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목적, 방법 및 구성
 
Ⅱ. 경제현황과산업발전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수출입 구조
3. 산업발전정책
가. 경제․지역 발전정책
나. 산업별 발전정책

Ⅲ. 전력인프라 산업
1. 전력인프라 산업 개관
가. 전력산업 구조
나. 전력수급 현황과 전망
다. 송배전망 현황
2. 전력인프라 산업발전정책
가.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의 문제점
나. 전력인프라 현대화
3. 전력인프라 산업 잠재력 및 유망 분야
가. 잠재력
나. 유망 분야

Ⅳ. 의료서비스 산업
1. 의료산업 개관
가. 의료산업 구조와 시장별 동향
나. 의료 현황과 제도
2. 보건․의료산업정책
가. 보건정책
나. 의료산업 발전전략 및 육성정책
3. 러시아의 국제의료협력 현황
가. 외국인투자
나. 의료관광
다. 외국병원 진출 현황
라. 한․러 의료협력 현황
4. 의료서비스 산업의 잠재력과 유망분야

Ⅴ. 한국․러시아 산업협력 방안
1. 전력인프라
2. 의료서비스
 
참고문헌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일원이자, ‘유라시아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매우 큰 국가이다. 한국의 대러 교역액은 2011년에 2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 224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같이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한․러간 경제․통상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규모에 비해 양국의 교역 규모가 아직 미흡하고, 특히 2012년 기준 상호 투자 규모가 총 1억 1,500만 달러에 그쳐 한․러 양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러시아의 경제 및 산업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와 다변화를 위해 유망한 협력 분야인 전력인프라와 의료서비스 산업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러 협력 및 진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러시아의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경제․산업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러시아 전력인프라 산업의 구조와 부문별 현황, 주요 산업발전 정책, 성장잠재력 및 유망 분야 등을 살펴보았다. 러시아는 풍부한 발전원을 바탕으로 세계 4위의 전력 생산 및 소비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전력 부문의 효율성 저하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전력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러시아는 전력 부문 구조 개혁과 민영화를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최근 ‘전력인프라 현대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전력설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 및 기술제휴를 위한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제Ⅳ장에서는 러시아 의료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주요 산업발전정책, 국제의료협력 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의 의료서비스 시장은 전체 의료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의료서비스의 질의 저하와 함께 러시아의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의료 및 보건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산층을 중심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의료관광 중심의 협력을 의료서비스 및 기타 의료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 의료시장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종합진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한국과 러시아의 전력인프라 및 의료서비스 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포용적 금융수단으로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1.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가. 경제성장과 금융의 기능
나.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2. 개발도상국의 금융접근성
3.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과 기법
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개요
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금융기법과 현황
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과제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원정책
1. 독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
가. 정책 및 전략
나. 추진체계
다. 지원 현황 및 사례분석
2. 호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
가. 정책 및 전략
나. 추진체계
다. 지원 현황 및 사례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
1. 선행연구 분석
2. 분석자료: MIX 자료와 WDI 자료, Povcalnet 자료
3. 추정모형
4. 추정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고소득국 성인의 약 89%가 공식 금융기관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국에서는 성인의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의 2011년 세계금융포용자료(Global Financial Inclusion Database)는 보고했다.

특히 고소득국의 성인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고르게 80% 이상의 높은 금융계좌 보유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라 금융계좌 보유 비율에 차이가 존재했다. 즉 개발도상국의 최빈층은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했지만, 최고소득층은 62%가 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소득국의 빈곤층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이 금융접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금융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소득 분위별로 금융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2012년 IMF의 금융접근성조사(Financial Access Survey)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국에서는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가 31개이지만, 저소득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남아시아나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단지 각각 8개와 3개뿐이었다(Ardic et al. 2013). 이같은 금융인프라 부족이 금융접근성 개선을 어렵게 하지만 사실 개발도상국 빈곤층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지만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최빈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단순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금융접근성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접근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금융은 접근성 면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갖추어 포용성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하고 빈곤감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금융체계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금융접근성 개선이 금융포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에는 크게 금융접근기회를 늘리는 공급확대방안과 금융 관련 교육을 통해 금융의 필요성을 확대하는 수요증대방안이 있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금융접근에 차별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금융교육과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를 늘림과 동시에 다양한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공급확대정책도 동시에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 Microfinance Institutes)의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MFIs는 담보가 부족해 공식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없는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저축, 대출, 송금,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금융서비스 공급확대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문자교육사업, 자금운용능력배양사업, 소득창출능력배양사업 등 비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수요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SCAP(2006)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금융포용의 주요 도구이자 포용적 금융개발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발전이 금융포용의 수단이 됨을 먼저 인지한 독일, 호주, 노르웨이 등 주요 공여국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ODA 사업으로 지원해왔다. 반면에 한국은 이 분야에 대한 ODA 지원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유ㆍ무상 사업실적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ODA 지원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한국은 주요 공여국이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과 호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이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국의 모범적인 특징을 간략히 제시한다. 그리고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이 빈곤을 감소시키는지를 Imai et al.(2012)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Imai et al.(2012)이 간과한 두 가지를 조명하였다. 도구변수의 적합성 검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1인당 평균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액 외에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를 설명변수로 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독일은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해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적인 유ㆍ무상 원조기관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농업, 교육, 보건, 환경 등 주요 개발부문에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러피언 펀드(EFSE)는 중소기업과 저소득가구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업, 목축업, 농산물가공업 관련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EFSE 개발기금(Development Facility)을 통해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일 국제협력공사(GIZ)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 ODA로 금융체계(financial system)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활용해 빈곤층 가구 및 영세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 후 공식 금융기관 이용으로 연결시키는 등 금융부문을 통합적으로 육성해 개발도상국의 균형잡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의 KfW 개발은행은 대상별ㆍ상황별로 적절한 금융 기법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MENA 지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금을 지원할 때, KfW 개발은행은 중장기부채, 보증, 스탠바이 퍼실리티, 지분참여, 채권발행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이 사례는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의 2011년도 우수 소액금융지표(SmartAid for Microfinance Index) 평가를 통해서도 우수성이 검증되었다. 한편 GNI 대비 ODA 비중 0.7%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독일 연방정부는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 배분에 주력하고 KfW 개발은행은 유상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이같이 무상원조는 최빈국에 집중지원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KfW의 사례처럼 유상원조나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재정적ㆍ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어서 정책일관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성ㆍ장애인ㆍ극빈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강조하는 점은 포용적 금융지원의 모범사례로 여겨진다. 또한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 성과지표가 빈곤문제, 경제ㆍ사회적 포용, 소외계층에 대한 권리부여 등 재정지표와 사회적 지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불평등해소와 빈곤감소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PNPM)의 일환인 ‘순환융자금(Revolving Loan Fund) 지원사업’에서는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기존 사업을 개선ㆍ확장해가고 있다.

내부에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호주원조청(AusAID)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운영을 위해 국제기구와 NGO를 협력기관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부서를 갖추지 못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기관으로 세계은행(WB) 또는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의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NGO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구촌나눔운동’이나 ‘열매나눔’과 같은 개발 NGO가 수원국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사업을 수행해왔다. 한국신협도 신협의 발전과정을 바탕으로 주변지역과 국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이나 국제기구와 연대해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 관한 지원역량을 배양하고, 그와 동시에 ODA 지원규모를 늘려 간다면 이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Microcredit Information Exchange(MIX) 자료와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WDI), 그리고 세계은행의 빈곤자료인 Povcalnet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율과 일인당 총대출액 자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78개국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빈곤율 감소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빈곤율의 정의는 계산방법에 따라 다양하므로 대표적인 빈곤지수인 포스터-그리어-쏘벡(FGT) 빈곤지수를 활용했다. 분석방법은 Imai et al.(2012)의 거시적 관점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Imai et al.(2012)은 2000년대 중반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1인당 평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 대출액이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상업화가 급진전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Imai et al.(2012)의 결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분석은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에 대한 정보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별 GDP 대비 MFI 대출액 비율(%)을 종속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의 대출액 증가가 빈곤율을 낮출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빈곤율 개선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대출액 축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더 이상 MFIs로부터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고, 결국 대출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만이 MFIs의 차입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이 가져오는 내생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구변수를 활용한다. 도구변수로 “Doing Business” 자료의 계약이행비용(cost of enforcing contract) 정보와 국가별 일인당 평균 대출액을 국가별 평균 MFIs 숫자로 가중한 것의 2년 시차(lag)값을 활용하였다. 계약이행비용의 증가는 빈곤율 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계약이행비용이 감소할수록 사람들은 MFIs나 기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별 1인당 대출액을 국가별 MFIs 수로 가중한 것의 2년 시차값은 대출액과는 상관성이 높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상환만기기간이 주로 단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빈곤율과 관련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Imai et al.(2012)이 간과했지만 만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가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와 약한 상관관계를 가졌다면 Angrist and Pischke(2009)의 주장처럼 추정값이 편의(bias)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소식별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약식별검정(weak identification test), 과대식별검정(overidentification test)을 수행하여 분석에 사용된 도구변수가 적합하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0% 증가할 때 빈곤인원 수 지수로 정의된 빈곤율은 유의하게 0.463%만큼 감소했다. 이 결과는 Imai et al.(2012)과 일치한다.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GDP 대비 전체 MFI 대출액 규모가 1% 증가할 때 빈곤인원 수 지수로 정의된 빈곤율도 유의하게 약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이용자 수의 증가는 빈곤감소에 기여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에 다양한 금융접근기회를 제공하므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마이크로파이낸스를 금융포용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빈곤율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 한국이 ODA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이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을 지원한 경험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을 고려하면서 지원정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금융발전의 성과가 빈곤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므로, 차입자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저개발국이 더 높은 발전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금융체계(financial system)가 필요하므로 한국정부는 독일의 지원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금융체계에서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ODA 규모가 독일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호주처럼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을 우선배양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셋째, 대다수 ODA 수원국은 금융발전을 추진할 역량(capability)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 경험에 기초해 “금융발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신협 같은 협동조합 운영경험은 개발도상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이 전보다 풍부한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순 ODA 공여만이 아니라 기술공여와 민간 기업의 CSR 참여를 연계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금융기관의 개발도상국 진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긍정적인 측면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했지만, 사실 금융접근성 개선만으로 빈곤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접근성 개선은 빈곤감소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상업화되면서 부정적인 효과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ODA 지원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경제동향 및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국가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정책 
  4. 외국인직접투자 

 

제3장 전력·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 
  1. 산업 개황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2. 주요 육성정책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4. 향후 성장 잠재력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제4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1. 산업 개황  
    가. 산업구조 및 생산능력 
    나. 내수 현황 
    다. 교역 현황 
  2. 산업육성정책 
    가. 안데스 자동차협정 
    나. 자동차 수입 쿼터제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과 국내기업 투자 계획 
  4.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제5장 에콰도르와의 산업협력 현황 및 진출 방안 
  1.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다. 산업경쟁력 분석 및 산업협력 평가 
    라. 한국-에콰도르 산업협력 방안 
  2. 발전·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3. 자동차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록 1. ‘경제정책아젠다 2011-2013’ 부문별 주요 목표 및 전략
부록 2. ‘생산변화아젠다 2011-2013’ 부문별 주요 정책
부록 3. 에콰도르 주요 기관별 연락처
부록 4. 에콰도르 주요 자동차 업체별 연락처

에콰도르는 GDP 기준으로 볼 때 중남미지역 8위에 해당하는 경제소국이지만 석유, 금, 은, 동 등의 천연자원과 생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보유국이다. 비록 2007년 집권한 코레아 정부가 좌파 성향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무역과 투자 등에서는 개방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 에콰도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수출품인 석유의 국제가격 하락과 석유부문 투자 위축으로 2008년 말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코레아 정부의 외채상환 주력과 신헌법에 기초한 국가 주도의 내부지향적 경제발전전략 추진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과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최근 10년간(2003~12년) 중남미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3.8%)을 상회하는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012년 말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인 HSBC에 의하여 2050년까지 5%대의 고성장을 달성할 전 세계 26개 국가에 선정되는 등 향후 발전잠재력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1962년 수교 이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에콰도르의 정치 및 경제적 불안정과 상호 이해부족으로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신시장 개척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한국을 국가발전의 모범사례로 주목하는 에콰도르의 관심이 교차하면서 양국간 관계는 한층 발전 중이다. 이에 에콰도르 전반에 대한 정보 확보의 중요성이 동시에 제고되고 있는바, 그 일환으로 본 연구는 유망 산업으로 선정한 에콰도르의 플랜트 건설산업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양국간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제2장에서는 에콰도르의 산업환경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차원으로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을 서술하고, 산업구조, 국가경제발전전략 및 산업육성정책,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본 연구의 핵심 관심사인 플랜트 건설산업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을 개황, 육성정책,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략, 성장잠재력 등을 통해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한국과 에콰도르 간의 산업협력 현황 평가와 제3장 및 제4장의 유망 산업별 분석을 기반으로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한국⋅에콰도르 경제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역에서는 한국이 에콰도르로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고 에콰도르가 수산물 등의 1차산품을 소량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이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진 제품 중 일부만이 양국간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소규모이거나 또는 전혀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양국은 각각 보유한 수출경쟁력을 양국간 거래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교역증가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양국간 투자도 시작단계이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진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기진출사례도 건설부문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에콰도르는 협력 확대를 위한 각종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고,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각종 협력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비전통 수출품목 발굴, 수입상품 발굴 및 수입구매단 파견, 대에콰도르 수입규제 강화 지양, 무역협정 체결 등의 교역증진방안을, 에콰도르의 환경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녹색산업협력 강화, 에콰도르 정부조달사업 참여 확대,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공공금융기관의 지원 확대 등 산업협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에콰도르는 국가경제발전 촉진의 일환으로 대규모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크고 외국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전력과 정유․석유화학의 중요성이 높다. 국가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담당하는 석유가스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정유공장 확장 및 개보수와 신규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산업활동의 기본이 되는 전력 공급을 안정화․확대하기 위해 발전설비 확충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플랜트 건설부문은 에콰도르의 능력 측면에서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을 필요로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한층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부문 협력 및 진출 방안으로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활용 발전 프로젝트 참여, 공기업 및 지방정부 발주 발전 프로젝트 진출, 에콰도르와 우호국인 쿠바를 활용한 진출, IDB의 한국신탁기금 활용, 선제적인 사업 발굴 및 진출, 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젝트 진출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에서의 협력 및 진출 방안으로는 중국기업과의 공동진출과 탈황설비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에콰도르의 자동차산업은 CKD를 활용한 생산과 소규모 내수 및 수출 시장을 특징으로 한다. 자동차부품 생산도 소규모 내수시장과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원자재의 높은 생산비용, 기초산업 부족 등의 요인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CKD 국산화율 제고와 완성차 수입쿼터제 등의 국내산업진흥정책과 안데스공동체 및 남미시장통합 등에 따른 주변시장 진출기회 확대 등은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자동차산업 환경과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한국기업들이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이미 미국과 브라질에 미주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핵심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직접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협력방안으로 CKD 확대 및 CKD 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완성차 수입쿼터 확보, 친환경 자동차 수출 확대, 현지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자동차부품 설비 및 관련 기술 수출, 자동차부품 기업의 직접투자 진출, 현지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체와의 부품개발용 기술협력 추진, 자동차산업 관련 기술인력 교류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을 제안했다.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탄자니아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가. 거시경제 동향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특징

3. 주요 산업 정책

가. 국가경제개발계획

나. 산업육성정책

4. 외국인투자 환경

가.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나. 국가 경쟁력 평가(Global Competitiveness Index)

 

 

 

Ⅲ. 인프라 건설 산업

1. 산업 및 산업구조 현황

가. 교통

나. 전력

2. 주요 육성 정책

가. 교통

나. 전력

3. 외국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Sino Hydro Corporation

나. Konoike Construction Company Ltd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SWOT 분석

나. 성장잠재력 및 전망

 

 

Ⅳ. 제약 산업

1. 개 황

2. 주요 제약 산업 정책

가. 보건의료 정책

나. 제약 산업 정책

3. 주요 부문별 현황

가. 소비시장

나. 공급시장

다. 유통시장

4. 성장잠재력 및 시사점

가. SWOT 분석

나. 전망 및 시사점

 

 

 

Ⅴ. 한⋅탄자니아 협력 방안

1. 한․탄자니아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2. 주요 산업별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가. 인프라 건설 산업

나. 제약 산업

 

부록

 

참고문헌

 

탄자니아는 독립 이후 민족국가 건설과 민주국가 정통성 확립을 달성한 대표적인 아프리카 모범 국가이다. 120여 개의 다양한 민족과 기독교․회교․토착종교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평화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여건을 바탕으로 국제원조기관과 원활한 공조를 펼쳐 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인프라 건설 부문의 가파른 성장과 서비스업․광업 부문의 견조한 성장 등에 힘입어 연평균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이러한 발전 가능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감안할 때 탄자니아는 우리 기업의 진출 유망지역으로 판단되나,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 및 정보가 부족하여 탄자니아 시장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 연구는 탄자니아의 경제 동향 및 산업 현황을 개괄하고, 유망 진출 업종인 인프라 건설업과 제약 산업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탄자니아의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 현황, 주요 경제․산업 정책, 외국인투자환경 등의 분석을 통해 탄자니아 시장 진출의 유망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탄자니아의 인프라 건설업을 교통․전력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세부 현황, 육성정책, 외국기업 진출 현황,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탄자니아의 교통․전력 인프라는 동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실정이나 최근 가스전의 발견으로 그 수요가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탄자니아 정부는 인프라 건설업을 국가 산업개발의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또한 해외투자 유입 및 중국 건설기업의 현지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바,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주요 제약 산업 정책과 주요 부문별(소비․공급․유통 시장) 현황, 성장잠재력 및 전망을 분석하였다. 제약 산업은 정부의 산업개발 우선순위 분야는 아니지만, 탄자니아는 보건의료 부문 개발수요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망업종이다. 특히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 개도국의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지원 및 투자가 확대일로에 있는바, 이 부문 원조자금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탄자니아제약 시장 진출은 산업협력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측면에서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우리나라와 탄자니아의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양국간의 경제․산업․개발 현황을 검토․평가한 후, 인프라 건설업과 제약 산업에 대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론 및 구성

 

Ⅱ. 주요 경제동향 및 산업정책

1. 주요 경제동향

가. 개요

나. 재정 및 물가

다. 산업구조

2. 천연가스산업정책

가. 산업 개요

나. 주요 육성정책

3. 인프라 건설산업정책

가. 산업 개요

나. 주요 육성정책

 

Ⅲ. 천연가스산업

1. 부문별 산업동향

가. 탐사 및 개발

나. 생산 및 소비

다. 정제 및 석유화학

라. 수출 및 운송

2. 선도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Qatar Petroleum

나. 엑손모빌(ExxonMobil Oil Qatar)

다. 토탈카타르(Total Qatar)

3. 향후 성장잠재력

 

Ⅳ. 인프라 건설산업

1. 부문별 산업동향

가. 교통인프라

나. 신도시 개발

다. 상하수도

라. 경기장 건설

2. 선도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빈치(Vinci)

나. CCC(Consolidated Contractors Company)

3. 향후 성장잠재력

 

Ⅴ. 한⋅카타르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제시

1. 천연가스산업

가. 산업협력 방향

나. 주요 부문에 대한 진출전략

2. 인프라 건설산업

가. 산업협력 방향

나. 주요 부문에 대한 진출전략

 

 

참고문헌

 

카타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이다.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에너지 부국으로서 LNG(Liquefied Natural Gas) 및 GTL(Gas to Liquids) 산업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카타르는 석유 및 가스 산업 이외의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교통인프라 확충 등 인프라 건설분야의 프로젝트를 늘리고 있다. 특히 월드컵, 영화제, 국제회의 등 다양한 메가 이벤트 개최로 인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카타르의 LNG 및 GTL 관련 산업에 선박, 배관설비, 유지보수 등 진출할 여지가 많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경쟁력이 있는 만큼 카타르의 경제여건이나 산업구조를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진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주요 LNG 수입원으로서 국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도 산업협력이 필요한 국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카타르 천연가스 시장 및 관련 산업을 분석하고 건설시장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유망 진출분야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카타르의 천연가스산업은 성숙단계에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보다는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조달 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천연가스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시공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재 및 부품의 품질 또한 우수해 국내 중소기업 중심의 조달이 가능하다.

 

LNG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리나라와 카타르가 공동으로 진출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그동안 천연자원 수출로 얻은 이익으로 막대한 금액의 국부펀드도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LNG 선박, 액화 및 기화 시설, LNG 저장소 등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국 LNG 산업에서의 생산능력, 자금, 기술 등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천연가스와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에 동반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인프라 및 건설 시장은 입찰이나 공기 면에서 진출과 수주가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 규모나 성장 가능성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이다. 카타르의 본격적인 인프라 개발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거 발주되면서 국내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특수 분야의 공사로 앞으로도 기술력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 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대기업 위주의 진출이 주를 이루며 중소기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진출 유망 분야를 발굴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꾸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카타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Ⅱ.폴란드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동유럽의 경제 현황 및 전망
나. 최근 폴란드의 경제 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Ⅲ.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폴란드
2. 자동차 산업정책
가. 산업단지
나. 폴란드 특별경제구역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산업구조
나. 생산․판매 동향
다. 수출입 동향
라. 고용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가. 외국 기업 진출 현황
나. 한국 기업 진출 현황
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성장잠재력
나. 전망

Ⅳ.인프라 산업
1. 산업개황
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가. ‘폴란드 투자’ 프로그램
나. ‘디지털 폴란드 2014~2020’ 프로그램
다. 2020년 교통개발전략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에너지․환경 부문
나. ICT 부문
다. 교통 부문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가. 에너지 부문
나. ICT 부문
다. 교통 부문
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성장잠재력
나. 전망

Ⅴ.한․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폴란드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폴란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 록
1. 주요 유관 기관 및 기업 정보
2. 자동차 및 인프라 산업 관련 주요 전시회
3. 폴란드 내 기타 주요 산업

 

 최근 미·EU FTA에 대한 양측 논의가 급진전됨에 따라 한·EU FTA를 비롯한 기 발효 FTA의 효과극대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인한 EU 전반의 경기침체 여파로 그 효과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위험요인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지고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최악의 상황을 넘긴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과 함께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 효과가 본격화되면 양자간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부유럽(CEE) 신규회원국들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CEE 신규회원국 중 폴란드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시장규모가 압도적이며, 우리와의 교역 및 투자 규모도 가장 크다. 2004년 EU 가입 10개국 전체에서 50% 이상의 인구와 50%에 가까운 GDP 비중을 점하고 있는 폴란드는 EU로부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회원국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폴란드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폴란드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폴란드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폴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폴란드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였다. 인프라 산업은 에너지/환경, ICT, 교통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폴란드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폴란드 경제협력 현황,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폴란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중동부 유럽의 완성차 및 부품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폴란드는 승용차와 상용차의 제조 및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이 폴란드 주요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등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향후 폴란드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와의 긴밀한 연계성으로 인해 2010년대 후반에 걸쳐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활성화는 유럽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은 이미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한 등 외국기업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14~20년 폴란드가 EU기금의 최대수혜자가 될 예정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인프라 산업에 투자될 전망이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의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폴란드 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EU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를 유입하여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절대적으로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와 폴란드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추어 반드시 확장되어야 하는 수송인프라와 관련하여 EU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등 재정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있는바, 우리 기업들의 참여기회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 판매 및 서비스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연구소 등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총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외부 및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EU 시장의 진출 거점이라는 점과 EU내 신흥시장 폴란드의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EU 전반의 경기침체가 폴란드 진출의 가장 우려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우리 기업들의 폴란드 시장 진출 강점요인으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이 가장 중요한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폴란드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요인 평가 결과,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들과 거의 비슷한 혹은 약간 부족한 내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경쟁자들에 비해 평균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기업들은 내부적 능력이 평균 혹은 그 이하이나,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성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는 ‘한국 기업’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이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폴란드 시장 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S-O 전략)으로 한·EU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등과 같은 우리 기업들의 강점요인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폴란드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해 EU 시장내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하는 S-O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폴란드를 비롯한 신규회원국들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투자되고 있어 최근 공공조달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등의 폴란드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술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활용하여 폴란드의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S-O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폴란드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에 안정적인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은 물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자체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마련하면, 폴란드 인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유망신흥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폴란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 혹은 극복하는 전략(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폴란드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폴란드 정부조달시장 참여 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과 폴란드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폴란드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극복은 물론,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폴란드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하는 전략(S-T 전략) 중 첫 번째는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폴란드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EU 시장에서 선진국 혹은 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심화를 극복하고 폴란드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EU내 시장·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두 번째 S-T 전략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은 물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S-T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거점을 폴란드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EU 시장내 선진국․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라는 주요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폴란드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W-T 전략)으로는 첫 번째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을 들 수 있다.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W-T 전략으로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제안해볼 수 있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양측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과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W-T 전략으로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과 양측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구성

Ⅱ.경제 현황과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최근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수출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산업육성정책

Ⅲ.육상교통 인프라
1. 육상교통 인프라 현황 및 비교
가. 육상교통 인프라 현황
나. 물류성과지수 비교
2. 주요 육성정책
가. 주요 육상교통 인프라 개발정책
나. 주요 육상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3. 수송 인프라 산업 구조 및 동향
가. 수송 인프라 건설업 동향
나. 인프라 건설시장 구조
4. 주요 기업
가. IJM
나. Gamuda
5. 향후 성장 잠재력

Ⅳ.바이오에너지
1. 산업 개요
2. 주요 육성정책
가. 국가 바이오 연료 정책(National Biofuel policy 2006)
나. ｢말레이시아 바이오 연료 산업법 (Malaysian Biofuel Industry Act 2007)｣
다. ｢국가 바이오매스 전략(National Biomass Strategy 2020)｣
3 세부 산업 현황
가. 바이오에너지 생산 현황
나. 바이오에너지 수출입 현황
4. 주요 기업 현황
가. Felda Global Ventures Holdings Bhd
나. IOI Group Bhd
다. Sime Darby Plantation
5. 향후 성장 잠재력

Ⅴ.한국의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1.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한 진출전략 및 산업협력 방향
가. 시장환경 분석 개요
나. 외부환경 분석
다. 내부환경 분석
라. 말레이시아 시장에 대한 중장기 진출전략
2.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가. 육상교통 인프라
나. 바이오에너지
참고문헌

부 록
1. 말레이시아의 주요 도로 및 철도 지도
2. ETP와 SPAD의 ‘쿠알라룸푸르 광역권 대중교통 마스터플랜’상의 쿠알라룸푸르 광역권 정의
3. 주요 유관 기관
4.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를 대표하는 산업국가로 ASEAN 6(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로 통칭되는 동남아시아 선도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산업화를 이룩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약 6%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말레이시아는 대체로 대외 개방적인 정책기조를 표방하나 서비스, 농업, 건설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제한적이다. 특히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 정부조달 부문에 대한 외국인기업 진출도 용이하지 않다.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전체 GDP에서 약 55%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서도 도소매, 정부서비스, 금융서비스 업종이 서비스업 성장을 주도한다. 교역 부문에서는 수출, 수입 모두 전기기기, 광물성 연료, 기계류가 상위 3대 품목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경제개발계획은 2020년까지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인 경제개혁프로그램(ETP: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이다. ETP의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연평균 6% 성장, 4,4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GNI 1만 5,000달러, 일자리 330만 개, 중간소득군 64% 등이 있다. 산업육성정책으로는 제3차 장기산업발전전략(IMP3: Third Industrial Master Plan)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혁 및 혁신을 통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10개 세부전략을 세워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육상교통 인프라 중 도로 부문은 주변국에 비해서 양호하지만 철도 부문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반도에는 Y자형 철도가 있으나 대다수가 협궤 철도이며, 동말레이시아에는 철도 구간이 하나에 불과하다. 말레이시아의 육상교통 인프라 개발정책은 국가육상대중교통개발계획, 쿠알라룸푸르 광역권 육상대중교통개발계획 등이 있으며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및 소득수준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한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운송시간 단축, 연결성 강화 차원에서 철도 건설을 육상교통 인프라 부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말레이반도 동부 지역의 철도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동부회랑 건설, 쿠알라룸푸르 광역권 MRT· LRT 건설, 싱가포르행 고속철도 건설 등이 있다. 도로 부문은 철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발달했기 때문에 개발 수요는 적다. 현재 계획 중인 도로 사업은 고속도로 건설과 낙후지역 도로 건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건설 기업으로는 IJM Corporation Berhad, Gamuda Berhad 등이 있다. IJM은 건설, 부동산개발, 공업, 인프라, 플랜테이션 등 사업 분야가 다양하나 Gamuda는 사업영역이 E&C, 부동산개발, 인프라건설 부문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총선에서 여당연합의 승리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말레이시아의 육상교통 인프라 사업 규모는 철도 인프라 건설을 주축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산업은 바이오디젤의 주원료인 팜유(Palm Oil) 생산이 주도한다.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팜유 생산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팜유 생산 및 수출 국가이다. 말레이시아의 팜 관련 제품 생산 규모는 국제유가 변동과 경기 상황에 따라서 변해왔다. 말레이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육성정책은 국가바이오 연료정책(National Biofuel Policy), ｢말레이시아 바이오 연료 산업법(Malaysian Biofuel Industry Act)｣, 국가바이오매스전략(National Biomass Strategy) 등이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팜유 착유소(Mill)가 429개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1억 300만 톤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생산 및 가공 시설이 몰려 있는 말레이반도에서 전체 생산 규모의 절반 이상이 생산된다. 팜 관련 제품 수출을 살펴보면 팜유 부문이 중량, 금액 기준 모두 70%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2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주요 팜유 생산 기업으로는 Felda Global Ventures, IOI Group, Sime Darby Plantation 등이 있다. 이들 주요 기업 대다수가 팜유 사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폭넓은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플랜테이션에도 적극적이다. 말레이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발전 여부는 팜유 생산 부문의 노동력 부족 문제와 바이오에너지 수요 확보 여부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팜유 생산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한 하류 부문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려는 노력, 해외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 접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외부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SWOT Matrix를 응용해 중장기 접근 전략을 도출했다. SWOT 분석 결과를 활용한 전략은 S-O(Strength-Opportunity) 전략, W-O(Weakness-Opportunity) 전략, S-T(Strength-Threat) 전략, W-T(Weakness-Threat) 전략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S-O 전략은 FTA 활용, 해외시장 거점화, 원자재 도입처로 활용, IT 및 한류 활용 진출 등을 제안했다. W-O 전략은 글로벌 기업문화 도입, 현지사업 확대로 인지도 제고, 교류 증진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 등을 제시했다. S-T 전략으로는 FTA 활용, 생산성 강화, 비교우위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진출 등을 제시했다. W-T 전략으로는 현지 전문가 양성, 한국계 금융기관 진출 지원, 정부간 협의 채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본 보고서에서 연구대상 산업으로 채택한 육상교통 인프라, 바이오에너지 부문에 대한 산업협력 및 진출 전략도 제시했다. 먼저 육상교통 인프라 부문에는 현지 건설업체와 유대관계 구축, 입찰과정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실시, 정치적 변동성 고려, 해외사업 수주 경쟁력 강화, 고급기술 시장 공략, 정부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바이오에너지 부문에서는 제도 기반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R&D 협력을 통한 한국형 바이오에너지 기반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및 현황
1. 개발원조평가의 변화과정
가. 개발원조평가의 시대별 변화
나. 개발원조평가의 이론 및 접근법
2. 국별 평가와 성과관리체제
가. 국별 평가와 성과관리의 대두
나. DAC 공여국의 평가 현황: 국별 평가 중심
3. 주요 쟁점
가. 국별 평가기준
나. 성과 측정
다. 평가결과 환류

제3장 주요 공여국의 ODA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
1. 영국
가. ODA 체제 및 예산프레임워크
나.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예산편성
다. 국별 평가: DFID, ICAI
2. 아일랜드
가. ODA 체제 및 전략
나. 국별 성과관리체제
다. 국별 평가: 방법론 및 환류

제4장 우리나라의 ODA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
1. ODA 전략 및 예산수립체계
2. 국별 평가 및 성과관리 현황
가. 주요 원조시행기관 국별 평가: KOICA, EDCF
나. 통합평가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
3. 향후 개선과제
가. 통합 국별 평가체제 개선 및 국별 성과관리 강화
나. 현장중심 국별 성과관리 기반 조성
다. ODA 종합 성과관리체제 구축
라. 근거기반(evidence-based) 국별예산 편성
마. 국별 평가 접근법 및 방법론 다양화
바. 국별 평가 결과 환류 및 공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155
부록 1. 평가이론 분류도
부록 2. EC 로그프레임 기본구조
부록 3. DAC 공여국 평가예산 및 인원 비교
부록 4. DFID 중점협력국별 중점지원분야
부록 5. DFID 성과관리틀 제1단계 MDG 달성 측정지표
부록 6. DFID 성과관리틀 제2단계 중점지원분야별 측정지표
부록 7. DFID 국가별 중점지원분야 목표 이행성과 결과
부록 8. EDCF 방글라데시 국별 평가 Evaluation Matrix

Executive Summary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원조효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원조의 분절화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된 ODA 지원을 위해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6개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한편 각 국가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 말 현재,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러나 CPS는 수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략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 평가하여 다음 단계의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ODA 성과관리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합 CPS를 위한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CPS 수립과 함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유무상 통합 국별 성과관리 및 국별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선진공여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과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개발사업의 관리도구로서 처음 대두한 개발원조 평가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활용되어왔는지를 살펴보고, 평가에 대한 이론과 접근방법을 검토하였다. 개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별 평가가 대두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별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배경을 정리하였다. 이어 최근 프로젝트 평가에서 국별 평가, 프로그램, 주제별 평가로 평가대상이 변화하는 추세를 점검하고, 국별 평가기준과 성과측정, 평가결과 환류 등 국별 평가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영국 DFID가 국별 성과관리ㆍ국별 평가의 결과를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원배분과 연계하는 근거기반 예산편성 사례를 점검하고,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원조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상국가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적절히 활용하고 국별 평가의 초기단계부터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환류 모범사례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전략과 예산수립체제를 간략히 점검한 후, 유무상 시행기관 차원의 국별 평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유무상통합 CPS 성과관리 논의를 알아보았다. 이어 우리나라의 향후 개선과제로 i) 통합 국별 평가체제 개선 및 국별 성과관리 강화, ii) 현장중심 국별 성과관리 기반 조성, iii) ODA 종합 성과관리체제 구축, iv) 근거기반(evidence-based) 국별예산 편성, v) 국별 평가 접근 및 방법론 다양화, vi) 국별 평가 결과 환류 및 공유 등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명시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필요한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별 성과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먼저 국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ODA 예산과 운영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CPS 성과관리틀이 본부와 현지 사무소 등 시행기관 인력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추가적 문서 생산이 아닌, 효율적으로 사업과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예산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성과관리 예산과 담당인력 보완을 통해 각 시행기관 현지 사무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26개 중점협력국 CPS에 대한 성과관리틀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와 국별 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ODA 예산의 비용대비 효과를 제고하고, 근거기반 예산편성을 통한 공공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방글라데시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가.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나. 산업구조와 특징
2. 주요 국가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가.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나. 산업정책 및 전략
다. 민관협력(PPP) 및 외국인투자 정책


Ⅲ.교통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2. 세부 산업별 현황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만
라. 공항
3. 주요 개발계획 및 정책
가. 도로, 교량 및 관련 인프라
나. 철도 및 관련 인프라
다. 항구 및 관련 인프라
라. 공항 및 관련 인프라
4. 최근 진출사례
가. 삼일회계법인, 데코컨설턴트: F/S 프로젝트 수주
나. LS산전: 철도신호 시스템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개발예산 규모
나. 분야별 개발계획 및 목표
다. 주요 개발 분야 및 프로젝트
라. SWOT 분석

Ⅳ.통신산업
1. 산업 개황
2. 세부 산업별 현황
가. 유선통신(유선전화)
나. 무선통신(모바일)
다. 인터넷 서비스
라. 소프트웨어 및 IT기반 서비스
3. 주요 개발계획 및 정책
가. 디지털 방글라데시
나. PPP 및 외국인투자 정책
4. 최근 진출사례
가. KT: 통신망 현대화 프로젝트
나. SK C&C: 정부통신망 프로젝트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분야별 성장잠재력
나. 주요 잠재 성장 분야
다. SWOT 분석

Ⅴ.대(對)방글라데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교통 인프라 및 통신산업 협력 방향
가. 대외개발협력기금(EDCF) 활용
나. 해외개발자금 활용
다. 공동 프로젝트개발펀드 조성
라. 개발협력 외교역량 강화
2.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및 전략
가. 교통 인프라 산업
나. 통신산업

참고문헌

부 록
1 주요 유관기관
2 주요 기업
3 주요 진출 한국기업

방글라데시는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5~6%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약 1억 5,000만 명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년층 노동비중이 높아 미래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은 방글라데시의 고속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방글라데시가 고속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의 교통 인프라는 물론 통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은 물론, 관련 산업정책, 로드맵 등을 마련, 구체적인 프로젝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개발에 대한 의지는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동 보고서는 방글라데시의 교통 인프라와 통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해당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진출기회 모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동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2장은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와 산업구조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또한 방글라데시의 주요 국가개발계획과 산업정책에 대해 다루었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교통 인프라, 통신산업의 개황, 세부산업별 현황, 관련 주요개발계획과 정책, 진출사례, 성장잠재력 및 전망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교통 인프라 및 통신산업 협력 방향을 설명했고 또한 각 산업별로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와 전략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산업협력 방향으로 △대외개발협력기금의 활용 △국제개발자금 활용 △공동 프로젝트 개발펀드 조성 △개발협력 외교역량 강화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산업별 진출기회 및 전략의 경우 먼저 교통 인프라 부문은 해외개발협력기금과 해외개발자금을 활용하여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방글라데시의 대규모 교량사업과 철도 분야(통신, 신호시스템 등), 인프라 설계, 감리 등의 진출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통신 분야의 경우 교통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해외개발 자금을 활용하여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유선, 무선 등의 통신 인프라 개발 분야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IT기반 솔루션 등 부가서비스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
1. 다자원조의 분류와 기준
2.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동향
3.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
가. 지정기여의 확산
나. 신규 재원주체의 대두
4. 다자기구 평가 및 성과관리
가. 다자 차원 접근
나. 개별 공여국 차원의 접근

제3장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현황과 특징
1. 다자원조 추진 현황
가. 다자기구 지원 현황
나. UN 및 기타기구 지원 현황
2. 부처별 다자기구 지원 현황
가.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추진체계
나. 다자기구별 지원 현황
다. 부처별 지원 현황
3.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가. 글로벌 공공재와 글로벌 펀드
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
다. 글로벌 펀드 활용의 개선과제

제4장 우리나라의 MDB 협력 현황과 과제
1. MDB 지원 현황 및 추진체계
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나. MDB 협력 추진체계
2. MDB별 지원 현황
가. 세계은행그룹
나. 지역개발은행
3. MDB 신탁기금 운영체제와 개선과제
가. 신탁기금 운영체제
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선방안
1. 다자원조 정책의 기본방향
가. 정책목표
나. 기본방향 및 원칙
2. 적정 다자규모 및 지원방식
가. 다자원조 비율과 배분
나. 현장중심의 지정기여 확대
다. 신탁기금의 운용체제 개선
3. 전략적 우선순위 및 지원체계 개선
가. 다자원조의 중점지원 분야 선정
나. 다자원조 승인 및 추진절차 개선
다. 글로벌 펀드 및 신규재원 조성
4.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
가. 다자원조의 협의체계 개선
나.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
5. 다자원조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가. 다자원조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나.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제6장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다자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기구를 통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는 ‘다자원조의 양자화(bilateralization)’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자원조 확대 추세 속에서 다자원조를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원조와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인 조정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ODA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 수립을 위한 다자원조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다자기구의 현황과 구분을 간략히 정리하고,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 흐름과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을 살펴본 후, 다자기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주요 논의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UN, WHO, FAO, UNESCO 등 UN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금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자발적 기여를 포함하여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원 현황과 다자원조 추진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다자성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자협력의 주요 수단인 지정기여 방식에 대한 분석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출자 및 출연 현황과 함께 세계은행, ADB, IDB, Af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을 중심으로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원칙과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총원조 대비 다자원조의 비중 및 적정규모 산정, 다자원조 형태별 비중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지원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과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다자원조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적정규모와 중점협력기구 선정, 재원배분, 성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자원조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다자원조 협의체제 개선,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ODA 예산의 비용 효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개발원조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다자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다자협력은 관련 부처별로 분산화되어 있어 다자원조 예산이 전략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여 방식으로 국제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양자원조와 연계시키고, 원조 효과성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여국 관점에서 지정기여 방식의 지원은 비지정 방식보다 가시적이고, 국제기구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양자원조와 마찬가지로 다자원조에서도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추구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다자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DAC 공여국으로서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빈곤감소라는 국제적인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물론 지역개발은행들에 대한 개혁조치가 본격화되어, 지분조정을 통한 의사결정구조 개선조치는 물론 재원 효율화와 개발 효과성 강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다자원조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개발재원 확대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항공연대기금을 통한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으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민간의 매칭펀드 및 채권 활용 등을 통한 민‧관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과 개발이 중요하다.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기금의 경우 계약서 체결단계에서 한국 직원의 파견과 역할, 보고(reporting) 등 상세한 계약조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경우 공여국이 개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신탁기금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약사항 명시는 필요하다. 또한 기금 출연 시 약정서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합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시성과 홍보를 위해 브랜딩(branding)과 마킹(marking) 절차 및 추진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