
가. 원조 도입과 운영 
나. 원조 도입의 실적 
3. 원조와 1950년대 한국의 경제정책 
가. 원조와 외환정책

제6장 맺음말: 연구의 주요 시사점 및 한계 / 김종일 
1. 연구의 주요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G20 개발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주요한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한국의 개발원조와 관련된 연구주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적인 4개의 주제를 선택하였는데, 비록 본 연구가 서로 독립적인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G20 개발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들이다.
첫 번째 주제로 G20 개발의제가 강조한 성장지향적 개발철학에 비추어 한국 ODA의 개선방향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 주제로 아프리카에서의 개발과 원조를 채택하였는데, 앞으로 한국의 개발원조의 비중이 높아질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서의 원조와 개발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세 번째 주제로 현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문제를 채택하였다. 정책일관성 확충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이나 지금까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사적 시각에서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분야는 현재 G20 개발의제의 채택과정에서 한국이 강조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데 있어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나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분야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1960년대 이후의 개발연대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한국이 집중적으로 원조를 받았던 시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기 이전의 1950년대이다. 이 시기의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을 재조명함으로써 개발에서 원조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한국 경험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구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G20 개발의제의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고 G20 개발의제에 비추어 바람직한 한국의 ODA 정책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20 개발의제의 내용을 알아보고 G20 개발의제의 특징을 성장지향적 개발협력,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수원국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주도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기초로 G20 개발의제의 의의를 기존 개발의제와 비교하여 보고, 이를 기초로 한국 ODA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여 보았다. 한국 ODA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비교우위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성 있는 일괄적 사업추진체계의 구축, ODA 사업의 민간부문과의 연계, 정책일관성 제고, 다자원체제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조와 국제개발의 현황 및 논점을 짚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아프리카를 향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가 어떤 양태를 띠어왔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으며, 아프리카인들이 서구사회의 원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어 아프리카의 변화된 모습을 정리한 후,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어떤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문제점과 기본적인 협력방향을 제시한 후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전략적인 한국의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문제점으로 빈곤 정도에 비해 적은 원조액수, 이러한 적은 원조의 분절화, 지원을 위한 집행체계의 미흡, 지역전문가의 부재 등을 제기하였으며, 기본방향으로서 원조효과성 제고, 성장지향적 개발원조의 추진 등과 함께 전략분야로서 식량증산 및 농업지원, 기술인력 양성, 정보통신, 개발협력과 민간투자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은 선진국이 원조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자국의 정책을 개도국의 빈곤퇴치, 지속가능발전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수립ㆍ이행하거나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을 일컫는다. 한국은 원조체계의 국내 일관성조차 아직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상태로 정책일관성에 관련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PCD에 대한 인식조차 희박한 실정이다. OECD DAC논의에 비추어, 특히 EU를 벤치마킹했을 때 한국이 PCD 제고를 위해 취할 기초적인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법에 의해 PCD 의무를 도입하고 범정부 차원의 PCD 정책문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둘째, PCD를 중점적으로 챙길 수 있는 PCD 전담기구를 만들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원조의 집행 또는 주요 개도국 관련 정책의 추진에서 사후 평가는 물론이고 사전에 정책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개도국과의 각종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PCD 제고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PCD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PCD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을 알아보고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먼저 한국에 도입된 원조가 어떠한 규모였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조가 당시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거시적ㆍ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나아가 원조의 도입과 활용 과정에서 수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어떠한 외환정책과 산업정책을 전개하였는지, 이에 대해 미국은 원조를 지렛대로 하여 수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또는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고찰에 의거하여 한국의 경험이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에 도입된 원조물자는 초기 구호단계에서는 직접 소비재, 본격적인 무상원조 도입기에는 원료나 반제품, 유상원조(공공차관)의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나아가 상업차관에서는 제조업의 생산설비 등으로 도입물자의 중심이 이동되어왔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원조가 직접 소비재의 형태로 제공(이 경우는 구호적 성격의 원조에 한정할 필요)되기보다는 원료나 반제품과 같이 현지에서 일정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원조물자가 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예컨대 원조물자와 경합하는 현지 산업과 그것을 활용하는 산업의 경우 상반된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경우 정부가 원조물자의 배정 조건에 개입하여 경제적 지대를 창출하고, 이것을 정책목표를 향해 민간을 유인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의 효과는 경제적 성과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수혜자를 선별할 수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이를 집행해낼 수 있는 행정능력에 의해 정해진다. 넷째, 한국의 경험은 원조가 물자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수원국의 경제 제도나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한계를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논의 흐름 및 선행연구

제2장 민간부문개발 원조 개념, 유형 및 쟁점
1. 민간부문개발의 개념과 범위
2.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
가. 비즈니스 환경개선
나. 빈곤친화적 시장개발(MM4P)
다. 기타: 민관협력(PPP)
3. 민간부문개발과 원조효과성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
1. 독일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2. 스웨덴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3. 영국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4. 미국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5. 일본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6. 수원국별 사례
가. 모잠비크
나. 캄보디아

제4장 한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과 추진과제
1. 현황
2. 평가 및 시사점
3. 추진과제
가. 정책 차원
나. 시행 차원
4.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 MDG 설정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경제개발보다는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성장 없이는 MDG 달성도 가능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다시 모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빈곤퇴치 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 원조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민간부문개발 원조는 개도국 내 민간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계수단 개발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도국의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간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자금인 원조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후발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추진과제를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이자 주제로서 민간부문개발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민관협력 등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별 특징과 빈곤퇴치 목표의 연계성을 고찰한 후 원조효과성 측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의 지원 현황과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모잠비크와 캄보디아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사례를 각각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추진 현황을 검토, 평가한 후 제3장에서 살펴본 주요 공여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차원과 시행 차원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민간부문개발 원조의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정책 차원에서는 현재 부재한 민간부문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에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서 민간부문개발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공여국위원회(DCED), 빈곤층지원 자문그룹(CGAP) 등 관련 다자협의체와 중점협력국의 민간부문개발 작업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여국, 수원국과 지식을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개발하는 한편, 우리나라만의 비교우위 분야와 차별화된 민간부문개발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시행 차원에서는 빈곤친화적(pro-poor) 접근을 강화하고 기술협력과 자금협력, 양자지원과 다자지원 등 지원수단과 경로를 다원화하며 민간제안형 PPP 메커니즘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개발 원조가 빈곤퇴치 목표에 기여하는지를 면밀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위험관리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1장 서 론 

제2장 녹색기후기금 논의 동향 
  1. 녹색기후기금 설립 배경 
   가. 유엔 협상 동향 
   나. 녹색기후기금 설립에 관한 사항 
  2. 녹색기후기금 설계 과정 
   가. 설계 위원회 구성 및 일정 
   나. 설계 위원회의 주요 의제 

제3장 녹색기후기금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1. 평가조직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2. 재정책임성을 위한 수탁기준(fiduciary standards)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3.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4. 이해관계자 참여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제4장 주요 다자기금 및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1. 다자기금 
   가. GEF 
   나. 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 
   다.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Multilateral Fund 
  2. 개발원조기구 
   가. World Bank 
   나. 일본 JICA 

제5장 결 론

지난 2011년 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1년전 칸쿤에서 설립을 합의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계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후변화 특화 기금으로 선진국이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세운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재원의 상당부분이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초 녹색기후기금 설계를 위한 임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설계 작업을 진행한 바, 본 연구는 녹색기후기금 설계에 있어 주요 쟁점과 논의동향을 정리하였다. 특히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체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다자기금과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40인으로 구성된 설계 위원회의 일원으로 설계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2012년 이사회 1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유치 의사를 공식 발표한 바, 향후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춰나가야 할 시점이다. 모니터링 및 평가 이슈는 녹색기후기금 설계 단계에서 논의가 부족했으므로 2012년 초부터 활동을 개시할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논의 의제의 도입 
2. 몬테레이에서 도하까지 
가. 몬테레이 컨센서스 
나. 개발재원에 관한 도하 선언 

제3장 전 세계 개발재원 현황 
1. 공적개발원조(ODA) 
가. DAC 회원국 
나. DAC 비회원국 
2. 기타 개발재원 
가. 민간자금 
나. 해외송금 
다. 부채탕감 

제4장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1. 조세시스템 개혁 
가. 조세의 중요성
나. 조세 관련 원조동향 
다.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평가 
2. 무역의 활성화 
가.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 현황 
나. 무역지원의 중요성 
3. 혁신적 수단의 활용 
가. 개념과 유형 
나. 사례: 항공연대기금과 GAVI 

제5장 정책과제 
1.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2. 무역 관련 원조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3. 재원의 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4.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 재원, 개도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국내 재원, 그리고 항공연대기금과 같은 혁신적 재원도 개발재원에 포함된다. 1970년 UN이 개도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선진국이 지원해야 하는 ODA 규모를 GNP 대비 0.7%로 제시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ODA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1990년대 말 ODA 규모가 축소되면서 ODA 이외의 개발재원 발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UN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UN 총회에서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정부 간 파트너십 실무그룹이 구성된 후,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는 ‘제1차 UN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결과문서인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는 국내 재원의 조성, 국제민간자금 유입 확대, 국제무역 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 재편 등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2008년 도하에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 개발재원 회의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 공여국의 ODA 확대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지고 전 세계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을 정리하고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하 선언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제3장에서는 ODA와 민간자금, 해외송금, 부채탕감 등 출처별 개발재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중 국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개혁,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원조(Aid for Trade), 혁신적 방식을 활용한 재원 조성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DAC의 신규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무역원조 확대, 재원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 활용을 제시하였다. 조세 관련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기연수, 워크숍보다는 공공재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정책자문과 본 사업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추진을 강조하였다. 무역 관련 원조의 경우 무역이 개발재원 조성에 기여한 경로를 규명하고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험의 실증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무역원조 전략수립, KSP 사업 등 사전조사 성격의 사업과 무역인프라 구축과 같은 본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규재원 제공 주체로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수원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ODA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도국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론 
3. 연구의 대상과 내용 
4. 연구 주제의 독창성 및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포스트소비에트 20년: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 
1. 소련 해체와 함께 온 새로운 국경 획정의 문제 
2. 소련의 해체와 국경선 문제 
가.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나.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다.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마. 키르기스스탄-중국 
바.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사. 타지키스탄-중국 
아. 중앙아시아 3국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 
자. 카자흐스탄-러시아 및 주변 국가와의 국경 문제 
3.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과 협력의 길인가 아니면 분열과 갈등의 길인가? 

제3장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화 변동과 이슬람 요인 
1. 중앙아시아 역사, 민족, 사회, 전통성에 나타난 통합적 요소 
가. 중앙아시아 사회의 전통 요소와 통합 
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문화 변동을 통한 민족 통합성 
다. 민족정체성 강화를 통해서 본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성 
2.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역사 문화 논쟁을 통해서 본 균열 요소 
가. 소비에트 체제 지배와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나. 우즈베크-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논쟁과 균열 요소 
3.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통합 요소 
가. 이슬람의 전통적 특성과 통합성 
나. 생활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민족 통합적 요소 
다. 국내 정치 동학과 이슬람 통합성 
4. 원리주의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요소 
가. 급진주의 이슬람 단체와 사회적 불안정성 
나. 이슬람 원리주의와 국내 정치 동학 

제4장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미국·중국·러시아의 각축: 침투, 복원력, 구심력의 방정식 
1.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재구성과 중앙아시아 
2.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국제관계 동학 
3.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주요 강대국들의 정책 비교 
가.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4.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의 미래 전망 

제5장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경쟁과 미래: SCO와 CSTO를 중심으로 
1.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객관적 필요성 
2.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태동: SCO와 CSTO 
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성립과 전개 
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성립과 전개 
3. SCOㆍCSTO 비교와 상호관계 
가. SCO와 CSTO의 비교: 상이성과 유사성 
나. SCOㆍCSTO의 경쟁과 상호의존의 역학: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 
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전략과 SCOㆍCSTO 
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전략 
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SCO와 CSTO에 대한 시각 

제6장 중앙아시아 철도 인프라: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제인가, 갈등과 분열의 매개체인가? 
1. 중앙아시아 철도에 대한 문제제기: 철길은 ‘제국의 통로’인가 ‘공존공영의 통로’인가
2.중앙아시아 철도망의 탄생과 성장: 19세기 말 러시아제국과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대 
가. 카스피 해 횡단철도(Trans-Casipan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나. 카자린스크 철도(Kazalinsk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다. 투르케스탄-시베리아 철도(Turkestan-Siberia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3.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고민과 갈등: 포스트소비에트 20년 
가. 카자흐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나.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다. 투르크메니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라. 타지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마. 키르기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바.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문제와 분열적 요소 
4.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도전과 미래: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은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제인가, 갈등과 분열의 매개체인가? 

제7장 결론: 정책제언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소련 제국이 붕괴한 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제 질서의 재편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동은 매우 중요한 지구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동양과 서양, 이슬람과 기독교, 유라시아주의와 대서양주의 등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9ㆍ11 사태와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카스피 해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이 지구촌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서 지경학적 가치가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21세기 들어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면서부터 이 지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 간 세력 경쟁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미래가 탈소비에트 공간은 물론이고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패권 변동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포스트소비에트 20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기반을 넓혀 줄 다각도의 분석과 종합적인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한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거나 민간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관리할 때 필수적인 점검사항이며, 한국정부가 보다 정교한 대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변화와 국가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근본 문제들을 추적해보는 것이다. 둘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합성과 균열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탈냉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동과 유라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아시아외교의 지평 확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신화 vs 현실,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이라는 주제 아래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경선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망하였다. 소비에트 시대에 강제로 획정된 국경선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이다. 1991년 중앙아시아 5개국이 독립 후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현존하는 국경선을 인정받고 이를 지켜내는 일이었다. 보다 큰 차원에서 볼 때, 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국제사회는 소련 해체 이후 더 이상의 갑작스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존하는 국경선을 인정하고 유지한다는 데 동의한 상태였고, 지난 20년 동안 몇 차례 격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국경선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남쪽 국경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고, 이를 통한 급진주의 이슬람의 북진 위협 또한 더욱 증대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체첸 전쟁과 2008년 그루지야ㆍ러시아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에서도 기존의 국경선을 변경해 새롭게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련 시절에 획정되었던 행정선(administrative line)이 국경선으로 갑작스럽게 성격이 바뀌면서 인접한 국가와 생활권이 붕괴되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자칫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 사안이다. 그런 이유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화해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3장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화 변동과 이슬람 요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 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사회의 전통 문화와 생활 이슬람,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개별 민족들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건설 과정, 이슬람 원리주의를 통해 본 중앙아시아의 통합과 균열 요인 등을 다뤘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적 요소로는 먼저 역사적 전통성이 강조되었다. 중앙아시아는 사회 내부적으로 공통된 역사와 전통 의식을 배태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두 번째 통합성으로 강조된 것은 생활 이슬람 또는 민속 이슬람으로 명명되는 수피 이슬람이다. 전통적 이슬람은 문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전통성을 가진 이슬람 요소는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적 기제에 부합한다. 이는 향후 중앙아시아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큰 사안이다. 이슬람은 일종의 생활관습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부흥은 어떤 의미로는 전통문화의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 생활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 요소가 될 수 있었고, 전통적 입장에서 자디드운동과 바스마치 무슬림저항운동을 통해 중앙아시아 사회의 역사적 통합성이 강조되었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요소로는 국가건설과 관련한 민족 정체성 확립 작업을 들 수 있다.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논쟁이 단적인 사례이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과 분열의 문화적 요인으로 중앙아시아 이슬람 원리주의와 관련이 있다. 중앙아시아 원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이념적 요소이다. 중앙아시아 정치 엘리트들은 역내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의 확산을 지역 안보 및 지역 통합의 중대 위협으로 간주면서 경계하고 있다.
4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와 미ㆍ중․러의 각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탈냉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강대국들과 역내 국가들 간에 이해관계를 연결 고리로 하는 전략적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신 거대 게임과 지정학적 다원주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일종의 세력 경쟁의 각축장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중앙아시아 국제관계의 주요한 특징은 관련 국가들 간 협력 관계의 다면성과 복합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가 크고, 역내 행위자들의 수가 많아졌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탈소비에트 공간 및 유라시아 대륙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9ㆍ11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를 확립하는 일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공통 관심사이다.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안보 공백이 발생했으며, 지역 갈등과 국경분쟁이 발발하여 역내 안보의 불안정성이 한층 커졌다.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강대국들도 역내 안보 확립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는 인접한 러시아, 중국, 중동 지역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차대한 사안인 데다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은 인접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다층적인 안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지, 미국 주도의 NATO, 러시아 주도의 CSTO, 중국 주도의 SCO 등이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미국의 침투력, 러시아의 복원력, 중국의 구심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과 협력 구도의 이중성 덕분에 역내 세력 균형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5장에서는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경쟁과 미래: SCO와 CSTO’라는 제목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다자협력기구의 통합과 균열의 가능성 및 발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역량의 한계로 인해 자신들이 직면한 역내 전통 및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CSTO와 SCO에 참여해 자신들의 안보 위협에 대처해나가야 했다. 두 기구는 역내 및 역외를 포괄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다자안보기제이다. CSTO와 SCO는 중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해오면서 상호간 경쟁과 협력의 이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역내에서 SCO를 매개로 한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꾸준히 견제하고 있어 역내에서 SCO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러시아는 향후 SCO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 SCO가 CIS의 보조 역할에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중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SCO의 역할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통합 노력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역내 맹주를 향한 헤게모니 다툼과 국가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는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도전과 미래’라는 제목 아래, 중앙아시아 철도망이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자인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조장자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19세기 말 러시아제국과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절, 중앙아시아 철도망은 지정학적 패권과 국제관계 동학 속에서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포스트소비에트 20년 동안 중앙아시아 철도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가건설(state building)과 국민건설(nation building) 과정을 거치면서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의 영향으로 많은 갈등과 분열적 요소를 함유하게 된다. 소비에트 연방과 중앙아시아의 전통적 경제사슬이 붕괴되면서 역내 운송산업의 기반이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왜곡된 구조와 철도 노후화는 중앙아시아 전체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회랑을 선점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경쟁과 각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새로운 국경선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대립과 갈등은 중앙아시아 전체 교통물류 체계의 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켰다.
하지만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발전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및 주변 강대국들이 세계의 심장부이자 대륙교인 중앙아시아 국제 철도망의 미래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역내ㆍ외를 막론하고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이 ‘균열의 길’이 아닌 ‘통합의 길’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에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철도망의 발전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 새로운 국경선에 대한 통행 및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과거 행정선 수준의 지역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러한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철도운송협정 및 중앙아시아 철도 협의체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협력의 다원화를 위하여 UNDP와 UNESCAP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종합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에 대한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과거ㆍ현재ㆍ미래 및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동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논거이자 시의적 과제이다. 둘째, 탈소비에트 20년 동안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문화적 변동을 고찰하는 작업은 앞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발전적 협력 관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지역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입체적 분석 작업은 한국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게 중앙아시아 진출 기회 및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중앙아시아 전략 수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메콩지역 개발 참여 협의체와 특징 
1. GMS 프로그램 
2. 메콩강위원회(MRC) 
3. 메콩연구소(MI) 
4.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 
5. ASEANㆍ메콩강 유역 개발협력사업(AMBDC) 
6.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제3장 태국의 메콩지역 개발 참여전략 
1. 태국과 메콩지역 개발 
2. 태국의 메콩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나. 직접투자 
다. 경제협력 
3. 지역적 요인 
가. 지역패권 추구의 역사적 과정 
나. 지역 리더십 확보 
4. 국내적 요인 
가. 정치적 이해 
나. 안보적 이해 
다. 경제적 이해 
5. 소결 

제4장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 문제의식과 연구의 기본 틀 
가. 초국가적 수자원 개발의 의미 
나.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국가적 전략과 지역협력의 관계 
2. 캄보디아의 메콩지역 
가. 캄보디아 메콩강의 지리적 특성 
나.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의 개발 현황 
3. 캄보디아 국가발전의 맥락 속에서 본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가. 수자원 개발 관련 주요 정부기관과 조직 
나. 국가발전 전략과 메콩 수자원 개발 
다.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 개발의 정치적 쟁점: 삼보 수력발전 댐 
4. 지역협력의 맥락에서 본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MRC를 중심으로 
가. MRC 체제 이전 지역협력과 캄보디아 
나. MRC 체제의 특징과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의 의미 
5. 소결: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과 지역협력 전략의 보완적 모색 필요 

제5장 라오스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 라오스와 메콩 수자원 개발 
가. 메콩강의 사회ㆍ경제적 의미 
나. 라오스 수력개발 추이와 잠재력 
2. 라오스 수자원 개발 현황 
가. 라오스 수력개발 정책 
나. 전력수출 여건 및 전망 
3. 라오스 수자원 개발의 대외 환경 
가. 글로벌 및 지역 환경의 변화 
나. 개별 국가 환경 
4.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라오스 대외전략 
가. 다자주의 전략 
나. 균형전략 
5. 소결: 라오스 전략의 과제 
가. 수동적 전략의 한계 
나. 내부적 과제 

제6장 결론 
1. 지역협력체간 협력분야 비교 
2.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협력전략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메콩지역 개발은 역내 국가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역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물류ㆍ수송, 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메콩개발사업(GMS)의 경우 하드웨어 측면의 인프라 구축 위주에서 최근에는 실질적인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메콩위원회(MRC)의 경우 농업, 수자원 관리, 홍수관리  분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수력 댐 건설에 있어 농업 및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메콩연구소(MI)의 경우 메콩 유역 국가들의 인적자원 개발 위주의 사업뿐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SEAN의 메콩개발사업(AMBDC)의 경우 인프라, 물류ㆍ수송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상대적인 재원부족에 의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사업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태국이 주도하는 메콩개발사업(ACMECS)의 경우 농업, 인프라, 관광 등 역내 국가간 산업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잉락(Yinglak Shinawatra) 총리의 집권으로 이에 대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ASEAN이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수립 계획에 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저개발국가(CLMV)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국가별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국은 2003년 탁신 총리의 주도로 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를 통하여 지역 리더십을 확보하고, 경제적ㆍ안보적 이해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인접국가와의 역사적 관계, 지리적 위치,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메콩지역 개발의 확고한 중심세력이 되어 왔다. 캄보디아는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통하여 성장, 고용, 평등, 효율을 중시해 왔으며, 특히 메콩지역 개발에 있어 ‘수자원과 관개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성장과 효율을 강조해 왔다. 또한 메콩위원회(MRC)에 적극 참여하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국을 벗어나기 위하여 수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힘의 열세 속에서 주권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메콩지역 개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즉 수력개발에 대한 자율을 지키면서도 다자주의와 균형전략을 펼쳐왔으며, 이 과정에서 메콩위원회(MRC)의 주 사무국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국은 2011년 10월 제1차 한ㆍ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번영을 위한 한ㆍ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한국이 메콩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전략을 살펴볼 때, 한국은 라오스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태국을 활용하는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캄보디아의 톤레사프 강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이것이 메콩지역 개발협력 사업에 어떠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한국은 메콩 수자원 및 수력개발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예정된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를 계기로 라오스의 수자원 및 수력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동남아시아 
1.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환경 
2. 동남아시아의 문화적ㆍ역사적 특징 
가. 문화적 중층성과 다양성 
나. 식민화와 식민주의의 영향 
다. 국민국가 건설과 국가통합의 문제 
라. 동남아시아에서의 종교의 역할 
3. 동남아시아의 정치ㆍ경제적 변화의 특징 
가. ASEAN의 협력 및 통합의 추구 
나. ASEAN의 역내 갈등과 ASEAN 통합에 대한 회의 
4. 동남아시아의 역외 관계의 특징 
가. 대륙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팽창 
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해양영토 분쟁 
5. 소결 

제3장 태국 
1.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 
가. 태국 사회와 불교 
나. 태국의 역사와 국왕 
2. 정치구조 및 정치 엘리트 리더쉽의 특징 
가. 태국의 의회정치 구조 
나. 태국의 1997년 헌법과 2007년 헌법 비교 
다. 태국 정치 리더쉽의 특징 
라. 2006년 쿠데타 이후 태국 정치 
마. 현대 태국 정치의 평가와 전망 
3. 현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 
4. 역내ㆍ외 대외관계의 구조와 특징 
가. 대ASEAN 관계 
나. 대미국 관계 
다. 대중국 관계 
라. 대한국 관계 
마.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5. 소결 

제4장 베트남 
1.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 
가. 정치ㆍ경제체제의 변화과정 
나. 대외관계의 변화과정 
2. 정치구조 및 정치 엘리트 리더쉽의 특징 
가. 조직원리 및 정치체계 
나. 제11기 당 지도부 구성 
다. 제13기 국회 및 정부 구성 
라. 현 정치체제 평가 
3. 현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 
가. 현 발전단계 평가 
나. 향후 10년간 발전 전략 
다. 향후 5년간(2011~15년) 발전 목표 
4. 역내ㆍ외 대외관계의 구조와 특징 
가. 대외정책의 목표 
나. 경제협력 
다. 정치ㆍ안보 협력 
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식 
5.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 
1.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 
가. 이슬람과 정치 
나. 경제발전의 가능성과 현실 
다. 시민사회의 성장 
2. 정치구조 및 정치 엘리트 리더쉽의 특징 
가. 절차적 민주주의 공고화 
나.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의 조합 
다. 주요 사건과 정치인물 관계 그리고 정치적 의미 
3.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 거버넌스 
가. 목표 및 전략 
나. WGI를 통해서 본 인도네시아 국정운영 수준 
4. 역내ㆍ외 대외관계의 구조와 특징 
가.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 대외관계 특징의 변화: 다층적 행위자 
나. 역내 관계 
다. 역외 관계 
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 
5. 소결 

제6장 필리핀 
1.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 
가. 필리핀 사회ㆍ문화적 특징의 형성과 전개 
나. 필리핀 정치체제의 형성과 전개 
2. 정치구조 및 정치 엘리트 리더쉽의 특징 
가.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  
나. 정치 엘리트의 리더쉽 
3. 현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 
가. 현 정부의 국가목표 
나. 중점적 정책추진 사안 
4. 역내ㆍ외 대외관계의 구조와 특징 
가. 외교정책의 결정구조와 중점사안 
나. 역내 관계 
다. 역외 관계 
5. 소결 

제7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종합적 관찰 
1. 동남아시아 4개국 정치와 대외관계 비교 
가. 태국 
나. 베트남 
다. 인도네시아 
라. 필리핀 
2. 한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안의 시사점 
가. 태국 
나. 베트남 
다. 인도네시아 
라. 필리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성이다. 이 측면은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환경과 동남아시아 주민들끼리 그리고 역외의 다양한 나라들과의 역사적 및 문화적 접촉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역내 국가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동남아시아 지역주의’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예컨대 ASEAN의 지도자들은 2003년 ASEAN 공동체를 2020년까지 설립하기로 동의했으며 2007년 말에는 ASEAN 헌장에 서명하기도 했다. ASEAN 헌장의 목적은 지역 정체성과 지역 통합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SEAN 공동체의 실현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예를 들면 ASEAN 회원국들의 경제발전 수준에서의 큰 격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을 통합하려는 의지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시장 통합에 대한 의지 결여는 ASEAN 회원국 정부들에서뿐만 아니라 역내 사업가들에게서도 확인된다. 또 다른 문제는 회원국들간 갈등이다. 예컨대 인도차이나 국가들간 댐건설을 둘러싼 알력, 역내 불법이주민의 문제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유혈충돌로까지 번진 프레아 비히어 힌두사원을 둘러싼 영토분쟁 등이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중국과의 관계이다. 동남아시아의 중국 관계는 양자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과 2002년 ASEANㆍ중국 FTA의 조인에서 엿볼 수 있는 협력적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의 ASEAN에 대한 위협적 측면도 있다. 이 후자의 측면은 무엇보다도 대륙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팽창과 중국과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 간 남중국해 군도들을 둘러싼 해양 영토분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국>
태국의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에서는 불교와 국왕의 영향을 강조했다. 태국의 정치구조는 1932년 입헌군주제의 도입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의회제의 역사를 서술했고, 현대 태국 정치의 흐름을 보기 위해 1997년 헌법과 2007년 헌법을 비교했다. 태국의 정치 리더쉽은 푸미폰 국왕의 전통적인 리더쉽과 탁신 전 총리의 경영자적 리더쉽을 대조함으로써 태국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고자 했다. 2006년 쿠데타 이후 태국의 정치변동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태국의 상황은 제도와 리더쉽의 부조화로 야기된 피하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를 식별하고 향후 상황을 전망했다.
태국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8월 출범한 잉락 친나왓 총리가 국회에 제출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책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술했다. 태국의 대외관계는 ASEAN 및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수교 이래의 역사적 발전과 분야별 상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도 살펴보았다.
<베트남>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전면적 개혁의 길로 들어선 후,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해 연 1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정치부문에서는 개혁을 급속히 진전하지 않고 공산당 1당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순조롭게 경제발전을 진행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로 통합을 심화하며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조성하는 데에 대외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경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책 기조는 2011년 제11차 공산당대회, 제13기 국회와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향후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외교는 경제와 사회문화 부문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베트남이 추구하는 지속적 발전,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최근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정부의 정치ㆍ외교적인 측면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 변화 방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첫째, 인도네시아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적인 힘, 둘째, 유도요노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구조적, 정당정치적, 정치 엘리트적 특징, 셋째,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 정책, 넷째, 외교적 측면에서의 특징과 구도, 쟁점, 의미 등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치ㆍ외교는 전반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적인 틀에서 민주주의, 무슬림, 근대화를 양립가능한 자기 전략으로 설정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내의 민주화 심화는 외형적으로 대외관계의 역할변화를 추동해 내면서 진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돈정치(money politics)’로 명명되는 부패 카르텔의 정치는 인도네시아 정치의 풀기 어려운 숙제로 드러나고 있다. 반부패 개혁은 정당과 국회와 사법부의 공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역할,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공적 조직과 거버넌스의 쇄신은 인도네시아를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이루는 상호작용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필리핀>
필리핀 정치는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불평등한 사회경제 계층구조와 전통사회의 가족 중심적 가치규범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전통적 지배엘리트 그룹이 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정치적 특권을 유지하는 배경이 된다.
필리핀 정치는 제도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형식을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다. 주기적인 선거와 지방자체제의 정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제도가 적용되는 토양이 척박하고, 또한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지도층의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 필리핀 정치에서 일정한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이는 전통적 엘리트 그룹 내부의 세대교체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로 대물림하는 단순 권력순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젊은 엘리트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행태는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 젊은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의 정치적 행태와 업적이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모두 공개되는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통제와 책임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은 비록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긴 하지만 민주적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점차 필리핀의 엘리트들도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과 지속가능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필리핀 민중들의 마음을 사는 간접적 외교활동이 필요하다. 필리핀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우땅 나로 옵(마음 속의 빚)’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구의 약 90%에 달하는 빈곤층의 열악한 삶에 관심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필리핀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민심은 필리핀 엘리트층에 전달되어 정부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다. 또한 근래 한류의 영향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한류가 정부에서 주도한 한국의 대중문화 확산사업으로 비추어 진다면 문화적 제국주의로 오인받기 쉽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대중문화 확산에 국가 차원에서 지나치게 관여하기보다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우호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의 은행산업
1. 인도 은행산업 현황
가. 개요
나. 기회요인
다. 위협요인
라. 은행산업의 구조
마. 은행산업 감독기구와 내용
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인도의 은행산업
2. 인도 은행산업 시스템과 투자여건
가. 금융개혁의 내용
나. 은행산업 진입 규제의 완화
다. 산업조직의 효율성 평가
라. 인도 은행산업 규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3. 한ㆍ인도 은행산업의 협력방안
가. 국내외 은행의 인도 진출 현황과 과제
나. 향후 효과적인 인도 은행산업 진출방안

제3장 인도의 증권금융산업
1. 인도 증권금융시장 및 제도의 발전과정
가. 인도 증권금융시장의 발전과정
나. 증권금융제도의 발전과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2. 인도 증권금융시장 및 증권회사 경쟁 현황
가. 발행시장
나. 유통시장
다. 증권회사(뮤추얼펀드) 경쟁 현황
3. 주요 증권사 사례 분석
가. 외국ㆍ인도 합작투자형 증권회사
나. 인도 로컬 증권회사
다. 외국 단독투자형 증권회사
4. 한국의 인도 증권산업 진출 확대방안

제4장 인도의 보험산업
1. 인도 보험산업의 개요
가. 현황
2. 인도의 보험시장과 투자여건
가. 보험시장 개혁(2000년)의 내용
나. 보험산업의 규제 내용
다. 인도 보험시장의 환경 분석
3. 한ㆍ인도 보험산업 협력 확대방안
가. 인도 진출 한국 보험회사의 현황과 과제
나. 향후 효과적인 인도 보험시장 진출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부표 1. 증권거래소별 거래량 현황
부표 2. 연도별 회사별 평균 운영자산
부표 3.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부표 4. 손해보험사 지급여력비율
부표 5. 생보사 지역별 영업점 분포 현황
부표 6. 손보사 지역별 영업점 수

Executive Summary

2011년 우리 금융권의 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3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며, 특히 수익변동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국내 금융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수익기반의 차별화와 다각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그 방편의 하나로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나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이 뒤처져 있는 신흥시장 위주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신흥시장 중 하나인 인도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스템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 확대전략을 제시하며, 한국과 인도의 금융산업 협력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한ㆍ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활용하여 거대시장인 동시에 잠재력이 풍부한 인도 금융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금융기관을 위해 인도의 금융시장 정보와 인도 진출에 대한 전략 제시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였다.
주 내용은 2, 3, 4장이고, 제2장은 은행부문, 제3장은 증권부문, 제4장은 보험부문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은행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은행 관련 시스템과 투자여건을 조사한 후 한ㆍ인도 양국간 금융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제3장은 인도 증권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짚어보고 증권시장의 경쟁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제3장은 인도 증권회사들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금융회사의 인도 진출 시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전략 측면 및 정부정책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의 증권산업 협력 확대방안도 제시한다. 제4장은 인도 보험산업의 개요, 보험시장에 대한 투자여건, 선진국 보험회사의 인도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 보험회사 현황과 과제 및 향후 효과적인 인도 보험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의 인도 금융산업 진출 및 한ㆍ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 중부 주요 도시 개황 
1. 정저우(鄭州)시 
2. 쉬창(許昌)시  
3. 허페이(合肥)시  
4. 우후(蕪湖)시  
5. 타이위안(太原)시  

제3장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의 생산 및 물류 환경 
1. 생산환경 
가. 노동비용
나. 노동력 공급
2. 물류환경 
가. 교통인프라  
나. 물류비용 및 시간  

제4장 중부 주요 도시의 산업네트워크 환경 
1. 정저우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나. 주요 개발구 
2. 쉬창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나. 주요 개발구 
3. 허페이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나. 주요 개발구 
4. 우후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나. 주요 개발구 
5. 타이위안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나. 주요 개발구 

제5장 종합 및 시사점 
1. 종합 
가. 비용절감효과 
나. 이전 유망업종 
다. 시뮬레이션 분석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비용절감효과 및 산업네트워크 동시 고려   
나. 생산체인 공동이전  
다. ‘소폭의 우위’ 유지  
3. 정책적 시사점 
가. 연해 중소기업․중부 내륙도시 매칭 플랫폼 구축  
나. 기술적 협력 강화 
다. 중부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계획 모니터링 
 
Executive Summary

중국 연해지역에서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중부 내륙지역은 임금수준, 노동공급 안정성 등 다양한 생산환경에서 연해지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연해지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을 때도 중국경제의 건재함을 과시하도록 해준 것이 내륙지역의 고속성장이었다. 그 중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중부지역은 3억 6,000만 명을 보유한 거대시장이자, 지리적으로 중국 주요 도시들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연해지역과도 가깝고, 일정 수준의 산업인프라 및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 노동집약적 산업 및 수출가공업의 이전지역으로 중부지역이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한편 노동력 부족, 임대료 상승, 환경규제 강화, 산업고도화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이 집중되어 있는 연해지역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용절감 및 수출가공을 목적으로 중국 연해지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생산공장을 중부 내륙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지역인지, 이전 유망업종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 위주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이 가장 많은 연해 3개 도시(칭다오, 톈진, 쑤저우)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면서도 역내 수출환경이 양호한 중부 5개 도시(정저우, 쉬창, 허페이, 우후, 타이위안)를 선정하여 기업 이전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하고 중부 도시의 산업네트워크 환경을 파악하였다. 비용절감효과는 기업 이전 시 발생하는 최대 장점인 노동비용 절감분과 최대 약점인 물류비용 증가분을 고려하여 추산하였으며 산업네트워크 환경은 해당 지역의 주요 공단을 통해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비용절감효과가 가장 큰 도시는 연해의 톈진과 중부의 쉬창 지역이었고, 칭다오의 경우 정저우와 쉬창을 제외한 나머지 중부 3개 도시로의 이전은 오히려 비용증가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중부 각 도시마다 산업클러스터 조성 여부가 상이하였다. 이에 중부 내륙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반드시 비용절감효과와 산업네트워크 환경을 동시에 파악해야 하고,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들과 생산체인을 공동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내륙 이전을 통한 비용절감분을 기술 및 품질에서 ‘소폭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재투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역시 내륙 이전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이전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해 중소기업과 중부 내륙도시 간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부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계획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중국 지방 관계부처와 기술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