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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정책적 시사점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정책적 시사점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과 경제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RCEP는..

    정형곤 외 발간일 2017.06.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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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방법론


    제2장 동아시아지역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Dunning의 절충이론
    2.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
    3. 제도적 요인
    4. 아세안 관련 기존 연구
    5. 소결


    제3장 ASEAN 국가의 FDI 유입 현황 및 비즈니스 여건 분석

    1. 아세안 국가의 FDI 현황 분석
        가. 아세안 FDI 유입 현황
        나. 주요 국가별 FDI 유형 분석(선진국 FDI/신흥국 FDI)
        다. 산업별 아세안 FDI 현황
    2. 아세안 국가의 비즈니스 여건(Doing Business Index) 분석
        가. Doing Business 평가요소 및 산출 방법
        나. Doing Business 평가요소별 아세안 비즈니스 여건 분석
        다. 아세안 투자규제수준(FDI Restrictiveness Index for ASEAN) 분석
    3. 소결


    제4장 ASEAN FDI 결정요인 분석

    1. 모델 설계
    2. 모델 결과
    3.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른 국가별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과 경제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RCEP는 아세안 중심주의(ASEAN Centrality)를 내세우는 아세안이 주도하고 있다. 아세안은 현재 한국의 제2대 해외투자지역이자 교역대상국으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특히 최근 사드 배치 결정과 함께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무역ㆍ투자 다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시장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아세안의 소득군별 FDI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본 후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장에서는 국제경제학계에서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논의되어온 FDI 결정요인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아세안 FDI 현황과 소득군별로 구분한 아세안 국가들의 FDI 특징,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공분산구조 분석을 이용하여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아세안 FDI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호혜적 경제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우리 기업과 한국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FDI 결정요인의 이론적 틀인 Dunning의 절충이론과 Markusen and Venables(1998)의 지식-자본모형(knowledge - capital model)의 이론적ㆍ실증적 함의 및 한계에 대해 살펴봤다. Dunning은 절충이론을 토대로 FDI를 시장추구형, 자원추구형, 효율추구형으로 분류하였고,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에서는 FDI의 주요 결정요인을 수평적 혹은 수직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 FDI는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유사한 국가간 상대국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시장추구형 FDI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직적 FDI는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상이한 국가간에서 제품 생산에 따른 제반비용을 최소화시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자원추구형 FDI와 성격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FDI의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FDI의 주요 결정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여전히 실증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원의 이론적 모형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 FDI 결정요인의 이질성을 규제 등과 같은 제도적 변수를 통해 설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FDI 유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아세안을 1인당 GDP 기준에 따라 3개의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소득군별 아세안 FDI 유입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아세안 FDI는 수직적 FDI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이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크고 아세안 상위소득군에 속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시장추구형 FDI가 수직적 FDI의 특성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시장ㆍ단일생산기지를 이루고자 하는 아세안의 노력과 아세안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검토한 결과 아세안 10개국 중 FDI가 집중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비즈니스 여건은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유리한 반면, FDI 비중이 미미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여건은 비교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항목 중 계약이행 소요일, 채권회수율, 수출 및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요인과 FDI 간에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특히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과 FDI 간에는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가 나타나 비즈니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가에 많은 FDI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제4장에서는 공분산구조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2003~14년 기간 아세안 10개국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개의 제도적 변수 가운데 주성분분석 결과 창업에 필요한 시간,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 파산 후 채권회수율 등 규제변수로 구성된 제1 매개변수와 계약 이행에 걸리는 시간, 창업 절차, 교역개방도, 수출개방도 등의 규제 및 시장추구형 변수로 구성된 제2 매개변수가 역외국가의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두 요인들이 아세안 역내 국가간 FDI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동 요인들은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외 국가들에게는 규제뿐만 아니라 시장추구형 요인들이 아세안으로의 투자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아세안 역내국가들간에는 동 요인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전략과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대아세안 진출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아세안 생산네트워크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아세안 국가별 통상정책과 제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아세안 투자리스크 관리를 제안하였다. 한국정부의 대아세안 통상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적극적인 RCEP 협상 참여를 통해 역내 가치사슬 구축에 기여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특히 RCEP 협상 쟁점 가운데 원산지 규정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강화를 제안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아세안 각국과의 BIT 체결 및 개정을 제안하였다. 셋째,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강점이자 역외지역의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분석된 계약집행, 채권회수율, 창업 등의 지표와 관련한 대아세안 컨설팅과 대아세안 정부관료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 기업의 국가별, 산업별 지원시스템 강화를 제안하였다. 

    정책연구브리핑
  • 제3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제3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KU-KIEP-SBS EU센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고려대학교, SBS와의 컨소시엄으로 설립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는 유럽 교육ㆍ연구 및 공공외교 기관으로서 2014년 5월 출범하였습니다. KU-KIEP-SBS EU..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7.06.28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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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대상 ]
    분열에 대한 견제: 유럽의회 내 극우세력의 등장과 브렉시트에 대한 좌파의 대응

    신수안ㆍ강수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자료와 연구방법
    Ⅲ. 차원의 변화
    Ⅳ. 양극화 및 연대의 변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 우수상 ]
    Developing a ROK-EU Oriented PPP Trilateral Cooperation Model

    홍민혁ㆍ구희원ㆍ박정문

    I. Development Cooperation
    II. Institutional Analysis
    III. PPP Triangular Cooperation
    IV. Potential Obstacle: A Prisoner’s Dilemma Analysis
    V. Conclusion: Prospects and Assessment


    References
     

    국문요약

      KU-KIEP-SBS EU센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고려대학교, SBS와의 컨소시엄으로 설립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는 유럽 교육ㆍ연구 및 공공외교 기관으로서 2014년 5월 출범하였습니다. KU-KIEP-SBS EU센터에서는 유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EU 지역연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제3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생 EU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였고, 본 논문공모전의 수상작 두 편을 모아 수상논문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KU- KIEP-SBS EU센터는 논문공모전 실시를 통해 유럽통합을 비롯하여 EU의 경제, 정치 및 사회현상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EU와 한국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제시에 기여할 것입니다. 

  • 2016 KIEP Annual Report
    2016 KIEP Annual Report

    KIEP는 1989년 설립 이래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여 무역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과 논리개발을 통해 국가의 통상협상을 뒷받침해 왔습니다.지난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유럽에서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7.06.23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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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KIEP는 1989년 설립 이래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여 무역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과 논리개발을 통해 국가의 통상협상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브렉시트(Brexit)가 가결되고, 미국에서는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예사롭지 않은 통상·외교관계를 예고해 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세계경제의 보호무역과 고립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무역 둔화,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유럽경제 모니터링 필요성, 중국경제 구조변화,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 미래지향적 연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KIEP 북경사무소,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등을 통해 국제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각국의 저명한 학자,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우리원이 지난 한 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 우수과제로 선정한 연구보고서, 핵심 국정과제별 연구성과, 주요 연구관련사업 등 지난 1년간 우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와 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6 연차보고서
    2016 연차보고서

    KIEP는 1989년 설립 이래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여 무역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과 논리개발을 통해 국가의 통상협상을 뒷받침해 왔습니다.지난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유럽에서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7.06.23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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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연구원 소개


    우수연구보고서


    주요 연구실적


    연구관련사업


    부록 

    국문요약

    KIEP는 1989년 설립 이래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여 무역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과 논리개발을 통해 국가의 통상협상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브렉시트(Brexit)가 가결되고, 미국에서는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예사롭지 않은 통상·외교관계를 예고해 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세계경제의 보호무역과 고립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무역 둔화,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유럽경제 모니터링 필요성, 중국경제 구조변화,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 미래지향적 연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KIEP 북경사무소,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등을 통해 국제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각국의 저명한 학자,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우리원이 지난 한 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 우수과제로 선정한 연구보고서, 핵심 국정과제별 연구성과, 주요 연구관련사업 등 지난 1년간 우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와 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Anatomy of the Trade Collapse, Recovery, and Slowdown: Evidence from Korea
    Anatomy of the Trade Collapse, Recovery, and Slowdown: Evidence from Korea

    지난 십여 년간 세계무역은 2007년 이전까지 이어진 눈부신 성장과 달리 폭락, 회복, 둔화, 재하락, 회복을 겪어왔다. 이 연구는 거시 및 미시 수준의 한국무역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2015년의 무역하락은 유가폭락으로 인한 경기순환적 요인이 우세..

    이수영 발간일 2017.06.15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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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Overview of the Last Decade’s Trade


    3. Cyclical Aspects of the Trade Drop in 2015


    4. Structural Aspects of Trade Slowdown

    4.1. Trade-income Elasticity
    4.2. Bilateral Trade Barriers


    5. Heterogenous Aspects of the Slowdown

    5.1. Destination Countries and Firm Sizes
    5.2. Intrafirm Trade


    6.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 Historic Trend of Korean Exports
    B. List of Advanced and Emerging Countries
    C. Data Sources of Goods Part GDP 

    국문요약

    지난 십여 년간 세계무역은 2007년 이전까지 이어진 눈부신 성장과 달리 폭락, 회복, 둔화, 재하락, 회복을 겪어왔다. 이 연구는 거시 및 미시 수준의 한국무역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2015년의 무역하락은 유가폭락으로 인한 경기순환적 요인이 우세한 반면, 2012년 이후 계속된 무역둔화는 구조적 요인이 강함을 보인다. 구체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세계수입수요 탄력성이 최근 약화되었고 한국과 주요 상대국의 양자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2015년의 전체적인 무역하락시기에도 미시적으로는 기업크기, 교역상대국, 교역품목, 기업 내 무역 여부에 따라 무역양상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무역둔화시기에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으로 교역품목을 다변화하여 국제유가의 영향을 낮추는 한편, 무역장벽이 감소하고 있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기체결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경제협력 등을 제안한다.


    핵심용어: 세계무역폭락, 무역둔화, 무역장벽, 한국 

  • 2016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2016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협력팀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도부..

    KIEP 발간일 2017.05.23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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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1. Trade in Value Added and Sino-South Korean Collaboration on Global Value Chains
    Monan Zhang

    Introduction: GVCs and the Development of TiVA

    Policy Impacts and Challenges Posed by TiVA under the Framework of
    Conventional Trade
     
    TiVA Statistics Methods and Main Databases in the World
    Analysis of Chinese Value-added in GVCs

    Trade Competitiveness of China and South Korea in GVCs Analysis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Supplementary Tables

     

    2. How do the Renminbi and other East Asian Currencies Co-move?

    New Evidence from Non-linear Analysis
    Benjamin Keddad

    Introduction

    Data and Empirical Methodology
    Empirical Results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3. Study on the G20’s Trans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Strategy

    in Global Economic Governance
    Sun Wei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The G20 and its Transition
     
    China’s Expectations on the G20’s Transition and Sino-Korean

    Cooperation under the Framework of the G20

    Conclusion

    References

     

    4. Comparative Research on Economic Transformation and Economic Reform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Zhang Luqin

    Introduction

    Characteristics of Economic Restructuring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and South Korea
     
    Comparis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Economic Transformation

    and Economic Reform

    What is the Role of Reform in Promoting Economic Transformation and Maintaining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Comparative Analysis on SO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Conclusion and Discussion

    References

     

    5. Growth, Structural Change and Spatial Inequality in India:

    Some Dimensions of Regional Disparity
    Krishnarajapet V. Ramaswamy

    Introduction

    Growth, Structural Change and Spatial Inequality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6. Expanding Private Business Space for the Marginalized Social Groups in India:

    Challenges for Inclusive Growth
    Partha Pratim Sahu

    Introduction

    Issues and Reviews

    Policies, Programs and Interventions

    Enterprise Ownership: The Aggregate Scenario

    Ownership Pattern by Type of Enterprise, 2010?11

    Performance Differences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7. Development of Key Performance Indicators and Impact Assessment for

    R&D Sector in Palestine
    Rabeh Morrar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The Main R&D Indicators in Palestine
     
    Methodology and Data

    Results

    References

     

    8. World Park Special Status on Some Representative Protected Areas of Mongolia
    Oyungerel Baast

    Introduction

    Protected Areas of Mongolia

    Situations In Protected Areas

    Organization of Management and Economic Impact of Protected Areas
     
    References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협력팀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도부터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 지역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6 KIEP Visiting Scholars Program은 그의 일환으로 출간되는 성과물로, 이를 통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역량과 견해를 통찰하고자 합니다.
     

  • Towards Deeper Integ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Towards Deeper Integ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본 연구는 2015년 1월까지 발효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포괄성(coverage) 및 법집행성(legal enforceability)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초는 Horn et al. (2010) 이며..

    최보영 외 발간일 2017.05.04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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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Terminology and Methodology

    3.1 Definition of PTAs
    3.2 Measure of Deep Trade Agreements


    4. WTO+ and WTO-X Areas in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1 WTO+ and WTO-X Areas in PTAs Worldwide
    4.2 WTO+ Areas for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3 WTO-X Areas for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4 The Balance between WTO+ and WTO-X Areas in PTAs
    4.5 Legal Inflation for Five Groups of Areas


    5. Clos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Description of Provisions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5년 1월까지 발효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포괄성(coverage) 및 법집행성(legal enforceability)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초는 Horn et al. (2010) 이며, 3국 협정문에서 다뤄진 52개 정책분야를 WTO+조항(기존 WTO 규율의 확대 및 심화)과 WTO-X 조항(WTO 규율 외 새로운 분야)으로 분류해 포괄범위와 법집행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3국 협정문의 포괄성 수준은 WTO+는 높지만 WTO-X는 낮았다. WTO+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포괄성 수준이 높았으며, 3국 모두 법집행성 수준이 높아 법인플레이션율(legal inflation rate)이 낮았다. 반면, WTO-X의 경우 WTO+에 비해 3국 모두 법인플레이션율이 높았으며, 포괄성 수준은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3국 협정문의 법인플레이션율은 전세계와 EU보다 낮았으나, 미국보다는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최근 체결한 협정문일수록 포괄성과 법집행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협정문의 포괄성과 법집행성 수준이 낮았지만, 최근 체결한 협정문일수록 한국과 일본 수준으로 수렴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3국간 PTA 체결시 깊은 협정문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한국정부는 상대국의 기체결한 협정문의 주요 분야를 검토해 깊은통합(Deep Integration)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 Investment Puzzle: Deeper Roots
    Investment Puzzle: Deeper Roots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장·단기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들의 민간투자 침체가 장기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유동성과 실물투자 사이의 연결이 약화된 현상을 투자퍼즐로 정의하고, 글로벌 투자부진의 원인을 선진국에서..

    김수진 발간일 2017.05.04

    경제개방,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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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Data

    1. Investment
    2. (Global) Megatrends
    3. Uncertainty


    III. Empirical Model: Augmented Demand Accelerator Model


    IV.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

    1. Closed Economy
    2. Open Economy


    V.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장·단기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들의 민간투자 침체가 장기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유동성과 실물투자 사이의 연결이 약화된 현상을 투자퍼즐로 정의하고, 글로벌 투자부진의 원인을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어온 (글로벌) 메가트렌드란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총수요 채널을 통해 투자부진의 원인을 분석한 기존 투자 가속모형에 투자수요를 결정짓는 총내수의 설명변수로 서비스 산업으로의 이행, 고령화, 소득불평등을 추가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 메가트렌드 변수는 민간투자와 뚜렷한 음의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들 가운데 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변화와 고령화가 민간투자 부진을 주요하게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으로의 이행이 민간투자 부진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변화 시 나타나는 가격지배현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없는 반면,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영향은 민간투자 촉진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개방경제 모형에서 무역상대국의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이 자국 민간투자에 미치는 전이효과가 유효하게 나타난바, G20 등 국제협의체 차원의 성공적인 거시정책공조가 글로벌 민간투자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idence from ..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idence from ..

      인도는 2013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CSR을 의무화시킨 최초의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인도 기업에 대한 CSR 의무화가 기업의 CSR 참여도와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CSR 의무화 해당..

    이웅 발간일 2017.04.28

    경제개발, 기업경영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and Literature Review

    3. The Revision of the Companies Act in India in 2013

    4. Data and Identification Strategy
    4-1. Data
    4-2. Empirical Specifications and Methodology

    5. Results

    6.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인도는 2013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CSR을 의무화시킨 최초의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인도 기업에 대한 CSR 의무화가 기업의 CSR 참여도와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CSR 의무화 해당 기업의 CSR 참여도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3%p 높았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법 개정 이후 CSR 의무화에 해당되는 기업의 이윤이 해당되지 않는 기업에 비해 3.5%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CSR의 법적 강제화를 통해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CSR 활동(profit-maximizing CSR)과 민간기업의 공공재 제공(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이 유효함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인도 회사법,  CSR 의무화 

  • 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7.01.31

    경제발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국문요약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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