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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유기업개혁의 현황과 과제
베트남은 改革/開放路線을 채택한 이래 改革/開放政策을 강화하면서 경제안정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市場經濟化가 본격화됨에 따라 國有企業改革이 핵심이슈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그 동..
권율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Ⅰ. 序論
Ⅱ. 國有企業改革의 推進背景
1. 社會主義 工業化의 失敗
2. 舊體制下에서의 國有企業改革
3. 도이머이路線下의 企業改革
Ⅲ. 國有企業改革의 展開過程
1.政策方案 및 目標
2.經營者自主權 확대
3.國有企業의 리스럭쳐링
4. 國有企業의 柱式化政策
5. 企業集團의 育成
Ⅳ國有企業部門의 構造變化
1. 國民經濟的 比重 변화
2. 生産 및 雇傭構造의 변화
3. 地域別 分布의 변화
4. 國有企業의 財政寄與度 변화
Ⅴ. 國有企業改革의 成果와 課題
1. 國有企業改革에 대한 총괄적 평가
2. 柱式화 作業의 부진
3. 非國有企業에 대한 差別措置 철폐
4. 經營成果하여금 非效率的 配分
5. 不實債權問題
Ⅵ. 結論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베트남은 改革/開放路線을 채택한 이래 改革/開放政策을 강화하면서 경제안정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市場經濟化가 본격화됨에 따라 國有企業改革이 핵심이슈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그 동안 베트남은 價格自由化 財政改革 金融改革을 단행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었던 國有企業으로의 보조금을 없애고 再登錄制를 실시하여 赤子狀態에 있던 國有企業을 대폭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國有企業은 여전히 全産業固定資産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民間部門에 비해 제반우대조치가 많아 민간부문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원활한 企業改革을 위해 1995년 국회에서 國有企業法을 제정하였고, 최근 株式市場 개설 및 全業集團化政策을 통해 <소유와 경영권의 분리>라는 기업개혁의 기본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企業賣却과 같은 私有化보다는 國有企業의 體質强化를 통한 經濟的 效率性 제고에 비중을 두어 왔던 베트남의 민영화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이 民營化作業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서 國有企業部門에 대한 우대조치가 지속되고 있어 民間部門의 정체는 물론 企業經營과 관련해서도 경영성과의 비효율적 배분, 부실채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高度成長을 지속하고 경제개혁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 國有企業을 과감히 民營화하고 민간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환경과 한·러 관계
1990년 9월 韓國과 蘇聯間 국교가 수립된 이후 7년이 지났다. 韓-蘇 수교의 초기에는 공산주의 종주국과의 관계정상화란 점 때문에 양국 관계의 외교/안보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舊蘇聯이 붕괴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러시아가 출범..
이창재 외 발간일 1997.12.30
원문보기목차序 言
기조연설
韓-러 經濟協力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 嚴洛鎔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韓-러 經濟協力의 未來 E.B. Basin 러시아 주택/건설위원회 의장
기업인 sessionxx: 러시아의 外國人投資 - 要件과 機會
주제발표
1. 러시아 經濟改革의 推進狀況 V.V. Salo 러시아 경제부 차관
2. 러시아의 外國人投資要件과 有望投資事業 V.V. Spassky 러시아 대외경제부 대외경제협력국장
지정토론
朴哲遠 삼성물산 부사장
鮮于榮 - 한-러 트레이드센터개발(주) 부사장
전문가 sessionxx: 韓-러關係의 現況과 向後 展望
주제발표
1. 韓-러 政治/外交關係의 評價 및 向後 課題 高在南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 韓-러 經濟交流의 現況 問題點과 展望 鄭余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朴濟勳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沈成燮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李仁誠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河龍出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국문요약1990년 9월 韓國과 蘇聯間 국교가 수립된 이후 7년이 지났다. 韓-蘇 수교의 초기에는 공산주의 종주국과의 관계정상화란 점 때문에 양국 관계의 외교/안보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舊蘇聯이 붕괴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러시아가 출범함에 따라 韓-러관계에서 점차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韓-러간 경제교류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 왔다. 그 중 가시적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交易部門으로 1996년 韓-러 교역액은 3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對러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도 증대되는 등 韓-러 경제교류는 형태면에서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韓-러 경제교류는 그 잠재력에 비해 아직까지 부진한 상태라는 지적이 지배적인바, 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대되었던 우리 기업의 對러투자가 여전히 본격화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企業支配構造에 관한 OECD 論議와 우리 經濟에의 示唆點
최근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 활동의 증대 등 기업활동의 국경이 사라지면..
왕윤종 외 발간일 1997.12.30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Ⅰ. 企業支配構造의 論議 背景
1.企業活動의 汎世界化와 企業支配構造의 收斂化
2.企業支配構造의 國際化 論議 擴散
3.韓國의 課題
Ⅱ. 企業支配構造의 理論的 檢討
1. 企業支配構造의 槪念
2. 企業支配構造의 決定要因
3. 企業支配構造의 類型
4. 企業支配構造의 經濟/經營學的 役割
Ⅲ. 企業支配構造의 潮流
1. 資本主義의 高度化와 企業支配構造의 變遷
2. 關係投資(relational investment)의 重要性 浮刻
3. 借入資金에 의한 企業買受(LBO)의 부진
4. M&A 專門仲介機關에 의한 企業構造調整
5. 90年代 日本企業의 構造調整問題
Ⅳ. OECD의 論議 動向과 主要爭點
1. OECD의 論議 動向
2. OECD 論議의 主要 爭點 및 展望
Ⅴ.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比較
1.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類型
2.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比較
Ⅵ. 韓國經濟에의 示唆点 및 對應課題
1. 示唆點
2. 對應課題국문요약최근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 활동의 증대 등 기업활동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각국은 타국의 기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활동의 범세계화에 따라 상호 장점을 모방하는 형태로 수렴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학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기업지배구조가 OECD, 국제회계사연맹(IFAC)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조화, Guideline 제정의 필요성 제기 등 국제규범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OECD는 1998년중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체결될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국제규범화를 최대관심사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기업지배구조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자국기업의 해외투자시 경영권 행사 등에 제약이 없도록 OECD Guideline 또는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자국기업의 경쟁력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으나, 국제규범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EU 경제통합 이후 유럽국가간 회사법의 통일이 가속화됨에 따라 EU 국가간 기업지배구조는 수렴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지배권의 집중, 선단식 경영 등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
■ 본 연구는 APEC이 보고르 APEC정상회의에서 선언한 2010/2020년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단계 무역자유화를 가정하고 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제1단계 자유화조치하에서 역내 선진국은 2005년(UR무역자유화 조치 완..
정인교 발간일 1997.12.25
경제개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APEC and Regionalism
Ⅲ. The Experiment Design for the Analysis of APEC's Trade Liberalization
Ⅳ. The CGE Model and Parameters
1. Consumer
2. Production Sector
3. Relationships between Price and Policy Variables
4. Market Clearing Conditions
Ⅴ. The Interpretation of the Simulation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Pre-and Post-UR Traiffs국문요약■ 본 연구는 APEC이 보고르 APEC정상회의에서 선언한 2010/2020년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단계 무역자유화를 가정하고 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제1단계 자유화조치하에서 역내 선진국은 2005년(UR무역자유화 조치 완료시점)에 존재하는 무역장벽의 50%를 인하하고, 역내 개도국은 33% 인하하는 것임.- 제2단계에서는 선진국은 66%, 개도국은 50% 인하하며,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각 75%, 66% 인하함.
■ 본 연구의 특징은 Updating기법을 이용하여 UR에서 약속된 무역자유화조치가 실행된 이후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점임.- UR 무역자유화조치 실행 이후 취해질 것으로 가정된 3단계 무역자유화 방안은 보고르 목표와 일치하도록 고안되었음.
■ APEC 회원국은 역내 무역자유화조치로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인하율이 높아짐에 후생향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배타적 무역자유화하에서 비APEC 회원국에게는 후생의 손실이 예상되나, APEC이 일방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들 역외 국가의 후생은 향상될 것으로 보임. -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 본 연구는 5가지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o 5가지 시나리오는 APEC 회원국 서로만을 위해 무역을 자유화하는 배타적 무역자유화, 즉 APEC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는 경우, APEC 회원국들이 취하는..
정인교 발간일 1997.12.15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Design of Simulation
III. The Model, Data, and Parameters
IV. Protection Rates
V. Econo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in APEC
1. Real Income
2. Wage, Rental Rates, and the Terms of Trade
3. Trade Patterns
4. Industry Structure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 The Structure of a CGE Model
Appendix II : Simulation Results with Alternative Parameters
Appendix III : Concordance of Model Sectors to ISIC Sectors
국문 요약
국문요약- 본 연구는 5가지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o 5가지 시나리오는 APEC 회원국 서로만을 위해 무역을 자유화하는 배타적 무역자유화, 즉 APEC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는 경우, APEC 회원국들이 취하는 자유화조치를 아무런 조건없이 역외국들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일방적 무역자유화, APEC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APEC 무역자유화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실행하는 국가에게만 부여하는 조건부 무역자유화(비APEC 지역인 유럽이 참여하는 경우와 제3세계가 참여하는 경우의 2가지임), 마지막으로 전세계 무역자유화임.
- 먼저 교역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배타적 무역자유화하에서 APEC 전체 경제는 약 20%의 수출신장(금액으로는 3,543억달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역외국도 APEC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하는 일방적 무역자유화의 경우에는 배타적 무역자유화보다 더 높은 22%의 수출증가(금액으로는 3,911억달러)가 예상됨.
o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배타적 무역자유화와 일방적 무역자유화 하에서 각각 538억달러와 555억달러의 수출신장이 기대됨.
o 이와 같이 역외국들도 APEC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허용하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수출신장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배타적 자유화의 경우 역외국의 무역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APEC 회원국의 무역도 위축되기 때문임.
- 한편 일방적 무역자유화와 상호적 무역자유화를 비교하여 볼 때 상호적 무역자유화에서 더 큰 무역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이는 조건부 무역자유화에서는 역외국이 역내국의 무역자유화와 동등한 수준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APEC 역내국의 기업들이 이들 역외국 시장에 진출하여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임.
- 자유화의 범위가 클수록 APEC 지역은 더 높은 소득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APEC 회원국은 APEC의 배타적 무역자유화로 639억달러의 실질 GDP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이 APEC의 무역자유화에 동참하는 상호적 무역자유화하에서는 APEC만의 배타적 무역자유화하에서 보다 더 높은 787억달러의 소득증가를,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경우에는 816억달러의 소득증가가 예상됨.
o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4가지 무역자유화 시나라오 하에서 135억∼147억달러의 소득증가가 예상됨.
- 결론적으로 범세계적 교역자유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APEC의 상호적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소득 및 교역증가를 꾀하는 것이 차선책이라 할 수 있으나 APEC의 조건부자유화에 유럽이 실제로 이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할지는 확실치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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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企業의 對中投資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양국 수교 이후 지난 5년여동안 급증하여 1996년말 현재 許可基準으로 우리나라 全體 해외직접투자건수의 41%, 투자금액의 19.4%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양적으로 팽창한 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몇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바,..
박상수 발간일 1997.12.15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언
I. 序論
1. 調査目的 및 方法
2. 報告書의 構成
Ⅱ. 韓國企業의 對中投資 現況과 特徵
1. 對中投資 推移
2. 對中投資의 特徵
3. 對中投資의 패턴
4. 主要國의 對中投資 特徵
Ⅲ. 韓國企業의 經營實態: 設問調査結果 分析
1. 進出動機 分析
2. 分野別 經營實態 調査結果
Ⅳ. 對中投資의 問題點
1. 投資環境에서 나타나는 問題點
2. 投資行態에서 나타나는 問題點
Ⅴ. 結語 : 主要 示唆點 및 向後課題
1. 主要 示唆點
2. 向後課題국문요약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양국 수교 이후 지난 5년여동안 급증하여 1996년말 현재 許可基準으로 우리나라 全體 해외직접투자건수의 41%, 투자금액의 19.4%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양적으로 팽창한 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몇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바, 첫째 投資業種이 勞動集約的 部門에 집중되어 있으며, 둘째 投資地域에 있어 渤海灣과 東北 3省에 편중되어 있고, 셋째 企業形態에 있어 合資보다는 單獨投資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現象이 韓國企業의 對中投資에 있어 어떤 문제점들을 유발하고 있는지 그 實態를 파악하고 現地 經營活動結果에 대한 평가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地域別, 年度別, 投資持分別, 投資規模別 經營成果를 분석하였다. 對中直接投資의 內實化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時點에서 이같은 분석은 韓國企業이 中國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中國과의 경제협력정책을 입안하는 政策當局뿐만 아니라 對中投資를 희망하는 企業들에게도 參考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今後 예상되는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 環境變化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보다 效率的인 經營活動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APEC’s Eco-Tech: Prospects and Issues
본 보고서는 APEC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기술협력사업을 검토하면서 APEC에서 현재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업무중복, 경제기술협력 회원국의 수동적..
노재봉 외 발간일 1997.12.15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1. The Evolution of Eco-Tech in APEC
2. The Unbalanced Pillars of APEC
3. Purpose of the Paper
Ⅱ. The Current Status of Eco-Tech
1. An Overview of APEC's Eco-Tech
2. The Characteristics of Eco-Tech
Ⅲ. Challenges to Eco-Tech
1. Duplication of Work: Intra- and Extra-APEC
2. Passive Attitude of Governments toward Eco-Tech
3. Limitation of Project Designs
4. Growing Number of Fora
Ⅳ. Conclusion: How to Strengthen Eco-Tech
References
Annex: Description of Eco-Tech Projects국문요약본 보고서는 APEC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기술협력사업을 검토하면서 APEC에서 현재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업무중복, 경제기술협력 회원국의 수동적인 입장, 사업계획의 한계와 같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기술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APEC은 더욱 구체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회원국으로부터 대대적인 지원과 지도가 사업개발과정에서 중요하다. -
Challenges for APEC in 1997 : A Canadian Viewpoint
97년도 APEC 고위실무회의(SOM) 의장인 캐나다의 Leonard J. Edwards 차관보는 지난 4월 2일 개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 전문가초청세미나(Leading Experts Seminar)에서 APEC의 무역ㆍ투자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ㆍ기술협력과 관련된 ..
Leonard J. Edwards 발간일 1997.12.12
기술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Contents
APEC and the Trading System
APEC's Trade Agenda for 1997 and Beyond
Trade Facilitation : Reducing the Cost of Doing Business
Eye on Vancouver : Trade and Investment Results
Other Priorities for 1997 : The Role of Business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Making the Links : TILF and ECOTECH
Conclusion
국문 요약
국문요약97년도 APEC 고위실무회의(SOM) 의장인 캐나다의 Leonard J. Edwards 차관보는 지난 4월 2일 개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 전문가초청세미나(Leading Experts Seminar)에서 APEC의 무역ㆍ투자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ㆍ기술협력과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견해를 밝혔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APEC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입각하여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사카회의에서 APEC국가들이 제시한 조기자유화조치(downpayments)와 작년에 채택한 마닐라실행계획은 범세계적 자유화의 달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또한 정보기술협정(ITA)에 대한 지지와 부문별 조기자유화도 WTO체제강화에 일조를 할 것이다.
APEC의 개별실행계획은 회원국간의 협의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ㆍ이행되어야 하며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대상부문도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부문의 對APEC 신뢰도를 높이는 방편이 되리라 판단된다. 한편 투자제도에 관한 정확한 설명, 지적재산권 보장, 정부조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운영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관절차와 표준 및 적합 부문에서의 회원국간 협력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좋은 유인책이 될 것이다.
APEC의 경제ㆍ기술협력은 자유화와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통신,교통, 발전설비 등과 관련된 인프라개발을 위한 협력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환경친화적 경제성장도 APEC이 추진해야 할 주요한 협력분야이다.
APEC의 성과를 계량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하지만 민간부문과의 대화를 통해 APEC의 실질적 이익을 점검하며 자유화의 경제ㆍ기술협력을 동시에 추구해 나감으로써 APEC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
21세기 한·중경제의 비젼과 동반자관계의 모색
최근 韓國의 對外經濟는 커다란 變化를 겪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美國과의 經濟協力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 貿易收支면에서도 우리의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中國과의 經濟協力은 修交 이후 연30% 이상의 교역..
정영록 발간일 1997.12.12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要約 및 展望
1. 要約
2. 評價와 展望
Ⅱ. 21세기 東北亞 經濟의 전망과 韓-中關係
1. 21세기 韓國經濟와 韓-中關係
2. 21세기 中國經濟와 中-韓關係
3. 討論
Ⅲ. 中國의 經濟發展과 外國企業의 役割
1. 외국기업의 中國進出 기회와 外國人 直接投資 정책방향
2. 揚子江經濟地帶의 開發現況과 展望
3. 討論
Ⅳ. 綜合討論: 韓-中 經濟協力 擴大方案 摸索
Ⅴ. 參考資料
1. 開會辭
2. 祝辭
3. 午餐演說국문요약최근 韓國의 對外經濟는 커다란 變化를 겪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美國과의 經濟協力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 貿易收支면에서도 우리의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中國과의 經濟協力은 修交 이후 연30% 이상의 교역증가율이 상징해 주듯 刮目할 만한 伸長勢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脈絡에서 21세기 시작을 눈앞에 둔 우리로서는 韓國과 中國의 21세기 경제발전의 비젼을 조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양국간 경제협력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실정이다. -
Social Policy Dilemmas under Decentralization and Federalism : The Case of Brazi..
■ 브라질은 1984년 軍部統治를 청산하고 1988년 헌법제정 등을 통해 과감한 民主化를 추진해 왔음.▪ 브라질은 權威主義 통치의 잔재를 일소키 위해 시민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탈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신헌법을 ..
Lawrence S. Graham 발간일 1997.12.10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Contents
Introduction
How Mobilization Outside the State Has Reshaped Brazilian Government
Brazil's Institutional Setting
Why Institutional Reforms Have Remained Incomplete
Grassroots Mobi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Significance of State and Local Autonomy in Brazil
The Limits on Brazil's New Democracy
The Administration of Fernando Henrique Cardoso : An Interim Appraisal
국문 요약
국문요약■ 브라질은 1984년 軍部統治를 청산하고 1988년 헌법제정 등을 통해 과감한 民主化를 추진해 왔음.
▪ 브라질은 權威主義 통치의 잔재를 일소키 위해 시민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탈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신헌법을 제정하였음.
▪ 특히 1988년 憲法에 명시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는 新社會運動이나 市民團體組織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풀뿌리 民主主義(grassroots democracy)의 발전에 기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1985년 이후 10년간 政治ㆍ經濟的 불안정으로 民主主義 공고화에는 실패함.
▪ 브라질은 하이퍼인플레 등에 따른 경제적 위기, 大統領의 강력한 지도력 부재, 大統領의 彈劾 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제도적 무질서로 정치ㆍ경제적 위기를 겪음.
■ 이러한 가운데서 1995년 집권한 카르도주 정부는 30년만에 처음으로 과감한 政治ㆍ經濟改革 추진을 야속하여 權威主義體制 붕괴 이후의 制度的 위기, 국가기구개혁의 실패, 정치적 후견주의의 부활 등 브라질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카르도주 정부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그동안 성역시되어왔던 國營石油會社(Petrodras)의 독점해체 추진, 國營鐵鋼會社(CVRD)의 민영화 단행, 석유화학부문의 매각을 적극 추진함. 이와같은 정부의 개혁의지는 업계에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줌.
▪ 특히 인플레억제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헤알플랜(Real Plan)은 성공적인 결과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어 정부가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줌.
■ 현재 카르도주 정부는 행정개혁, 세제개혁, 사회보장개혁 등 각종 개혁입법 추진과 재정적자, 국영은행 부채, 무역적자 해결 등의 산적한 정책과제를 안고 있음.
▪ 브라질 政治ㆍ經濟改革의 필수적인 과제인 3대 개혁입법은 현재 많은 이해집단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財政赤字, 貿易赤字속에서 정부가 현재수준의 인플레나 통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카르도주 政府의 政治ㆍ經濟改革이 브라질의 통치방식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지금까지의 개혁성과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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