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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사례연구
■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직조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품목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TC)을 위반하였으며, WTO 협정 특히 GATT 1994와 ATC하에서 인도의 이익이 무..
채욱 발간일 1998.12.30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序言
要約
Ⅰ. 패널節次
1. 사안의 개요
2. 주요쟁점
3. 패널의 결정(Findings)
Ⅱ. 上訴節次
1. 절차적 진행
2. 주요쟁점
3. 상소기구의 평결
Ⅲ. 示唆點
1. 법적이슈
2. 경제적 이슈
參考文獻
附錄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직조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품목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TC)을 위반하였으며, WTO 협정 특히 GATT 1994와 ATC하에서 인도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함.
■ 당해사안에서는 입증책임, 사안의 검토기준, 그리고 미국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가 ATC 제6조에 부합되게 적용되었는지의 여부,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가 양당사국간에 주요쟁점이 되었음.
■ 패널은 미국측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가 ATC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소국인 인도에게 있으며, 검토기준은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객관성 평가를 하는데에 제한된다고 평결함. 패널은 또한 미국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ATC 제6조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ATC 제6조는 물론이고 ATC 제2조를 위배했다고 평결함.
■ 한편, 인도는 패널의 특정 법이슈 및 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일부 패널논리의 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패널이 법적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다며 패널평결을 지지하였음.
■ 당해분쟁은 입증책임의 소재, 심사범위를 결정하는 검토기준, 심각한 피해에 관한 입증등 향후 각종 분쟁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법적·경제적 이슈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동 사안은 특히 향후 섬유교역과 관련된 분쟁은 물론이고 일반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된 분쟁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현황, 문제점 및 전개방향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과정과 현황, 국유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정리하고, 제15차 당대회 이후 개혁의 새로운 전개방향을 고찰한 것이다.중국의 국유기업은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시행된 다양한 개혁 노력에도 불..
서석흥 발간일 1998.12.3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序言
要約
Ⅰ 序 論
Ⅱ 國有企業의 槪況과 比重
Ⅲ 1992년 이전 國有企業의 改革과 經營實態
1. 1980년대 國有企業 改革의 展開
2. 1990년대 초 國有企業의 經營實態
Ⅳ 1992년 이후의 國有企業 改革 現況과 經營效率의 變化
1. 經營메커니즘의 轉換과 經營自主權 擴大 狀況
2. 現代企業制度의 實施 現況
3. 其他의 關聯 改革
4. 國有企業 經營效率의 變化
Ⅴ 15차 黨大會 이후 國有企業의 總體的 改革 構想
1. 現代企業制度의 建立과 株式制 改革
2. 改革과 構造改編, 技術改造, 管理 强化의 結合
3. 兼倂, 破産, 增資 減債, 下崗 分流, 再就業 프로젝트
4. 各種 關聯 改革의 推進
Ⅵ 株式制 改革의 展開와 現況
1. 株式制에 대한 認識
2. 株式制企業의 種類
3. 中國에서 株式制의 發展過程
4. 株式制企業의 現況
5. 株式制企業의 運營實積과 事例
6. 株式制 改造의 問題點
Ⅶ 國有經濟의 戰略的 再編과 企業集團의 育成
1. 戰略的 再編의 背景
2. 戰略的 再編의 目標와 戰略
3. 大企業集團의 育成政策
4. 國有企業의 合倂과 再編 事例
Ⅷ 結 論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과정과 현황, 국유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정리하고, 제15차 당대회 이후 개혁의 새로운 전개방향을 고찰한 것이다.중국의 국유기업은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시행된 다양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메커니즘 전환과 경영상태 호전에 실패하였다. 이에 1997년 9월의 제15차 당대회에서 江澤民 총서기는 개혁과 재편을 양대 축으로 하는 국유기업의 총체적 개혁 구상을 제기하였다. 이 구상에 따라 금후에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중형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조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상당수 기업은 증권시장에 주식을 上場하는 명실상부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대중형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조는 지금까지 수차의 개혁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재산권 관계의 명확화와 경영자주권의 확대를 크게 진전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한 주식제의 확대만이 아니라, 메커니즘 전환이라는 주식제의 본래 목적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가 과제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유경제의 대대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기업들의 연합과 인수합병을 통한 대기업집단 육성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5～10개의 초대형 기업집단을 집중 육성하여 금세기 말까지 이들이 세계 500대 기업 대열에 진입하도록 할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또 부실기업의 파산과 중소형 국유기업의 주식합작제 개조 및 민간에 대한 매각, 임대경영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업 잉여인원의 대규모 정리해고(下崗)가 발생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동요와 마찰이 빚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이제 成功과 失敗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 태국
그동안 태국은 안정된 환율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산업발전을 이룩하였다. 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대만, 홍콩 및 한국 등의 투자가 활발하였는데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
권경덕 발간일 1998.12.30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Ⅰ. 서론
Ⅱ. 외환위기 이후 태국의 경제상황
1. 경제현황 및 전망
2.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
3. 최근 외국인 투자동향의 특징
Ⅲ. 한국 현지법인의 경영실적 변화
1. 실적호전 사례
2. 경영악화 사례
3. 경영실적 변화의 요인
Ⅳ. 현지법인들의 구조조정
1. 수출선 다변화
2. 내수기반 확충
3.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평가
4. 일본기업의 구조조정 전략과의 비교
Ⅴ. 결론: 한국현지 법인의 경영개선 전략
參考文獻국문요약그동안 태국은 안정된 환율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산업발전을 이룩하였다. 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대만, 홍콩 및 한국 등의 투자가 활발하였는데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들국가들은 자국의 임금인상과 수출전진기지 확보 및 원자재 조달 등의 이유로 對태국 투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97년 한국과 태국은 외환위기로 인해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후 강도높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양국은 극심한 경기침체 현상에 직면하였으며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의 투자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태국의 외환위기이후 현지 투자기업들은 자금조달과 내수침체로 인해 경영난에 처하여 대부분의 진출기업들은 투자축소 내지 보류를 검토중에 있다. 또한 한국에 닥친 외환위기는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자금사정 악화와 경영여건 악화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지기업들에게는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二重苦속에 있다. 우리나라와 태국의 외환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기업들의 앞으로 충분한 현지화학습을 수행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對태국 투자 및 경영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태국은 경제회복의 모범국가이며 회복가능성이 어느 위기당사국보다 높고 시기가 빠를 것이 예상되므로 변화된 상황에서의 투자활동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실제 투자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기관이 있어 투자기업은 투자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이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현지법인들에게는 일본과 같은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통한 경쟁력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
유로화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 통상환경의 변화
신흥경제권의 금융위기확산 방지와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공동금리 인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1999년 1월 1일 유료화 출범을 맞이한다. 유로貨의 등장으로 달러화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국제통화가 창출됨으로써, 달러화의 중요성을 하..
이종화 발간일 1998.12.3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서문
요약
I. 序論
II. 국제통화로서의 유로화의 위상
1. 국제통화의 기능
2. 달러 對 유로
3. 유로화 환율 전망
III. 유로貨 출범의 대내외 파급효과
1. EU 금융시장의 변화
2. EU 역내산업의 변화
3. 대외적 파급효과
IV. 유로화 출범 이후 EU의 거시정책기조
1. 통화통합의 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
2. 단기금리의 수렴상황
3. 거시정책기조
4. 거시정책조합
V. 유로화 출범에 따른 對EU 통상환경의 변화
1. 韓-EU 양자간 무역에의 영향
2. 韓-EU 양자간투자에의 영향
3. 韓-EU 양자간 통상현안에 대한 영향
VII.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신흥경제권의 금융위기확산 방지와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공동금리 인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1999년 1월 1일 유료화 출범을 맞이한다. 유로貨의 등장으로 달러화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국제통화가 창출됨으로써, 달러화의 중요성을 하락시켜 국제통화체제가 달러, 유로로 양극화(bi-polarization)될 가능성이 크며 유로화는 경향적으로 안정적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유로의 출현으로 유로화권역내 주식, 채권 등의 금융시장이 급속히 발달할 것이며, 은행을 통한 차입이 아닌 직접금융(disintermediation) 혹은 증권화(securitization)방식으로의 자본조달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유로화권역의 금융 및 재정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전자는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일원화되고 후자는 각 개별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대칭적인 충격(symmetrical shock)이 유로화권역에 균등하게 영향을 미칠 경우 ECB의 금융정책 수단에 주로 의존할 것이며, 반대로 비대칭적인 충격(asymmetric shock)이 특정 개별 국가에 국한되어 발생할 경우 해당국가의 재정정책이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좌파지도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경제 및 재무각료이사회(ECOFIN)의 위상이 ECB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과 세계경기회복을 위한 주요선진국의 거시정책 공조체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로화권역은 소폭의 금리인하를 통한 다소 완화된 통화정책, 재정안정협약 준수를 위한 긴축재정정책 조합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화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對EC 수출에서 중기적으로 수출여건 호전이라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치열한 경쟁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유로화의 도입으로 EU 기업들은 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배양된 힘을 바탕으로 현지직접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對韓 직접투자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셋째, 유로화권역내 증권시장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며,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은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반덤핑관세는 여전히 우리기업의 對 EU수출을 가로막는 최대장애요인이 될 것인바, 유로화권역내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압박으로 인해 역내 업계로부터 반덤핑제소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안형도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APEC's Ecotech
1. The current Status of APEC's Ecotech
2. ODA and APEC
Ⅲ. A theoretical and empirical background for tying Ecotech to TILF
1.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 discussion
2.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n empirical observation
Ⅳ.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국문요약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정부부문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재원확보인데 이를 위해 APEC 역내 선진국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무역량과 원조의 규모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국민총생산 대비 수출량의 비율이 높은 공여국의 원조공여액은 수혜국의 국민총생산대비 수출비율이 낮을수록 적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공여국들은 대체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혜국에 더 많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본은 APEC 회원국들에게더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프랑스와 독일은 APEC 비회원국들에게 더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APEC 회원국/비회원국 여부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ODA 자금을 경제기술협력사업의 강화에 활용하는 한편 ODA 공여수준을 자유화 수준에 연계시킴으로써 APEC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는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중국
한국의 對中 投資는 1988년 민간차원의 교류가 전개되면서 시작되어, 1992년 韓-中 양국의 수교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1997년 한국경제의 金融/外換危機의 여파로 한국의 對中 投資는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98년에 더욱 심..
김종근 발간일 1998.12.30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Ⅰ. 서론
Ⅱ. 한국기업의 對中 투자 현황 및 특징
1.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2. 한국기업의 對中 투자 현황과 특징
Ⅲ. 한국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현황과 사례 분석
1. 외환위기 이후 한국 현지법인의 경영환경 변화
2. 한국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사례
3. 사례분석을 통한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방향
Ⅳ. 결론 및 시사점
參考文獻국문요약한국의 對中 投資는 1988년 민간차원의 교류가 전개되면서 시작되어, 1992년 韓-中 양국의 수교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1997년 한국경제의 金融/外換危機의 여파로 한국의 對中 投資는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98년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1998년 1～9월까지의 對中 投資는 160건, 4억 2,354만 달러(실제 투자 기준)였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5.4%, 21.2% 하락하였다.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 현지법인은 국내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지법인의 構造調整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째, 중국의 低賃金을 이용한 생산은 人民幣 平價切下가 없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高賃金을 지불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둘째, 수출지역이 동남아 및 러시아였던 기업들은 동남아지역 및 러시아의 금융/외환위기로 인해 輸出線이 없어졌다. 현지법인은 새로운 수출지역 확보의 성패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 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의 생산설비를 이전하여 생산한 제품을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한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의 침체 및 생산제품의 短命化로 새로운 생산체제를 갖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제품생산을 再調整하기 위해서는 高技術의 제품생산 및 중국시장의 特殊性을 고려한 제품생산을 해야 할 것이다.향후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로 華僑資本 및 아시아국가의 對中 投資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및 유럽기업의 對中 投資는 동남아지역에 대한 對替投資 차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對中 외국인투자가 과거와 비슷한 형태로 증가될 경우, 최근에 투자가 둔화된 한국기업의 競爭力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기업의 投資年限이 짧고 투자의 완성도도 낮아 경쟁관계에 있는 선진국 多國籍企業의 子會社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비록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잠재적 가능성 및 향후 진출이 어려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持續的인 支援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그 동안의 투자가 모두 埋沒費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 국제금융환경변화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본 보고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점검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히고, 향후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국..
왕윤종 발간일 1998.12.30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論 /王允鐘
Ⅱ 국제금융시장의 형성 및 전개 /李載濬
1. 유로시장의 형성 및 전개
2. 금융의 세계화와 국제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
3.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현황
Ⅲ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파급효과 / 盧相旭 , 金于珍
1. 아시아 금융위기의 전개
2. 아시아 금융위기와 신흥시장에 대한 자본유출입 역전
3. 국제금융환경의 변화와 아시아 금융위기: 확산경로
4. 자본이동의 역전에 대한 논의: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
5. 향후전망과 시사점
Ⅳ LTCM 금융사고 발생과정과 국제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李永雨
1. 문제제기
2. LTCM社의 설립 배경
3. LTCM社의 성장 과정과 투자전략
4. LTCM의 활동 및 성과
5. LTCM 금융사고 전개과정과 원인분석
6. LTCM 펀드매니저의 자구노력 실패
7. LTCM 금융사고 수습과 긴급구제자금 지원
8.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 및 시사점
Ⅴ 유로貨의 등장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鄭在植
1. 유로貨의 출범과정
2. 유로貨의 출범과 유로 지역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3. 유로貨 출범이 국제통화제도에 미치는 효과
4. 시사점
Ⅵ. 국제금융시장의 최근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王允種
1. 국제금융시장의 최근 변화
2.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3. 국제금융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4. 주요 정책 과제
參考文獻국문요약본 보고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점검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히고, 향후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형성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로시장의 형성과 발전과정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금융의 세계화와 국제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금번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동향 및 신흥시장으로의 자금흐름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신흥시장에 대한 자본유출입 현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국제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아시아 금융위기의 발생과정 및 확산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따른 자본이동의 불규칙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신흥시장에 대한 과도한 투자실패로 야기된 헤지펀드의 파산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LTCM 금융사고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LTCM 금융사고가 가져다 준 국제금융시장의 반응과 시사점을 정리함으로써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제Ⅴ장에서는 1999년도 국제금융시장의 최대의 사건으로 등장할 유로화의 출범을 중심으로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판도 변화를 조망해 보았다. 특히 유로화 출범 이후 달러화의 가치변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정리하고, 국제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점검해 보았다. -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인센티브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인센티브 -한국은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구체화..
이성봉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투자인센티브의 이론적 검토
1. 투자인센티브의 이론적 근거
2. 투자인센티브의 유형
3. 투자인센티브의 효과
Ⅲ 주요국의 투자인센티브제도
1. 영국
2. 말레이시아
3. 싱가포르
Ⅳ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제도와 개선방향
1. 조세인센티브
2. 재정지원 인센티브
3.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4.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Ⅴ 결론
1.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2. 우리나라 투자인센티브제도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인센티브 -
한국은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구체화되었다. 새로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광범위한 투자인센티브의 제공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10년으로 확대하였다. 그 대상도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였고,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도 동일한 조세감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조세감면이외에 공단입주와 관련해서 부지의 분양가 및 임대료 감면 등도 새로이 도입하였다. 그리고 지자체로 하여금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다양한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많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 사례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그동안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투자인센티브가 이제는 유연적 협상을 통해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가와 협상을 통해 투자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인센티브심사시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투자가 우리나라에 미칠 산업 및 지역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인센티브의 수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투자인센티브와 관련된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
대만기업의 국제화전략과 시사점
대만정부는 1984년부터 경제의 자유화 국제화 제도화정책하에 글로벌경제시대에 대비한 기업의 국제화 발전을 추구해왔다. 이와 동시에 기업국제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촉진 및「..
최수웅 발간일 1998.12.30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序 言
要 約, Executive Summary
Ⅰ. 硏究槪要
Ⅱ. 台灣經濟의 國際化와 政府의 주요 政策課題
1. 經濟構造의 변화와 국제화
2. 국제화와 서비스業 시장개방
3. 국제화의 주요 政策懸案과 추진상황
4. WTO 加入의 台灣기업 國際化與件에 대한 영향
Ⅲ. 台灣企業의 國際化 추진현황
1. 기업국제화의 일반적 배경과 推移
2. 台灣기업의 해외투자와 국제화 경영
3. 台灣企業의 주요 國際化 戰略行態
4. 中小企業의 競爭與件과 國際化 대응
Ⅳ. 台灣기업의 國際戰略的 제휴현황과 展望
1. 戰略的 제휴의 목적과 추진방향
2. 國際 戰略的 제휴 추진현황
3. 對中投資와 戰略的 제휴
4. 戰略的 제휴의 최근 추세와 전망
Ⅴ. 臺灣기업의 國際化 展望
1. 巨視經濟 측면의 전망
2. 企業經營 측면의 전망
Ⅵ. 台灣기업 國際化의 시사점
1.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국제화 지원
2. 변화하는 中小企業의 對外經營戰略
3. 금융의 국제화와 기업국제화 연계
4. 정부 主導下에 국제전략적 제휴 추진
5. 기업의 국제화경영마인드 擴散
Ⅶ. 結語
參考文獻국문요약대만정부는 1984년부터 경제의 자유화 국제화 제도화정책하에 글로벌경제시대에 대비한 기업의 국제화 발전을 추구해왔다. 이와 동시에 기업국제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촉진 및「科技島」계획,「亞太運營센터」계획, 정보화사업 등 각종 국제화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본격화되고 있는 이러한 정책사업들은 기업국제화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21세기에 선진권으로 진입한다는 대만정부의 장기 국가발전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특히「科技島」계획은 6개「亞太運營센터」의 하나인 제조업센터 설립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업이다. 즉 「科技島」계획에 의해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여 대만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대만기업들의 국제화는 투자지역과 투자동기에 따라 각기 다른 행태를 보여준다.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투자한 기업은 투자목적이 생산비용의 절감, 즉 이 지역을 생산기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對美투자는 선진기술의 흡수와 현지시장의 국제화여건을 이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동남아 투자는 대만경제의 중국경제의존도 심화를 견제하기 위한 「南向政策」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대만기업의 국제화 전략행태를 대표하는 것은 OEM거래이다. 많은 기업들이 OEM에서 성공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산업에서는 OEM이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OEM은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세계적인 OEM업체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밖에 ISO인증 획득, 해외특허 출원을 통한 대만기업들의 국제화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특허의 경우 1994∼1996년 대만기업의 미국, 일본, 유럽지역 특허취득비율이 1994년 31%에서 1996년 54%로 높아져 대만기업들의 해외특허시장 공략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대만경제의 국제화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역동적인 발전이다. 1997년 현재 대만의 중소기업 수는 102만 4천개로 전체 기업수의 97.8%를 차지하며, 1996년 기준으로 총매출액 비중은 34.3%, 총수출액 비중은 48.8%, 총고용비중은 78%에 달하고 있다. 대기업의 발전으로 중소기업의 매출과 수출신장율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만경제의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여 국제화를 기업의 중요한 경쟁전략으로 설정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중소기업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경쟁전략은 신제품개발 고부가가치화, 기업합리화, 경영다각화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세계화경영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컴퓨터 업체들에 의한 BTO방식 거래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만정부는 국내산업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전략적 제휴는 초기에는 경제부 주도하에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 및 첨단기술도입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 베트남 등지의 투자진출에 있어서도 국제전략적 제휴방식이 이용되고 있으며, 제휴분야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점차 고도화 추세를 보이면서 생산 판매의 분업화 및 상업정보교류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등 세계시장을 겨냥한 공세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요컨대 대만기업의 국제화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경영전략개발, 금융의 국제화와 기업국제화의 연계, 정부주도하의 국제전략적 제휴, 기업의 국제화 경영마인드 제고 등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겠다. -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1997년 10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금융위기는 1998년 8월 17일 러시아정부가 루블화의 평가절하 및 부분적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물론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심화가 러시아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었지만,..
이창재 발간일 1998.12.30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머리말
요약
Ⅰ 서 론
Ⅱ 러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및 원인분석
1. 모라토리엄 이전 러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2.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Ⅲ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화와 향후 경제전망
1. 모라토리엄 선언과 루블화의 평가절하
2.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의 경제/정치동향
3. 프리마코프 내각의 경제위기 타개노력과 향후 경제전망
Ⅳ 러시아 금융위기의 대외적 파급효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1. 러시아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한-러 경제협력의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국문요약1997년 10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금융위기는 1998년 8월 17일 러시아정부가 루블화의 평가절하 및 부분적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물론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심화가 러시아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으며, 특히 재정적자의 누적과 단기부채의 급증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정부의 8월 조치로 러시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중남미 등 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게 된다. 러시아 금융위기의 악화는 국제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켜 한때 세계경제가 공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팽배하였으나, 그후 세계경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러시아경제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가 하락하고 인플레가 치솟고 있으며 루블화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새로이 출범한 프리마코프 내각이 경제위기극복 프로그램을 내 놓았으나, 현재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경제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기 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러시아경제의 악화는 한ㆍ러경제협력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최근 한ㆍ러 교역이 급감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對러 투자의 활성화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ㆍ러경제협력은 상당 기간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의 對러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과학기술협력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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