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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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발간을 축하하며

서문

제1부 전통
제1장 아랍 민족
제2장 격동의 시대
제3장 알-아인 지역의 통치자 대행인

제2부 변화
제4장 불가피한 변화
제5장 환호를 받은 신임 통치자
제6장 새로운 아부다비 토후국 건설

❙제3부 통일
제7장 국가의 탄생
제8장 신생 국가의 발전
제9장 국방과 존립
제10장 단결된 힘으로

∙주석
∙에미리트 전략연구소(ECSSR)

1971년 12월 7개의 토후국 연합으로 건국된 아랍에미리트(UAE)는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척박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2011년 1인당 국민소득이 5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UAE는 단순히 풍부한 석유자원만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건국 이후 쉐이크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7개의 연방이 화합을 유지하며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쉐이크 자이드 대통령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쉐이크 칼리파 대통령도 국가 개혁의지를 가지고 모든 국민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아랍의 봄’이 중동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 UAE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지지하는 것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UAE의 비약적인 발전과정에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협력관계도 보다 증진되었습니다. 1980년 수교체결 이래 양국은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UAE는 우리나라의 2대 석유수입국이 되었으며 각종 플랜트 건설부문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이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수주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국은 한발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양국 관계 강화의 지평을 보다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번역․발간되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에미리트 전략연구소(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는 2012년 6월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한국과 GCC 국가들의 새로운 경제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양 연구기관은 심도 있는 연구 및 학문적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은 UAE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 및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UAE 국가 설립 및 발전의 토대가 된 국부(國父) 쉐이크 자이드 빈 술탄알 나흐얀(Shaikh Zayid Bin Sultan Al Nahyan)의 사상과 철학이 실제 국가건립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산재한 부족들 그리고 사막의 베두인들을 통합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름의 전통을 고수하며 삶을 영위하였고 때로는 각기 다른 부족 전통과 문화를 지켜온 부족 간의 갈등과 전투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통치를 맡아온 바니야스(Baniyas) 부족도 1960년대를 지나며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즉 단일 연합으로의 변모는 결코 단시간에 평범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쉐이크 자이드가 새로운 통치자로 등장하여 자신이 속한 아부다비 지역민들에게 보다 큰 번영과 통합의 시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의 통치와 사상은 단순히 아부다비만으로 국한될 수 없었습니다. 쉐이크 자이드는 1960년대 원유수출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국가의 현대화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이름으로 7개의 토후국을 하나로 묶어내며 경제적․정치적 통일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책은 UAE의 국부인 쉐이크 자이드를 찬양하고 영웅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라, 많은 자료들과 학자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쉐이크 자이드라는 인물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와 UAE의 관계는 원유 및 가스 수입, 원전사업, 각종 건설플랜트 건설과 같은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긴밀하고 폭넓은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본 도서의 번역 및 발간이 UAE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and Data 
1. Measurement of Trade in Value Added 
2. Determinants of Bilateral Trade 
3. Estimation Equation and Data 

III. Empirical Results 
1. Measurement of Trade in Value Added 
2. Determinants of Trade in Value Added 

I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는 40개국 35개 산업의 세계투입산출표와 사회경제계정을 이용하여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을 측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Meng et al. (2006), WTO and IDE-JETRO(2011), Stehrer(2012), Stehrer et al.(2012) 등이 제시한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무역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입액에 대한 분석결과는 총액기준의 수치보다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양국 간의  무역수지를 분석해 보면,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수지는 총액기준과 비교할 때 반드시 적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헥셔-올린, 리카도, 중력모형 등을 통합한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중력모형의 설명력은 총액 기준의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헥셔-올린모형의 경우에는 설명력이 높아지며, 리카도모형의 경우에는 설명력의 우열이 분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1996~2009년의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해보면, 헥셔-올린과 리카도 파라메터들의 탄력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력 파라메터들의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의 국제무역 패턴이 1990년대에 비해 요소부존도와 기술격차 등에 의해 더욱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보고서]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 시사점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ㆍ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 도시화의 시장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중국 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중국ㆍ대만ㆍ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아시아 주요국의 대(對)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전략지역심층연구]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ODA 지역연구]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연구자료]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환발해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상하이(上海)시 고급소비재시장 진출기업 경쟁전략 분석 및 시사점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머리말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을 위한 상품, 브랜드, 현지화 전략에 관한 연구
∙ 김병욱_킴스정보전략연구소 소장

2. 신흥국 BOP 시장 특성에 따른 기업의 진입전략 연구: 인도시장을 중심으로
∙ 김장훈_건국대학교 신흥국 글로벌기업 연구소 연구원

3. 인도 전문화 IT 소프트웨어 및 제약기업의 성장연구: 해외시장진출 및 전문화 기업 사례
∙ 이한상_영산대학교 인도비즈니스학과 교수
4. 인도 채권시장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 최호상_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5.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 허인혜_고려대학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6.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나타난 인도 문화콘텐츠 분석
∙ 김윤호_우송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 이명무_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연구교수

7. 인도음악 문화와 한국음악과의 관계
∙전인평_중앙대학교 명예교수

8.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베트남인의 인식과 기대 분석
∙ 신진영_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지역원 강사

9.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외연의 확대와 체제변화의 이념적 정당화
∙ 이한우_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

10. 라오스의 태국에 대한 역사 바로세우기
∙ 조흥국_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 정치, 역사,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와 정치의식 
∙ 성동기_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

2. 중앙아시아 CIS 5개국의 국가정책과 인문 지리학적 구조 
∙ 이영형_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

3.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정책(Connect Central Asia Policy)’: 안보 및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이지은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조교수

4.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빈곤축소와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 김영진_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조교수

5. 이식된 근대, 만들어진 민족, 강제된 독립: 소비에트식 ‘민족창조’를 통해 본 중앙아시아 지역 유럽 근대성의 착종 
∙ 구자정_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조교수

6. 19세기 후반 타슈켄트 도시공간의 구조와 러시아 제국 권력의 재현 
∙ 기계형_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7. 신생공화국의 국가 건설과 문화 요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타지키스탄의 예를 중심으로 
∙ 정세진_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교수

 8. 카자흐스탄의 인구사회학적인 카자흐화 정책과 재외 카자흐인(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이주 
∙ 김상철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9. 아랄해의 고갈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이채문_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0.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터부(Taboo)와 협상 전략 
∙ 김원회_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불가리아어과 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 정치,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탈냉전기 흑해지역 전략환경의 변화와 미국, EU, 러시아의 대응 
∙ 고재남_국립외교원 유럽․아프리카부 교수

2.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의 언어 지형도와 러시아연방의 미디어 공공외교에 관한 연구 
∙ 남혜현_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원

3. 러시아 현대화 전략의 가능성 및 시사점 
∙ 한종만_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4. 중앙아시아 각국의 러시아 디아스포라: 형성과 변화 
∙ 방일권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5. 러시아의 오리엔탈리즘 연구: 캅카스 지역을 중심으로 
∙ 문준일_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6. 몽골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방안 
∙ 박지원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7. 20세기 전기 한국 지식인들의 몽골 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 대한 평가 
∙ 이평래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8. 몽골 다문화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제언 
∙ 최재희_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특임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러시아와 몽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 정치, 역사, 사회에 대한 8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아랍의 봄’의 행위자들: 북아프리카 5개국 비교 연구
∙ 엄한진_한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2. 아프리카의 보고(寶庫) 앙골라: 기여외교와 정치경제적 실익 
∙ 이상환_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3. EAC 지역 진출을 위한 운송거점 분석과 경로 확보에 대한 연구 
∙ 김중관_동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4. 거점지역 국가를 통한 아프리카 시장 진출전략 
∙ 윤근노_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5.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시각(Afrocentric perspective)에서 바라본 에티오피아 악숨 문명의 정체성 연구 
∙ 김광수_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6. 아랍 민주화 운동의 발생과 미래 
∙ 박지광_카이로 아메리칸 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7. 이슬람금융의 해외 활용 가능성 및 사례 연구: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중심으로 
∙ 이충열_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이선호_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8. 중동 국가의 자동차산업 발전과 한국의 대응전략 
∙ 현영석_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9. 국내 중소벤처기업 기술정책금융에 대한 이슬람금융 도입과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 배경화_중소기업진흥공단 중부권본부 팀장

10. 페르난도 루고의 탄핵과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의 특성 
∙ 구경모_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 연구교수
∙ 노용석_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 연구교수

11. 에탄올 개발과 식량안보: 브라질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성권_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 주미영_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시간강사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아프리카, 중동 및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 정치, 문화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Part I. Fin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a Regional Multilateral Bank: Keynote Papers on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Advanc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EABCD / Byungwon Bahk Toward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Jin Liqun and Zhang Zhixiang Part II. Fin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a Regional Multilateral Bank: Research Papers on the NEABCD Creation of a Joint-venture Bank by China, Japan and Korea / Jai Min Lee 1. Introduction 2. Financial sources for development projects and NEABCD 3. Creation of a joint-venture bank by China, Japan, and Korea 4. Conclusion 5. References Re-thinking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as an Effective 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 / Jae Hyung Hong 1. Background 2. Rationale for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 Various Models of NEABCD 4. Issues Associated with NEABCD 5. Prospects for NEABCD 6. References Cross-border Projects in the Northeast Asia: Experience, Prospects and Perspective from the Proposed New Financial Institution for Northeast Asia / Liu Ming 1. Introduction 2. The basic theory of cross-border cooperation 3. Cross-border Projects in Northeast Asia: A Brief Review 4. The Role of the Proposed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5. Appendix: Illustrative Projects Financing Cross-Border Infrastructure of Coastal Cities of Japan and Korea: Pan East Sea Economic and Logistics Cooperation as the Third Step for Northeast Asian Era / Jung Duk Lim and Yul Seong Kim 1. Introduction 2. Review on Economic Cooperation in NEA 3. Pan East Sea Economic Cooperation as a New Engine for NEAEC 4. Role of Busan as a Regional Hub 5. Conclusion 6. References China’s Development in the Financial Sector in the Context of the Proposed NEABCD / Tu Hong and Zhang Jiangping 1. China’s Development in the Financial Sector 2. China’s Challenges and Risks: Near-Term Issues 3. Long-term Challenges and Risks in Demographics and Energy 4.Changing Dynamics in Asia-Pacific Region and Prospects for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5. Conclusion Proposal for a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 Lee-Jay Cho 1. Background 2. Northeast Asia: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Factor Endowments 3. Developing Regional Cross-border Infrastructures 4. The Rationale for a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5. Capital Requirement: Who Pays? 6. Some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Economic partnership and regional security 7. Conclusion Appendix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은 최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심지 중 하나이다.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규모와 기술 경쟁력,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아•태지역과 북미지역과의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세계 경제 위상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후 남겨진 민족주의 대립으로 인해 역내 지역안보상황은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다. 일례로 동북아시아지역에는 유럽의 EU와 동남아시아의 ASEAN과 같이 지역협력체제가 부재하다.
그러나 역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풍부한 천연•인적 자원을 보유한 북한, 몽골, 극동 러시아 및 중국 북동지역의 잠재력을 역내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경간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및 환경, 녹색성장 분야의 개발을 위한 국경간 인프라 투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역내 개발 금융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2009년, 2010년, 2011년에 발간했던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의 네 번째 속편으로 동북아시아 지역통합과 역내 공동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금융기관인 동북아개발은행(NEABCD: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설립에 관한 2012년의 논의 현황, 관련 세미나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 EU Development Aid in a Historical Perspective 
1. Introduction 
2. The Phases of Change 
3. The Beginnings and Expansion of EU Development Aid 
4. Crisis and Reform 
5. Towards an EU Development Policy 
6. The Process of Europeanisation–Towards More “Europe” in Development Policy 
7. The Emergence of a European Strand of Development Policy 
8. A Productive Dynamic 
9. The Key Role of the European Commission  
10. The EU Development Policy at a Crossroads 
11. The Limit(s) of Europeanisation  
12. The Impact of the Lisbon Treaty 
13. The New Phase of EU Development Policy 
14. Conclusion 

Chapter 3. European ODA Policy through the European Parliament
1. Introduction 
2. Legislation of the European ODA and the Role of the European Parliament 
3. ODA Policy Making in the European Parliament  
4. ODA of the European Institutions: Complimentary or Competitive to National ODAs? 
5. Conclusion 

Chapter 4. German Development Assistance 
1. Abbreviations 
2. Introduction 
3. The German Economy
4. Introduction to German ODA
5. History 
6. Principles and Aims 
7. Politics 
8. Recipients  
9. ODA Organisation within Government 
10. How German ODA Works 
12. Topics and Challenges 
13. Conclusion 

Chapter 5. French Policy of Development Cooperation 
1. The French Cooperation until the 1980s 
2. The Transformations of the ODA System in France 
3. Conclusion 

Chapter 6. Chinese Aid and Investment in Africa 
1. China as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Africa 
2. Chinese Overseas Direct Investment 
3. Chinese Aid to Africa 
4. Perspectives 

Chapter 7. The World Bank and Development Policies in Vietnam 
1. Imposing the ‘Washington Consensus’ in Vietnam: an Impossible Challenge for the World Bank 
2.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Bank and the Vietnamese Authorities: Mutual Interest but Different Objectives 
3. Conclusion 

Chapter 8.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1. Analysis of the Aid System in DPRK: Between International Norms of Result Based Management and Adaptation to the National Environment 
2.The Process of Mutual Learning and Trust Building between Donors and Beneficiaries 
3. Capacity Building in DPRK: The Transition from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Development Aid 

Chapter 9. Conclusion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ODA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의 시각을 통하여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유럽학자들은 유럽의 오랜 ODA 정책경험과 발달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물론 유럽에 대해 우리나라가 따라야 할 모델로서가 아니라 선험자의 경험으로부터 실수는 피하고 필요한 것은 취한다는 맥락에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럽의회의 사례를 통하여 정부와 ODA 기관 중심의 개발지원정책을 지향하고 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책목표를 객관화함으로써 시행기관들의 단기적 이해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해 있는 ODA 기관들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도록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법기관은 필요시 정책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독일의 ODA 경험은 이미 상당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2차대전 이후를 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경험과 역내의 경제적 영향, 그리고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수출지향적 산업구조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독일이 겪은 문제들이 우리나라가 마주하게 될 문제들과 유사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독일의 ODA 관련 기관들의 조직, 정책기관의 구조, 재정공급 방식, 개발지원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 등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험도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그 중에서도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개발지원 정책과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는 이 분야에 이미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협력하거나 OECD의 DAC와 협력한다면 이러한 자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로 중국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르면 중국은 많은 개발지원금을 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하여 초기에는 지원금 때문에 환영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아프리카 시장을 장악하고 환경을 유린한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환경을 중시하고, 약탈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중심으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세계은행이 베트남을 지원한 사례로부터는 수요자 중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을 비롯한 모든 지원기관은 베트남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돈이든 지식이든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기존의 공여국이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개발지원이 효율적으로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국제기구의 북한지역 지원 사례를 통해 북한이 지원을 수용하거나 거부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향후 북한에 지원할 때에도 국제기구나 선진국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존 서방의 공여국들과 신흥공여국들 간의 접근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ODA 정책과 환경변화 
1. ODA의 국제적 흐름 변화와 주요 이슈 
2. 글로벌 경제위기와 해외원조 
3. 향후 유럽 공여국의 ODA 전망 

제3장 유럽 국가의 원조관리체계 비교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머리말 
2. 유럽 국가의 원조관리체계 유형 
3. 원조관리체계 유형별 특징 
4. 한국의 원조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유럽 국가의 경험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1. 머리말 
2. 유럽 국가의 ODA 현황과 비교 
3. EU 국가의 ODA 거버넌스 비교 
4.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성과관리 강화 
5. 원조예산의 선진화 

제5장 유럽의 체제전환국 사례와 한국의 적용방안 
1. 서론 
2. 유럽의 동독지역 지원 
3. EBRD의 동구권 체제전환 지원 
4. 유럽연합(EU)의 가입지원을 통한 중동구국 체제전환 지원 
5. 유럽의 체제전환 지원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개발지원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유럽의 사례로부터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특히 한국이 당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오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유럽 국가의 시스템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ODA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 EU 회원국의 ODA 지출 변화를 살펴보았다. ODA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치․경제적 상황의 단기적 변화가 이 지역의 원조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최근 유럽의 경기침체와 긴축에 따른 ODA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소득수준, 정부운영의 장기적 패러다임은 ODA 비중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ODA/GDI 비율 0.7% 달성 목표를 위한 유럽 내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ODA의 증가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정치․사회적 발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반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제․정치적 요인에 부합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ODA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국격 제고와 더불어 정치․경제적 민주화, 시민사회 육성 등 대내적인 성숙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통합적인 ODA 정책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유럽 국가의 원조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표적인 국가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원조 집행의 통합은 비용의 효율성 제고, 중복사업 방지, 유사사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발휘, 정보공유의 통합에 따른 집행능력 및 전문성 향상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럽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원조관리체계를 정책분담실시통합형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원조규모, 원조유형의 특징, 원조정책 수행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이 방식은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분절화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EU의 경험을 활용하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U 국가들의 국가협력전략(CPS) 국별 지원 방침은 ‘기본계획→실시계획→예산계획’ 형태로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ODA 사업의 중장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년도 원조계획(multi-year planning)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국가와 같이 ODA 지원성과를 높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서는 성과에 따른 예산배분을 통해 중장기 원조연동계획(rolling plan)을 수립하고, 잔여예산의 이월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5장에서는 유럽의 체제전환국 사례(EU의 대동독 지원, EBRD의 동구국 체제전환 지원, EU 가입 지원을 통한 중동구 지원)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사례 중 EU 가입 지원을 통한 중동구 지원은 향후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할 경우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하여 통일에 이를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경제적, 제도적 측면에서 북한이 남한과의 격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인 이후에 통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통일의 방향이다. 그러나 수렴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북한의 일방적 의무가 아니라, 남북한이 쌍무적으로 동참해야 할 과제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