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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 ?
1989년에 APEC이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간 APEC은 각종 기구의 설립과 확대, 회원국의 증가, 논의주제의 확대 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기구확대 측면에서는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cotech Subcom..
안형도 발간일 1999.06.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APEC
1. First 5 Years: Formation of APEC
2. Second 5 Years: Setting up agenda
Ⅲ. Three pillars of APEC
1. TILF
2. Ecotech
3. Macro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Ⅳ. Conclusion국문요약1989년에 APEC이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간 APEC은 각종 기구의 설립과 확대, 회원국의 증가, 논의주제의 확대 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기구확대 측면에서는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cotech Subcommittee), 10개의 실무그룹과 2개의 전문가그룹,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의 전문가그룹 등 많은 수의 포럼이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회원국에 있어서는 초기에 12개국으로 출발한 이후 현재는 1998년에 가입이 확정된 러시아, 페루, 베트남을 포함하여 2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에 APEC은 경제 및 기술협력사업에 치중하였으나 1994년 Bogor 선언, 1995년 오사카 행동지침, 1996년 마닐라 실행계획 등이 채택되면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이슈가 강조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의 발생과 함께 금융 및 거시이슈로 논의의 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APEC은 최근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실패, 금융분야에서의 구체적 결과의 부재, 경제 및 기술협력사업의 실적미비 등으로 그 역할과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APEC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 처해있는 국가들이 모인 아태지역 유일의 협력포럼임을 생각할 때 향후 발전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크고 다양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미흡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APEC이 향후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
Inward FDI Regime and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Korea
우리 정부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을 실시하였다. 1998년 11월에는 수요자중심의 투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인센티브를 확충..
김준동 발간일 1999.06.30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Historical Overview of Korea's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I. Patterns of Inward FDI
1. Greenfield vs. M&A activity
2. Sectoral distribution
III. Recent Changes in Inward FDI Policy
1. Transparency
2. Expanding market access
3. Improve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support system
4. Privatization
5. Liberaliz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6. Import liberalization
IV.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Selected Industries
1. Electronics
2. Chemicals
3. Machinery
4. Pharmaceuticals
5. Retailing
V. Future Agenda: Removing Remaining Impediments to Inward FDI
1. Formal barriers
2. Informal barriers
References
국문요약국문요약우리 정부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을 실시하였다. 1998년 11월에는 수요자중심의 투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인센티브를 확충하며,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경간 인수합병과 외국인토지 소유에 대해 전면적인 자유화를 실시하였다.또한 1998년 7월 정부는 상업차관에 대한 한도를 철폐하는 등 중장기 해외차입을 자유화하였고, 1999년 4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외국환거래에 관해 대부분의 규제를 철폐하였고 나머지 규제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자유화정책에 힘입어 1998년 외국인투자는 51억 달러로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인수합병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1998년도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12억 달러로서 총 외국인투자의 14%를 차지하였고, 자산취득에 의한 것까지 합한다면 총 외국인투자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반도체 및 화공분야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생산성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경로로는 숙련 고용자의 배출 및 이들에 대한 창업지원, 하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신기술 및 자본재의 도입, 선진경영기법의 이전, 자체 연구개발, 경쟁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산성 제고효과 등의 이득을 고려할 때 향후 잔존하는 투자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외국인투자를 더욱더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경을 넘나들 때 겪는 진입 장벽을 거의 제거되었으나,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겪게 되는 영업환경상의 규제 등 국내적인 장애요인이 많이 잔존하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애매모호한 세법과 복잡한 통관 및 수입절차 등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불편을 지적하는 사항이다.
또한 경영상의 긴박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고용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으나,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리 국민의 배타적 인식이 문화상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 외 개인적 의사결정 및 감정적 대응 등 합리성의 결여, 학연 및 지연, 변화에 대한 유연성의 결여, 호전적인 노조, 정보전파의 부족, 국제화의 미흡 등도 문화상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개방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조명철 외 발간일 1999.06.20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North Korea's Current Economic Situation
1. Macroeconomic Performance
2. Government Budget
3. Employment
4. Sectoral output
5. Food Situation
6. Energy
7. Primary and Intermediate Inputs
8. External Sector
III.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1. Disarray in the rationing system and increased market activities
2. Severe weakening of North Korea's economic planning system and the ensuing
decentr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3. North Korea's Changing Attitude tow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V. Current Status of and Potential for North-South Economic Relations
1. North Korea's trade with South Korea
2. South Korea's Investment in the North
V.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Scenarios for Developments in North Korea: Major Factors Affecting Future
Prospects
2. The North's Two-Pronged Approach
3. The South's Approach of Separating Politics from Economics
4.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 Practical Approach
5. Concluding Remarks국문요약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개방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좀더 폭넓은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미국과 일본과의 정치적, 경제적인 관계는 북한의 정치제도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향상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폭넓은 개혁을 실행하기는 힘들 것이고 북한의 정치제도가 붕괴되기도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동안에는 특히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개혁과 함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당분간은 남북한간에 평화적인 공존체제가 유지될 것이며, 북한의 개혁은 결국 남북한간의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으로 인하여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내부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Restructuring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 A Korean Vi..
한국정부가 1997년 12월 3일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이후, 한국은 전례없이 신속하게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시장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왕윤종 발간일 1999.06.2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The Nature of Fund Support by the IFIs
Ⅲ. Conditionalities of the Restructuring Program
Ⅳ. The Content of the Restructuring Program
1. Financial Restructuring
2. Corporate Restructuring
3. Public Sector Reform
4. Labor Market Reform and Improving Social Safety Net
Ⅴ. Reform Gains Momentum: Do we need a further restructuring?
Ⅵ.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1. Diagnosis of the Crisis
2. Do We Need a Restructuring as in the IMF Conditionalities?
3. Is there a Catalytic Effect of Lending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4. Do we need an international lender of last resort?
References국문요약한국정부가 1997년 12월 3일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이후, 한국은 전례없이 신속하게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시장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한국이 취한 구조조정은 조금씩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가 금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일제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에서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구조조정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이 지속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매진할 것이라는 확신에 기인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그 이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논의하는데 있다. 한국의 위기관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네가지 논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진단에 관한 것으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과연 아시아 국가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금융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아시아 금융위기는 IMF 지원프로그램에 구조조정에 관련된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논쟁을 야기시켰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개별 국가의 구조적 결함과 국제금융체제의 내재적 취약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금융체제의 개선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고서는 위기는 결코 극복될 수 없다. 셋째, 국제금융기구의 유동성 지원은 긴급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유동성 지원이 과연 추가적인 외자유입을 촉진시키는 촉매작용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제금융기구의 유동성 지원 그 자체보다는 위기 당사국이 과연 얼마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기구의 최후의 대부자 역할은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단기간에 가시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IMF의 신용공급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후의 대부자로서의 역할이 증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이행방안에 관한 논의
지난 1997년 12월 OECD 회원국 등 34개국은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불법화하는 부패방지협약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1999년 1월 4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음. 동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 공직자 등에게..
장근호 발간일 1999.06.05
원문보기목차Ⅰ. OECD 부패방지협약의 배경과 체결과정
1. 배경
2. 체결과정
Ⅱ. OECD 부패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1. 뇌물공여죄의 정의
2. 뇌물공여죄의 대상
3. 제재조치와 법인의 의무
4. 관할권과 범인인도
5. 협약이행을 위한 제반 조치
6. 협약개정과 가입 및 탈퇴
7. 1997년 개정 권고안의 추가 내용
Ⅲ. OECD 실무작업반에서의 논의
1. 후속절차 규정
2. 향후 쟁점사항
3. 뇌물제공 교사(solicitation)에 대한 제재
Ⅳ. 부패방지협약과 조세상의 규제조치
1. 논의 배경
2. 뇌물공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3. OECD 세무조사 가이드라인
4. 세무관련 정보교류
Ⅴ. OECD 부패방지협약의 평가
1. 부패방지의 필요성과 의의
2. 부패방지협약의 문제점
3. 우리나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의 문제점
Ⅵ.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1. 우리 경제가 처한 현황
2. 외부환경과 정책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공공부문에서의 부패방지 조치
2. 海外賂物去來防止法국문요약지난 1997년 12월 OECD 회원국 등 34개국은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불법화하는 부패방지협약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1999년 1월 4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음. 동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 공직자 등에게 사업상의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직·간접적으로 제공 내지 교사하는 자를 형사처벌하고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포함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임. 또한 각 당사국은 부패방지차원에서 뇌물을 손금불산입하고 기업회계 및 감사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효과적인 법시행을 위하여 관할권 확립과 범인인도 등 상호법률지원도 수행해야 함.
이 밖에도 부패방지법의 실질적 이행과 기능적 동등성을 위하여 CIME 산하 실무 작업반은 각국의 이행조치에 대한 감독·평가를 수행하고 후속조치에 관한 권고를 OECD 이사회에 제출해야 함. 특히 실무작업반은 동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후보자와 정당(인)을 공직자에 포함하는 문제, 자금세탁법과의 연계 그리고 해외자회사 및 역외센터를 이용한 범법행위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이 밖에도 CFA 등 OECD 각 위원회는 뇌물교사와 기업간의 비리방지, 세무조사의 기준 설정과 자동적 정보교류의 확대를 논의중임.
부패방지협약은 자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미국 등의 노력으로 시작됨. 그런데 금융시장을 비롯한 각종 재화시장의 통합으로 국지적 위기가 세계시장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WTO 등을 통한 시장의 국제화와 함께 OECD와 IMF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도의 국제화를 달성하려는 선진국의 노력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
OECD에 따르면 부패로 인한 경쟁조건의 왜곡은 건전한 정부운영과 경제발전을 저해함. 제한된 경쟁은 특히 국제무역 및 투자의 감소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대추구로 인하여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붕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됨. 다만 경제행위와 제도가 일정 수준 경제발전단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급격한 제도개혁은 개도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한편 국제투명성사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패도는 1998년 당시 85개국 중 43위에 이르고 수출확대를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관행이 심한 국가로 나타남.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패에 둔감한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 등과 같은 비리예방 및 처벌을 위한 제도개혁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임. 반면 대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투자시장이 국제적으로 통합되면서 재화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체제의 효율성이 경제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부운영을 포함한 체제의 효율성은 궁극적으로 체제의 건전성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제도의 국제화를 긍정적으로 이용한 체제개혁이 단행되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부패가 상당 부분 불합리한 제도에서 발생하므로 보수와 행정조직의 개혁 등 건전한 정부운영이 선행되고 연후 정치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서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을 확립하여야 함.
이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 이행과 비리예방을 위하여 IMF와 OECD 등이 추진중인 투명한 회계기준과 객관적인 금융감독체제 등이 도입되어야 함. -
Distressed Corporate Debts in Korea
본 논문은 채무기업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추정한다. 즉, 이자보상비율(이자비용대비 세전영업이익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에 공여된 여신을 부실여신로 정의하는 bottom-up 방식을 이용하여 부실여신을 추정한다. ..
권재중 외 발간일 1999.04.30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Prescription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Problem Loans
1. Basic results
2. Breakdown by scale
3. Breakdown by sector
4. Comparison with official numbers of NPLs
Ⅲ. Simulation of the NPL Size
1. Rate of return
2. Interest rates
3. Labor cost
4. Debt-equity ratio
Ⅳ. Conclusions: Policy Implications
1. Reflationary macroeconomic policy is the sole option in the absence of
plausible alternatives
2. Debt restructuring by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is necessary, given
the effects of cost reduction from the lower interest rates and slimming-down
efforts are proven insufficient
3. Additional public resources may be necessary even after the appropriate cost
allocation
4.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and skills still remain a high priority
References
Korean Abstract국문요약본 논문은 채무기업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추정한다. 즉, 이자보상비율(이자비용대비 세전영업이익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에 공여된 여신을 부실여신로 정의하는 bottom-up 방식을 이용하여 부실여신을 추정한다.
98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비금융 상장기업의 경우 부실여신이 전체여신의 32.1%에 이른다. 비상장기업은 97년 현재 가용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실여신비율이 37.6%에 달한다. 기업크기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상장기업 부실의 정도는 6-30대기업, 중소기업, 31-64대기업, 5대기업의 순으로 심하게 나타났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31-64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를 업종별로 구분한 결과,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섬유, 의류, 비금속, 자동차, 가구, 건설 및 화학부문에서 부실이 확대되었으며,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농업, 어업, 목재출판, 운수 및 통신업 등이 상대적으로 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익률, 금리, 임금 등 여러 변수의 변화에 대해 부실율의 변화를 알아보는 민감도테스트(sensitivity-test) 결과, 특히 금리인하로 인한 부실율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즉, 상장기업의 경우 다른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금리가 5%포인트 인하하면, 부실율은 35.7%에서 21.8%로 13.9%포인트 낮아진다. 따라서, 98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로 인한 부실율이 크게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의 본격적인 경기부양책과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부실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며,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 부채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발생되는 대손을 고려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동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
왕윤종 외 발간일 1999.04.05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for a Free Trade Agreement
1.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an FTA
2. Current Influence of FTAs
3. Economic Effects of FTAs
Ⅲ. Econometric Model, Data, and Parameter
1. Description of Model
2. Parameters and Aggregation of Data
Ⅳ.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Empirical Results
1.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Korea-Japan FTA,and Korea's Entrance
into the NAFTA
: A Comparison
2. Economic Effects of Five Versions of an FTA betweenKorea and the United
States
Ⅴ.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Chronology of the Growth of Regionalismin the Post-War Trading
System
Appendix II: 1. Tariff Rat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2.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국문요약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역무역협정은 사실상 다자체제내에서 용인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도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FTA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동 FTA로 상당한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국간 FTA가 체결되는 경우 한국은 0.73-1.73%의 후생증진효과(금액으로 환산하면 20-48억달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은 최고 0.07%의 후생증진(37억달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총수출대비 대미 수출의존율이 높다는 점과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의 제거로 얻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efficiency gains)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농업을 자유화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장기적으로는 높은 후생증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동 FTA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만큼 양국간 FTA 체결은 강도 높은 산업간 및 산업내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단기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간 FTA 논의에는 농업, 서비스 등 취약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Korea’s FTA Policy Consistent with APEC
- 지난해 11월 정부는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거점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음.o 주요 내용은 칠레와의 FTA 체결을 우선 추진하고, 이어 이스라엘, 남아공, 터키 등과..
정인교 발간일 1999.04.03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Korea's New Embrace of Regionalism
Ⅲ. Korea's Trade Relations with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1. Economies of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2. Korea's Trade Structure with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Ⅳ. Simulation Results
1. Bilateral Tariff Removal
2. Multilateral Tariff Removal in the Subregionalism
Ⅴ.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Korean Abstract국문요약- 지난해 11월 정부는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거점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음.
o 주요 내용은 칠레와의 FTA 체결을 우선 추진하고, 이어 이스라엘, 남아공, 터키 등과 FTA를 추진하는 것임.
- 칠레와의 FTA는 양국간 교역이 상호보완적이고, 교역규모가 작은 관계로 FTA 체결로부터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칠레의 지역무역협정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FTA의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칠레와의 FTA이후에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FTA는 가능하면 외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면서 우리나라의 장기적 FTA 추진방향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함.
- 칠레와의 FTA 체결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 대상국가로 APEC 회원국으로 선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정책을 APEC 무역자유화와 연관시켜 주요 교역국에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FTA 대상국가인 미국과의 FTA 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o 즉, 지역주의가 다자체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이 APEC 역내 소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 역내 무역자유화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며, 신규 소지역무역협정은 NAFTA, AFTA와 같은 기존의 소지역무역협정과의 연대를 통해 더 넓의 지역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음.
o 또한 소지역무역협정간 경제통합은 협상참여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APEC 21개국이 참여하는 것보다 자유화협상이 더 순조로울 수 있음.
o 한편 APEC의 무역자유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미국은 동아시아 주요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APEC 무역자유화 목표 달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가 캐나다, 호주 등 APEC 회원국과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도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는 한국이 APEC내에서 FTA를 체결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들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개별 FTA보다는 한국-호주-캐나다 혹은 4개국 FTA가 더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음. -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현재 WTO에서는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규범의 구축을 위한 뉴라운드(일명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협상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상분야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뉴라운드는 21세기의..
채욱 외 발간일 1999.03.2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Ⅰ. 서 론
Ⅱ. 뉴라운드 논의의 대두
1. 뉴라운드의 의의
2. 뉴라운드 논의의 배경
3. 과거 다자협상과의 비교
Ⅲ. 뉴라운드의 논의 현황 및 전망
1. 협상범위, 방식 및 기간
2. 향후 논의 일정 및 전망
Ⅳ. 예상 분야별 주요국 입장
1. WTO 협정 이행
2. 농산물분야
3. 서비스분야
4. 새로운 통상이슈
5. 기타 주요이슈
Ⅴ. 뉴라운드 출범시 예상효과와 우리의 입장
1. 농산물분야
2. 서비스분야
3. 공산품 관세인하
4. 새로운 통상이슈
5. 기타 이슈
Ⅵ. 대응방안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현재 WTO에서는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규범의 구축을 위한 뉴라운드(일명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협상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상분야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뉴라운드는 21세기의 세계교역질서는 물론이고 각국의 교역패턴과 산업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00년에 개시될 뉴라운드는 현재 WTO 일반이사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1999년 하반기(1999.11.30 12.3)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범위, 방식 및 기간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뉴라운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현안은 협상방식 및 범위에 대한 결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호주 등은 협상분야 및 이슈간의 주고받기식의 교환(trade-off)을 통해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은 일괄타결방식(single-undertaking)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협상기간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는 논리하에 일괄타결방식보다는 분야별 협상방식(sectoral approach)을 주장하고 있다.
협상범위에 있어서는 농산물과 서비스분야를 비롯한 기설정의제(Built-In-Agenda；BIA)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개도국(아세안, 인도, 이집트 등)과 기설정의제(BIA)外에 투자, 경쟁정책, 환경,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투명성 등 새로운 통상이슈들, 그리고 공산품 관세인하를 포함시키자는 선진국(미국, EU, 일본, 호주 등)간의 이견조율이 남아 있다. 한편, 협상기간에 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1986.9 1993.12)이 장기화되었던 문제점을 감안하여 Ɖ년이라는 기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동향을 종합해 볼 때, 뉴라운드는 포괄적이고 일괄타결방식으로 단기간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뉴라운드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 기존의 통상이슈에 대한 자유화를 진전시킴으로써 현행 다자간 규범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즉, 과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완전히 타결되지 못했거나 또는 타결된 분야에 있어서도 이행이 미진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기존의 통상규범을 대폭 보완하겠다는 것이다.둘째, 새로운 통상이슈들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역자유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경쟁정책, 환경, 정부조달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이슈들은 단순히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각종 국내제도 및 관행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은 세계교역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다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WTO규범의 확대, WTO의 감독 및 규율과 분쟁해결 역량 등의 제고를 통해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각종 지원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기능까지 완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뉴라운드의 의의는 대외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협상분야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하는 동시에 포괄적 및 분야별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어차피 협상이 추진될 예정인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의 정치적 경제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우리로서는 가능한한 다양한 이슈를 포함시켜 일괄타결방식(single-undertaking)으로 진행되는 포괄적 협상(comprehensive negotiations)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다. 또한, 협상에 효율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협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민 관 공조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여 민간전문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도 분야별 예상효과를 도출하여 거시적인 국가무역이익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요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에 대한 대응논리개발에도 주력해야 한다. 또한, 뉴라운드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사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뉴라운드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對국민 홍보를 충분히 실시함으로써 우리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던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추가개방 여부, 개방의 방법, 농업부문 지원책 등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
개혁추진 외국사례와 시사점
중남미지역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식민시기의 유산인 권위주의형 정치체제 및 계층간지역간인종간 사회적 갈등, 군사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누증 및 고질적인 인플레 등으로 정치 경제적 혼란이 거듭되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
김원호 발간일 1999.02.26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I. 중남미 주요국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중남미 정치경제의 역사적 특징
2. 개혁과정
3. 국가별 개혁공과와 시사점
I-1. 멕시코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1980년대 이전 멕시코의 정치경제
2. 1982년대의 외채위기와 극복의 한계
3. 1994년 외환위기와 개혁정책
4. 평가 및 시사점
I-2. 아르헨티나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개혁의 배경
2. 개혁의 결과
3. 평가 및 시사점
I-3. 브라질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개혁의 배경
2. 개혁의 내용
3. 개혁의 결과
4. 평가 및 시사점
I-4. 칠레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개요
2. 피노체트 군사정부의 개혁(1973～1981년)
3. 1982년 외채위기와 군사정부의 제2단계 개혁
4. 민선정부의 개혁(1990년 이후)
5. 평가 및 시사점
Ⅱ. 영국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개혁의 배경: 외환위기의 발생과 노동당 정권의 몰락
2. 대처수상의 개혁내용
3. 개혁의 결과
4. 평가 및 시사점
Ⅲ. 결론
1. 총체적 국가개혁의 필요성
2. 정치안정의 중요성
3.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
4.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
5. 노사안정의 중요성
6. 개혁관리의 중요성
參考文獻국문요약중남미지역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식민시기의 유산인 권위주의형 정치체제 및 계층간지역간인종간 사회적 갈등, 군사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누증 및 고질적인 인플레 등으로 정치 경제적 혼란이 거듭되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혁성향의 정부가 등장, 공기업 민영화, 무역자유화, 규제완화 등의 시장경제지향적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나, 개혁과정에서 저항세력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불안에다 사회적/정치적 개혁 미비로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그에 반해 영국에서는 1979년 이후 등장한 대처 정부에 의해 산업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개혁, 정부조직의 혁신 등 영국병 치유를 위한 대대적인 경제구조개혁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영국은 현재 OECD 국가중 경제개혁에 가장 성공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중남미 4개국과 영국의 국가개혁 경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총체적 국가개혁의 필요성이다. 경제개혁의 성공은 정치 및 사회개혁의 동시적인 추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두번째는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개혁이 정정불안으로 한계에 부딪힌 데 반해, 영국은 대처수상 집권기 정치안정에 힘입어 개혁조치를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세번째는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멕시코의 경우 일관된 개혁정책의 미비로 위기를 맞았으나, 영국은 고실업 등 사회적 저항에도 지속적인 개혁추진으로 성공했다. 네번째는 시장경제지향적 개혁이다. 중남미 국가와 영국은 모두 외환위기 이후에 IMF구제금융조건에 따른 시장경제지향적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비록 타율적으로 강요된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번째는 노사안정의 중요성이다. 개혁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노사간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 경쟁결과 승복이라는 시장경제의 대원칙을 고수하면서 노동자의 소외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개혁관리의 중요성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향설정은 물론 개혁과정의 적절한 관리가 요망된다.
개혁초기단계에서는 제도정비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점차 정부의 역할은 제도의 작동에 대한 감시, 효과분석, 제도의 개선 등 간접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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