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연구보고서 요약집

Message from the President
Mission and Brief History

I. Overview of KIEP's Projects
1. Overview of Projects
2. Affiliated Bodies and Research-Related Activities

II. Review of 2011 Projects
1. Research Trends in 2011
2. Basic Research Tasks

III. Research Plan for 2012
1. Research Plan for 2012
2. Basic Research Tasks

IV. Appendix
A Glimpse at KIEP
List of Publications (2011)

 

KIEP의 2011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1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11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KIEP의 2011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1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11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머리말 

약어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IMF 개혁논의 전개과정 
1. IMF 개요  
  가. 설립목적 및 주요 활동  
  나. 지배구조  
  다. 재원구조: 쿼터 
2. G20 이전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논의 동향  
  가. 쿼터 개혁  
  나. 지배구조 개혁
3. G20 정상회의 출범 및 IMF 개혁논의 본격화  
  가. 워싱턴 정상회의(2008. 10)  
  나. 런던 정상회의(2009. 4)  
  다. 피츠버그 정상회의(2009. 9) 

제3장 G20 IMF 개혁 협상의 분석틀 
1. 협상 관점에서 본 IMF 개혁논의의 특징 
2. IMF 개혁 협상의 주요 요소  
  가. 협상 참여자  
  나. 협상의제  
  다. 협상목표 
3. IMF 개혁 협상과정 개관  

제4장 협상 준비단계: 상황진단 및 기본전략 수립 
1. 추진체계 정비  
  가. G20 준비위원회 발족  
  나. IMF 개혁 워킹그룹 신설  
  다. 국제적 전문가 자문 청취 
2. 기본 추진전략 수립 
3. 1차 협상목표: IMF 개혁시한 단축 
4. IMF 협상 준비단계에 대한 협상론적 고찰  
  가. 협상규칙 및 협상자원 파악  
  나. 협상 참여자 분석  
  다. 협상의제 이해  
  라. 이해관계 분석  
  마. 대안 탐색 

제5장 탐색단계  

1. 탐색 단계에서의 논의동향  
  가. IMF 제1차 시뮬레이션 발표(2010. 3. 5)   
  나. 쿼터 공식 변경 주장의 대두 및 대응  
  다. 쿼터 증액 규모  
  라. IMF 지배구조 개혁 이슈  
  마. 일부 과제 타결 시도 및 실패 
2. 탐색단계에 대한 협상론적 고찰  
  가. 사전 협상  
  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  
  다. 합의가능영역 존재 파악

제6장 협상 본격화 단계 
1. 하반기 추진전략 수립 및 상황변화 노력  
  가. IMF의 새로운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2010. 6. 22)  
  나. 하반기 추진전략 수립 
2. IMF 개혁 협상 본격화 과정  
  가. 상황의 급반전  
  나. 협상 타협안 제시 노력 
3. IMF 협상 본격화에 대한 협상론적 고찰  
  가. 대안 도출방안 모색  
  나. 협상 흐름의 조절 

제7장 협상타결 및 사후관리 단계 
1. IMF 개혁방안 타결 과정  
  가. 중재안의 모습 본격 등장
  나. 대타협을 향하여  
  다. 최종합의 
2. 협상타결 및 사후조치에 대한 협상론적 고찰  
  가. 합의 도출 방안  
  나. 합의문 작성  
  다. 협상 종료 후 조치 
3. IMF 협상을 통해 본 G20 국가들의 특징과 시사점  
  가. 개요  
  나. G20 국가별 특징 

제8장 서울정상회의 결과 및 현행 논의동향 
1. 서울정상회의에서의 IMF 개혁 최종타결 환영(2010. 11) 
2. 서울정상회의의 성과 및 평가 
3. 서울정상회의 이후 IMF 개혁논의동향 

제9장 맺음말 
주요 용어 정리 
Executive Summary 

오늘날 우리는 한·미 FTA, UN 기후변화협약과 같이 개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다자협상에 관한 뉴스를 매일같이 접한다. 개인의 사소한 일상마저도 변화시키는 다자협상은 이제 더 이상 외교관과 같은 특정 전문집단만이 관심을 갖는 이슈가 아니라 전 국민이 추이를 궁금해 하고, 결과에 대해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주제가 되었다.

다자협상에 기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중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익숙한 곳은 단연 UN과 IMF일 것이다. 이 중 IMF는 1997년 ‘IMF 위기’로 통칭되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IMF의 구제금융, 국가신용도 하락,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 등의 불안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널리 알려져 있으나 부정적인 감정을 수반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우리나라는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 외교협상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가장 성공적인 의제활동으로 평가받는 어젠다가 IMF 쿼터와 지배구조 개혁협상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는 다자협상 과제로는 매우 드물게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IMF 개혁 협상의 전 과정을 협상 실무자(당시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김용범, 국제기구개혁과장 박정훈)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분석한 신간이다. 저자는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포럼인 G20 정상회의 중 서울정상회의에서 타결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협상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협상단계별로 각국이 구사한 전략과 특징을 다자협상이론의 틀을 이용해 분석했다.
 
본서는 해당 협상과정을 설명하는 데 단순한 연대기적 서술에서 벗어나 각각의 세부 이슈가 어떤 전략과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론적 틀에 의거하여 분석, 평가했다. 또한 IMF 개혁논의가 발전하는 과정을 IMF 설립 목적 및 개혁논의의 시발점에서부터 되짚어나감으로써 협상과 관련한 풍부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저자는 1년여의 협상 과정을 준비-탐색-본격 협상-협상 타결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실질적인 추진 내용을 기술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덧붙여 향후 유사한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제1단계인 협상 준비단계에서는 협상목표 설정, 상황진단 및 기본전략 수립을 완료한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G20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슈별 포지션 페이퍼를 작성했으며, IMF 개혁시한 단축이라는 1차 협상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에 대한 협상론적 측면의 평가에 따르면, 개혁과제별 포지션 페이퍼 작성이 특히 유효한 작업이었는데, 의장국으로서 달성하고자 했던 최종결과물이 이 페이퍼에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타결된 내용이 2010년 4월 준비한 포지션 페이퍼의 목표에 거의 근접했다는 점은 추진전략의 우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협상 상황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협상 참여자 분석에서는 실제 협상에 참여했던 각국 대표 개개인에 대한 분석과 주요 인사에 관한 에피소드가 기술되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이렇게 책 군데군데 삽입된 인물평은 결국 협상은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IMF 개혁을 위한 IMF 워킹그룹 의장직을 수행한 캘러한(Mike Callaghan) 호주 차관은 뛰어난 친화력으로 G20 준비위원회 실무진으로부터 ‘캘러한 옹(翁)’으로 불렸는데, 신제윤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한국 대표단과 폭탄주를 대작하던 대표적 지한파, 친한파였다. 저자는 쉽지 않은 협상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때 내색하지 않았던 캘러한 호주 차관을 진정한 글로벌 정치가(global statesman)로 본다. 

 

BRICs 진영을 대표했던 노게이라 바티스타(Nogueira Batista) 브라질 대표는 신흥개도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대변하면서도 거친 설전에 흥분하지 않는 면모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소벨(Mark Sobel) 미 재무성 부차관보는 풍부한 국제회의 경험과 실력으로 무장한 전문가인 동시에 직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독설가였으나 김용범 국장이 실무책임자로서 느끼는 부담과 책임감을 토로했을 때 진솔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감성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앞으로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필요성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 65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개혁이 신흥개도국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행한 한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자랑할 만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저자는 2010년 의장국으로서 IMF 개혁과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 느꼈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현안에 대한 실력 부족을 통감하였기에 본서를 준비했다.

 

우리나라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되는 많은 국제논의의 장(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은 자명하게 여겨진다. 저자가 의도한 것처럼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의 출간이 G20 정상회의라는 엄청난 국민적 노력이 집적된 국제행사가 남긴 소중한 자산, 즉 국제적 인맥과 경험의 공유를 촉진시키는 장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투자형태별 FDI 동향 1. 개요 2. 연도별 FDI 추이 3. 산업별 FDI 추이 제3장 분석 모형 및 자료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제4장 분석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전환이 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제반 투자장벽을 완화․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FDI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FDI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신고금액 기준 연간 약 120억 달러 전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UNCTAD에 따르면 GDP 대비 FDI Stock 비중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FDI 유치 잠재력에 비해 FDI 유치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DI의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제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FDI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제도에 있어 질적인 측면의 강화가 요구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M&A형 FDI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FDI 확산을 주도하였는데, 이 형태의 FDI는 Greenfield형 FDI와 다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형태의 FDI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Greenfield형 FDI와 M&A형 FDI를 구분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은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FDI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질적인 측면을 강화한 투자유치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Greenfield형 FDI와 M&A형 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유치된 투자형태별 FDI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나아가 향후 투자유치제도 개선에 있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 또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형태별, 즉 Greenfield형 및 M&A형 FDI를 구분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FDI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내에 유치된 FDI는 유의한 생산성 파급효과가 있으며, 산업내 및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Greenfield형 FDI의 파급효과가 M&A형 FDI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FDI의 산업 내 파급효과는 FDI 전체(모형 (1)), Greenfield형 FDI(모형 (2)), M&A형 FDI(모형 (3))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및 하위 산업의 FDI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시키는 경우 더 큰 산업 내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DI 산업간 파급효과는 M&A형 FDI의 경우 전방 및 후방 파급효과 모두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Greenfield형 FDI는 상위 및 하위 산업의 FDI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방 파급효과만 존재하고,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는 경우 후방 파급효과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이 지속․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투자유형에 있어서는 Greenfield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장벽을 완화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국내 FDI 유치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유치된 FDI가 생산성, 특히 산업 내 생산성 파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에도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둘째,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Greenfield형 FDI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에 잔존해 있는 투자장벽을 철폐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Greenfield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eenfield형 FDI가 M&A형 FDI보다 생산성 파급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생산성 파급효과에 국한된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Greenfield형 FDI를 유치하는 것이 M&A형 FDI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예단해서는 곤란하다. 환언하면 FDI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성 파급효과 외에도 여타 거시적․미시적 효과를 복합적으로 유발시키는바, 투자형태별로 여타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DI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여타 연구 주제에서 투자형태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요구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FDI 유치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최우수상]
브라질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실증분석과 그 함의: ICT와 자동차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김 유 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
김 윤 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미주지역)
남 진 욱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

[우수상]
한국형 녹색성장 협력모델 확대방안 연구: 메콩 유역 수력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최 승 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김 진 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정 다 운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중국 외자유치정책 결정요소 분석 연구: 중앙-지방정부 권한 관계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전 성 하 (북경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장려상]
위안화 절상이 한ㆍ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VAR 모형을 중심으로
김 미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통상학과)
김 주 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칠레와 페루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연구
박 정 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관계학과)
김 혜 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KIEP는 2005년부터 세계지역, 특히 신흥경제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 논문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집은 두 차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제5회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을 모은 것입니다. 이번 논문 공모전에서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참신한 주제와 현지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돋보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매년 논문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내 지역연구 활성화와 전문가 양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urrent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Macroeconomic Situation
2. Agricultural Performance and Food Shortages
3. Industrial Trends

III. Review of International Assistance to North Korea
1. The Record of Humanitarian Aid
2. Lessons Learned from Past Aid Activities

IV. Multilateral Aid and Trust Funds
1. Aid Coordination and Financing through Trust Funds
2. Cases of Aid Coordination and Trust Funds

V. Multi-Donor Trust Funds for North Korea
1. Establishing Special Trust Funds
2. Governance of Trust Funds
3.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References

본 연구는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지원방안으로 다자간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s)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설립될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탁기금의 설립 방안과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하였다. 남북한 관계 진전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비하여 한국과 주변국은 효율적인 대북 경제지원 추진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변국과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자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원조조정의 주관기관인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하고 의미 있는 자금지원을 받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이전에 한국과 관련국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다자간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의 설립은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조달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공여국(단체)들이 공동으로 대북 원조점검 회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평가와 추진 현황을 점검할 수 있어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북한 개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북한경제의 현 실태에 대한 분석을 연구 내용에 포함하였고, 200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지원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개도국 및 분쟁지역 신탁기금 사례로서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신탁기금이 조성된 팔레스타인 지역과 체제전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공적원조를 세계은행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을 통해 조달한 베트남에 대해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대북 지원 신탁기금의 설립 절차를 모색하면서 ‘북한개발지원그룹(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과 같은 국제협력체의 설립을 제안하고, 이 국제협력체가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관리 형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북 지원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파악하고, 북한이 신탁기금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전제조건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odel 
1. Demand 
2. Production 
3. Equilibrium 
4. Thresholds of Firm Productivity 
5. Comparative Advantage, Export and FDI 
6. The Effect of FDI on Productivity 

III. Data and Empirical Model 
1. Data 
2. Empirical Model 

IV. Empirical Results 
1.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DI and Productivity 
2. Robustness Checks 

V.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산업별 생산성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산업별 비교우위의 여부에 의해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론 분석에서는 기업별 이질적 생산성(heterogeneous productivity)을 다루는 Melitz(2003) 모형을 기초로 산업별 비교우위의 특성을 고려한 Bernard, Redding and Schott(2007)와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한 Irarrazabal, Moxnes and Opromolla(2009)를 동시에 고려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모형을 확장시켰다. 이론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모국 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2∼2008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성, 수출,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논문의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기법으로는 주로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하였으며, 내생성 및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는 System GMM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실증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현시적 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age)가 높은 산업에서 그 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산업 선정 배경과 보고서 구성 

Ⅱ. 최근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개발정책 
1.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 
가. 최근 경제동향 
나. 투자환경 
2.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제조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육성정책 

Ⅲ. 에너지․광물자원 
1. 자원부존 현황 
가. 에너지자원 
나. 광물자원 
2. 정부의 개발정책과 관련 제도 
가. 석유․가스  
나. 광물자원 
다. 자원개발 관련 규제 
3. 개발 동향 및 시장 구조와 성공사례  
가. 원유와 천연가스 
나. 석탄 
다. 주요 광물자원 
라. (주)삼탄의 파세르(Paser) 광산 성공사례 
4. SWOT 분석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에 대한 SWOT 분석 
나. 자원분야 전망 

Ⅳ. 신재생에너지 
1. 육성정책 및 제도 
가. 에너지 정책 및 제도 
나. 에너지 정책 유관기관
2. 부문별 현황 및 전망 
가. 바이오연료  
나. 수력발전 
다. 지열발전 
라. 기타(태양광, 풍력) 
3. 주요 기업들의 활동 현황 및 사례 
가. 주요 외국기업 진출 현황 
나. 주요 현지 기업: 전력공사(PLN) 
다. 주요 한국 기업: 한국중부발전 
4. 잠재력 및 전망 

Ⅴ. 인프라 건설시장 
1. 주요 인프라 현황 및 주변국과의 비교 
가. 주변국과의 인프라 현황 비교 
나. 물류성과지수 비교 
2. 주요 인프라 개발 정책 및 확충 계획 
가. 인프라 확충을 위한 PPP와 주요 사업계획 
나. 경제개발회랑(IEDCs) 
다. 수도권투자촉진특별구역(MPA) 
3. 인프라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가. 인프라 건설산업 동향 
나. 건설시장 구조 
다. 건설업 및 건설시장 전망 
4. 외국인 투자환경: 진입 규제와 투자 현황 
가. 외자진입 규제 
나. 외국 건설사 진출 현황
다. 주요 진출 사례 
5. SWOT 분석 

Ⅵ. 산업별 협력확대 방안 
1. 정부 차원의 산업협력 확대 방안 
가. 한․인도네시아 CEPA 조기체결을 통한 기업진출 지원 
나. 한 ․인도네시아 민관 실무 T/F 기능 강화 
다. 개발금융 교류 확대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2. 기업의 투자진출 유의사항과 유망분야 
가.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나. 업종별 유망분야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 유관기관 
부록 2.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유관기관 
부록 3.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건설 유관기관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Post BRICs 시대의 일등 주자’, 더 나아가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를 대체해 BIICs(Brazil + India + Indonesia + China)라는 형태로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의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우회 수출을 위한 노동집약 산업이나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겨낭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2011-2025(MP3EI: The Master Plan on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을 추진해 2025년 경 GDP 4조~4.5조 달러를 달성해 세계 9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인도네시아는 교역, 투자, 원조, FTA 등 다수의 경제협력 분야에서 동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의 지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을 심층 분석해 정부의 대(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확대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 현지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에서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석탄, 주석, 동, 니켈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최근 신광업정책을 통해 자원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바이오자원, 지열, 수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및 투자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도 유망산업으로 포함시켰다. 인프라 건설은 인도네시아가 마스터플랜(MP3EI), 특히 IEDCs를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망업종으로 선정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이며, 석탄, 주석, 동,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상위권에 들 정도로 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석유 부문의 경우 매장량 기준 인도네시아가 22위권 수준이나, 잠재 매장량과 확인 매장량 모두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이나, 확인 매장량은 증가하는 반면 잠재 매장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석탄 자원량은 남부 수마트라와 동부 칼리만탄 지역에 집중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광물자원 중 주석은 수마트라, 니켈은 칼리만탄과 술라웨시, 동은 이리안자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에너지․광물자원 관련 인도네시아의 주요 법제도로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광업허가법과, 개발된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출 전 가공단계를 의무화한 신광업법 등이 대표적이다. 부문별 생산 및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의 경우 신규 유전개발 및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석탄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광물자원의 경우 생산량 기준 주석과 니켈이 세계 2위 규모이며, 동 생산량은 세계 5위 규모이다. 한국 기업 중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주)삼탄의 동부 칼리만탄 파세르 석탄광산 프로젝트를 꼽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자원분야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마스터플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데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은 가스와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과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광업법의 영향으로 각종 광물자원의 제련설비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인 ‘국가에너지 정책(National Energy Policy 2005-2025)’에 따르면, 현재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에는 약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소비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바이오연료, 수력발전, 지열발전, 태양광, 풍력 등으로 구분된다. 바이오연료의 경우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로 구분되는데, 두 연료 모두 생산 및 소비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나 총 잠재량 중 7.5% 정도만 개발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3개 지역에 전체 발전량의 99%가 집중되어 있는데, 발전 잠재량보다는 전력수요에 따라 개발된 경향이 있다. 수력발전 특유의 입지선정, 대규모 투자자금 및 장기간에 걸친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수력발전 또한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볼 수 있다. 지열발전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발전 잠재력을 가진 점을 감안하면 가장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지열발전 개발 수준은 잠재력 대비 4.1%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개발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의 경우 적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지리적인 특성상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기후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전력판매 규정 및 표준 부재 등이 태양광발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풍력발전의 경우 풍속이 비교적 빠른 발리, 술라웨시 지역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풍속이 높은 곳은 대다수가 주민 거주지역이 아니며, 송배전 인프라도 부족해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풍력발전소보다는 낙후 지역의 소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형태로 풍력발전소를 운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진출은 주로 전력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발전 및 송배전 설비 관련 투자진출이 주를 이룬 반면, 일본의 경우 지열발전에 대한 진출이 두드러진다. 주요 현지기업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국영전력공사인 PLN,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중부발전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에서는 지열발전의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풍부한 수량과 높은 잠재수요를 감안하면 수력발전 또한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 전력, 통신 등 인프라는 개발 자체가 국가경제 성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모든 부문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고도성장에 비해서 현재 인프라 개발 수준은 낮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항공,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대다수 부문에서 개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PPP 사업과 마스터플랜(ME3EI)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PPP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도로 부문이며, 마스터플랜에서는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중단된 인프라 투자사업 재개 등으로 건설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프라 부문의 비중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설시장의 성장에 따라 건설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소규모 도급업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투자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외국인 출자 비중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이 필수이다.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분야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인프라 개선 의지와 각종 정책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나 부패, 인프라 부족, 계약이행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등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의 산업협력을 위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양자간 CEPA 체결, 민관실무 T/F와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무국 기능 확대, 개발금융 교류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 측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현지 적응력 및 네트워크 확보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인도네시아 특유의 부정부패, 행정지연, 중앙-지방정부 갈등, 인프라 부족 등 현지 프로젝트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에너지․광물자원 개발부문의 경우 신광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경우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우 환경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현지 네트워크를 위한 파트너가 필수이며, 향후 지열발전과 수력발전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 부문의 경우 외국인 기업 입찰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지 금융 미비로 PPP 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개발과 연계된 패키지 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경제구조와 고용구조
1. 경제구조
2. 고용구조
가. 공공부문 고용
나. 여성의 고용

제3장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1. 현황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2.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가. 실업
나. 부문별 인력 수급 불일치
다. 소결

제4장 노동정책
1. 정책방향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2. 우수한 자국인 인력 양성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3. 자국인 고용 촉진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4. 직업연결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5.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장려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제5장 정책 평가와 협력방안
1. 우수한 자국인 인력 양성
2. 자국인 고용 촉진
가. 평가
나. 대응방안
3. 직업연결
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장려
5. 공공부문 개혁

제6장 맺음말
1. 주요 내용
2. 협력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2011년 풍부한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을 기반으로 세계 에너지 안보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이 정치변동을 겪게 되면서 정치변동의 주 경제적 요인으로 분석된 높은 청년층 실업률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장기 독재정권이 교체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뿐만 아니라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노동시장문제와 실업문제 전반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는 중이다.

실업은 노동의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할 때 생긴다. 하지만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만성적 실업과 높은 청년층 및 여성의 실업은 일시적인 수요ㆍ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실업 양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의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일까?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먼저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적 협력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노동시장구조를 정리 및 분석하고 최근 관련 정책을 평가한 후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과거 기존 문헌에서 일반적인 사실로 기술해온 양국 노동시장의 특징을 통계 및 현지 업체 및 관계자 면담 등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양국의 경제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특징을 정리해본다. 원유에 기반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구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바로 공공부문의 GDP 기여도가 큰 반면 민간부문의 GDP 기여도는 적다는 것이다. 고용의 공급 측에서 살펴보면 정부는 정권 유지 등을 위해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고임금과 직업 안정성, 연금제도 등 다양한 비급여 혜택을 제공해주면서 자원으로 획득한 부를 재분배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충격으로 자원가격이 떨어져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전망 역할을 자처하기도 한다. 고용의 수요 측면에서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임금, 임금 외 혜택, 사회적 위신 등이 높은 공공부문을 선호한다. 유가에 따라 변동하는 경제의 특성상, 노동자 역시 경기 부침에 더욱 민감하고 따라서 다른 국가의 노동자보다 직업 선택에서 안정성을 더 중시하여 공공부문 고용을 원하는 측면도 있다. 자원기반의 경제구조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에도 기여한다.

제3장에서는 통계와 각종 문헌을 바탕으로 양국 인구구조와 노동시장구조 및 주요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양국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현황과 산업별 고용 현황에 대해 정리해본다. 또한 양국에 팽배한 자국인 실업, 특히 청년ㆍ여성ㆍ고학력 실업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는 공공ㆍ민간 부문의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에 대해 분석해본다. 일반적으로 구직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원하면서 실업상태를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에서 근로하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생기면 바로 이직하는데,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대다수 일자리는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다. 이러한 공공부문 편중 현상은 자국인 실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새로 유입되는 특이한 노동시장을 낳는다.

제4장에서는 현재 양국이 펼치고 있는 주요 노동정책을 살펴본다. 특히 자국인 인력양성정책, 자국인 고용촉진정책, 직업연결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장려정책 등을 정리해보았다. 제5장에서는 4장에서 다룬 양국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양국의 자국민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과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