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현황과 연구 범위

제2장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업 현황
1. 주요 기관 및 기업
가. 주요 기관
나. 주요 기업
2. 현황
가. 광물자원 및 개발 현황
나. 광물 수출 현황
다. 광산업 투자 현황
라. 주요 해외기업 진출 현황

제3장 키르기스스탄의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와 평가
1. 정치 환경의 변화
가. 정치 구조 및 환경
나.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영향
2.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3.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가. 사업용이성 순위 변화
나. 사업용이성 비교 평가
4. 외국인 투자환경 평가

제4장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업 투자환경 변화와 평가
1. 광산업 정책의 변화
2. 광산업 관련 법·제도의 변화
3. 광산개발 지역 주민의 시위 확산
4. 해외광산기업의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 인식
5. 광산업 투자환경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투자환경 종합평가 및 전망
2. 기업 진출을 위한 시사점과 진출방안
가. 시사점
나. 진출방안
3. 정책적 시사점
4.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빈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관계는 매우 빈약한 국가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은 구소련 시기부터 광물자원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미개발된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광산기업들도 투자환경만 적절히 조성된다면 투자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현재 중앙아시아 3대 금 생산국이자 희토류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업은 주요 수출 산업이자 핵심 산업으로 광물자원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과반을 넘는데, 광물자원 수출의 대부분은 금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광산업에 대한 해외광산기업의 진출은 독립 이후 시작되었으나, 정부의 규제가 심해 지지부진하다가 제1차 키르기스스탄 혁명 이후 바키예프 정권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정책으로 주변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진출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0년 제2차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해외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는 신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투자환경 악화의 핵심적 원인은 정치구조 및 정치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 때문이다. 정치적 리스크는 핵심 산업인 광산업을 둘러싼 정치세력간 정쟁과 연약한 연립정부,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대중영합주의적 정책의 반영 등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해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저해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노력도 부족하였다. 핵심 산업인 광산업 투자환경도 악화되었다. 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 이로 인한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해외광산기업 간의 갈등 확대, 해외광산기업과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 확산, 해외광산기업들의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할 때, 광산업 투자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과 이에서 비롯된 해외투자자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산업인 광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며, 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투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키르기스스탄은 해외투자유치 부진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약한 연립정부와 의회민주주의 체제, 여러 정당들의 고른 의석수를 감안할 때, 경제정책의 실패는 정치적 실패로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통제하려는 키르기스스탄의 자원통제 강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이 다소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해외광산기업들이 해외 중재법정에 정부를 제소하거나 투자철회를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하자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에는 2010년 혁명 이전에 구정부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허가한 광산개발 사업들을 무효화하여 새로운 광산정책을 실행할 공간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신정부에서 허가되는 신규 사업들에 대한 규제는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5년 의회선거까지는 현재의 광산업 투자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개발잠재력이 있는 유망 광종(금, 희토류 등)이 존재하고 중장기적으로, 또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현 광산업 정책이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광산업 투자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 기진출 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 기업들의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진출을 위한 시사점과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의 악화는 적어도 2015년까지 지속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둘째, 광산업 법·제도 변경은 광산업 투명화와 부패 일소의 목적도 있으므로 적극 부응하며, 셋째, 광산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넷째, 환경오염에 민감한 키르기스스탄 국민의 필요를 인식하고 광산개발에서 환경보호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다섯째, 해외광산기업들과 경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진출방안으로는 첫째, 유망 광물인 금과 희토류 광산개발에 집중하고, 둘째,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인프라 구축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광산개발 진출에 농산물 가공업과 인프라 건설업의 동반진출을 적극 활용하며, 셋째,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단독투자보다 합작투자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정책적으로는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진행하되, 첫째, 광산업 직업교육을 지원하여 현지 노동자 고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의료시설 구축을 지원하여 광산개발 시 환경오염 대비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통해 대민관계를 구축하며, 셋째, 도로 및 전력망 등 기본 인프라 건설사업 지원으로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지역개발 요구를 충족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넷째,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폐광 복구 등 광해방지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환경보호 의무 준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목적, 방법 및 구성

제2장 벨라루스 경제동향과 한·벨라루스 경제협력 현황
1. 벨라루스 경제동향
2. 벨라루스 경제·산업 구조
3. 벨라루스의 대외경제관계
4. 한·벨라루스 경제협력 현황
가. 수교 이후 양국관계
나. 양국의 경제협력 현황

제3장 벨라루스 ICT 산업 현황과 육성정책
1. 벨라루스 ICT 산업 현황 및 특징
2. 벨라루스 ICT 산업 기반
가. 제도적 기반
나. ICT 인프라
다. ICT 전문인력
3. 벨라루스 ICT 산업 육성정책

제4장 벨라루스 ICT 산업 주요기관의 국제협력 현황
1. 벨라루스 ICT 산업 주요기관의 국제협력 현황
가. 벨라루스 국립 정보공학대학교
나. 벨라루스 국립기술대학교
다. 벨라루스 국립대학교
라. 벨라루스 과학원 정보통합연구소
마. 인포파크
바. 하이테크 파크
2. 민간기업 협력 현황

제5장 한·벨라루스 간 산업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형성된 새로운 산업분야이지만 2012년 IT 기반시설 면에서 세계 48위를, 국제통신연합의 ICT 발전지수에서 총 155국가 중 46위를 차지하였으며, 벨라루스는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인 10개 국가들 중 하나로 꼽혔다. 또한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한국 ICT 산업에서 보완을 필요로 하는 ICT 서비스, offshore 프로그래밍 등의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역동적인 성장세와 벨라루스 엔지니어들의 우수성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벨라루스 ICT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최근 한국의 ‘창조경제’ 기조에서의 ICT 산업 발전의 중요성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양국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나 국내에 벨라루스에 대한 관심과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저평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벨라루스 간의 경제협력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벨라루스 경제 및 ICT 산업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 분석·평가한다. 또한 ICT 관련 구체 사업 또는 사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ICT 산업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등 동 산업협력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벨라루스의 경제·산업 구조 및 현황, 대외경제관계 등 전반적인 경제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벨라루스의 ICT 산업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산업의 제도, 기반시설, 전문인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벨라루스 정부의 ICT 산업 발전 정책을 분석하였다. ICT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정부가 동 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꼽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활발한 분야이다. 또한 비교적 우수하면서도 저렴한 ICT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로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바 한국기업들의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벨라루스의 ICT 산업 주요기관의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기관들과의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벨라루스 국립 정보공학 대학교 등 ICT 관련 교육기관들이 국제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의 투자협력 확대를 위해서 인포파크와 하이테크파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ICT 관련 기관들은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ICT 기업 및 기관들과의 협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과 벨라루스의 ICT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앞서 논의된 벨라루스의 경제 및 산업현황, ICT 산업 구조, 주요 ICT 기관의 국제협력 현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과 벨라루스의 ICT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 분석: 대외인식과 우선과제
1. 대외인식
2. 지구적 차원의 우선과제와 의미
가.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
나.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다. 국제안보의 강화
라. 국제적 차원의 경제 및 환경협력
마. 국제적 차원의 인도적 협력 및 인권
바. 대외정책 수행에서의 정보 지원
3.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와 의미
가. 탈소비에트 지역
나. 유럽 지역
다. 미국과의 관계
라. 북극 및 남극 지역
마. 아태 지역
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사. 라틴아메리카 지역
아. 아프리카 지역

제3장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수행과정: 평가 및 전망
1. 탈소비에트 지역
2. 미국과의 관계
3. 유럽과의 관계
4.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의 의미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러시아는 2000년부터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이라는 명칭의 대외정책 독트린을 발표해왔다. 외무부가 작성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되는 ‘대외정책개념’은 대외정책노선, 즉 대외경제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대외정책의 기본원칙, 우선지향, 목표 및 과제 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다.

지난 2013년 2월 12일 발표된 ‘대외정책개념’은 형식적인 면에서 2000년, 2008년 ‘대외정책개념’과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아랍의 봄’ 이후 변화된 세계 정치‧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인식, 지구적 차원의 우선과제,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가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지향을 규정한 새로운 독트린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인식이 공식화되었다. 3기 푸틴 정부는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질서가 주요 강대국들이 책임을 분담하는 다극체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지속, 군사력 균형의 변화,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영향력 증대, UN 안보리를 우회하는 위기 해결 시도, ‘소프트 파워’의 악용 등으로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불안정성과 비예측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대외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푸틴 대통령이 언급해온 대외정책 과제들이 구체화‧체계화되었다. 2012년 5월 7일 푸틴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서명한 대통령령 605호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과정 실현 조치에 대하여’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푸틴이 총리 시절과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여러 기고문의 주요 내용이 대외정책 과제로 구체화‧체계화되었다.

셋째, 지구적‧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가 재조정되었다. UN의 역할 강화와 주요 강대국들의 집단 리더십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 국제법 규범의 준수와 국가주권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군사력 통제와 군사적 신뢰 강화를 통한 ‘국제안보의 강화’, 국가경제의 혁신적 발전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경제협력’,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인권보장과 ‘소프트 파워’ 제고에 이바지하는 ‘국제적 차원의 인도적 협력’, 대외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지원’ 등을 골자로 지구적 차원의 대외정책 우선과제가 재조정되었다.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는 탈소비에트 지역, 유럽 지역, 미국과의 관계, 북극‧남극 지역, 아태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라틴아메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 각 지역의 정치·경제 상황 변화, 러시아와 각국의 관계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었다. 대표적으로, CIS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이라는 새로운 경제통합 구상을 제시했고, NATO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미국의 대러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관계개선 의지도 표명했다. 또한 이전의 ‘대외정책개념’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북극·남극 지역에서의 우선과제를 설정하였고, 아태지역 및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한층 더 강조했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주요 협력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과의 협력관계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하나의 대륙’이라는 개념하에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소지역 차원의 경제권을 연결하여 대지역 차원의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자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쪽의 EU, 동쪽의 APEC 사이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3기 푸틴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2015년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에 다른 CIS 국가들도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이 진정으로 ‘유라시아 경제권의 동쪽 출발점이자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관문’이 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과 함께 탈소비에트 지역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의 방식에는 정책적 검토가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과의 협력관계 설정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둘째, 러시아가 아태지역의 잠재력을 이용하는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러 경제협력 확대가 긴요하다. 에너지, 안보 등의 분야에서 유럽 및 미국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실제로 3기 푸틴 정부는 아태지역의 정치적·경제적 부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위 강화, 중국·일본·남북한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호의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남북한과 균형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진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연결, 가스관 건설, 전력계통망 연계 등 남·북·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자극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 종단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의 실현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넷째,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과제 설정과 수행이 필요하다. 북극지역이 사상 처음으로 ‘대외정책개념’에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3기 푸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가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에 석유·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새로운 국제 해상교역로인 북극항로 이용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항구와 쇄빙선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수역을 지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러 북극협력의 의미는 매우 크다. 따라서 한국의 본격적인 북극 진출을 위해 ‘대러 북극협력종합전략’ 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협력과제 설정과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극지역의 지정ㆍ지경학적 의미: 러시아의 입장
1. 북극지역의 지리적 범위
2. 북극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3. 북극지역의 지경학적 중요성

제3장 러시아 북극개발전략의 주요 목표와 우선과제
1. 개관
2. 경계획정 문제 해결
3. 자원 개발
4. 북극항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제4장 주요국의 북극정책과 대러 협력 현황
1. 북극해 연안국
2. 북극해 비연안국

제5장 결론: 한ㆍ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1. 협력의 필요성
2. 주요 협력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제 3개의 대륙에 걸쳐 있고 2개의 대양과 맞닿아 있는 북극은 더 이상 혹독한 날씨와 두꺼운 얼음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원의 대안적인 공급처이자 새로운 해상 교역로로 부상한 북극의 개발과 이용에 북극해 연안국뿐만 아니라 비연안국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ㆍ지경학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만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13년 5월 한국이 북극이사회 상시 옵서버 자격 획득을 통해 북극 문제 논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고, 2013년 7월 해양수산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한국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북극의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투자 기회를 포착하며, 극지에 적합한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북극해 비연안국인 한국이 북극의 개발과 이용에 참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경계획정 문제에서 잘 드러나듯이, 기본적으로 북극해 연안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이것이 첨예한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극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은 물론, 상호이익을 확보하면서도 평화로운 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북극지역 진출에서 영토 북부 대부분이 북극지역에 위치해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러시아가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북극지역에 가장 많은 탄화수소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공급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슈토크만 프로젝트, 야말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국제 해상 교역로인 북극항로, 특히 북동항로를 이용하려면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는 수역을 지나야 하고, 러시아의 항구와 쇄빙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를 간선 축으로 하는 북극 통합교통 시스템,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 개발 등 북극항로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현재 북극이사회, 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 등 북극지역 협력 거버넌스 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개발을 주도하고 북극 문제 논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한국의 본격적인 북극지역 진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주요 협력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러 북극협력종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수립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이 총론이라면, 북극해 연안국,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자원개발, 북극항로 이용은 물론, 극지기술 개발, 쇄빙선ㆍ내빙선 건조, 극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연구기관, 기업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대러 북극협력종합전략’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분야별 위원회로 ‘북극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 연구기관으로 ‘한ㆍ러 북극연구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양자 협력 메커니즘을 체계화해야 한다.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현재 14개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북극 관련 의제는 각 위원회에서 분산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별 위원회로 ‘북극협력위원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극동지역~북극해를 연결하는 물류 경쟁력 확보와 북극지역 자원개발 등을 연구하는 ‘한ㆍ러 북극연구협력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다양한 협력사업의 발굴, 북극개발 관련 정보 제공, 전문가 교류, 기술 교류 등을 전담하는 공동 연구기관을 러시아 북극지대에 설립하여 북극지역 진출의 교두보이자, 한ㆍ러 북극 협력의 싱크탱크로서 육성해야 한다.

셋째, 다자협력 메커니즘으로 ‘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Barents Euro- Arctic Council: BEAC)’를 벤치마킹한 가칭 ‘아시아/태평양 북극위원회(Asia-Pacific-Arctic Council: APAC)’ 창설을 제안한다. 러시아와 공동으로 설립을 주도하여 북극지역의 주도국으로서 러시아, 아ㆍ태지역과 북극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한국의 위상 및 역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극이사회가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국제기구로서, 한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반면, 신설될 ‘아시아ㆍ태평양 북극위원회’는 러시아의 동의를 전제로 창설 단계부터 이를 제안한 한국의 주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증진은 물론 북극지역 국제협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협력 메커니즘의 다변화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지방간 협력포럼의 창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기업들의 역량을 고려한 현실적인 협력과제로서 지분 확보를 통한 자원개발 참여, 신소재 및 핵심기술 개발, 항만 현대화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 북극지대의 석유ㆍ가스 개발사업은 분명히 유망하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석유ㆍ가스 기업들과 달리 아직 최신 극지 채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투자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공동투자, 즉 지분확보 방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북극개발이 활성화되면 극지 탐사와 항해는 물론, 탄화수소 자원의 채굴, 수송, 저장 등에 필요한 선박과 장비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이와 관련된 신소재 및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러시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교류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편, 북극항로가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국내(해안 및 하천 연안) 교통망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북극의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로 인해 특히 항만 인프라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이 보유한 극지 항만개발 기술에 적합한 항만 현대화 사업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극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 교류, 원주민 단체들과의 민간ㆍ학술 차원의 협력 등을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북극협력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먼저, 북극 전문가, 특히 극지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ㆍ확보를 위해 우리 인력의 러시아 교육기관 파견 및 러시아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기술 습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의 북극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주민 단체들과 민간ㆍ학술 차원의 협력을 통해 ‘협력의 동반자’로서 한국의 대러 이미지 제고 및 전통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러시아 북극지대 진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양국의 통상정책 및 한ㆍ인도 CEPA
1. 한ㆍ인도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2. 한ㆍ인도 CEPA

제3장 양국간 교역 발전 과정 및 특징
1. 한ㆍ인도 교역 변천사
2. 품목별 한ㆍ인도 교역 추이
3. 한ㆍ인도 교역구조 변화 및 특징
4. 한ㆍ인도 교역 구조 분석

제4장 한ㆍ인도 양국의 교역량 예측
1. 개요
2. VEC(벡터 오차수정) 모형의 추정을 통한 교역량 예측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2013년은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는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양국 경제협력에서 가장 활발한 부문인 교역에 대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양국 교역관계를 심층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양국 경제협력의 이정표를 세운 한ㆍ인도 CEPA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전체적인 교역 현황과 추이를 정리하고 한ㆍ인도 양국에 초점을 맞추어 품목별 교역에 대한 장기 추이를 조사하였으며, 무역과 관련한 경쟁 및 보완 지수를 통해 한ㆍ인도 양국의 품목별 경합도와 분업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시계열 분석인 VEC(벡터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해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하였다.

한ㆍ인도 교역은 1973년 수교 당시 약 1,400만 달러로 양국의 교역 부문 협력은 그다지 활성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 인도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고, 특히 인도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던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다시 경기가 부진하여 2012년 전년대비 약 8% 감소하였으나 양국의 교역량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계열 추정으로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해 보면 2013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증가하여 2015년 약 270억 달러, 2020년 대략 56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예전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인데(2015년 340억 달러, 2020년 680억 달러), 이는 2011년과 2012년 인도와 한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 감소를 반영했기 때문이다.1)2) 하지만 앞으로 한ㆍ인도 CEPA업그레이드하여 관세 인하의 속도를 높이거나 양허관세율의 추가적인 인하 및 철폐를 추진한다면 이 보고서의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인도가 고성장하던 2004~06년 사이 휴대전화기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서 소비재 비중이 2006년 20%까지 증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13년 1~9월 사이에는 급감하여 소비재 비중이 5% 미만에 머물렀다. 이는 인도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 인구규모 1위 국가인 중국을 인도가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던 대중국 교역이 2010년 이후 둔화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우리 기업은 인도시장에 맞는 제품울 차별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인도 수입은 2010년 한ㆍ인도 CEPA의 영향을 받았다. 인도 수입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나프타는 한ㆍ인도 CEPA 이전 관세율이 1%였으나 2010년 CEP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인도 나프타 수입은 2010년, 2011년 각각 34%, 51% 증가하였다. 한ㆍ인도 CEPA 이후 2011년 나프타의 수입액은 2009년 경제위기로 41% 감소한 나프타의 수입액 하락 폭을 회복한 것이며 2008년 38억 8,900만 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것이다(46억 2,600만 달러). 이는 인도가 한국과 체결한 FTA로 얻은 직접적인 수혜이며, 한국은 비용 측면에서, 인도는 대한국 적자해소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를 통해 양국 모두 한ㆍ인도 CEPA의 수혜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인도의 교역 관련 분업관계를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 한국은 인도에서 나프타와 같은 원료를 수입하고 가공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는데 이는 분업적 관계의 교역이다. 이러한 관계의 품목을 발굴하여 관세 철폐한다면 한국은 비용절감, 인도는 대 한국 적자 폭 축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현시비교우위와 시장비교우위 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에 세계시장이나 상호 수입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양국 기업 및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의 재개이다.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철폐품목 확대 및 기존의 양허세율 인하 가속화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 p. 13)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관세 인하 폭이 증가할수록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복지효과(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도 인도가 더 클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나프타의 사례를 보더라도 직접적인 관세인하 및 철폐의 수혜자는 인도이므로, 인도는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인하 및 철폐 가속화가 실현된다면 본 연구의 계량분석 예측치인 2015년 270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며 2020년 예측치인 560억 달러를 웃도는 600억 달러 이상의 양국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 또한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한ㆍ인도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며, 당연히 공동위원회 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도 계속 지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 인도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면 인도도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총선 이후의 인도 정국을 예의주시하면서 2014년에는 한ㆍ인도 업그레이드 협상을 성사시키고 이를 위한 아젠다 및 전략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ㆍ인도 교역 부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및 분석은 우리 정부의 대인도 경제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ㆍ인도 수교 40주년에 맞추어 진행한 본 연구가 한ㆍ인도 양국의 경제협력, 특히 교역부문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 이바지 하길 바란다.






1) 인도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8.6%와 9.3%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6.2%, 2012년 5.0%로 하강세를 보였다. 한국도 2012년 2.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9년을 제외하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CEIC Database, 2013. 10. 1).

2)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 p. 15)의 전망은 1993~2010년간 평균성장률인 14.5%를 적용한 수치이므로 2011~12년 기간의 양국 경기침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과 구성

제2장 최근 필리핀 경제 고성장의 원인과 평가
1. 필리핀 과거 성장패턴과 최근 거시경제지표
2. 최근 필리핀 경제 고성장의 원인
3. 평가

제3장 필리핀 경제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
1. 빈곤과 빈부격차: 빈곤감소 없는 경제성장
2. 고용: 고질적인 고실업과 고용 없는 성장
3. 산업구조 불균형: 서비스 편중,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업
4. 저조한 투자
5. 거버넌스 문제
6. 평가

제4장 한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한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
2. 필리핀의 경제성장 패턴과 문제점이 한ㆍ필리핀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필리핀의 호황은 해외송금의 지속적인 유입에 기반을 둔 민간소비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BPO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송금과 BPO 산업 호황이 건설경기 호황을 이끌어내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키노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투자가 다소 활성화된 것도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황인 필리핀 경제의 문제는 필리핀 고유의 만성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의 큰 개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심각한 빈곤과 불평등, 높은 실업,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에 편중된 경제구조,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업, 그리고 만성적인 투자 부족이다. 인구의 28%가 절대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빈곤 상황이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속하는 불평등 역시 지난 30여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필리핀 빈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의 빈곤과 불평등은 농촌 지역의 대토지 소유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상 토지개혁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정책실패에 따른 높은 인구증가가 고용창출과 빈곤감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필리핀 경제의 특이성이자 문제점이다.

필리핀 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만성적으로 높은 실업률이다. 또한 고용의 질도 문제인데 전체 고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고용의 대부분이 저숙련, 저임금의 비공식 부문 고용이어서 국가 전체 고용의 질은 매우 낮다. 문제는 최근의 호황이 고용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며, 이와 같은 패턴이 고착화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창출의 저조는 빈곤감소 노력을 어렵게 하고, 특히 필리핀의 높은 인구증가률을 고려할 때 빈곤과 불평등 해결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필리핀은 생산과 고용 면에서 서비스 부문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이다. 그러나 그 서비스 부문이 BPO 등 극히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생산성이 매우 낮고 고용의 질도 높지 않은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극히 낮다.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할 때, 필리핀의 취약한 제조업은 고용창출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서비스산업이 현재 필리핀 경제의 중심이기는 하나 개발도상국이 빈곤과 고용 문제를 서비스산업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구의 3분의 1이 종사하는 농수산업도 농업 부문이 낙후되어 농촌 빈곤 또한 심각하다. 요약하면, 필리핀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으로의 편중,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수산업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필리핀을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물론이고 후발개도국인 베트남에도 훨씬 못 미치는 투자수준을 보여왔다. 만성적 투자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조한 조세능력으로 인한 투자 여력 부재, 그리고 부패와 규제같은 비경쟁적 기업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비록 외국인 투자는 최근 크게 늘었지만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아키노 정부가 거버넌스 개혁과 공공투자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이에 대한 국제적 기대 역시 높으나 필리핀 정부가 역사적으로 고착화된 구조적 취약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할지는 사실 필리핀의 권력구조와 정경유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판단된다. 필리핀의 근본적 개혁이 실패하면 빈곤격차가 심하고 빈곤인구가 상당한 가운데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과 유통산업이 발전하는 역동적이지만 정체된 중위소득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필리핀의 경기호황, 특히 정부의 인프라 지출 확대에 대응하여, 필리핀 내수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한국기업이 필리핀 건설 인프라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였으며 한국정부 역시 기업지원과 EDCF를 통해 이를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필리핀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한국은 독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의 구조적 취약성은 근본적으로 국내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한국은 필리핀과의 산업협력 강화를 통해 제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필리핀의 전기기기와 조선산업 등 제조업부문 주요 투자국이며, 특히 전기기기는 필리핀을 주요 생산네트워크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필리핀 경제가 빈곤감소와 고용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부문 산업협력을 통한 한국의 기여는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영국의 이슬람 금융 정책
3. 소결

제3장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정책 목표
3.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발전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4장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정책 목표
3.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
2. 한국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영국은 1995년부터 이슬람 금융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정부가 금융감독 측면과 조세 측면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에 따라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세계 9대 이슬람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비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이슬람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는 상당수의 이슬람 은행들이 영업하고 있고, 이 은행들은 국제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이슬람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슬람 펀드의 자산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고 타카풀(takful)은 미미한 수준이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수쿡(sukuk) 발행을 위한 주요 국제 거래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국에는 이슬람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교육 부문도 발달하였다. 대형 회계법인, 자문회사, 전문 서비스 회사들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들이 이슬람 금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과 경영대학에서 이슬람 금융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을 세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의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고자 한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이 제기하는 금융감독 문제에 대응하여 금융 제도를 발전시키고 이슬람 금융과 기존 금융에 동일한 금융감독 기준을 적용해왔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금융 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조세 체계를 정비해왔다. 기존의 금융 감독체계를 최소한으로 변화시키면서, 금융감독과 조세 측면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슬람 금융상품의 표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왔다.

제3장에서는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세계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동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와 중동의 무역이 증가하고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중동의 이슬람 금융 투자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싱가포르는 중동과 아시아 국가간 거래와 투자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데 이슬람 금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은 도매금융, 보험, 자산관리, 수쿡 등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시작하였으나, 기업금융 위주의 도매금융에서 발전해왔다. 한편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의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투자자문, 컨설팅, 증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자본시장에서는 샤리아 ETF와 정부 발행 수쿡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 많은 국가의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와 아시아의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금융감독청(MAS)이 전통 금융기관과 이슬람 금융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는 위험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의 위험을 동등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인한다. MAS는 이슬람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동등한 취급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즉 수익과 조세부담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동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슬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슈를 금융감독 체계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은행법과 세법을 제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왔다. 2005년에 은행이 비금융 자산을 취득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이슬람 은행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은행법을 제개정하여 다양한 이슬람 금융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 간 조세중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 계약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인지세 면세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금융채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 정비를 통해 이슬람 금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8년에 은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이슬람 금융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쿡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에서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쿡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발행한 수쿡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의 은행들은 국내 필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본 기관들은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수쿡을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의 수쿡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국내 수요 부족, 절차상의 복잡성, 법제 정비 미완성 등 다양한 사항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본 국내외 기관들이 이슬람 금융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시점은 일본의 이슬람 금융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에야 이슬람 금융을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법제 정비를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과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논의한다.

먼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슬림 기반이 없어도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기관은 초기 단계에는 먼저 해외에서 이슬람 금융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도매금융 부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기관들은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수쿡을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벤처 기업은 수쿡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샤리아 위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 금융 체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을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로서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쿡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세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폭넓게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샤리아 위원회에 대한 감독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체 논의를 요약하면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향후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이슬람 금융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 속으로 이슬람 금융을 중립적으로 포괄해 온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는 이슬람 금융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과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관들은 대형 프로젝트나 벤처 기업 등 적절한 분야에 이슬람 금융을 적용하여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슬람 금융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일정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단지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인식하면 이슬람 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 한국을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굳건히 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금융이 발전하게 되면, 이는 이슬람 금융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동북아시아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 정책은 한국 금융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서언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정책 동향
1.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2.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유형 분석
가. 특성
나. 유형 분석
3.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정책 동향
가. 보건의료 관련 메가 프로젝트
나. 의료 관광
다. 전후 복구사업
4. 시사점

제3장 의료비 지출 분석 및 진출 유망국 선정
1. 의료비 지출의 결정요인
가. 선행연구 분석 및 의료비 지출 분석의 개념적 구조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추정 결과
2. 의료비 지출의 잠재 격차 분석을 통한 진출 유망국 선정
3.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진출 여건 및 사례 분석
1. UAE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2. 이라크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병원 건설 프로젝트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3. 이집트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4. 시사점

제5장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 환경 분석
1.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가. 수요 측면
나. 공급 측면
다. 경쟁력 측면
2. 보건의료 협력정책
가. 개요
나. 보건복지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3. 한․MENA 보건의료협력 환경 분석
가. SWOT 분석
나.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4. 시사점

제6장 한․MENA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 방안
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종합
2. 보건의료 협력과 산업연계 활성화 방안
가. 정책 비전
나. 정책 목표 및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과 정책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환경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와 MENA 지역 국가 간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MENA 지역의 보건의료 부문은 인구 및 기대수명 증가, 소득 및 의료 서비스 수준 기대치 향상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정부들은 관련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양성, 민간의료시장 확대 등을 위해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은 의료기기 관련 기술수준이 높고 병원 운영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 MENA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합한 협력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부문별 협력방안을 통해 국내 관련 중소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내수산업으로만 발전하던 보건의료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신정부에서 2013년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보건산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개 주요 추진계획 중에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과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과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 인구 증가, 보건복지 확대 정책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 전문인력 등 공급 여건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마다 수급 특성과 정책환경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 이후 급증한 MENA 지역 국가들의 병원 신축 및 현대화 사업과 이라크, 리비아 등지의 경제 재건 사업 등을 활용하면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 다양한 소득수준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결합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크고 보건의료시장의 규모가 정부의 정책의지에 많이 의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과 인구구성의 변화가 의료비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의 정량적 분석에 따라 MENA 지역 중에서는 우선진출거점국으로 UAE, 이라크, 이집트, 튀니지, 터키, 모로코 등이 선정되었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을 통해 진출이 유망한 국가로 선정된 UAE, 이라크 및 이집트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출 여건과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UAE의 진출 경험을 살펴보면 현지 수요에 따른 전문병원 형태의 진출 모델이 성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는 병원 건설 프로젝트 수요가 큰 지역으로 지난 플랜트 건설 경험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한 국가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투자보다는 현지 기업이나 터키 등 신흥국의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는 무바라크 정권 몰락 이후의 정정불안으로 단기간 내에 진출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인구규모, 제조업 기반, 제약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국가이다.

제5장에서는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과 함께 보건의료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술과 IT 기반 병원운영 시스템, 가격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중동지역 환자 유치와 디지털 병원 수출사업을 중심으로 한 MENA 지역과의 보건의료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현지 전문인력의 부족과 양국간 보건의료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산업연계정책의 미흡으로 보건의료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로운 관점의 보건의료 협력정책의 비전과 정책 목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에서는 정책 비전으로서 ‘산업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확립’을 제시하고, 산업연계‧융합, 전문인력 역량개발 및 현지화라는 3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기술하였다.

먼저 산업연계 및 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산업은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 등으로 구분되지만 병원 건설 및 병원에서의 의료 행위 등을 통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병원의 해외진출 과정에서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포괄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컨설팅, IT 산업, 건설업, 금융업 등 여러 산업들이 가치사슬에 따라 연계되어 있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서로 괴리되지 않고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 연계는 업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국내 병원이나 기업은 아직 현지에서의 브랜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이 활성화해야 한다. 더욱이 현지 병원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연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산업연계 및 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문인력의 부족이나 현지화 여건의 미흡으로 인해 협력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 역량개발과 현지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인력으로는 의사, 간호사, 임상기사, 채혈사, 의료장비 보수 인력, 병원 운영 프로그래머, 병원 사무인력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현지에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인력군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는 양국간 협의에 따라 특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간호전문대학이나 교육훈련센터를 두거나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MENA 지역 전문인력 사이의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의료시장이나 제도, 정책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 및 독일 등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현지 공중보건시장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진출하여 국내 의료진의 기술 및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지의 문화적․환경적 생활습관에 의한 만성질환과 관련된 전문적인 중소 규모의 전문병원을 신축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화를 위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중동지역 환자에 특화된 종교적․문화적 인프라를 갖추고 식단, 통역, 기도시설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지만 현지에서 많이 활용되는 의료용품의 현지 제조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현지화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정부주도의 협력 형태를 대체하고 민간부문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대외개방과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
1. 국내 제조업의 고용 및 임금 구조
2. 무역과 국내 제조업의 숙련구조
가. 숙련노동의 정의와 숙련구조의 변화
나. 무역의 확대와 숙련구조의 변화
3. 숙련구조 변화의 요인
가. 숙련노동 수요 변화의 요인 분해
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의 변화
4. 소결

제3장 해외기술의 전파가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실증분석 방법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교역구조의 변화가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실증분석 방법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자본집약도, R&D 집약도의 효과(교역구조의 변화 고려 전)
나. 무역중첩지수(TOI)의 효과
다. 해외 아웃소싱의 효과
4. 소결

제5장 대외개방으로 인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 완화 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1. 선행연구
2. EU의 세계화 조정기금(EGF)
가. 제도의 변천
나. 지원 요건과 내용
다. 운영 실적
라 운영 성과
3.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가. 제도의 변천
나. 지원 요건과 내용
다. 운영 실적
라. 운영 성과
4.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
가. 주요 내용
나. 운영 실적
다. 운영 성과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산업 및 직업 분류
2.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3. 미국 기업 TAA의 주요 내용과 성과
4. 미국 농민 TAA의 주요 내용과 성과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 및 임금 불평등의 확대에 대외개방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방이 무역의 확대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만큼 무역과 노동시장 숙련구조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나아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FTA와 같은 확장적 무역 정책에 따른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의 확대를 통제하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숙련도를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자와 비생산직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고용과 임금이 전통적 제조업으로 간주되는 섬유, 음식료품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동차, 사무용 기계, 방송, 통신 장비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고학력자와 비생산직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높아진 반면 단순 기능직을 중심으로 생산직에 대한 노동 여건의 악화가 두드러졌다. 대졸ㆍ비생산직으로 정의한 제조업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관측 기간 동안 12%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사무ㆍ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숙련편향적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경우 제조업 전체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여 산업이 숙련집약적 생산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의 고도화를 무역의 확대와 연관지어 살펴본 결과 전체 제조업 교역 비중의 확대와 숙련구성의 고도화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엿보였다. 양자간의 이 같은 관계는 세부 산업별로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기술집약적 산업인 의료ㆍ정밀, 광학기기 제조업은 교역 비중이 확대되면서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도 함께 높아진 반면 전통적 산업인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제조업은 교역 비중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의 비중은 높아졌다. 국내 제조업의 대표적 수출산업인 사무용 기기와 방송 및 통신기기는 1995년부터 교역 비중과 숙련 비중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0년 중반부터는 교역 비중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높아졌다.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의 숙련 편향적 변화는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산업내 변화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전체 변화 중 산업내 변화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숙련편향적 기술변화가 이 시기 노동시장 숙련고도화의 주요인일 것으로 짐작되었다. 반면 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산업간 변화가 숙련노동 상대수요의 증가에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인구의 고령화, 성별 구성의 변화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비숙련적 근로자의 특성을 통제한 후 측정한 숙련ㆍ비숙련 노동의 상대임금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의 변화는 기술발전과 교역구조의 변화, 무역과 기술변화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제3장에서는 국내 기술지식과 해외로부터 유입된 기술지식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숙련구조를 전체 노동시장의 총고용과 총임금에서 숙련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실증분석 모형으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로그변환함수에서 도출된 숙련 비중 함수식을 사용하였다. 주요 관심 변수인 해외 기술지식 변수는 해외 R&D 자본스톡, 수입투입배분계수, 수입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숙련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으로 기술변화와 함께 국제무역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정 모형에 교역 규모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 기술지식은 숙련노동의 고용 및 임금 비중의 상승을 주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숙련구조를 양적,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에 체화되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의 선진기술은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시차를 두고 숙련임금의 비중 증가에 기여하여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역의 확대 역시 시차를 두고 고용 및 임금의 양 측면에서 숙련구조의 고도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총교역 대비 중간재 교역으로 살펴본 교역 구조의 변화는 국내 노동시장에 보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숙련편향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결과를 토대로 교역구조의 변화가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에 미친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였다. 교역에서 산업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산업별 노동 수요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세계 무역중첩지수(TOI)를 사용하고, 수입 면에서의 교역 품목 및 교역 상대국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요 13개국으부터 수입한 중간재의 비중을 근거로 산출한 해외아웃소싱지수를 사용하였다.

1994~2011년 동안 TOI가 높은 산업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ㆍ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차 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 장치 제조업이었으며, TOI가 낮은 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이었다. 한편 동일한 기술군에 속하는 산업간에도 TOI의 차이는 매우 컸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위ㆍ고급기술 산업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주요 13개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한 중간재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평균 30%에서 2011년에는 11%로 분석 기간 동안 가장 가파르게 감소했으며, 일본의 비중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생산기지로 급부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의 비중은 1999년 10%에서 2011년에는 3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교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먼저 무역중첩지수(TOI)의 상승은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의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내 무역의 증가가 노동시장의 숙련편향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이며,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2001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에 큰 구조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2001년 이후 주요 5개 교역 상대국으로의 해외 아웃소싱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중간재는 양국간 숙련도의 차이에 따른 생산 분업체계를 심화하여 국내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선진국 중에서도 독일의 중간재는 숙련노동과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며 숙련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 중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국내의 비숙련노동을 대체하여 숙련노동의 비중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도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는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3장과 제4장에 따르면 무역의 확대는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노동의 국제적 분화를 가속화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의 격차를 확대해 왔다. 미국과 EU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시장개방의 이익은 경쟁력이 높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크게 돌아가는 반면 경쟁력이 낮은 기업과 저숙련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저숙련 근로자가 시장개방의 부담을 가장 많이 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제5장에서는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그리고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U의 EGF와 미국의 TAA는 기업지원 중심인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와는 달리 근로자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지원 내용 면에서도 무역 피해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실직자 지원보다 강화된(차별화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달랐다. 특히 EU와 미국의 무역 피해 근로자 지원의 핵심이 소득지원에서 교육훈련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선진국과의 무역을 통한 기술유입은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를 야기하며, 산업내 무역이나 개발도상국과의 중간재 교역 확대도 대체로 숙련노동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무역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는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생산분업 체제가 확대되면서 중간재를 중심으로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 교역이 크게 증가한 한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여전히 첨단기술 제품의 공급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임금은 가계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의 격차 확대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근로자 지원 중심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가장 클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저숙련 근로자가 가장 취약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개방피해지원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발전 방향은 근로자 지원제도를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피해요인의 범위 확대이다. 피해요인 면에서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피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FTA 이외의 무역협정, 예를 들어 WTO 다자협상이나 특정 분야의 시장개방과 같이 사실상 FTA와 동일한 개방효과를 갖는 대외협정 전반을 무역조정지원제도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수단 강화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원활한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서는 제도의 지원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무역 피해 근로자의 특성상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서 일반 실직자 지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훈련에 참여한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재취업 가능성과 수입이 높다는 것이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 중심의 운영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 TAA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고령의 비숙련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보험제의 도입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넷째, 지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이다.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1인사업자(자영업자) 등으로 점차 확대했다.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저숙련의 취약계층인 단기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평가된다. 농업 및 농민 지원과 관련하여, 농업지원을 사실상 별도로 운영하는 현재의 시스템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농업 및 농민 지원을 포함할 필요성은 있다. 즉, 적절한 지원기준과 절차를 갖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농업을 포함함으로써 농업지원 일반, 특히 농가 소득보조금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역 피해에 따른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농업과 농민 지원이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에 좌우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통합의 개념 및 현황
1. 금융통합의 개념
가. 협의 및 광의의 개념
나. 금융개방 혹은 금융자유화와의 구분
다. 금융통합의 역할
2. 금융통합의 측정
가. 거래량 기준 금융통합지표
나. 가격 기준 금융통합지표
다. 정보 기준 금융통합지표
라. 그밖의 금융통합지표
마. 금융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
3. 금융통합지표를 통해 본 지역별 금융통합 추이
가. 주식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나. 채권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다. 해외직접투자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실물경기 전이, 그리고 금융통합과의 관련성
1. 금융위기의 실물경기 전이
가. 금융위기의 실물경기 전이 관련 연구
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 추이
2. 금융통합과 실물경기변동 동조성
3. 전이(Contagion): 금융통합의 역할
가. 전이와 금융통합의 관련성
나. 미국과의 주식 및 채권시장 금융통합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다. 다자간 금융통합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라. 국가 펀더멘털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4. 소결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4장 금융통합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연구의 목적
2. 분석자료
가. 실물경기 동조성지표
나. 금융통합지표
다. 글로벌 금융위기
라. 기타 관련 변수
마. 기초 통계량
3. 연구방법
가. 기본 분석모형
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분석의 설정
다. 금융통합의 구성: 외국인 국내자산과 내국인 해외자산의 비중
라. 다자간 금융통합의 효과
마. 경종 가설(wake-up call hypothesis) 검증
4. 분석결과
가. 기본 분석모형
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모형
다. 외국인 국내자산과 내국인 해외자산의 비중
라. 다자간 금융통합의 효과
마. 경종 가설 검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글로벌 금융위기 분석이 양적완화 축소에 주는 시사점
나.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0년대 이후 국제자본 이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금융 글로벌화(financial globalization)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를 통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이 금융통합의 경로를 타고 전 세계적인 불황국면으로 확장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금융통합의 진전이 금융위기 시에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충격을 전이(contagion)하는 역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금융통합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간, 국가간 진행되는 각 금융시장간의 통합 정도에 따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분산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증폭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금융불안 요인의 전파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통합은 협의의 개념으로는 금융시장의 제도적인 통합을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국가간 혹은 지역간 복수의 금융시장이 동태적으로 연결되면서 가까워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광의의 금융통합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거래량기준지표, 가격기준지표, 정보기준지표 등이 있으나,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에서는 거래량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거래량지표는 국가간 특정 금융자산의 거래량을 각국의 GDP 합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세계 각국의 미국과의 채권시장 통합 정도와 주식시장 통합 정도에 따라 각 국가의 실물부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을 제외한 63개국의 2001~11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변수들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모형을 추정하였다. 미국의 위기가 각 국가의 실물부분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과 각 국가의 실물경기 동조성지표를 이용하였다. 위기 기간 위기 진원지인 미국의 경기가 하락할 때 상대국가의 경기가 동시에 하락하는 － 실물경기 동조성이 높은 － 경우 미국의 위기가 상대 국가에 더 크게 전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추정 결과 미국과의 채권시장 통합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이 낮았으며, 미국과의 주식시장 통합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이 높았다. 이는 위기 발생국인 미국과의 주식시장 통합이 높을수록 위기 시 주식시장의 외국인 이탈로 인해 위기의 전이를 용이하게 한 반면, 미국과의 높은 채권시장 통합은 실물부문의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본 보고서는 금융통합의 정도가 금융위기의 전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종가설(wake-up call hypothesis)’의 검정을 통해 금융위기의 전이에는 자국의 경제 펀더멘털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즉 외환보유고가 적을수록, 금융 발전정도가 낮을수록, 외채 비중이 높을수록 금융위기의 전이로부터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2013년 중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계획 발표에 따라 금융불안이 야기되었던 브라질, 인도,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개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일환인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의 발전은 위기 시 채권시장의 통합이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순기능을 한다는 본 보고서의 결과에 비추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대응능력과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