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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型 直接投資에 關한 硏究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전략으로서 기존의 현지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국경간 M&A(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현상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국경간 M&A란 기업결합의 한 형태로 외국기업이 현지 기업의 경영권을 매수하는 인수(a..
왕윤종 발간일 1996.12.11
원문보기목차서언
Ⅰ. M&A型 直接投資의 特徵과 推移
1. M&A型 直接投資의 特徵
2. M&A型 直接投資의 現況과 推移
Ⅱ. OECD 投資規範과 M&A型 直接投資에 대한 規制措置
1. 非居住者의 企業引受에 대한 制限措置
2. 內國民待遇의 例外措置
3. 우리나라의 M&A型 直接投資에 대한 制限措置
Ⅲ. M&A와 競爭政策
1. M&A의 經濟的 效果
2. 競爭政策的 次元의 M&A 規制措置
Ⅳ. 企業支配構造와 M&A
1. 企業支配構造의 定義와 類型
2. 企業支配構造의 潮流
3. 主要國의 所有構造와 企業支配構造
4. 韓國 企業支配構造의 特徵
5. 企業支配構造와 M&A
Ⅴ. 金融産業의 國境間 M&A
1. 金融産業의 M&A 現況과 特徵
2. 國內 金融産業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制限措置
3. 金融産業의 國境間 M&A 現況
4. 國內 金融産業의 構造改善 方向과 課題
Ⅵ. 國境間 M&A의 自由化方案
1. 韓國의 國境間 M&A 關聯 規制措置
2. 韓國의 M&A 關聯 制度
3. 國境間 M&A의 自由化 方向과 政策課題
參考文獻국문요약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전략으로서 기존의 현지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국경간 M&A(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현상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국경간 M&A란 기업결합의 한 형태로 외국기업이 현지 기업의 경영권을 매수하는 인수(acquisitions)와 서로 다른 국가의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합병(mergers)을 합친 개념이다. 이와 같은 국경간 M&A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우선 국제교역에 있어서 직접투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종래에 한 국가에 국한되던 기업결합이 점차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공개매수(takeovers), M&A 자금조달시장의 발달, 부채에 의한 기업인수(LBO)시장의 형성 등이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 M&A 붐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EU 경제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회사법의 조화, 동구의 자유화에 따른 공기업의 민영화가 촉진되면서 M&A의 선풍은 M&A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유럽 대륙으로까지 확산되었다. 1990년대 초반 일시적 경기침체로 다소 주춤하였던 M&A는 1994년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1995년 세계 전체의 M&A는 6,775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중에서 국경간 M&A는 2,290억 달러에 달하였다. -
Competition Policy and Transfer Pricing of Multi-national Enterprise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자원배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끌어왔으며, 그들 역할에 관해 두 가지의 일반적인 사안이 제기되어 왔다. 첫번째 다국적기업은 경제효율성 원칙을 바탕으로 전세계로 그들 경제활동..
우영수 발간일 1996.12.01
경쟁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Economic Analysis of Transfer Pricing of MNEs
Ⅲ. The Need to Control Transfer Pricing of Capital
Ⅳ.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외국인직접투자(FDI)가 자원배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끌어왔으며, 그들 역할에 관해 두 가지의 일반적인 사안이 제기되어 왔다. 첫번째 다국적기업은 경제효율성 원칙을 바탕으로 전세계로 그들 경제활동 영역을 팽창, 대체해감에 따라 경제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무역과 투자만이 기업의 안내 신호 역할을 하며 잠재이익을 발견하기 위해 탐색한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은 세계 공동체를 위해 전체규모를 확장함으로써 경제효율성 세계에 공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병정인 셈이다. 두번째,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은 관계 당사자들이 파이 조각을 자르거나 할당하는데 있어 어떤 규칙을 사용하는지가 정치경제적 문제를 낳는다. 어떤 의미에서 이 문제는 국가주권과 다국적 회사 사이에 경제적으로 비협력적인 게임으로 그려질 수 있다. -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rusade Against International Bribery
본 연구는 왜 뇌물수수에 관한 현 노력이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서약이 마침내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서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에 따라 특히 문화적 차이점 존중에 대해 우려를 품는 시각에 대해 여러 시사..
김종범 외 발간일 1996.12.01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International Movements to Fight Corruption
A. Recent Undertakings by the OAS, OECD and EU
B. The Need for Greater International Anti-Bribery Efforts
Ⅲ.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Example of Rice-cake Expenses in Korea
A. Origins of "Ttokkap" (Rice-cake expenses)
B. Bribery under Korean Law
C. The Social Courtesy Exception
D. Ttokkap and Current Legal Trends
Ⅳ. The Foreign Corrupt Prctices Act.
A. History of FCPA
B. Anti-Bribery Provisions
C. Affirmative Defenses and Permissible Payments
Ⅴ. Conclusion: Incorporating Cultural Differences into an International Anti-Bribery Agreement
국문요약본 연구는 왜 뇌물수수에 관한 현 노력이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서약이 마침내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서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에 따라 특히 문화적 차이점 존중에 대해 우려를 품는 시각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이 여전히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해외부패방지법은 어떠한 측면에서 다자간 합의의 최종적 수립을 용이하게 하면서 일부 나라에서 표명된 우려가 경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반도 주변4국의 대북한정책
한반도는 매우 개성이 강한 네개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12억 인구를 지니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대국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 종주국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
이창재 발간일 1996.11.29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序 言
1. 中國의 對北韓 政策基調와 經濟協定 / 吳 勇 錫
1. 序論
2. 中國의 對北韓 政策基調와 그 變化
3. 中國의 對北韓 經濟協力의 展開
4. 中國의 東北亞經濟協力構圖에서의 對北韓 政策
5. 中國의 對北韓 政策變化와 對韓半鳥 政策 展望
6. 結 論
Ⅱ. 러시아의 對北韓政策의 推移 및 展望/ 李昌在
1. 序 論
2. 러-北韓關係 의 推移 및 現況
3. 러시아 對北韓政策의 向方
4. 結 論
Ⅲ. 日本의 對北韓 政治/經濟關係 / 尹德敏
1. 序 論
2. 日北關係의 展開過程
3. 日北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4. 結論: 向後 日本의 對北政策 展望
Ⅳ. 美國 對北韓關係 現況 및 展望/ 南官
1. 序 論
2. 美-北關係의 發展過程
3. 제네바 基本合意文 締結이후 美/北關係
4. 美-北關係 展望
5. 結 論
Ⅴ. 要約 및 結論/ 李昌在국문요약한반도는 매우 개성이 강한 네개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12억 인구를 지니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대국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 종주국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자본과 기술 면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한 경제대국 일본,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구소련 붕괴 후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며 경제대국인 미국 등이 그들이다.
이와 같이 역사/지리적 배경이나 군사/외교적 경제적 차원에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한반도 주변 4개국이 추구해온 한반도나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향후 정책방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의 기저에는 자국의 이익추구라는 자명한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들의 대북한정책에서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중국은 공산당 정권 수립 이래 북한을 동북아지역에서 전략적 완충지대로 중시하여 왔으며, 이는 중국이 북한의 중국을 강조하기 위해 양국관계를 입술과 이의 관계(脣齒關係)로 비유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북한정책의 변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중국이 현대화를 위한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사회주의 일변도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도 중국의 대북한 친밀관계는 지속되었다. 중국은 북한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의 정치/외교적 입장과 통일노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중국의 대북한정책은 지속과 변화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여전히 외교적 동반자로 대우하고 있지만,한-중수교를 고비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종래의 정책기조는 그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으며, 경제교류에서 북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경화결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남-북한에 등거리 외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지금까지 세계에서 체결된 지역협정 중 가장 큰 경제협력체로 부상되는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인 APEC은 1989년에 시작된 각료회의와 199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협력체 건설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인교 발간일 1996.11.13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序言
Ⅰ. 世界經濟와 亞-太 지역국가의 經濟協力
1. 亞-太 지역경제의 위상과 APEC 경제의 특징
2. 亞-太 지역경제의 다양성
3. 亞-太 지역내의 小地域主義
4. APEC 의 出帆과 亞-太 지역의 經濟協力 論議
5. 亞-太 지역의 地域主義
Ⅱ APEC 무역자유화
1. 自由貿易의 妥當性
2. APEC 의 무역자유화
3. WTO 의 관세인하
4. WTO 이후 APEC 관세인하
Ⅲ. 일반균형시뮬레이션 模型과 母數
1. 산업 및 국가 구분
2. 一般均衡시뮬레이션(CGE)模型
3. 模型의 母數設定
Ⅳ. 시뮬레이션 結果의 해석 및 논의
1. APEC 의 배타적 관세인하
2. APEC 의 개방적 관세인하
3. 조건부 관세인하
4. 전세계 교역자유화
Ⅴ. 結論과 政策示唆點
參考資料국문요약지금까지 세계에서 체결된 지역협정 중 가장 큰 경제협력체로 부상되는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인 APEC은 1989년에 시작된 각료회의와 199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협력체 건설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세 차례의 정상회담 중 2010년부터 2020년까지 APEC 지역 무역자유화를 선언한 보고르 정상회담과 APEC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로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한 오사카 회담은 APEC의 방향설정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금년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될 제4차 정상회담은 오사카선언을 구체화할 방안을 열거한 개별실행계획(IAP)과 공동실행계획(CAP)을 검토,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OECD 加入의 分野別 評價와 課題
오늘날 世界經濟는 WTO 體制의 出帆과 交通/情報通信의 발달로 시간적으로는 동시 대화되고 공간적으로는 지구촌화되는 등 「汎世界化 時代」라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
공동 발간일 1996.11.07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序言
1. OECD 加入의 意義 및 效果 / 蔡旭
Ⅰ. OECD 加入의 推進經緯
Ⅱ. OECD 加入推進의 背景 및 當爲性
Ⅲ. OECD 加入의 效果
Ⅳ. 政策課題
2. 經濟動向 檢討 / 金南斗
Ⅰ. 檢討會議의 性格과 推移
Ⅱ. 主要 檢討內容
Ⅲ. 檢討會議 結果와 要約
Ⅳ. 評價와 政策課題
3. 海運 / 林鐘寬
Ⅰ. 논의의 배경 및 가입추진 과정
Ⅱ. 주요 쟁점 및 관련규정
Ⅲ. 심사결과 및 예상효과
Ⅳ. 향후 해운정책의 과제
4. 保險 / 趙康弼
Ⅰ. 논의의 배경 및 추이
Ⅱ. 보험분야 OECD 자유화규약 내용 및 우리나라 관련규정
Ⅲ. 보험분야 주요쟁점 및 우리나라 조치내용
Ⅳ. 예상효과
Ⅴ. 정책 평가 및 과제
5. 金融 / 朱尙榮
Ⅰ. 背景 및 經過
Ⅱ. 主要 爭點
Ⅲ. 評價 및 影響
부록: OECD의 韓國金融政策에 대한 評價
6. 資本移動 및 經常貿易外 去來 / 權才重
Ⅰ. 委員會의 性格과 加入協議의 槪要
Ⅱ. 兩大 自由化規約의 構成과 原則
Ⅲ. 資本移動自由化 規約에 대한 우리나라의 立場
Ⅳ. 經堂貿易外去來 自由化規約에 대한 우리나라의 立場
Ⅴ. 評價 및 影響
Ⅵ. 向後 課題
7. 國際投資 및 多國藉 企業 / 王允鍾
Ⅰ. 論議의 背景 및 推移
Ⅱ. OECD 投資規範의 主要內容
Ⅲ. 外國人直接投資 分野의 制限措置 및 主要爭點
Ⅳ. 海外直接投資 分野의 制限措置 및 主要爭點
Ⅴ. 不動産 分野의 制限措置 및 主要爭點
Ⅵ. 加入審査結果 및 豫想效果
Ⅶ. 政策課題
8. 環境 / 韓宅煥
Ⅰ. 槪要 및 推移
Ⅱ. 主要爭點 및 關聯規程
Ⅲ. 審査結果 및 豫想效果
Ⅳ. 對應課題
<附表>
9. 財政 /金裕燦
Ⅰ. 논의의 배경 및 추이
Ⅱ. 주요쟁점사항
Ⅲ. CFA 권고사항과 우리의 입장
Ⅳ. OECD CFA가입시 예상되는 효과 및 정책과제
10. 貿易 / 李正淵
Ⅰ. 論議의 背景 및 推移
Ⅱ. 主要 爭點 및 關聯規程
Ⅲ. 委員會 檢討結果 및 豫想效果
Ⅳ. 政策課題
11. 勞動 / 許栽準
Ⅰ. 論議의 背景 및 推移
Ⅱ. 主要 爭點 및 關聯 規定
Ⅲ. 豫想 效果
Ⅳ. 政策 課題
12. 農業 / 尹皓燮
Ⅰ. OECD/농업위원회
Ⅱ. 농업관련 규범
Ⅲ. 위원회 심사와 국별검토보고
Ⅳ. OECD 가입에 대비한 과제국문요약오늘날 世界經濟는 WTO 體制의 出帆과 交通/情報通信의 발달로 시간적으로는 동시 대화되고 공간적으로는 지구촌화되는 등 「汎世界化 時代」라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수년안에 先進國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後發 開途國들에게 추월 당할 수도 있는 위험요소가 없지 않다. 우리의 經濟社會를 先進水準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世界經濟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능력의 배양과 國家競爭力을 확충하기 위한 國內制度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 30여년 안 世界經濟發展 및 世界經濟秩序의 구축에 先導的 役割을 해온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의 加入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本 報告書에서는 OECD 各 委員會別 審査 및 檢討對家이 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협의과정 및 내용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향후 우리가 추진해가야 할 政策課題를 제시하였다. -
APEC 관세협상과 한국의 대응방안(안)
本 硏究는 아시아 태평양經濟協力體(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所屬 18個國 會員國間에 1995年 11月에 채택한 The Osaka Action Agenda (Implementation of Bogor Declaration)중의 일환으로 1996년 10월 現在 域內 主要國間에 水面下에서..
신유균 발간일 1996.10.30
관세원문보기목차目次
第I章 APEC 關稅協商의 經緯 및 現況
1. APEC 關稅協商의 經緯
2. 싱가포르의 關稅引下方案 提案과 이에 대한 評價
第II章 GATT體制下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APEC 關稅協商에 주는 示唆點
1.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의 展開過程 및 協商方式
2.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주는 示唆點
第III章 APEC 域內各國의 關稅協商關聯 動向 및 情報技術協定案(ITA)에 대한 立場
第I節 APEC 域內各國의 關稅協商關聯 動向
1. 美國
2. 日本
3. 中國
4. 濠洲
5. 뉴질랜드
6. 캐나다
7 싱가포르
8. 필리핀
9. 인도네시아
10. 말레이시아
11. 泰國
12. 브루나이
13. 홍콩
14. 臺灣
15. 멕시코
16. 칠레
17. 파퓨아 뉴기니아(PNG)
18. 베트남
第2節 情報技術協定案(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ITA)에 대한 主要國의 立場
1. 美國
2. 日本
3. 캐나다
4. 濠洲 및 뉴질랜드
5. 싱가포르와 홍콩
6. 泰國
7. 말레이시아
8. 中國 및 인도네시아
第IV章 韓國의 APEC 關稅協商에 대한 對應方案
1. 基本立場
2. 協商의 展開方向에 대한 展望
3. APEC 關稅協商에 대한 對應方案
4. 情報技術協定案(ITA)에 대한 立場
第V章 APEC 域內國家에 대한 韓國의 主要輸出關心品目 考察
第VI章 APEC 域內國家의 對韓國 主要輸出品目 考察
第VII章 結言
〈附錄 1〉 韓國의 基本關稅率 構造
〈附錄 2〉 韓國의 國別 主要輸出品目 및 輸出金額
〈附錄 3〉 ASEAN의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ystem(CEPT)
〈參考文獻〉
APEC關稅協商에 대한 韓國의 政策方向(要約)
국문요약本 硏究는 아시아 태평양經濟協力體(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所屬 18個國 會員國間에 1995年 11月에 채택한 The Osaka Action Agenda (Implementation of Bogor Declaration)중의 일환으로 1996년 10월 現在 域內 主要國間에 水面下에서 非公式的으로 始初段階의 關係引下協商에 대한 討議가 전개되고 있는 狀況과 關聯하여 우리나라의 APEC關聯協商에 임하는 接近方法과 그 具體的인 協商方式案 의 마련을 위한 토대로 구축하여 보고자 하려는 데에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其實 APEC關稅協商과 관련하여 現時點에서 아직 各國의 自發的인 關稅引下의 追求努力(Voluntarism)以外에는 協商에 臨하는 各國의 具體的인 立場이나 또는 具體的인 協商의 Modality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對應하는 韓國의 立場인 對應方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時機尙早라 할 것이다.
그러나 APCE域內의 先發開途國이자 貿易額規模에 있어서 1996년 現在 世界 第12位의 位置에 있는 韓國으로서의 경제발전단계가 相異한 經濟블록의 主要會員國으로서 이에 적극적 參與하는 것이 要請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따라서 머지않아 전개될 APCE域內의 관세협상에서 主導國 그룹의 位置에 서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은 지난달 GATT(1947)體制下에서 행하여졌던 도오꾜라운드 관세협상(1973年～1979年) 및 UR關係協商(1986年～1993年)에서와는 달리 APEC關稅協商에서는 어느편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參與한다는 次元에서 協商의 Modality에 관한 論議段階에서부터 獨自的인 제안(Proposal)을 提出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有利한 結果를 가져오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內部的으로는 우리나라에 實質的으로 利害關係가 걸린 輸出品目 및 輸入品目의 리스트를 事前에 검토하여 協商相對國에 대한 포지션을 豫備的으로 마련하여야할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努力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本 硏究에서는 ① APEC 關聯協商의 경위 및 현황, ②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주는 시사점, ③ APEC關稅協商과 관련한 域內各國의 立場 및 內部動向, ④ APEC 關稅協商에 대한 韓國의 基本立場 및 協商 Modality(案)의 定立 ⑤ APEC域內國家에 대한 韓國의 主要 輸出關心品目에 對한 考察 ,⑥ APEC域內國家의 對韓國 主要輸出品目에 대한 考察 및 ⑦ 結言의 順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附錄으로서는 ASEAN會員國間에 행하여지고 있는 共通效果特惠關稅制度(CEPT :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에 關하여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ASEAN會員 國間에 대한 協商포지션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報告書는 서울 關稅 通關局長 申有均박사가 執筆하였으며 本院의 서창배연구원이 자료정리 등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筆者는 집필과정에서 여러 차례 귀중한 論評을 해준 財政經濟院 對外經濟局의 李康鎬사무관에 感謝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執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 硏究員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0月
對外經濟政策硏究員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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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시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7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어 지난 1994년 4월 12~15일에 세계 120여 개국의 각료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모여 UR 최종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을 공식적으로 마무..
손찬현 발간일 1996.10.23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1. WTO 體制定着현황과 新通商議題의 등장/孫 讚 鉉
I. 序
II. WTO體制의 構成과 性格
1. WTO: 國際交易에 관한 UN
2. 市場開放의 擴大와 多者體制의 기능강화
3. 더욱 自由롭고 더욱 公正한 交易의 追求
III. WTO體制의 定着현황과 전망
1. WTO體制의 定着현황
2. WTO協定의 定着현황
3. WTO出帆 이후의 評價
4. WTO活動의 向後展望
IV. 新通商議題의 등장과 대응
1. 新通商議題의 性格
2. 貿易과 環境
3. 貿易과 勞動基準
4. 貿易과 投資
5. 貿易과 競爭政策
6. 貿易과 不正腐敗
V. 結
<參考文獻>
2. WTO 貿易-環境 論議 및 協商의 展開와 示唆點/李 鎬 生
I. 貿易-環境의 連繫와 그린라운드
II. 環境關聯 措置 事例
1. 國際環境協約에 규정된 貿易措置
2. 國內法에 의거한 環境關聯 一方 措置
III. 그린라운드의 內容 및 特徵
1. GATT/WTO에서의 論議
2. 그린라운드의 性格 및 槪括的 特徵
IV. 工程 및 生産方式(PPMs)과 그린라운드
1. PPMs 問題와 관련된 主要 이슈
2. PPMs 포괄 문제의 示唆點
V. 對應을 위한 課題
1. 對應을 위한 考慮 要素
2. 對應을 위한 課題
<參考文獻>
3. 多者間 投資規範의 論議現況 및 展望/金 寬 澔국문요약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시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7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어 지난 1994년 4월 12~15일에 세계 120여 개국의 각료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모여 UR 최종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을 공식적으로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UR 협상이 도출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기 위하여 WTO(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였다.1948년 1월 1일 공식 발효하여 지난 48년간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오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가 1995년 12월 31일을 기하여 정식 해체됨으로써 이미 지난 1995년 1월 1일 출범하여 실질적으로 GATT를 대행하여온 WTO 체제가 향후의 세계무역질서를 홀로 형성해가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WTO의 탄생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부응하여 신세계교역규범을 보다 강력하게 이끌어갈 새로운 국제무역기구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WTO의 출현은 향후의 새로운 무역질서의 구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WTO 체제는 과거의 GATT 체제에 비하여 여러 측면에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 GATT 체제가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였던 반면 WTO는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개방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공정무역의 창달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강화도 진행되고 있다. WTO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품교역 이외에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투자 등 GATT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는 한편 섬유교역규제, 농산물교역의 예외 적용, 수출자율규제 등 GATT 체제하에서 용인되어온 보호무역조치들도 자유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WTO는 조직과 체제 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수준의 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해온 GATT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GATT가 사멸한 지금 WTO는 출범한 지 벌써 1년반이 지나고 있다. 발족 당시 76개국에 불과하였던 회원국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수년내 WTO 체제가 명실공히 전 세계 교역질서를 관할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 1년반 동안의 WTO 체제하에서 각국은 WTO 협정상의 의무인 관세인하, 수입규제의 폐지, WTO 협정의 국내법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명실공히 WTO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
국제자본이동이 국내자본형성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
최근 들어 國際資本市場의통합이 가속화되면서 國際資本移動이 國內資本形成과 經常收支에 미치는 효과 및 이와 관련한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의 도약단계에서 經常收支赤子 즉 外國資本의 導入이 국내생산..
전주성 발간일 1996.10.16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國內資本形成의 構成과 財源
1. 國內資本形成의 推移
2. 國際直接投資의 役割
III. 資本의 國際移動性과 國際資本市場의 分割
1. 資本의 國際移動性
2. 國際資本市場分割의 證據
3. 投資者의 危險忌避와 資本移動
4. 國際收支均衡과 財政政策
IV. 國際直接投資의 資本移動效果
1. 海外直接投資의 國內投資 代替效果
2. 現地借入의 純資本去來效果
V. M&A형 外國人直接投資의 國內資本蓄積效果
1. 國際直接投資戰略으로서의 M&A
2. 外國人投資의 活性化와 國內市場에서의 M&A
VI. 要約 및 政策示唆點
국문요약최근 들어 國際資本市場의통합이 가속화되면서 國際資本移動이 國內資本形成과 經常收支에 미치는 효과 및 이와 관련한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의 도약단계에서 經常收支赤子 즉 外國資本의 導入이 국내생산자본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의 계획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유도된 국제자본이동은 國內資本市場의 자유화와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예상되는 外國資本의 流入이나 國內資本의 流出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개발초기의 국가들의 경우 부족한 國內投資財源을 조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하거나 短期的 거시경제요인이나 정책의 영향으로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종류의 불균형은 장기적으로는 상쇄되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는 것이므로 정책수립의 관점에서는 國內貯蓄이 대체로 國內投資에 사용된다는 閉鎖經濟的 명제와 상치되지 않는다.
한편 國家間 資本移動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국내 貯蓄誘引은 국내자본형성에 별 효과를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반면 국내 投資誘引은 외국자본의 유입까지 초래하여 폐쇄경제의 경우보다 더 효과적인 자본축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경상수지관리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견되고 있는 한국의 資本市場開放은 長期的으로 국내생산자본축적이나 경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선 변화하고 있는 국제자본이동의 성격과 정도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측정하는 일과 관측하는 자본이동현상을 설명해줄 합리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의하여 구해질 수 있다.
이 報告書는 국내 및 선진국의 경험 그리고 다양한 이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國際資本 流出入이 국내자본축적과 경상수지적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제자본거래의 純規模와 總規模를 구별하면서 국제자본이동의 표면적인 증가가 반드시 국내의 경상수지정책이나 자본형성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國際金融資本과 國際直接投資資本을 구별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갖는 순자본이동효과를 분석하고 있고, M&A형 직접투자의 국내경제에 대한 시사점도 다루고 있다.
이 報告書는 梨花女子大學校의 全周省 敎授가 집필하였으며 오영주, 김윤정, 추율희 양이 연구조교로서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필자는 對外政策硏究院의 王允鍾 硏究委員의 자상한 논평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0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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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onomic Assessment of Anti-Dumping Rul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경제적, 법적 범주에서 덤핑의 정의를 논의하고 덤핑의 유형과 영향력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재 반덤핑 규정의 특징을 일반관세, 보호규약과 같은 다른 무역 조치와 비교해 살펴보고 GATT..
채욱 발간일 1996.10.01
반덤핑제도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Dumping: Definition and Types
Ⅲ. Anti-Dumping Rules: Characteristics and History
Ⅳ. Economic Rationales for Anti-Dumping Rules
Ⅴ. Anti-Competitive Effects of Anti-Dumping Rules
Ⅵ. Reform of Anti-Dumping Rules
Ⅶ.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경제적, 법적 범주에서 덤핑의 정의를 논의하고 덤핑의 유형과 영향력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재 반덤핑 규정의 특징을 일반관세, 보호규약과 같은 다른 무역 조치와 비교해 살펴보고 GATT/WTO 반덤핑법의 배경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현 반덤핑 규정의 이론적 거가 가격차별 가격이하 판매의 측면으로부터 사정된다. 제5장에서 현 반덤핑 규정에서 주요한 반경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6장은 경쟁정책 맥락에서 현 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본 보고서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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