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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APEC의 주요 합의와 의무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APEC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출범이래 APEC은 상당한 제도화를 달성하였고 무역 및 투..
박태호 외 발간일 1998.11.01
경제협력,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기본전제 및 주요개념
3. 연구 방법론(Methodology)
II. 일 본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III. 한 국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한국의 APEC 무역/투자 자유화 합의 이행 부진의 원인
3. 결론 및 시사점
IV. 중 국
1. APEC 합의이행에 대한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V. 미 국
1. APEC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미치는 요인 분석
3. 결론
VI. 결 론
1. APEC 절차의 한계
2. 시사점국문요약이 연구는 APEC의 주요 합의와 의무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APEC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출범이래 APEC은 상당한 제도화를 달성하였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제반분야의 경제협력 추진 등, 주요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특히 1994년 보고르 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고, 1996년 마닐라회의에서 각 회원국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실행계획(IAPs)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가 도출되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 이에 대해 APEC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APEC의 실효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APEC의 현주소에 대해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면 한국의 APEC정책도 이에 걸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APEC이 아태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있어 실효성있는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일본, 한국, 중국, 미국의 4개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양하였으며 국가별로 공통적인 요소와 함께 특정국가에 독특한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점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하거나 국내정책을 통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국가는 개별실행계획을 이행하는데 용이하였던데 비해 그렇지 못한 경우 상대적으로 이행수준이 낮았다. 이는 물론 매우 당연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APEC 자체의 한계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APEC은 지역경제협력기구이며, APEC의 합의는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자발적 자유화 이행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때, 회원국들의 APEC에 대한 기본정책이나 아태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전략도 새로운 모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APEC의 자유화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의무이행을 검토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결여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APEC 운용방식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 자유화 달성을 위해서는 WT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PEC은 무역 및 투자 원활화에 보다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APEC이 아태지역에서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촉진하는 실질적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방식에 상당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APEC이 처음으로 공식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적 개념과 지금까지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한 후, 이 개념을 활용하여 APEC이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즉 WTO 체제와 조화할 수 있는..
박 성훈 발간일 1998.11.01
경제개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요 약 I. 서론 II. APEC의 대두와 관련된 세계경제적 배경요인 1. 동아시아의 역동적 성장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형성 2.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지역주의의 득세 3. 미국의 대외정책기조 변화 III. APEC 개방적 지역주의의 배경 및 기본개념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변화 및 개방적 지역주의의 채택 2.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개념 3.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실천의 단계적 변화와 평가 IV. 개방적 지역주의의 실천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 1. APEC의 내부적 문제점 2. WTO체제와의 갈등관계 V.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구상 1. WTO 차원의 조치 - 지역주의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보완 2. APEC 차원의 전략 - 세 가지 대안 3. APFTA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VI.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APEC이 처음으로 공식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적 개념과 지금까지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한 후, 이 개념을 활용하여 APEC이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즉 WTO 체제와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개방적 지역주의의 구체적인 실천이 부진한 이유가 다음과 같은 APEC의 대내외적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첫째, APEC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비전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즉, APEC은 보고르선언을 통해 2010/2020년까지 "역내자유무역"을 실시한다는 장기계획을 설정해 놓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비전이 FTA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명확한 차별화에 있어서는 아직 커다란 공백을 남기고 있다. 둘째, APEC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지역주의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소지역주의에 속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APEC이 WTO 체제와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우선, APEC이 당초의 구상대로 자유화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매우 다양한 APEC의 구성원 구조와 이에 의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회원국의 무임숭차권 허용 여부에 관한 의견불일치 등에 따라 그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 다음으로 제시된 방안은 APEC의 자유화 일정과 WTO의 자유화 일정을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WTO 정보통신협정 등의 성공적인 사례가 돋보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방안이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서, 작은 범위에서 커다란 유동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EVSL이 지금까지 그리 큰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도 조그마한 사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갈등이 현재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번째 대안인 APEC의 자유무역지대화를 보다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으로 APEC이 FTA화할 경우 많은 대내외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APEC의 FTA화에 있어서 개별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변화에 관한 주도면밀한 분석작업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회원국의 동의를 도출해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대규모의 지역주의가 세계경제, 특히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에 어떠한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깊은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는 GATT 제24조를 통해 허용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이며, 대내적으로 소지역주의의 조화 과제와 대외적으로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고수하면서 WTO와의 정합성 확보를 추구한다면, FTA로의 발전은 추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방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APEC이 FTA로 발전한 이후에는, 일방적 자유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종래보다 강화된 내부결속력을 바탕으로 타 지역주의(EU 등)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주의를 개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최근 EU가 자유무역의 세계적인 확산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의간의 FTA 연계 전략에 APEC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APEC이 FTA로 발전한 이후에나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즉, 결론적으로 APEC은 자신을 FTA로 발전한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경우에야 비로소 본래의 취지인 "개방적 지역주의를 통한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의 강화"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 -
러시아의 APEC가입배경과 對APEC 정책
금년부터 러시아가 APEC 회원국이 됨으로써 APEC내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대 APEC정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향후 한국의 올바른 대 러시아 정책..
이재유 외 발간일 1998.11.0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
1. 대외정책의 변화
2. 아태지역 협력의 중요성
3. APEC의 가입에 대한 기존 회원국의 입장
Ⅲ. 러시아의 對 APEC 정책
1. 구소련/러시아의 APEC 관련 조직구도 및 활동
2. APEC 회원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3. 러시아의 對 APEC 정책 방향
Ⅳ. 결론: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금년부터 러시아가 APEC 회원국이 됨으로써 APEC내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대 APEC정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향후 한국의 올바른 대 러시아 정책 및 대 APEC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러시아의 대외정책 변화 속에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구소련/러시아의 APEC 관련 조직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러시아와 APEC 국가들과의 역내 경제교류 현황을 검토한 후에 러시아의 구체적인 대 APEC 정책 방향을 고찰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러시아의 APEC 가입이 갖는 의의와 향후 APEC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과거 구소련은 태평양지역의 통합과정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으나, 93년 말부터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한 주 요인들로는 ① 아태지역에서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적 과정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력의 증대, ② APEC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무역, 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의 확대, ③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리한 전제조건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구소련/러시아는 이미 1988년에 소련 아태협력국가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PECC와 PBEC에 가입하여 활동을 해왔으며 지금은 APEC 관련 업무를 수행할 APEC 업무담당 정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와 APEC 회원국들과의 무역 및 투자협력은 APEC의 잠재력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러시아는 APEC의 활동이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무역 및 투자자유화, 경제 및 기술협력 등 사실상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APEC을 실질적으로 다각적인 협력의 전개를 위한 효율적인 메카니즘으로 바라보고 있다. 러시아는 APEC 내에서 가장 유망한 상호협력 분야들로 ① 에너지, ② 운송, 통신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③ 투자협력, ④ 인적자원, ⑤ 경제 및 기술협력 분야 등을 꼽고 있다.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군사 정치적 상황의 안정을 강화시켜줄 것이고, APEC의 무게중심을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고, APEC의 과제를 무역자유화에만 귀착시키려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입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기술이전에 관심이 높은 APEC내 개도국들의 입지가 다소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PEC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러시아의 원칙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APEC 가입은 아직까지 단순히 APEC에 참여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분간 APEC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러시아와의 양자간 협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이제 APEC내에서의 다자간 수준에서도 경제협력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은 러시아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자원, 에너지 분야의 협력과 기술협력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APEC 역내 과학기술자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이 연구에서는 아태지역 연구자 교류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이용, 지역 내 국가간 연구자 교류의 패턴을 파악하고, 연구자교류 장애요인을 조사한 서베이 결과를 분석,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태지역 회원국..
정성철 외 발간일 1998.10.31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II.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연구자 교류
1.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의 특징
2. 연구자 교류와 지식의 흐름
III. 아태지역 연구자 교류
1. 연구 인력의 수요 및 공급
2. 연구자 교류 사례
IV. 연구자 교류 조사
1. 배경
2. 연구자 교류 조사 개요
V. 역내 연구자 교류 현황 : 1차 서베이 결과
1. 국별 연구자의 성별 구조
2. 외국인 연구자 비중
3. 역내 국가간 연구자 흐름
VI. 연구자 교류 유인 및 장애 요인: 2차 서베이 결과
1. 서베이 내용
2. 조사 결과
3. 교류 유인 및 저해 요인 : 조사 결과의 의미
VII. 결론 : APEC 역내 연구자 교류 활성화 방안국문요약이 연구에서는 아태지역 연구자 교류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이용, 지역 내 국가간 연구자 교류의 패턴을 파악하고, 연구자교류 장애요인을 조사한 서베이 결과를 분석,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태지역 회원국간 연구자 교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연구자교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역내 연구자 교류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이 역내의 가장 큰 과학기술자 수요국이다; (2) 중국이 가장 큰 과학기술자 공급국이다; (3) 연구자의 교류는 과학기술, 고등교육 및 산업 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흐른다.
역내 개별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파악된 역내 연구자 교류 유인 요인은 (1) 학위 및 연수 프로그램, (2) 교류 대상국의 생활의 질, (3) 해외자격의 인정, (4) 독특한 과학기술 자원, (5) 연구기관의 수월성 (excellence), (6) 연구환경, (6) 언어 문화 등 과학기술, 문화적 측면의 요인들인 반면, 교류 저해 요인은 (1) 생활비, (2) 비자 및 입국 제도, (3) 이민제도, (4) 주거, (5) 의료 서비스 등 경제, 제도적인 요인들이 많았다.
역내 연구자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사에서 밝혀진 유인요소의 강화와 장애 요소의 제거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각국이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수월성을 확보,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해져야 교류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APEC Network of Centers of Excellence 같은 지역 협력체제의 수립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구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의 자격, 경력 인정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좀더 현실적 문제로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 완화 및 개별 과학기술자간의 Networking을 지원하는 개별 국가의 노력과 함께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헤지펀드 운용실태와 국별 환투기 사례분석
과거 外換危機 과정을 살펴볼 때 국제 短期性 投機資本의 換投機는 항상 그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에 換投機의 代名詞라고 불리는 헤지펀드에 대한 비판과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헤지펀드의 실체를..
이영우 발간일 1998.10.31
환율원문보기목차序 言
要 約
I. 序 論
Ⅱ. 헤지펀드 一般論
1. 헤지펀드의 槪念
2. 種類 및 規模
3. 헤지펀드와 뮤추얼 펀드 性格 比較
4. 헤지펀드의 投資戰略
5. 헤지펀드의 投資 收益率
6. 헤지펀드와 換投機
Ⅲ. 國別 事例分析
1. 유럽 환율조절 메카니즘(ERM)
2. 멕시코
3. 태국
4. 동남아시아
5. 대만과 홍콩
6. 러시아
7. 기타 사례 국가
Ⅳ. 헤지펀드의 國內流入과 換投機 가능성
1. 國內流入 現況
2. 헤지펀드의 國內 活動
3. 換投機 및 國內市場 攪亂可能性 여부
4. 헤지펀드에 대한 對應方案
Ⅴ. 國際 短期投機資本 規制에 대한 論議 動向 및 示唆點
1. 論議 背景
2. 최근 國際 短期投機資本 規制 現況
3. 國際 短期投機資本 規制에 대한 論議 動向
4. 政策的 示唆點
<補論 Ⅰ> 뮤추얼 펀드
<補論 Ⅱ> 헤지펀드의 헤징기법
1. 外換市場에서의 헤징방법
2. 주식시장에서의 헤징방법
<補論 Ⅲ> 換投機에 대한 理論的 模型
1. 제1세대 投機的 攻擊模型
2. 제2세대 投機的 攻擊模型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과거 外換危機 과정을 살펴볼 때 국제 短期性 投機資本의 換投機는 항상 그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에 換投機의 代名詞라고 불리는 헤지펀드에 대한 비판과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헤지펀드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별 헤지펀드의 환투기 과정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헤지펀드란 일반적으로 100명 미만의 少數 投資者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株式, 債券, 派生金融商品 등의 金融資産 뿐만 아니라 원유 철강 등 實物資産까지 포함하여 高收益, 高危險 자산에 헤징기법을 이용하여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자본으로서 配當은 운용한 투자실적에 따 라 주어진다.
1998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펀드(Global Fund)의 수는 약 5,000여개로 규모는 3,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글로벌펀드는 미국내 펀드(U.S. Hedge Funds)와 역외펀드(Offshore Hedge Funds)로 이루어져 있는데, 1998년 현재 전세계에는 1천5백여 개의 역외 헤지펀드가 활동 중이며 그 자산규모는 1,5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헤지펀드의 투자대상 중 1990년대 들어 집중 공략이 된 영역은 外換市場인데 이는 換投機 가 단기간 내에 高수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헤지펀드가 換投機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각국의 換率制度가 다양하게 재편되고 환율의 변 동성(volatility)이 커져 換投機 가능성이 생겨났고 이후 80년대 이후 派生金融商品의 발달은 換投機者들이 투기적인 포지션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또한 1990년대 자본자유 화 추세에 따라 금융관련 규제완화로 헤지펀드들의 활동이 용이해진 것도 또다른 이유다.
헤지펀드의 換投機대상이 되는 통화는 주로 巨視經濟政策과 換率政策목표간의 不一致로 통화가 高平價되어 조만간 平價切下가 예상되는 통화나 주요국의 통화에 페그되어 운영되어온 환율이 기본 경제변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의 통화이다. 헤지펀드의 換投機는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國際 通貨 秩序와 金融市場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데, 성공한다면 해당 국가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실패한다면 헤지펀드의 높은 레버리지 특성상 이에 관련되어 있는 銀行 및 金融機關의 부실화가 초래될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헤지펀드의 換投機가 문제가 된 것은 아시아 換亂 이전에도 존재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2년 ERM위기시 영국의 파운드화 폭락, 이탈리아, 스웨덴과 스페인의 평가절하, 1993년 프랑스, 1994년 멕시코 페소화 폭락 등의 外換危機에서 이들 국가의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행해졌다. 이러한 투기적 공격은 1997년 아시아 外換危機를 거쳐 현재 홍콩 달러와 러시아 루블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外換危機 이후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더욱 진전되는 상황아래 기초경제여건과 괴리되는 금리 및 환율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헤지펀드들은 지금보다 활발하게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巨視經濟 및 資本流出入管理 政策을 경제의 基礎與件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短期資本 移動에 대한 금융당국의 監督(Monitoring)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과도한 외환도입 등 금융제도 전반의 건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規制 論議가 일고 있으나 국제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自由市場主義 원리와 대치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국내외 여건상 헤지펀드를 직접 규제하여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헤지펀드가 시장에서 보유한 자산의 증감 여부 또는 운영상의 활동 등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公示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과 멕시코 외환 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멕시코의 외환위기 및 구조조정의 경험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980년 대 멕시코 외환위기 이후의 조정과정부터 통괄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멕시코는 1982년 외채상환 불능 선언 이후 IMF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
조윤제 외 발간일 1998.10.30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I. 서론
II. 외환위기의 발생 요인과 과정
1. 한국과 멕시코의 최근 외환위기 발생 과정
2.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 비교 분석
III.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1. 멕시코 경제의 회복과 시사점
2. 1995년 IMF프로그램하에서의 조정과정: 멕시코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과제
IV.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멕시코의 외환위기 및 구조조정의 경험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980년 대 멕시코 외환위기 이후의 조정과정부터 통괄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멕시코는 1982년 외채상환 불능 선언 이후 IMF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985년 IMF 프로그램의 중단, 재정팽창, 국내경제 개혁의 지연 등으로 그 후 수 차례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1989년에는 미국의 지원에 의한 외채탕감 및 채무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의 외환위기는 국내정치 불안 및 지나친 환율방어 등 비교적 단순한 요인에 의해서 초래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조정과정에서 대폭적인 실업과 부실채권의 증가 등 커다란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특히 금융부실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 공히 정권교체를 전후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외환위기를 맞았으며 특히 멕시코는, 80년대 이후부터의 외환위기를 분석해 볼 때, 정치불안정 및 불확실성이 경제위기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치가 성숙되고 안정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완전한 자본자유화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며 이를 위해서 는 첫째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동원하고, 둘째 이러한 재원이 금융기관의 정상화와 더불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세밀한 계획에 의 해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금융부실정리와 더불어 반드시 기업의 과다부 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지원이 연계되어야 하며, 넷째 기업재무구 조 개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금융시장 구조자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의 구조조정 계획이 짜여져야 할 것이다. -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
본 논문은 ASEM 투자증진실행계획의 연장으로서 ASEM역내 투자규범정립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시아-유럽 지역간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은 대개의 경우 아시아국가들의 제도적 규제, 직접투자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
이종화 발간일 1998.10.30
경제개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Ⅲ. Asia-EU Inter-regional FDI Trends
Ⅳ. Obstacles to Asia-EU Inter-regional Investment
Ⅴ. Impact of Asian Financial Crisis on EU FDI in Asian
Ⅵ. ASEM-IPAP: The Way Ahead
Ⅶ.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ables국문요약본 논문은 ASEM 투자증진실행계획의 연장으로서 ASEM역내 투자규범정립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시아-유럽 지역간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은 대개의 경우 아시아국가들의 제도적 규제, 직접투자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은 투자대상지역으로 여전히 매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서유럽계 다국적 기업들은 이들 지역으로의 직접투자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ASEM 투자증진실행계획은 양 지역의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바로 이점에서 同 계획이 ASEM지역내 투자규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이에는 다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SEM역내 회원국간 양자간 투자협정의 확대를 통해 EU-MERCOSUR 지역협력협정처럼 법적 구속력없이 FDI촉진을 겨냥한 법적 환경을 정비하는 방법, 둘째 APEC형 비구속적 투자협정, 셋째 NAFTA형 구속적 투자협정으로의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MAI협상 타결시 ASEM차원에서 이를 채택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아시아 및 유럽국가들 간 현재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양측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상기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시장개방
本 연구는 1997년 5월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각국 각료들이 OECD 사무국으로 하여금「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혜택에 관한 심도있고 다각적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것이다. 본연구는 富의 창출 및 복리에 대한 무역 ..
손찬현 외 발간일 1998.10.25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머리말
서언
감사의 글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시장통합을 주도하는 무역 및 투자
제3장 시장개방화에 대한 옹호론
Ⅰ. 시장자유화의 혜택 정립
Ⅱ. 보호주의의 비용 추산
제4장 시장개방화 논쟁에 있어서 우려사항
제5장 시장개방, 소득 및 고용
Ⅰ. 무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Ⅱ. 무역은 왜 주요 원인이 아닌가?
Ⅲ. FDI의 역할은 무엇인가?
Ⅳ. 무역 및 투자로 인한 구조조정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고찰하기
Ⅴ. 분배의 중요성
Ⅵ. 노동기준에 대한 우려
제6장 무역, 투자 및 환경보전
Ⅰ. 시장개방과 환경: 보완관계
Ⅱ. FDI가 환경기준의 저해를 야기하는가에 관한 실증자료
Ⅲ. 실제적인 시각의 채택
제7장 시장개방과 국가주권
Ⅰ. 개방화와 국가 정책의 유연성 및 주권
Ⅱ. 다자간 무역 및 투자 규범의 이론적 근거
Ⅲ. 다자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의 적용 범위
Ⅳ. WTO와 국가정책 주권
Ⅴ. 분쟁해결 및 무역체제
제8장 향후 방향: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강화국문요약本 연구는 1997년 5월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각국 각료들이 OECD 사무국으로 하여금「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혜택에 관한 심도있고 다각적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것이다.
본연구는 富의 창출 및 복리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기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또한 시장의 개방이 우리 사회 및 국민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고 있다.本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시장을 국제무역 및 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따른 명백하고 궁극적인 혜택을을 각국 정부가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本 연구는 시장개방화 그 자체가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시장개방화는 영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일관된 정책의 중대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또한 本 연구는 개방화가 우리 사회에 뚜렷하고 전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적절히 고안된 정확한 정책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
금융위기 이후 수출구조변화와 향후 수출여건전망
□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여건을 전망하였음.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우리..
정인교 외 발간일 1998.10.25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序 言
要約
Ⅰ. 序論
Ⅱ. 金融危機 이후의 輸出實積 分析
1. 金融危機 이후의 輸出與件
2. 우리나라의 地域別 輸出實積
3. 金融危機 이후의 品目別 輸出實積
Ⅲ. 각 지역의 産業別 輸出實積
1. 美國
2. 日本
3. EU
4. 東南亞
5. 中國
6. 香港
7. 臺灣
8. 西南亞
9. 中南美
10. 中東
11. CIS
12. 中-東歐
Ⅳ. 向後 輸出與件 展望
1. 輸出與件의 展望
2. 主要 地域別 輸出展望
Ⅴ. 政策示唆點과 地域別 輸出戰略
1. 政策示唆點
2. 地域別 輸出戰略
參考文獻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여건을 전망하였음.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금년 중반 이후에도 금융경색이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일본경제의 경기침체 장기화, 중국의 경기후퇴, 동남아경제의 부진 지속 등과 같은 대외경제환경의 악화로 오히려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 또한 금년말과 내년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해외경제 여건은 전반적으로 금년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해외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출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으로는 韓銀 자동재할인제도 도입, 동일인 여신한도의 한시적 완화(해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Korea and Central America
■ 중미국가들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정착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외국인 투자증가, 환율안정, 낮은 인플레 등 政治經濟的 안정을 통해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미는 풍부한 관광자원은 물론 地政學的으로 北美와 南美, 그리고 大西洋과 太..
김원호 발간일 1998.10.2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Kyung-Tae Lee
Ⅰ. The New Central America: An Attractive Marketfor Investments and Trade
Ernesto Leal Sànchez, Secretary General,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Ⅱ. Central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Strategy for External Expansion
Humberto Arguello Chamorro, Professor, UAM, Nicaragua
Ⅲ. Asian Economic Interests in Central America
Carolina Alas De Franco, Analyst of Microeconomic Section, FUSADES
Ⅳ. Appendices
1. Welcoming Speech
Kyung-Tae Lee,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 Opening Remarks
Doo-Hwoi Koo, President, Korean Council on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3. Remarks at the Korea-Central America Seminar
Joun-Yung Sun, Vice-Minister, Foreign Affairs and Trade
4. Palabra de Congratulación
Ramòn E. Gonzàlez Giner, Ministr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El
Salvador
5. Seminar Program
Abstract국문요약■ 중미국가들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정착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외국인 투자증가, 환율안정, 낮은 인플레 등 政治經濟的 안정을 통해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미는 풍부한 관광자원은 물론 地政學的으로 北美와 南美, 그리고 大西洋과 太平洋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美國 및 EU로부터 특혜관세를 받고 있어 새로운 貿易投資市場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 1960년 창설된 中美共同市場(CACM)은 1980년대 역내의 政治經濟的 혼란으로 와해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1990년대 들어 政治經濟的 안정에 힘입어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中美共同市場은 역내통합공고화를 도모함은 물론 EU와의 관계강화도 꾀하고 있으며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지금까지 아시아-중미간 協力은 지리적 거리 및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지역에 비해 미흡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중미간 관계는 중미국가들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노력, 거시 경제적 안정, 높은 성장 및 개발잠재력에 따라 크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韓國과의 협력관계는 1996년 韓-중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중미 대화협의체 구성 및 우리기업의 투자/교역 확대에 힘입어 크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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