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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아시아 무역.투자의 구조변화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및 직접투자 구조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의 전개방향과 지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였다. 무역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역내국간 무역비중의 상승, 공산품 수출비중의 급상승, 역내국..
김남두 발간일 1998.04.14
무역구조,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序 言
國文要約
Abstract
Ⅰ. 序論
Ⅱ. 東아시아 貿易의 構造變化
1. 東아시아 貿易의 급증과 世界貿易構造의 변화
2. 東아시아 域內貿易의 확대
3. 工産品 貿易의 증대와 産業內貿易의 진전
4. 東아시아 國家간의 貿易競爭 심화
Ⅲ. 東아시아 直接投資의 構造變化
1. 外國人直接投資 流入의 급증
2. 海外直接投資의 구조변화
3. 역내국가간 直接投資 확대
4. 각국의 産業別 外國人直接投資 구조
Ⅳ. 構造變化에 대한 東아시아 각국의 대응
1. 競爭激化에 따른 構造調整의 필요성
2. 日本의 대응
3. 臺灣의 대응
4. ASEAN의 대응
5. 中國의 대응
Ⅴ. 韓國의 政策課題
1. 東아시아 貿易/投資의 향후 전망
2. 對東아시아 經濟關係의 중요성
3. 對東아시아 經濟交流 증진방향
4. 韓國 經濟의 高度化를 위한 적극적인 外國人投資 유치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및 직접투자 구조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의 전개방향과 지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였다. 무역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역내국간 무역비중의 상승, 공산품 수출비중의 급상승, 역내국가간 산업내무역의 진전 추세 및 역내국간 무역경쟁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역내무역비중, 국가간 무역집중도 지수, 산업내 무역지수,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수출경합도 지수 등의 개념이 이용되었다. 직접투자의 구조변화와 관련해서는 역내국가간 직접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과 상호의존관계의 심화현상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으며, 국별 외국인투자의 산업별 구조를 분석하여 각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조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역내 국가들간의 무역 및 직접투자를 통한 의존관계가 급속히 심화되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변화와 경쟁격화 추세, 그리고 각국의 대응노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무역ㆍ투자의 향후 전개 방향 및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역내국간 상호의존도 상승에 따른 역내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과 우리의 對동아시아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와 이 지역과의 경제교류 증진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원문보기목차목차
International Seminar on Mekong Basin Development : Prospects and Opportunities
1. Economic Cooperation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Status, Prospects and Opportunities
2. 메콩江委員會와 메콩江流域開發事業
3.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for the Mekong Basin Development in Vietnam
4. Statement on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of Priority in Relation to the Mekong River Basin in Cambodia
5.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for the Mekong Basin Development in the Lao PDR
6. Development Policies and Investment Strategies on the Mekong River Basin
7.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for the Mekong Basin Development in Thailand
8. Development in the Mekong Basin and Opportunities for ASEAN & South Korean Cooperation
多者間投資協定(MAI)協商의 展望과 對應課題
1. MAI協商의 展望과 主要 爭點
2. 國境間 M&A 自由化의 波及效果와 對應課題
OECD 主要懸案과 우리의 對應課題 : 재경원출입기자단 초청 정책간담회
1. 槪觀
2. 多者間投資協定(MAI) 부문
3. 企業支配購造 부문
4. 反腐敗 부문
5. 電子商去來 부문
亞太經濟의 課題와 밴쿠버APEC頂上會議 : APEC제5차 頂上會議 對策點檢을 위한 심포지움
1. 아시아의 金融危機와 國際協力課題
2. 밴쿠버APEC頂上會議의 意義와 우리의 對應
對外信認度의 現況과 提高方案 (1997. 12. 27)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과 促進方案 (1998. 2. 4)
向後 2年의 對外經濟政策 與件과 課題 (1998. 2. 11)
ASEM 런던頂上會議의 意義와 對策 (1998. 3. 18)
1. ASEM의 現況과 課題
2. ASEM의 政治的 意義와 우리의 活用方案
3. ASEM 經濟協力의 展望과 課題
4. 아시아 經濟危機 타개를 위한 國際協力課題
海外直接投資의 經營現況과 問題點 (1998. 3. 24)
1. 海外直接投資의 經營現況과 問題點 : 綜合報告
2. 海外直接投資의 經營現況과 問題點 : 主要事例
APEC 新外交戰略의 摸索 : 課題와 對應方向 (1998. 4. 10)
APEC의 懸案과 各國의 戰略
APEC國際金融協力의 論議現況과 主要爭點
分野別 自發的 早期自由化 : 推進現況과 對策
국문요약 -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中國經濟가 高速成長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 근거로는 중국이 인구 영토상의 大國으로서 지역격차의 활용여지가 커 成長潛在力의 維持에 유리하고, 대외여건이 나빠지더라도 內需增加에 의지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며, 華僑圈이라는 ..
이창재 발간일 1998.04.10
경제개방,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序 言
要 約
Ⅰ 序 論
Ⅱ 中國經濟의 高度成長과 向後 課題
1. 改革/開放 이후 中國의 經濟發展
2. 持續的 成長을 위한 課題
Ⅲ 中國의 經濟大國化 展望
1. 中國經濟의 長期展望 시나리오
2. 주요 기관의 中國經濟 展望
3. 中國經濟 展望에 대한 평가
4. 中華經濟圈의 浮上
Ⅳ 韓國의 對應戰略
1. 中國經濟의 浮上이 韓國에 미치는 영향
2. 韓-中 經濟協力의 증진 방향
3. 韓國經濟의 高度化 및 國際化
參考文獻국문요약中國經濟가 高速成長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 근거로는 중국이 인구 영토상의 大國으로서 지역격차의 활용여지가 커 成長潛在力의 維持에 유리하고, 대외여건이 나빠지더라도 內需增加에 의지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며, 華僑圈이라는 지원세력이 있고, 타국에 비해 生産性 向上의 성장기여도가 매우 높아 요소투입에 의한 생산증대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에 金融危機가 닥치면서 일각에서는 中國의 고성장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으나 중국이 外換 金融危機에 빠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점차 조금씩 둔화되기는 하겠으나 앞으로도 20여년간 연평균 6 7% 내외의 成長速度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中國經濟의 浮上은 우리 경제에 크나큰 挑戰이자 機會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우리 기업이 知識集約的 産業으로의 이전과 商品의 高附加價値化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정부가 과감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최적의 企業環境造成 및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게을리할 경우, 우리 상품들은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제품에 추월당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기업과 정부가 다같이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産業의 高度化를 추진하고 中國과의 經濟交流 증진에 힘쓸 경우, 중국경제는 우리 기업에게 가장 가까운 거대한 市場과 活動舞臺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機會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
韓.美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
왕윤종 외 발간일 1998.04.07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序言
國文要約
Ⅰ 序論
Ⅱ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主要爭點
1. 貿易收支와 換率調整
2. 輸入規制措置
3. 國內 商品 및 서비스市場 接近
4. 知的財産權 保護制度 改善
5. GATT/WTO 紛爭解決事例
Ⅲ 主要 通商懸案과 對應課題
1. 消費節約運動
2. 自動車市場開放
3. 反덤핑關聯 WTO 提訴
IV. IMF時代의 對美 通商戰略
1. IMF 構造改革 프로그램의 성실한 履行과 弘報强化
2. 美國市場進出의 戰略化
3. 輸出支援體制의 總體的 整備
4. 對美 通商交涉能力의 提高
5. 韓-美 自由貿易地帶(FTA) 形成의 摸索
6. 駐韓 外國 商工人에 대한 親和的 關係 强化
參考文獻국문요약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정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은 여전히 지속되어 왔다. 미국은 통신 및 자동차시장 분야에서 자국의 통상법에 기초하여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으며, 1997년 10월 한국의 자동차시장분야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마찰은 정점에 달하였다.
아시아의 금융 및 외환위기가 한국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마침내 1997년 11월 한국은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현재 IMF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체질의 개선을 통해 한국의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될 수 있다면, 오히려 통상마찰의 빌미로 작용해왔던 국내제도의 폐쇄성과 후진성은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시경제적 긴축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됨에 따라 수입수요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대미 무역수지의 적자기조가 흑자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더욱 공세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IMF시대에 있어 대미 통상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크게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미 수출전략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WTO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출지원체제를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성과 통상교섭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양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모색하는 계기로서 한·미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주한 미 상공인들과 친화적 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電子商去來란 컴퓨터 네트웍을 통한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판매와 구입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이종화 외 발간일 1998.04.07
전자무역원문보기목차序 言
要 約
Ⅰ. 序論
Ⅱ. 電子商去來 槪要
1. 電子商去來의 槪念과 特徵
2. 電子商去來의 擴散
3. 電子商去來의 國際論議動向
Ⅲ. 電子商去來의 波及效果
1. 部門別 影響
2. 貿易政策에의 影響
Ⅳ. 主要이슈 分析
1. 無關稅地域
2. 知的財産權
3. 프라이버시 保護
4. 保安
5. 內容物規制
6. 消費者保護
Ⅴ. 電子商去來와 租稅
1. 電子商去來와 租稅體系 및 租稅行政
2. 電子商去來와 實定稅法上 이슈
3. 電子商去來 租稅이슈의 論議展望
Ⅵ. 對應課題
1. 主要 이슈別 對應 方案
2. 電子商去來 國內 基盤構築
3. 競爭力 强化 方案
4. 關稅 및 租稅分野의 對應方案
5. ITA-II에 대한 對備
6.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參考文獻국문요약電子商去來란 컴퓨터 네트웍을 통한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판매와 구입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無關稅 및 租稅問題, 암호화 기술의 교역자유화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적재산권, 소비자보호, 내용물규제 등으로 향후 동 분야에서의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불가피하다.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협상에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익을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세문제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주문되고 물리적으로 운송되는 경우 현행 관세를 부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조세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서 조세의 중립성원칙과 세수확보를 고려한 과세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암호화 기술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교역자유화에 동의하되, 자유화는 共益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으로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知的財産權 보호는 컨텐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므로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권의 효과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신유형의 사기 및 기만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환경적 기반을 조성하고, 多品種 少量生産에 유리한 유연생산체제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국내입법현황과 시사점
세계경제의 통합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무역에서의 腐敗와 賂物授受 관행이 세계경제의 통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과를 보..
김종범 발간일 1998.03.27
원문보기목차序 言
要 約
I. 序 論
II. 海外에서의 腐敗防止 論議
1. 腐敗剔抉 論議의 背景과 動向
2. 美國의 國際貿易에서의 賂物防止 노력
3. OECD에서의 賂物防止 論議
Ⅲ. OECD 賂物防止協定의 國內適用과 問題點
1. OECD 규범의 國內的 受容
2. 國內 賂物罪와 海外立法의 比較
3. 國內規範化 過程上 保護法益의 問題
Ⅳ. 結論
1. 反腐敗 論議에 대한 韓國의 對應
2. 國內規範에 주는 示唆點
附錄
1. OECD 賂物防止協定 前文 및 註釋 飜譯本
2. 海外賂物去來防止法(案)
參考文獻국문요약세계경제의 통합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무역에서의 腐敗와 賂物授受 관행이 세계경제의 통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과를 보여 OECD는 1997년 12월17일 국제무역에서의 뇌물공여를 형사처벌하는 賂物防止協定을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OECD 뇌물방지협정이 발효되고 우리 나라가 同 協定의 이행입법을 제정하게 되면, 우리기업의 海外 商去來에서의 商慣行이 상당히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해외에서의 사업의 認·許可 또는 공사의 受注를 목적으로 뇌물이 공여되는 행위는 이제 국내법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는 환경에 놓였다.
이와 같은 국제무역에서의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 노력은 국내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에서 마련한 국제적 룰이 국제시장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국내적 룰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OECD 뇌물방지협정을 비준하는 국가는 國際市場에서의 기업의 공정한 競爭環境의 보호라는 목표를 받아들임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보호도 함께 추구하게 된다. OECD 뇌물방지협정과 같은 國制規範에 대한 분석은 이와 같은 국제규범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국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우리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기 어렵다. 현재 경제의 경쟁력 약화로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나라는 국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制度的 整備가 필요하다. 뇌물공여 행위는 경쟁을 왜고시켜 상당한 非效率을 가지고 온다.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개인이나 기업의 처벌을 OECD 뇌물방지협정에서 요구하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중국의 주택시장 현황과 진출여건
중국은 사회주의 정부 수립이후 모든 주택을 국유화한 후 정부기관과 직장단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분배하였다. 다시말하면 주택은 厚生 차원에서 거의 無償으로 제공된 것이다. 현재 이러한 공유주택이 중국 도시주택의 90%를 점하고 있다. 공유주..
최수웅 발간일 1998.03.24
원문보기목차序 言
要 約
[I]硏究目的과 槪要
[II]中國의 住宅制度 改革
1. 改革의 意義와 改革 目標
2. 住宅市場 管理體制의 개혁
3. 住宅制度 개혁의 課題
[Ⅲ]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住宅産業
1. 住宅市場 현황
2. 住宅産業 현황
3. 주택산업 成長 産業化의 諸 問題
[Ⅳ]主要地域 別 住宅市場 現況
1. 槪況
2. 北京 市 住宅市場 현황
3. 上海 市 住宅市場 현황
[Ⅴ]中國 住宅市場 進出與件과 進出方案
1. 進出與件
2. 進出 時의 留意事項
3. 具體的인 進出方案
[Ⅵ]結 語
參考文獻국문요약중국은 사회주의 정부 수립이후 모든 주택을 국유화한 후 정부기관과 직장단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분배하였다. 다시말하면 주택은 厚生 차원에서 거의 無償으로 제공된 것이다. 현재 이러한 공유주택이 중국 도시주택의 90%를 점하고 있다. 공유주택은 원칙적으로 市場去來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중국에는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 없었다.
중국정부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의 시행과 함께 주택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여 민간주택업체들의 상품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공유주택의 판매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거래에 市場經濟 原理가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 주택시장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불충분하여 상품주택의 시장유통비중은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국정부는 주택산업을 21세기의 成長産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에 따라 주택의 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주된 목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 1996년 현재 중국의 도시지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9m2에 불과하고 수도인 北京의 경우 23.7%의 주민이 1인당 4∼6m2의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정부는 2010년까지 총 33억m2의 주택을 건설하여 1인당 주택면적을 18m2로 확대키로 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3억 5천만명을 헤아리는 방대한 도시인구를 감안할 때 중국의 도시지역 주택수요는 장차 엄청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주택시장은 외국기업에 유망한 투자메리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중국 주택부동산 시장이 침체상태에 있음에 비추어 중국 주택시장 진출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 사업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직접투자의 障碍要因과 促進方案
外國人直接投資는 IMF 시대에 있어서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國際資本의 安定的 流入과 韓國經濟의 體質 强化를 동시에 달성시킴으로써 外換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ྌ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김준동 발간일 1998.03.24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서언
I. 硏究의 背景 및 方法
1. 硏究의 背景
2. 硏究의 方法
3. 硏究의 範圍
II.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1. 直接投資의 汎世界的 動向
2. 國內 外國人直接投資의 動向
III.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1. 國內 外國人投資環境에 대한 外部의 認識
2. 一般的 障碍要因
3. 主要 業種別 障碍要因
4. 投資者關係管理 體制의 不在
IV.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政策現況
1. 外國人直接投資의 決定要因 및 期待效果
2. 外國人直接投資 政策推移
3. 外國人直接投資 制限政策의 影響
V. IMF 및 MAI 時代의 投資政策 方向
1. IMF 프로그램의 影響
2. MAI 加入의 影響
3. 向後 投資政策 方向
VI. 外國人直接投資 促進을 위한 政策課題
1. 構造改革의 加速化
2. 外國人投資 自由化의 擴大
3. 투자인센티브制度의 整備
4. 投資者關係管理의 强化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外國人直接投資는 IMF 시대에 있어서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國際資本의 安定的 流入과 韓國經濟의 體質 强化를 동시에 달성시킴으로써 外換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ྌ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금융·노동·기업지배구조 등에 있어서의 國內 改革課題의 시행이 미흡하였고, 생산요소시장의 경직성, 정부규제, 기타 政治·社會的 障碍要因과 함께 投資者關係管理 體制가 不在한 요인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企業構造調整을 촉진시키고 企業支配構造를 개선하여야 하며,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제고시키고, 政府機能을 인허가 중심의 통제적 기능에서 사후감독 및 지원중심의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構造改革을 加速化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非合理的 社會構造 및 企業慣行과 排他的 認識도 개혁하여야 한다. 또한 敵對的 M&A를 허용하고, 公企業의 民營化 및 政府指定 獨占의 解除時에도 외국인투자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제한 업종의 開放을 擴大하여야 한다. 한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원스톱서비스, 사후관리 등 投資者關係管理 업무를 統合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地方政府의 예산확보권 및 세제감면권을 확충하여 地方政府의 投資誘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행 투자인센티브제도도 雇傭創出 및 地域開發 등에 초점을 두도록 정비하고,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內外國企業 차별없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자유화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副作用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철저한 대비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M&A에 따른 경쟁제한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公正去來法과 競爭政策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敵對的 M&A와 移轉價格에 의한 稅金逋脫에 대해서는 규제장치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深層報告)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海外直接投資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90년대 중반부터 大企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대형투자사업이 전개되어 왔으나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경영성과면에서 아..
왕윤종 발간일 1998.03.23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머리말
Ⅰ. 序論 王允鍾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方法論
3. 硏究의 構成
Ⅱ. 汎世界的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特徵 王允鍾/康仁洙
1. 汎世界的 海外直接投資 動向과 特徵
2. 地域別 海外直接投資 動向
Ⅲ.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現況 및 特徵 王允鍾/權 栗
1. 韓國 海外直接投資의 年度別 推移
2. 韓國 海外直接投資制度의 改善
3. 海外直接投資 增大의 背景
4. 最近 韓國 海外直接投資의 主要 特徵
5. 韓國 海外直接投資의 成果 및 評價
Ⅳ. 韓國 海外投資企業의 經營成果 王允鍾
1. 企業經營成果 分析을 위한 評價基準
2. 對象企業의 選定 및 標本의 特性
3. 韓國 海外投資企業의 經營成果
Ⅴ. 地域別 海外投資事例
1. 美國 康仁洙/王允鍾
2. EU 李晟鳳
3. 中/東歐 鄭余泉
4. 日本 程 勳/李鴻培
5. 中國 崔義炫/金琮根
6. 東南亞 權 栗
7. 西南亞 全昌浩
8. 中南美 金眞梧/李景姬
9. 오세아니아 全準模
Ⅵ. 結論 및 示唆点 王允鍾
1. 海外投資事業의 收益性 提高
2. 글로벌 네트워크의 樹立
3.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同伴進出 勵
4. 地域別 差別化 戰略 樹立
5. 海外子會社의 現地化 促進
6. 現地人力의 敎育 및 訓練 强化
7. 海外現地法人에 대한 支給保證 縮小
8. 海外子會社를 포함한 結合財務諸表 作成 義務化
9. 海外直接投資 統計의 體系化
10. 海外投資企業間 民間協議體 構成
參考文獻국문요약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海外直接投資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90년대 중반부터 大企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대형투자사업이 전개되어 왔으나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경영성과면에서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IMF 프로그램하에서 韓國經濟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企業構造調整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對外信認度가 급격히 하락하고, 해외차입여건이 악화됨으로써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海外直接投資 행태 및 전략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外形的·量的 成長에서 탈피하여 質的 效率化 경영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對外經濟 與件과 主要政策課題
1. 90年代 對外的 與件의 展開
2. 韓國의 對外經濟關係와 政策對應 評價
3. 對外經濟政策 目標와 主要課題
II. 對外經濟政策 課題別 推進方向
1. 經常收支의 개선
가. 現況
나. 展望
다. 政策課題및 對應方案
2. 外換市場의 安定性 提高
가. 外換市場의 落後琨況
나. 外換市場의 落後原因
다. 外換去來의 活性化方案
3. 效率的인 外債管理를 위한 制度整備
가. 外債管理의 現況과 問題點
나. 外債管理의 效率化方案
4. 外國人直接投資의 활성화
가.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나.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다. 外國人直接投資의 促進戰略
라. 外國人直接投資의 促進方案
마. 外國人投資의 副作用 防止를 위한 制度整備
5. 海外直接投資의 효율화 촉진
가. 海外直接投資의 現況
나. 海外直接投資의 主要 特徵
다. 海外直接投資의 成果 및 評價
라. 海外投資의 展望과 課題
마. 海外直接投資의 效率化
6. 새로운 通商協力에의 대비
가. 뉴라운드의 推進動向
나. 國際的 直接投資의 自由化
다. 賂物防止를 위한 국제협력
라. 環境保護를 위한 무역규제
마. 競爭政策에 대한 國際的 規範
바. 電子商去來의 自由化
사. 規制改革을 위한 국제협력
7. 金融危機 防止를 위한 國際金融協力 추진
가. 背景
나. 國際協力의 形態
다. 推進方案
8. APEC外交의 능동적 추구
가. 現況
나. 展望
다. 政策課題 및 對應方案
라. 韓國의 APEC外交 : 評價와 對策
9. ASEM協力의 적극적 활용
가. 現況
나. ASEM에서의 貿易ㆍ投資 自由化 論議
다. 展望
라. ASEM의 向後 議題 발굴
10. 統一을 위한 國際協力體制의 構築
가. 統一을 위한 國際協力의 必要性
나. 北韓의 對外關係 現況
다. 北韓의 對外關係 展望
라. 政策課題 및 對應方案
11. 主要 雙務關係의 전략적 관리
가. 槪要
나. 주요 交易相對國別 관계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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