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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지역의 경제ㆍ사회현황 분석
蘇聯邦 崩壞와 함께 急進 經濟改革政策의 실시로 촉발되기 시작한 급격한 生産減少, 失業의 增大 및 超인플레 현상 등은 地域別로 그 파급효과를 달리하면서 蘇聯邦 當時 형성되었던 地域間 經濟協力體制를 와해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
정용주 발간일 1996.12.2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經濟地域 槪觀
1. 地域開發의 展開過程
2. 經濟地域의 槪念 및 區分
III. 蘇聯邦 經濟地域의 主要 特徵 分析
1. 産業構造의 特徵
2. 經濟地域間의 相互依存關係의 特徵
IV. 轉換期 러시아 經濟地域의 經濟ㆍ社會現況 分析
1. 經濟狀況의 變化
가. 産業生産
나. 雇傭
다. 物價 및 所得
라. 財政
2. 政治 및 社會環境의 變化
3. 外國人投資 進出 現況
가. 投資環境의 變化
나. 經濟地域別 進出 現況
V. 結論 및 示唆點
1. 結論
2. 우리의 對러 진출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經濟地域別 圖 및 行政槪觀
〈附錄 2〉 經濟地域別 主要 經濟指標
국문요약蘇聯邦 崩壞와 함께 急進 經濟改革政策의 실시로 촉발되기 시작한 급격한 生産減少, 失業의 增大 및 超인플레 현상 등은 地域別로 그 파급효과를 달리하면서 蘇聯邦 當時 형성되었던 地域間 經濟協力體制를 와해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 個別地域들의 市場經濟體制에 대한 적응과정을 통하여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地域間 經濟的 差異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國際舞臺에서 비교적 價格競爭力을 갖추고 있는 原資材 生産地域에서는 硬貨獲得을 위해 原資材를 대량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製造業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原資材 確保의 어려움으로 生産活動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消費財 및 輕工業 製品 등이 대량 수입됨으로써 原資材 生産地域을 비롯한 기존의 販賣市場에서 러시아 製造業 製品의 競爭力은 더욱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原資材 生産에 의존하고 있는 地域과 製造業에 의존하고 있는 地域間의 經濟的 差異를 새로운 市場經濟體制를 경험하면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最近 러시아 政府가 原資材 輸出쿼터와 라이센스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갈 전망입니다.
최근 인플레 및 換率의 安定 등 러시아 經濟安定化 趨勢가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交易 및 料食業을 비롯한 서비스분야에 집중되었던 外國人投資도 家電製品 및 자동차 생산 등 製造業分野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모스크바市 및 상트 페쩨르부르그市와 같은 大型 商業都市에만 집중되었던 外國人投資 進出도 점차 地方單位로 확산되어 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對러 진출은 아직 極東地域 및 中部地域의 일부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그 實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本 報告書는 蘇聯邦 당시 형성되었던 러시아 經濟地域에 대한 産業構造 및 地域間 相互關係 등을 파악하고 蘇聯邦 붕괴이후 體制轉換期的 과정을 겪으면서 이러한 지역들의 經濟 및 社會的 現狀 등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러시아 經濟地域 및 聯邦構成主體에 관한 基礎資料의 미비로 러시아 進出에 隘路를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本 報告書의 意義는 지금까지 러시아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經濟 및 社會現狀을 분석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經濟地域 및 聯邦構成主體別로 세분화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러시아 經濟地域 및 聯邦構成主體들의 經濟 및 社會現況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는 企業 및 有關機關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本 報告書는 歐洲室의 鄭 鎔株 專門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崔 惠蘭 主任硏究助員 및 李 康熙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터
所 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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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식량문제와 9.5계획의 농정과제
최근 1, 2년 사이 세계적인 關心事가 된 것중의 하나는 중국의 식량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美國 월드워치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所長에 의해 촉발된 중국의 食糧問題는 때마침 불어닥친 국제곡물가격 폭등과 맞물려 전세계에 장기적인 食..
최수웅 발간일 1996.12.20
경제전망, 농업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硏究槪要
II. 中國農業의 現狀과 食糧問題
1. 農業의 停滯現狀
2. 食糧危機說의 擡頭와 波長
3. 食糧問題에 대한 中國政府의 認識과 對應
III. 中國의 食糧 需給動向과 需給構造의 變化
1. 食糧需給動向
가. 食糧生産 推移
나. 最近의 食糧需給 動向
2. 食糧生産構造의 變化
가. 單位面積當 生産量의 增加
나. 食糧 播種面積의 比重 減少
다. 主要 食糧 生産地域의 移動
라. 經濟作物 比重의 增大
3. 食糧消費構造의 變化
가. 食糧消費의 高級化趨勢
나. 良質米와 飼料用 穀物의 消費 增加
IV. 中國의 食糧流通體制 改革
1. 食糧流通市場化 政策의 導入
2. 食糧流通管理메카니즘의 改革
가. 政府의 食糧流通管理와 管理機構
나. 食糧收買制度의 運用과 食糧流通經路
3. 國有食糧企業의 運營메카니즘
V. 中國農業의 당면 問題
1. 農業投資의 不振과 農業比較生産性 低下
가. 農業投資比重의 減少와 農村資金의 流出
나. 農業比較生産性의 低下
2. 農耕地의 減少와 農業生態環境의 惡化
가. 土地資源의 制約
나. 農耕地 減少의 加速化
다. 自然災害의 增加와 生態環境의 惡化
3. 食糧價格의 持續的 上昇
가. 食糧價格 推移
나. 食糧價格 上昇의 諸要因
4. 農業勞動力의 過剩
VI. 中國의 長期 食糧展望과 9.5計劃의 農政課題
1. 長期 食糧展望
가. 國內外 食糧需給 豫測
나. 食糧對外依存의 限界
2. 9次5個年計劃의 食糧生産目標와 農業政策
가. 2000年의 食糧生産 目標
나. 5천만톤 食糧 增産 試案
다. 食糧增産을 위한 政策方向과 施策
3. 主要 農政課題
가. 農業綜合開發事業의 擴大
나. 農業投入의 增大
다. 農業生態環境의 保存
라. 農業生産의 科學化
마. 農村剩餘勞動力의 解消
VII. 中國 9.5計劃의 農業外資利用政策과 對外農業協力
1. 新外資利用政策
가. 外資業種의 審査區分
나. 新外資政策의 內容과 意味
2. 農業의 外資利用 現況
가. 農業外資利用 추이
나. 業種別ㆍ地域別 農業 外資利用 現況
다. 農業外資利用에 대한 優待施策
3. 農業外資利用의 發展方向
VIII. 우리나라의 海外農業投資와 對中農業協力 方案
1. 우리나라의 海外農業投資 現況
가. 海外農業投資 支援施策의 方向
나. 民間業體의 海外農業投資 現況
2. 對中農業協力의 與件과 發展展望
가. 最近의 對中農林水産物 交易 推移
나. 對中農業協力 필요성의 背景
다. 對中 農業協力의 方向
IX. 結語
參考資料
附錄
국문요약최근 1, 2년 사이 세계적인 關心事가 된 것중의 하나는 중국의 식량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美國 월드워치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所長에 의해 촉발된 중국의 食糧問題는 때마침 불어닥친 국제곡물가격 폭등과 맞물려 전세계에 장기적인 食糧危機의 到來라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식량문제는 어느 정도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현재 이미 12억 명을 넘어서고 장차는 16억 명으로 증가될 人口大國 중국에서 식량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食糧恐慌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의 장기 식량 전망에 관해서는 그 예측이 반드시 一致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의 식량작황이 장차 세계식량수급에 중요한 變數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異論이 없으나 중국이 세계를 饑餓로 몰아넣게 되는 사태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의 식량수급에 대해 이처럼 相反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예측방법상의 限界性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자의 主觀的인 視角에 영향을 받게 되는 變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예측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광활한 中國大陸이 지닌 농업생산의 잠재력과 현재의 12억에서 앞으로 수억이 더 늘어날 방대한 人口의 식량수요를 정확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수급관계를 導出해 낸다는 것은 至極히 難解한 作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의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정부당국도 종전까지의 安逸한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對應한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시작된 9.5계획에서 농업 특히 식량증산이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되고 다각적인 지원시책이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11월에는 처음으로 『食糧白書』를 발표하여 중국으로 인해 세계가 굶주리는 일은 없을 것임을 內外에 闡明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96년 식량생산량은 記錄的인 4억 8,000만 톤에 달하여 9.5계획의 목표(4억 9,000만 톤～5억톤)는 초과달성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멀지않은 장래에 식량이 武器化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保衛를 위해서는 군사력외에 식량무기화에 대응하는 「食糧安保」를 생각해야 한다는 警鐘일 것입니다. 食糧自給度가 극히 낮은 우리에게 중국의 식량문제가 他山之石의 교훈이 되어야 함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점에서 본 보고서는 정부관계 당국에 특히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充實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준 李輔根 KIEP 北京代表處 소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大宇經濟硏究所 楊平燮 연구위원께 감사드리며, 또한 원고정리를 맡아 끝까지 애써주신 白海正 연구조원의 勞苦에도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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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대CIS 투자실태 및 과제
西方의 對舊蘇聯 投資는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政策 실시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對舊蘇聯 進出據點 확보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91년 말 舊蘇聯이 붕괴되고 獨立國家聯..
이철원 발간일 1996.12.19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1. 調査의 目的
2. 調査方法
3. 調査對象 및 調査의 限界
II. 對CIS 投資現況
1. 最近 對CIS 投資推移
2. 國別ㆍ地域別 投資現況
3. 規模別ㆍ持分率別 投資現況
4. 業種別 投資現況
III. 對CIS 投資企業 經營實態
1. 投資財源 및 原資材 調達
2. 生産活動
3. 販賣活動
4. 人事 및 勞務管理
IV. CIS의 地域別 投資環境評價
1. 現地 投資動機 및 投資戰略
2. 投資成果
3. 現地投資法人의 競爭的 優位要因
4. 投資環境 綜合評價
V. 對CIS 投資增進方案과 向後 展望
1. 對CIS 投資의 問題點
2. 對CIS 投資增進方案
3. 向後 對CIS 投資展望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對CIS 投資進出企業에 대한 設問調査
〈附錄 2〉 韓國企業의 對CIS 投資現況('95년 12월 31일 현재)
국문요약西方의 對舊蘇聯 投資는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政策 실시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對舊蘇聯 進出據點 확보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91년 말 舊蘇聯이 붕괴되고 獨立國家聯合 (CIS)이 창설되는 과정에서 서방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CIS구성국가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 CIS 12개 구성국 全域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政治/經濟的 重要性을 고려한 對러시아 投資가 CIS 內에서는 아직까지 가장 많으나, 최근 들어 서방의 對CIS 投資는 방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고 政治的 安定을 바탕으로 經濟改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中央아시아 國家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CIS 地域은 풍부한 자원, 막대한 시장잠재력 등의 측면에서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망한 未開拓市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와 같은 경제적 중요성은 물론 外交/安保的 次元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東北亞 地域의 政治/經濟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韓半島 周邊 4 强중의 하나입니다. 막대한 자원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極東地域은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고 향후 東北亞開發 構圖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中央아시아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개발잠재력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도 약 30만 명의 韓人들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정치/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1990년 9월 韓-小修交를 전후로 하여 한국기업의 구소련 지역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초기에는 역시 진출거점의 확보차원에서 러시아의 首都 모스크바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국혼란 등으로 최근들어 한국기업의 대규모 본격적인 투자는 장기간 政治的 安定을 유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등 中央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對CIS 投資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對CIS 投資의 增加幅이 우리나라의 總海外投資 增加幅을 상회하고 있어 總海外投資에서 對CIS 投資가 차지하는 比重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投資障碍要因으로 우리나라의 總海外投資에서 차지하는 對 CIS 投資의 비중은 아직까지 中南美 地域과 오세아니아 지역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금액기준만으로는 아프리카 지역보다도 적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當 센터는 지금까지 CIS 地域에 투자한 기업들의 현지 경험을 통해 CIS 投資與件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더욱 본격화될 對CIS 投資의 바람직한 方向을 설정해 보고자 本 調査報告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本 報告書가 향후 韓國企業의 對CIS 投資進出 뿐만 아니라 韓-CIS 經協强化에 있어서도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歐洲室의 李哲元 專門硏究員에 의해 執筆되었으며, 崔惠蘭, 李康熙 硏究助員이 원고정리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本 設問調査에 적극 참여해 주신 35개 CIS 現地法人의 擔當者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 년 12 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터
小 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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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무역규범하에서의 중간재 국산화정책
중간재 국산화정책은 후진-개도국들이 경제발전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개발/육성하고 자입경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해오고 있는 수입대체산업정책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개도국..
김태형 발간일 1996.12.19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 論
Ⅱ. 理論的 硏究
1. 中間財 및 中間財 國産化政策의 定義
2. 理論的 틀
3. 長期 均衡의 特性
4. 中間財 國産化政策 强化의 長期的 經濟效果 分析
5. 要約
Ⅲ. 中間財 國産化政策의 外國의 事例
1. 外國의 事例
2. 原産地規定과 中間財 國産化政策
Ⅳ. 國際貿易規範과 中間財 國産化政策
1. 關聯 國際貿易規範
2. 要約
Ⅴ. 要約 및 結論
1. 需要牽引 中心의 中間財 國産化政策의 經濟的效果
2. 國際貿易規範下에서의 中間財 國産化政策
3. 示唆點 및 本 硏究의 限界
參考文獻국문요약중간재 국산화정책은 후진-개도국들이 경제발전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개발/육성하고 자입경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해오고 있는 수입대체산업정책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개도국들은 산업구조의 근대화를 위한 공업화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하면서, 대내지향적 수입대체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대외지향적 수출촉진 중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신발, 섬유, 의류, 자동차 등 노동집약적인 제조업부문은 국제교역에서 점차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동 부문에 있어서 수출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동력은 풍부했던 반면 자본이나 기술은 부족했던 후진개도국들은 수출 증가에 따른 생산시설의 확장을 위해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기계류 등의 자본재 및 중간재를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한 무역수지적자의 급격한 증가는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개도국들은 점차 자본재 및 중화학공업 등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육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장비류, 기기류 등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서 관련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한국의 대인도 진출전략
한국 및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이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적 경제정책 아래 이루어졌다면 인도는 정부주도하에 내수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며 경제발전을 해왔다. 동아시아국가들과 비교하면 인도 경제는 60년대에는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경제발전이..
이성량 발간일 1996.12.18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目次
I. 서론
II. 인도 경제
1. 1945~1991년까지의 경제정책
2. 1991년 경제개혁
가. 배경
나. 궁극적 목적
3. 인도 경제의 생산율
4. 인도의 경제개혁정책 및 추진성과
가. 기본정책
나. 무역정책
다. 산업정책개혁
라. 공공기업개혁
마. 금융개혁
바. 농업개혁
5. 인도 경제의 문제점
6. 96년 인도의 선거결과 및 향후 경제정책방향
III. 인도와의 경협여건
1. 최근 경제동향
2. 인도의 산업구조
3. 인도의 대외경제정책
가. 무역
나. 외국인직접투자
4. 투자
5. 韓-인도 경협관계
가. 양국간 주요 협정 체결
나. 교역
다. 투자
IV. 한국의 對인도 진출방향
1. 기본방향
2. 한국기업의 유망진출분야
가. 전력산업부문(Power Sector)
나. 공업부문(Industrial Sector)
다. 소비재부문(Consumer Sector)
3. 對인도 진출시 유의할 점
4. 정부의 지원과제
V. 결론
국문요약한국 및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이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적 경제정책 아래 이루어졌다면 인도는 정부주도하에 내수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며 경제발전을 해왔다. 동아시아국가들과 비교하면 인도 경제는 60년대에는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경제발전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70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육성에 주력하였으며 인도는 자본집약적 산업육성에 주력하였다. 특히 인도의 자본집약적 산업육성은 정부주도하에 기업의 대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본집약적 산업육성으로 인도는 9억이 넘는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공공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기업의 비효율성 및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구조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발생한 1991년 인도의 경제위기는 경제개혁, 개방정책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의 외국인투자유치, 시장개방정책 등이 가속화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현재 對인도 교역 및 투자가 미비하나 91년 개혁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확대로 對인도 교역 및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인도 경제구조 및 한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의 對인도 진출방안을 설명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인도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국의 對인도 진출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지역정보센터의 아시아실 이성량 박사가 집필하였으며, 인도담당 전창호 연구원이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 김수월 연구조원이 원고정리에 힘써주었다. 본 보고서의 견해는 필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 지역정보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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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經濟協力과 中小企業 : 主要國의 中小企業 政策과 中小企業協力 方案
우리나라는 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의 권고에 따라 시작된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에 매우 활발히 참가하여왔다. 우리나라는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의 주관심분야 5개 중 금융분야에서 2개의 협력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첫 번째 사업은 모험자본워..
안형도 발간일 1996.12.18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序言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中小企業에 대한 定義
Ⅱ. APEC 主要 會員國의 中小企業政策
1. 濠 州
2. 카나다
3. 인도네시아
4. 日本
5.말레이시아
6. 臺灣
Ⅲ. APEC 中小企業協力의 現況과 推進方案
1. APEC 中小企業協力의 現況
2. APEC 中小企業協力 推進方案
Ⅳ. 韓國의 役割과 政策課題
1. 韓國의 APEC 中小企業 協力活動
2. 政策課題
參考文獻
附 表국문요약우리나라는 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의 권고에 따라 시작된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에 매우 활발히 참가하여왔다. 우리나라는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의 주관심분야 5개 중 금융분야에서 2개의 협력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첫 번째 사업은 모험자본워크숍(Venture Capital Workshop)으로 1995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모험자본사업에 관한 견해와 경험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아-태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공동의 장애를 파악/제거하고, 중소기업이 모험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모험자본산업의 국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APEC 회원국들이 얻은 성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워크숍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모험자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기업과 기술중심의 중소기업의 성장에 모험자본이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이 워크숍을 통해서 APEC 역내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모험자본 활용 경험을 배울 기회를 제공받았고, 선진국들이 발표한 모험자본제도를 개도국들 국내에서의 모험자본제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셋째, APEC 회원국들은 또한 해외투자환경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각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우리나라가 주관한 두 번째 사업은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로서 1996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APEC 역내의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이 중소기업의 재원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투자재원의 조달에 있어 겪는 어려움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APEC 전 회원국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 사업은 각 국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a) 금융부문과 기관 b) 금융규제 c) 금융과 금융조치 d) 재원조달상의 어려움 e)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정책 f) 금융정책제도 g) APEC과 APEC회원 각국의 역할 등 7개 분야에 걸친 자료를 수집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APEC 회원국 각국의 중소기업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APEC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겪는 중소기업 금융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방의 러시아 석유ㆍ가스부문 진출과 우리에의 시사점
러시아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將來 세계 에너지수요의 一翼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석유/가스생산은 전반적인 經濟沈滯와 맞물려 1988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同부문에 대한 外國人投資도..
서승원 발간일 1996.12.16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對러 石油ㆍ가스부문에의 進出 必要性
1. 世界 및 러시아 經濟에 있어 石油ㆍ가스의 比重
2. 러시아 石油ㆍ가스産業에 대한 投資需要
III. 西方의 러시아 石油ㆍ가스부문 進出現況
1. 投資形態
가. 油井改補修에의 參與
나. 合作企業의 設立
다. 生産物分配契約을 통한 參與
2. 進出現況
가. 年度別 進出現況
나. 國家別 進出現況
다. 地域別 進出現況
라. 主要 投資프로젝트 推進現況
3. 燃料工業에 대한 實質 外國人投資現況
IV. 러시아 石油ㆍ가스부문 進出關聯 制度的 環境과 問題點
1. 法律環境
가. 天然資源法
나. 石油ㆍ가스法
다. 生産物分配法
라. 現行 法律體系의 問題點
2. 租稅環境
가. 石油ㆍ가스開發關聯 租稅
나. 石油ㆍ가스개발관련 租稅의 變化
다. 現行 租稅體系의 問題點
3. 輸出環境
가. 輸出規制制度의變化
나. 輸送問題
4. 其他
가. 政治ㆍ經濟體制의 轉換
나. 利益集團
다. 民族ㆍ國民的 情緖
V. 西方의 러시아 石油ㆍ가스부문 進出展望 및 우리의 進出方向
1. 러시아 石油ㆍ가스부문 投資環境 評價와 西方의 進出展望
2. 우리의 對러 石油ㆍ가스부문 進出現況 및 進出方向
가. 우리의 對러 석유ㆍ가스부문 進出現況
나. 우리의 對러 石油ㆍ가스부문 進出方向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生産物分配契約에 관한 러시아聯邦法
〈附錄 2〉 生産物分配契約 對象 鑛區리스트
〈附錄 3〉 러시아聯邦 燃料部門의 合作企業리스트
국문요약러시아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將來 세계 에너지수요의 一翼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석유/가스생산은 전반적인 經濟沈滯와 맞물려 1988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同부문에 대한 外國人投資도 1995년말 현재 총 외국인 투자액의 18％인 11억 7,800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가스의 埋藏量이나 開發潛在力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석유/가스의 생산 및 同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열악한 석유/가스개발 여건과 함께 關聯法制의 미비, 과중한 조세부담, 輸出規制 및 수송사의 어려움, 인프라 미비 등 투자상의 障碍要因이 尙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最大 外貨獲得源인 석유/가스의 생산회복을 위해서는 西方資本과 技術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석유/가스개발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1995년 1월과 3월 석유/가스수출에 관한 쿼타 및 라이센스제도와 輸出窓/指定制度를 각각 폐지하였고, 同年 12월에는 석유/가스개발 투자에 있어 最大 懸案이었던 生産物分配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7월에는 IMF, World Bank 등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의 압력으로 석유/가스수출세를 완전히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석유/가스부문 투자환경은 최근 1～2년 동안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西方 各國들은 對러 석유/가스개발 투자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準備作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資源貧國인 우리나라는 將來 예상되는 에너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海外 에너지자원개발과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輸入先의 확보가 필수적인 바, 그 方案의 하나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러시아와의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對러 석유/가스부문에의 진출은 사하 가스전 개발사업, 이르쿠츠크州 코빅친스크 가스전 개발사업, 사할린 해상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등 3건에 국한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들 사업 또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對러 석유/가스개발 진출이 부진한 것은 우리의 자체적인 석유/가스 開發力量의 부족, 長期의 投資懷姙期間 및 높은 투자리스크, 석유/가스개발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開發戰略의 부재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本보고서는 러시아 석유/가스의 부존정도 및 생산현황, 西方의 對러 석유/가스부문 투자현황 및 투자환경 등을 가능한 한 最新情報와 資料를 활용, 체계적으로 분석/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本보고서가 對러 석유/가스개발을 추진중인 政府 當局은 물론 기업들에게 유용한 參考資料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本 보고서의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보완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보고서는 當센터 歐洲室의 徐承源 專門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本보고서의 집필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韓國石油開發公社의 한상규 부장 및 資料蒐集에 많은 도움을 준 李龍勳 司書와 모스크바 國際關係大學 博士課程중인 권원순 씨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며, 아울러 자료정리를 위해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所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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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최근에 들어와 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 주요한 推進動因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인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외국..
김준동 발간일 1996.12.13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外國人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
1. 厚生 效果
2. 經濟成長 效果
3. 國際收支 效果
4. 雇傭 效果
5. 技術移轉 效果
III.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1. 經濟成長 效果
2. 國際收支 效果
3. 生産 效果
4. 雇傭 效果
5. 技術移轉 效果
6. 外國人直接投資 效果의 國際 比較
IV. 個別企業 事例硏究
1. 電氣ㆍ電子産業
2. 化工業
3. 機械工業
4. 醫藥業
V. 우리나라 外國入投資環境 改善方案
1. 外國人直接投資 活性化의 必要性
2. 外國人直接投資 自由化 政策의 展開
3. 國內 外國人投資環境의 問題點
4. 改善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최근에 들어와 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 주요한 推進動因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인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다. 從屬理論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經濟植民化의 과정으로 보고 외국자본의 도입이 국내저축에 의한 자본형성을 방해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의 對外依存度를 증대시키게 되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개도국에 투자함으로써 兩國간의 不平等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유리한 점만 이용하려 들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인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러 개발도상국의 實證的 經驗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경제발전의 주요 動因으로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肯定的 效果중 수출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보다도 기술이전 효과가 중요시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各國이 自國産業의 高度技術化를 이룩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役割이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借款에 의존하는 資本導入政策을 채택하였었고,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肯定的 效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은 최근에 들어와 추진하는 외국인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認識改善의 基礎作業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의 經濟的 效果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하였다. 특히 旣存의 硏究에서 나타난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정리하여 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說問調査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또한 최근의 투자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대상국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부진한 이유를 파악하여 그 改善方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궁극적인 目的을 두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準東 博士가 집필하였고 박해식 연구원이 통계자료분석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오경 연구조원이 도표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個別企業의 사례연구에 있어서 매일경제신문의 기획기사와 관련하여 本 硏究院의 김관호 박사와 황상인 박사가 기업방문과 면담에 동참하여 수고를 해준데 감사를 드린다. 투자환경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世界化推進委員會의 外國人投資 小委員會에서 건국대의 유재원 교수, KOTRA의 임성빈 처장과 함께 작업한 내용이 그 기초가 되었다. 끝으로 재정경제원 국제투자과의 문창용 서기관은 논리전개와 원고구성에 도움이 되는 論評을 해 주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認識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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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 양자간 투자협정과 MAI의 비교
지난 80년대 이후 世界의 直接投資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世界의 經濟統合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 國境間 投資가 보편화됨에 따라 經濟的 意味에서의 國境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의 企業을 그들..
김관호 발간일 1996.12.12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兩者間 投資協定
1. 兩者間 投資協定의 意義
2. 兩者間 投資協定의 趨勢 및 現況
3. 兩者間 投資協定의 內容
4. 兩者間 投資協定의 類似性 및 多樣性
5. 우리나라의 兩者間 投資協定
III. OECD 多者間投資協定
1. MAI와 投資保護
2. MAI의 投資保護 관련 主要內容
3. 兩者間 投資協定과 MAI의 관계
IV. 우리의 對應方向
1. 兩者間 投資協定의 추진방향
2. 投資保護의 多者規範化 추진 노력
參考文獻
국문요약지난 80년대 이후 世界의 直接投資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世界의 經濟統合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 國境間 投資가 보편화됨에 따라 經濟的 意味에서의 國境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의 企業을 그들의 企業과 구분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國境間 直接投資의 活性化는 世界 經濟資源의 효율적인 활용을 提高하여 世界經濟의 成長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世界 直接投資의 지속적 活性化의 여부는 世界經濟의 지속적 成長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直接投資가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하면서 최근 國際投資規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提高는 현재 두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2國間의 投資規範이라 할 수 있는 兩者間 投資協定의 급속한 확대이며, 다른 하나는 多者間投資規範의 제정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投資規範보다도 오랜 역사를 지닌 規範으로서 直接投資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投資保護에 관한 國際規範이다. 현재 兩者間 協定의 수는 1000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 수년내에 그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兩者間 投資協定의 급속한 확대는 多者間投資規範의 출현을 촉진하는 배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本 報告書는 兩者間 投資協定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多者間投資協定(MAI)과 兩者間 投資協定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 두가지 規範은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投資規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50여개국과 兩者間 協定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海外投資가 급격히 확대된 지난 수년간 30여개의 協定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 OECD 多者間投資協定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가 OECD 會員國이 아니었던 관계로 그 論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정식 會員國이 되는 내년부터는 協商에 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協定이다. 따라서 本 報告書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두가지 規範에 대한 理解를 提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思慮된다.
단 OECD 投資協定이 아직 協商中에 있는 관계로 本 報告書는 이 協定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協商이 가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投資保護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 協定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은 이 協定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중의 課題로 남겨놓기로 한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 寬澔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本 報告書상의 見解는 執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本院의 公式 見解는 아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바이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1997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1997년은 世界經濟가 하나의 市場經濟로 통합되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世界貿易機構(WTO)를 중심으로 한 多者間 貿易體制가 더욱 공고해지고 이와 병행하여 地域主義도 보다 廣域化되는 해가 될 것이다.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의 WT..
공동 발간일 1996.12.11
경제발전,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世界經濟統合의 加速化
2. WTO體制 中心의 新貿易秩序 形成
3. 地域主義의 廣域化
4. 國際投資規範의 制定
5. 새로운 通商이슈 論議의 進展
6.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II. 1997年 世界經濟展望
1. 成長 및 交易 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ㆍ原資材價格 展望
3. 主要國의 經濟展望
4.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III. 主要 課題別 對應戰略
1. 싱가폴 閣僚會議 以後의 WTO體制
2. OECD 加入 後續對策
3. APEC
4. ASEM 次期會議
5. 國際投資規範
6. 新通商이슈
7. 國際環境問題
8. 對開途國 經濟協力
9. 經常收支 赤字
IV. 主要 圈域別 對應戰略
1. 韓ㆍ美 經濟協力
2. 韓ㆍ日 經濟協力
3. 韓ㆍEU 經濟協力
4. 韓ㆍ中 經濟協力
5. 韓ㆍ아세안 經濟協力
6. 韓ㆍ러 經濟協力
7. 中ㆍ東歐 經濟協力
8. 中南美 經濟協力
9. 東北亞 經濟協力
10. 南北韓 經濟協力
V. 要約
국문요약1997년은 世界經濟가 하나의 市場經濟로 통합되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世界貿易機構(WTO)를 중심으로 한 多者間 貿易體制가 더욱 공고해지고 이와 병행하여 地域主義도 보다 廣域化되는 해가 될 것이다.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의 WTO 첫 閣僚會議는 WTO 출범후 진행된 각종 작업을 점검하고 WTO의 새로운 地坪을 열게 될 新통상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함으로써 WTO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 新貿易秩序의 형성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WTO는 1997년에 通信, 金融 등 後續協商의 조기타결을 추진하고 環境, 競爭政策 등 新通商이슈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하며, 情報技術協定(ITA)의 체결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WTO 體制가 공고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地域主義는 더욱 확산되어 각 地域貿易協定이 심화․확대됨은 물론 협정간 연계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南美共同市場(MERCOSUR)과 2005년까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12개국과도 2010년까지 FTA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경제협력체인 APEC도 96년 11월에 열린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를 통해 마닐라 실행계획(MAPA)을 채택함으로써 역내무역자유화를 향한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巨視的인 측면에서 본 1997년의 세계경제는 美國, 日本, EU 등의 선진국경제와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경제가 동시적으로 성장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996년중 부진상을 보였던 세계교역규모도 7%대의 견실한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개도국들의 수출에 약재로 작용하였던 달러貨의 엔貨에 대한 强勢도 1997년에는 상당히 약화되거나 弱勢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 國際油價는 러시아, 영국, 노르웨이 등 非OPEC 산유국가들의 생산증가와 OPEC의 결속력 약화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多者主義와 地域主義가 동시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호조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1997년의 세계경제여건하에서 각국은 自國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世界經濟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經濟難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世界經濟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망하는 일이 필요하다. 本院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매년 새해의 世界經濟흐름을 眺望하고 이에 대한 政策對應方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싱가폴 閣僚會議 이후의 WTO體制에 대한 대응전략, OECD 가입이후의 후속대책, 新통상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 報告書의 집필에는 박태호, 김관호, 김박수, 김상겸, 김원호, 김종범, 김태형, 노재봉, 박성훈, 왕윤종, 우영수, 원용걸, 이성량, 이창재, 이호생, 전재욱, 정여천, 정영록, 정인교, 조명제, 조종화, 채 욱, 한택환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1997년 세계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政府 當局者와 民間 專門家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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