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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석유. 가스 수송체계
    러시아의 석유. 가스 수송체계

    러시아의 석유·가스산업은 GDP의 17%, 총수출의 46%의 비중을 점할 정도로 基幹産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外貨獲得源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서승원 발간일 1997.12.30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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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 論

    Ⅱ.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出政策 및 現況
    1. 石油/가스 輸出政策의 변화
    2. 石油/가스 輸出現況
    3. 輸送手段別 輸送現況

    Ⅲ.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1. 石油/가스 輸送網의 확립
    2. 파이프라인 利用權의 할당
    3. 主要 石油/가스 輸送루트
    4. 主要 石油/가스 輸送開發프로젝트 推進現況

    Ⅳ.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1. 石油輸出供給시스템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42호
    2. 러시아 石油輸出 合理化에 관한 정부령 제353호
    3. 러시아 주요 석유/가스 輸送統計
    국문요약
    러시아의 석유·가스산업은 GDP의 17%, 총수출의 46%의 비중을 점할 정도로 基幹産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外貨獲得源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對外輸出與件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등 석유·가스의 생산증대 및 수출확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러시아의 석유·가스생산이 전반적인 경제악화와 함께 자본 및 기술의 부족, 외국기업의 진출 미흡 등으로 인해 1996년까지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면 석유·가스의 수출은 이미 飽和狀態에 다다른 파이프라인 및 항구의 수용능력, 날로 급증하고 있는 輸送費用, 노후화된 수송인프라, 정부의 규제 등 주로 석유·가스수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諸般問題로 인해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석유·가스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송능력의 제고가 선결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파이프라인, 석유터미널, 유조선 등 수송인프라의 확충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財源 및 기술 부족, 각 지방정부와 석유회사들간의 利害相衝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석유·가스의 수송문제는 결국 외국기업들의 對러 석유·가스부문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는 다시 러시아 석유·가스산업의 생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本 資料論文은 상기와 같이 러시아의 석유·가스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수송메카니즘의 구조와 문제보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석유·가스 輸出現況을 고찰하고 석유·가스 輸出政策의 변화 및 석유·가스 수송체계의 정비과정과 현재의 수송루트,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주요 수송개발 프로젝트는 파이프라인 利用權의 할당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을 모색중인 韓·러간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의 실현여부와 이를 통한 우리의 러시아産 석유·가스 輸入可能性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

    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오는 2010/2020년까지 APEC이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무역자유화조치는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통합의 선두에 서 있는 OECD경제에 미치..

    정인교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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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rogress in APEC and Some Challenges
    1. The APEC initiatives
    2. Issues and prospects

    Ⅲ. Literature Review

    Ⅳ. The Framework for Analysis
    1. Equilibrium concept and data aggregation
    2. Calibration of behavioral parameters
    3. Treatment of trade-protection policies
    4. Experimental designs

    Ⅴ. Simulation Results
    1. Effects on real GDP
    2. Export expansion
    3. Structural adjustmen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오는 2010/2020년까지 APEC이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무역자유화조치는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통합의 선두에 서 있는 OECD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는 본 연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연구방법론 면에서도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 조치가 미치는 효과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APEC회원국이 자유화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나라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고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금융위기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불확실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일단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APEC의 무역자유화와 원활화 조치는 OECD경제 및 비OECD경제의 소득과 수출 증대에 모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비OECD국가들도 APEC국가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어야만 이같은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울러 APEC의 관세인하, 수출보조금 인하 및 무역원활화 조치중에서 관세인하가 역내 무역자유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베트남은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선진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美國과의 관계정상화, ASEAN 가입, 외국인투자의 활발 등으로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政策 도입이후 10여년간 괄목할만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인당 GNP은 ..

    정재완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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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요약

    Ⅰ. 序 論

    Ⅱ. 베트남의 最近 經濟 現況 및 展望
    1. 經濟改革 推進 및 最近 經濟現況
    2. 外國人直接投資 및 ODA 誘致 現況 및 特徵
    3. 經濟改革 推進課題 및 經濟展望

    Ⅲ.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現況 및 投資進出方向
    1.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現況 및 特徵
    2. 韓國의 投資進出方向 및 留意事項

    Ⅳ. 韓國의 對베트남 ODA支援 現況 및 方向
    1. ODA支援 現況 및 特徵
    2. 韓國의 對베트남 ODA 支援方向

    Ⅴ. 要約 및 結論

    參 考 文 獻

    附錄 1 베트남의 外國人直接投資關聯 主要 法 및 規定 紹介
    附錄 2 베트남의 1998年 以後의 ODA誘致 프로젝트/프로그램
    附錄 3 日本의 對베트남 OECF(円借款)支援 主要 內容
    附錄 4 主要國및 國際機構 베트남에 대한 技術支援(TA) 現況
    국문요약
    베트남은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선진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美國과의 관계정상화, ASEAN 가입, 외국인투자의 활발 등으로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政策 도입이후 10여년간 괄목할만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인당 GNP은 매년 5%이상 성장,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매년 8%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인플레도 5%이하로 억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또한 과거 舊蘇聯과 東歐 社會主義圈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나 日本 및 韓國, 臺灣 등의 아시아 新興工業國, 美國과 프랑스 등의 西歐先進國 등과의 협력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가 향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및 항만 등의 운송체계, 전력, 통신 등의 社會間接資本의 대대적인 개선과 산업시설의 전반적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베트남의 낮은 국내저축율과 외화부족을 감안하면 외국의 자본과 기술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이는 지금까지 베트남 經濟成長의 原動力이었던 外國人直接投資와 公的開發援助를 중심으로 한 外資誘致는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에게 先進國과의 經濟協力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이후 海外直接投資가 급격히 증대되어 왔으며, 또한 ODA지원은 비록 정치·외교적인 필요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 왔고 규모도 비교적 작지만 크게 확대되어 왔다. 직접투자는 1997년 8월 기준으로 약 28억 달러를 기록하여 베트남에 대한 전체 투자국중 5위에 올라 있으며, ODA 측면에서도 베트남은 韓國의 支援對象國中 최상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新興開途國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점차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經濟規模나 베트남의 經濟成長 潛在力을 감안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은 규모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의 經濟改革 進出現況 및 經濟展望
    베트남의 經濟改革 進出現況 및 經濟展望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노선을 채택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改革 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改革 開放政策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연평균 7.5%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과거 ..

    정재완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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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요 약

    Ⅰ. 序論

    Ⅱ.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狀況
    1. 도이머이政策 推進과 世代交替
    2. 最近 主要 經濟改革政策 推進現況

    Ⅲ. 베트남의 最近 經濟現況
    1. 新5個年(1996~2000年)經濟社會開發計劃의 內容
    2. 最近 經濟現況

    Ⅳ.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課題 및 經濟展望
    1. 經濟改革 推進課題
    2. 新5個年(1996~2000年)經濟社會開發計劃에 대한 分析과 評價
    3. 經濟展望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베트남의 主要 巨視經濟指標: 現況과 展望
    <附錄 2> 베트남 主要 都市와 農村의 購買類型 調査
    국문요약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노선을 채택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改革 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改革 開放政策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연평균 7.5%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과거 세 자리수까지 치솟던 물가도 1996년 4.5%로 낮아진 이후 안정되고 있다.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대체하기 위한 外國人直接投資의 誘致도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韓國과 싱가포르 등 ANIEs, 日本 등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公的開發援助 支援도 급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1990년대 초반 이후 新興 開發途上國으로 급부상하였다.

    반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한 베트남은 현재 경상수지적자의 급속한 확대, 금융산업의 낙후, 낮은 국내저축률과 이에 따른 지나친 외자의존도, 실업증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泰國을 위시한 東南亞의 최근 外換 金融危機는 對外依存度가 높은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변 경쟁국의 대폭적인 通貨價値 切下로 베트남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동(dong)貨의 절하압력과 물가상승의 우려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을 탈피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시장개방, 경쟁력 및 경제의 효율성 제고, 국유기업부문 개혁과 민간부문 발전, ASEAN 및 AFTA 가입에 따른 대외무역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혁, 은행시스템 강화와 국내저축률 향상, 농촌부문 발전 및 빈부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여야만 한다.
    베트남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상당히 밝다 하겠다. 베트남 정부는 2000년 이후 10년동안 9%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추진, 개혁의 지속, 지원국들의 계속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世界銀行과 각 硏究機關들도 베트남 경제는 최근의 東아시아 經濟危機 餘波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다소 성장이 둔화될 것이지만, 향후에도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최근 한국의 총외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단기외채가 특히 급증하고 있다. 총외채의 규모 그 자체보다 외채 구조상 단기외채에 치중되어 있고 총외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 현 외채위기의 주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외채증가의..

    황상인 발간일 1997.12.30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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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Foreign Debt Analysis

    III. Economic Effects of Debt
    1. Recent Research on Debt
    2. VAR Approach
    3. Economic Effects
    4. Sustainability

    IV. Structural Problems of Foreign Debt
    1. Current Account Deficit
    2. Over-investment
    3. Bank Liability
    4. Labor Inflexibility
    5. Policy Credibility

    V. Conclusion

    Appendix Ⅰ. VAR and Impulse-Response Functions
    Appendix Ⅱ. Data Source
    Reference
    국문요약
    최근 한국의 총외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단기외채가 특히 급증하고 있다. 총외채의 규모 그 자체보다 외채 구조상 단기외채에 치중되어 있고 총외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 현 외채위기의 주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외채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기업의 과도한 투자, 관치금융,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및 정부정책의 신뢰성 부족 등을 들 수있다.

    본 연구의 계량분석에 의하면, 외채증가율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외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저축을 늘리거나 투자를 줄여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해야 하며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는 외채의 규모와 구조의 추세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등 외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과 외국인투자제도
    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과 외국인투자제도

    1991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領土에 풍부한 天然資源과 5,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이며, 동시에 東歐와 러시아, 그리고 흑해연안국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여 經濟開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구성국..

    이형근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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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Ⅰ. 序論

    Ⅱ.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 現況
    1. 經濟改革 推進現況
    2. 最近의 經濟成果 및 1998年 展望
    3. 核心 基幹産業의 現況 및 開發戰略: 通信部門

    Ⅲ. 우크라이나의 外國人投資制度
    1. 外國人投資 環境 및 現況
    2. 外國人投資 關聯法
    3. 其他 外國人投資 關聯制度

    Ⅳ. 要約 및 示唆點
    1. 要約
    2. 韓國에 대한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1991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領土에 풍부한 天然資源과 5,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이며, 동시에 東歐와 러시아, 그리고 흑해연안국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여 經濟開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구성국중 제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당시 전체 産業生産의 20~25%, 군수산업의 30~40%를 담당했을 정도였다.우크라이나 經濟는 독립 이후 정치적인 혼란, 구소련 구성국들과의 협조체제 붕괴 등에 기인하는 生産減少로 지속적인 침체를 노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점차 安定되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1997년 GDP增加率은 전년대비 -3.2%를 기록하여, 1996년 -10.0%에 비해 그 감소가 훨씬 둔화되었다. 더욱이 1997년에 주요 산업이 生産回復勢를 보임에 따라 1998년에는 플러스의 經濟成長이 전망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경제난 타개 및 시장경제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外資(FDI) 誘致에 역점을 두어 왔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外國人投資法 改定, 화폐개혁, 행정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여 FDI 유인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97년에는 FDI액이 전년대비 31.6% 증가한 5억 달러에 달하였다.우리나라는 1992년초 우크라이나와 外交關係를 수립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해오고 있다. 貿易 및 投資는 최근들어 대폭 확대되고 있는데, 前者는 1997년 전년대비 40.6% 증가하여 3억 달러에 달했으며, 後者도 1998년 1월까지 2,500만 달러(허가기준, 건수로는 6건)에 이르렀다. 특히 對우크라이나 投資가 1996년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최근들어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매력적인 투자대상지로 부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하는 경우 제도상 租稅減免 惠澤이 그리 크지 않음을 고려해야 하며, 반면 우크라이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稅制惠澤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情報把握을 통해 강력한 協商力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政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과 같은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여 우리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중국의 경제개혁과 중앙·지방관계
    중국의 경제개혁과 중앙·지방관계

    改革/開放 이후 추진된 중국의 分權化改革은 지방정부의 행정적/경제적 자율권을 대폭 강화시켰다. 특히 財政制度의 분권화는 여타 경제관리 분야에서의 분권화 개혁과 결합, 地方政府를 상대적으로 독립된 經濟實體로 변모시켰고, 이에 따라 中央과..

    박월라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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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Ⅰ. 序論

    Ⅱ. 中國의 經濟體制改革과 地方分權化
    1. 分權化改革의 성격과 내용
    2. 分權化改革의 한계와 地方主義

    Ⅲ. 中國 財政制度의 分權化改革
    1. 改革 이전의 財政制度
    2. 1980년대의 財政分權化와 財政請負制
    3. 社會主義市場經濟와 分稅制 개혁

    Ⅳ. 分權化改革 이후 中國 財政構造의 변화와 中央/地方 財政關係
    1. 國家財政構造의 변화
    2. 中央과 地方의 財政關係 변화

    V.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改革/開放 이후 추진된 중국의 分權化改革은 지방정부의 행정적/경제적 자율권을 대폭 강화시켰다. 특히 財政制度의 분권화는 여타 경제관리 분야에서의 분권화 개혁과 결합, 地方政府를 상대적으로 독립된 經濟實體로 변모시켰고, 이에 따라 中央과 地方의 관계도 명령과 복종에 의한 垂直的 관계에서 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교섭을 벌이는 協商關係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中央/地方關係의 질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財政配分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중앙과 지방간의 利害 갈등과 그것의 절충 과정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中央/地方關係 변화과정을 財政制度改革과 중앙/지방의 財政關係에 촛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논의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추진된 分權化改革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분권화개혁의 한계로서 지방권한의 비대화가 중앙의 巨視管理를 약화시킴으로써 景氣過熱, 産業構造 왜곡, 地域隔差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중국 地方主義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였다.이어서 80년대 분권화개혁의 핵심인 財政請負制의 유형과 특징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90년대 들어 본격적인 市場經濟化 추진과 함께 실시된 分稅制 개혁의 내용과 특징을 논의하였다.마지막으로 財政請負制가 國家財政構造의 변화와 중앙/지방 財政關係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中央財政의 위상저하, 財政赤字 장기화, 豫算外資金 급증, 중앙/지방의 財政移轉關係 등을 분석하였으며, 分稅制의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시키는 주요 고리이다. 본 논문은 ASEM의 효과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ASEM이 뇌물수수와 부패척결 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국제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에서의 뇌물..

    김종범 발간일 1997.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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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FDI's Rol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Ⅲ. Complementary Economic Gains between Asia and Europe

    Ⅳ.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Combating Corruption

    Ⅴ. ASEM's Role in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Ⅵ. International Crusade against Bribery and Corruption

    Ⅶ. ASEM's Role in Combating Corruption

    Ⅷ.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시키는 주요 고리이다. 본 논문은 ASEM의 효과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ASEM이 뇌물수수와 부패척결 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국제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에서의 뇌물수수 및 부패척결 문제를 다자간 투자 자유화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부패문제가 WTO와 같은 다자간 규제를 위한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유럽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연계를 담당하는 ASEM에서 논의됨으로써 아시아지역은 지역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M은 부패척결 움직임의 일환으로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돈세탁 방지 방안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무역에서의 부패척결 논의의 핵심인 OECD에서 진행되어온 외국공적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노력을 ASEM에서도 받아들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중국 주식시장의 현황과 전망
    중국 주식시장의 현황과 전망

    中國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전하여온 中國의 株式市場은 중국 경제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1990년 上海證券去來所의 설립으로 초보적이나마 비교적 모양을 갖춘 주식시장을 갖게 되었다. 이후 1991년에는 심수증권..

    김종근 발간일 1997.12.30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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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Ⅱ. 中國 株式市場의 發展過程
    1. 發展過程 및 推移
    2. 최근의 國內株式市場 및 海外上場株式의 現況

    Ⅲ. 中國 株式市場의 關聯機構 및 制度
    1. 關聯機構 및 監督體系
    2. 株式의 種類 및 類型
    3. 株式의 發行
    4. 株式 去來制度

    Ⅳ. 中國 株式市場의 發展要因과 문제점
    1. 株式市場의 發展要因
    2. 株式市場의 문제점

    Ⅴ. 中國 株式市場의 展望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中國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전하여온 中國의 株式市場은 중국 경제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1990년 上海證券去來所의 설립으로 초보적이나마 비교적 모양을 갖춘 주식시장을 갖게 되었다. 이후 1991년에는 심수증권거래소가 설립되고 이 두 거래소를 통해 株式의 上場과 去來가 이루어 졌다.현재 中國 株式市場은 정부주도하에 발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식의 종류는 國內人만 투자할 수 있는 A株와 外國人만 투자할 수 있는 B株로 나뉘어져 있는 특징이 있다. A, B株 이외에도 上海 및 심수증권거래소에 제도상 상장이 불가능하고 거래가 아주 미미한 法人株(STAQ, NETS) 등이 있다. 또한 해외에 상장된 외국인투자 전용주식이 있으며, 이는 1997년 7월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을 포함하여 美國, 英國, 싱가포르 등에 상장 되어 있다.中國 證券監督管理委員會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997年末 현재, 중국의 주식시장은 市價總額 1,752억 元이다. 시가총액에서 A株가 1,715억 元, B株가 4억 4천만 달러로 A株에 비하여 B株의 비중이 낮다. 한편 시가총액은 중국 전체투자액의 5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따라서 중국의 주식시장은 경제발전을 위한 資金源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중국경제는 최근에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최소한 8% 수준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中國經濟가 안정적인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 주식시장은 꼭 필요한 존재이다. 또한 주식시장은 효율적인 資本供給과 國有企業을 改革하기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는 中國經濟의 발전 原動力이 될 주식시장의 現況과 發展展望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그나마 시장경제의 모습이 내부적으로 자리를 잡고 경제성장과정이 외부에 가시적으로 비추어진 것은 최근의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에서 資本主義 발달의 결정체인 주식시장이 얼마큼 많은 발달을 하였는가는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위해 중국 주식시장의 發展過程과 現況分析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유럽연합(Eropean Union: EU)은 1999년 1월 1일로 예정된 通貨統合(EMU)을 통해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單一經濟圈으로 부상하고 있다. EU는 통화통합과 함께 단일경제권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財政 및 租稅政策的..

    이성봉 발간일 1997.12.30

    통화정책,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요 약

    Ⅰ. 對EU 直接投資와 企業課稅
    1. EU의 企業課稅와 租稅戰略의 必要性
    2. 韓國企業의 對EU 直接投資
    3. 硏究의 目的 및 體系

    Ⅱ. 獨逸의 企業課稅
    1. 企業活動의 法的 形態
    2. 企業이 獲得한 所得에 대한 租稅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4. 配當所得의 二重課稅防止
    5. 課稅節次

    Ⅲ. 英國의 企業課稅
    1. 企業活動의 法的形態
    2. 企業이 獲得한 所得에 대한 租稅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4. 配當所得의 二重課稅防止
    5. 課稅節次

    Ⅳ. 프랑스의 企業課稅
    1. 企業活動의 法的 形態
    2. 企業이 獲得한 所得에 대한 租稅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4. 配當所得의 二重課稅防止
    5. 課稅節次

    Ⅴ. 네덜란드의 企業課稅
    1. 企業活動의 法的 形態
    2. 企業이 獲得한 所得에 대한 租稅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4. 配當所得의 二重課稅
    5. 課稅節次

    Ⅵ. EU의 稅制調和
    1. 槪要
    2. EU의 稅制調和 現況
    3. EU의 稅制調和 展望

    Ⅶ.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1. EU 主要 4個國의 企業租稅負擔 比較
    2. 對EU 直接投資와 最適租稅戰略
    3. 韓國의 國際的 連結企業의 租稅競爭力 提高方案

    참고문헌
    국문요약
    유럽연합(Eropean Union: EU)은 1999년 1월 1일로 예정된 通貨統合(EMU)을 통해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單一經濟圈으로 부상하고 있다. EU는 통화통합과 함께 단일경제권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財政 및 租稅政策的 측면에서도 회원국간 調和를 추진하고 있다. 세제조화작업은 EU내 기업의 활동을 조세상 국가별 차별이나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화통합과 재정 및 조세정책의 조화를 통한 유럽통합의 심화는 EU시장을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변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企業課稅制度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조세전략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기업과세 측면의 전략을 면밀히 수립하지 않고 투자대상국이 제공하는 몇 가지 기회요인만을 염두에 두고 쉽게 진출하였다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투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특히 기업과세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진출하였다가 현지의 과세당국과 마찰을 빚거나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는 경우도 많았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행할 때 全社的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면밀한 國際租稅戰略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기업의 對 EU 4大 직접투자대상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기업과세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들 국가들에 투자할 경우 現地 子會社와 國內 母會社 단계에서의 조세부담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EU 차원의 세제조화 추진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대 EU 진출기업의 最適租稅戰略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國際的 連結企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적 改善方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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