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 APEC 關聯 經濟統計
1.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98년 기준)
2. APEC과 세계경제('98년 기준)
3. APEC과 기타 지역그룹 비교('98년 기준)
4. APEC 관련 우리나라 주요 통계

B. 會員國別 經濟現況 및 對韓 關係
I. 濠洲(Commonwealth of Austral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濠洲 經濟協力 關係
II. 브루나이 다루살람(Negara Brunei Darussalam)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 關係
III. 캐나다(Canad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캐나다 經濟協力 關係
IV. 칠레(Chile)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칠레 經濟協力 關係
V. 中國(Chin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中 經濟協力 關係
VI. 홍콩 차이나(Hong KongㆍChin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홍콩 차이나 經濟協力 關係
VII. 인도네시아(Republic of Indone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關係
VIII. 日本(Japan)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日 經濟協力 關係
IX. 韓國(Republic of Kore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APEC 經濟協力 關係
X. 말레이시아(Federation of Malay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 關係
XI. 멕시코(United Mexican Stat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멕시코 經濟協力 關係
XII. 뉴질랜드(New Zealand)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 關係
XIII. 페루(Peru)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페루 經濟協力 關係
XIV. 파푸아뉴기니(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1.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파푸아뉴기니 經濟協力關係
XV. 필리핀(Republic of the Philippin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필리핀 經濟協力 關係
XVI. 러시아(Rus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러 經濟協力 關係
XVII. 싱가포르(Singapore)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싱가포르 經濟協力 關係
XVIII. 차이니즈 타이페이(Chinese Taipei)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차이니즈 타이페이 經濟協力 關係
XIX. 泰國(Kingdom of Thailand)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泰國 經濟協力 關係
XX. 美國(United Stat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美 經濟協力 關係
XXI. 베트남(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 베트남 經濟槪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베트남 經濟協力關係

부록 I. 세계ㆍAPECㆍ한국의 통계

부록 II. 주제별 주요 지표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DAC의 주요 정책과 가이드라인
1. DAC의 기능과 역할
2. ODA의 기준과 유형
3. ODA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Ⅲ. DAC 회원국의 ODA 규모와 추진현황
1. ODA 규모와 지원현황
2. DAC 회원국의 ODA 실적비교
3. DAC 회원국의 ODA 배분구조

Ⅳ. 우리나라 ODA의 추진성과와 과제
1. 우리나라 ODA 실적과 현황
2. ODA정책의 주요 과제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DAC 회원국과 국제금융기관의 금융재원별 對개도국 지원추이
2.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

Executive Summary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의 국제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개도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는 물론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對개도국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OECD 회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제고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도국 지원을 위한 OECD의 주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주요 논의와 정책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對개도국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은 OECD 산하 24개 집행위원회의 하나인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관장하고 있고, 공적지원자금에 대한 주요 지침과 정책적 권고를 통해 ODA의 국제적 목표와 회원국들의 대개도국 원조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GNP대비 ODA 비율 0.7%라는 양적 목표가 유명무실화되자, 그동안 DAC는 원조규모보다는 공여조건에 대한 정책적 권고를 통해 ODA의 질적 기준을 강화해 왔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서 선진국이 자본재의 수출증대를 위해 조건부 원조와 혼합신용을 확대함에 따라 DAC는 혼합신용과 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노력에도 불구하고, DAC 회원국들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로 원조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발달 및 자유화로 개도국으로의 민간자본의 유입이 증대됨에 따라 ODA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그 동안 우리나라 ODA의 연간규모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GNP 대비 ODA 규모는 0.042%에 불과하여 DAC 회원국의 평균수준(1997년 기준)인 0.22%에 비하여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으로서 DAC 가입에 대비한 ODA규모의 점차적 증대가 불가피하고, 최근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새로운 진로모색에 있어서 국제화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개도국과의 상호보완적 경협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기본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ODA의 적정규모와 원조정책의 합리적 운용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몇가지 정책적 과제를 검토해 보면, 첫째 원조규모면에서 DAC 가입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매년 ODA/GNP 비율을 매년 0.01%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여 하고, 둘째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ODA의 전략적 운용방안이 마련되어 조사·계획기능의 강화, 원조기관간의 상호협조체제 구축 등 원조운영체제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노력이 원조정책의 개혁시기와 도약시기를 통해 면밀히 추진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개도국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Regional Actions to Deal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III. Global Actions to Deal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Its Aftermath
1. Strengthening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2. Concerted Efforts for Aggressive Monetary Easing
3. Building a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IV. Agenda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1. Short-term Agenda
2. Mid-term Agenda
3. Long-term Agenda

References

Korean Abstract

아시아 금융위기와 지역금융협력의 필요성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폭락은 아시아 각국들의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연쇄적인 외환,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전염이 발생한 근원에는 위기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울러 지역적(regional), 국제적(global)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가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개별 국가적(national) 차원에서 볼 때, 직간접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에 대해 각국은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방어능력을 가져야 한다. 즉 외환보유고의 확충, 대외채무구조의 건실화 등 거시경제기초를 건실화하며,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

둘째, 지역적인 전염성이 강한 금융위기에 대해서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응 및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금융위기이전에도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국제금융체제개편이 논의되어 왔지만,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국제금융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대응과정을 보면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신미야자와구상에 의한 아시아 위기국에 대한 지원과 후속조치는 아시아경제의 구조조정 및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위안화 가치를 유지한 것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국제적 차원의 대응과정을 보면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하반기 이후 미국의 리더쉽하에 추진된 금리인하 공조체제였다.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아시아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지역금융협력을 위해 추진해야 될 과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따라 구분되었다기 보다는 장기적인 아시아 지역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행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단기적인 목표에 있어 중요한 분야로는 1) 국제금융체제개편에 대한 지역적인 공감대 형성 2) 자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의 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체제증진 3) 3국간 지역적 감시체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분야에 있어서의 경제협력 증진 5)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이 있다.

중기적인 목표로는 급격한 환율변동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환율제도의 모색 및 아시아 저개발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제의 확립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로서 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 경제적 장애물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각국간 대화채널의 확대, 경제적 수준의 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ASEM and the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Ⅲ. Maintaining the March Towards More Open Global Trade

Ⅳ. Reaching Common Ground Among ASEM Partners
1. Trade and Investment
2. Trade Facilitation
3. Electronic Commerce

Ⅴ. ASEM as a Catalyst for Multilateral Liberalization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國文要約

본 연구는 다가오는 WTO 뉴라운드를 대비하여 개방적 다자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ASEM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PEC의 분야별 조기자유화가 실패한 이래로 이렇다 할 대규모 지역협력체의 자유화가 없는 편이므로 ASEM이 다자자유화에 대한 매개역할을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ASEM회원국의 상이한 발전정도를 고려할 때, 포괄적협상 및 일괄수락방식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WTO에서 논의여부가 쟁점이 될 신의제 중 무역과 투자,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는 무역과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무역촉진적 성향이 상당히 짙다. 특히 이들 이슈는 기존 ASEM 프로그램의 자연스런 연장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회원국 전체의 공동이익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ASEM회원국 전체의 컨센서스 형성을 위해서는 인적교류 및 정치인 대화채널 등ASEM의 비정규성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EU가 뉴라운드의 주도권을 잡고자 한다면 그 첫번째 협력의 장은 당연히 ASEM이 될 것인바, 만약 ASEM차원의 공조체제가 WTO뉴라운드의 순항에 일조한다면, ASEM이 다자자유화를 강화하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ASEM 추진방향에도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하여 아시아-유럽간 협력이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apital In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Ⅲ.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Capital Inflows
A. Sterilization
B.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Ⅳ. A Model of Monetary Sector

Ⅴ. Estimated Equations and Capital Inflow Effects
A. Sterilization
B. Money Demand
C.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D. Effects of Sterilization with Foreign Exchange MarketIntervention

Ⅵ. Conclusions

References

Korean Abstract

- 1997년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금융위기 전까지 많은 양의 자본이 아시아 지역국가로 유입되었으며, 다량의 자본유입은 아시아지역국가 통화당국의 통화관리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그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금융통화당국이 1985∼1996년까지 자국으로 유입되는 자본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자본유입이 물가·통화량·환율등 거시변수들에 미친 영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로써 다량의 자본유입이 당국의 통화정책 및 외환시장 개입정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아시아 7개국(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일랜드, 대만)이 어떻게 국제자본의 유입을 관리하였는지 실질적인 사실 과 데이타를 기초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시장개입 및 불태화정책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실질환율의 절상과 이에 따른 경상수지적자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시장참여자들이 이들 국가의 고정환율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함에 따라 결국 금융위기로 치닫게 되었다.

- 이 연구의 주된 발견은 아시아 국가들이 급증하는 해외자본의 유입에 대하여 불태화정책에 크게 의존한 반면 외환시장개입에는 소극적이었다는점이다. 그 결과 환율의 과대평가와 경상수지적자 확대가 귀결되었고 환율평가절하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 시킴으로써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ultilateral Efforts to Combat Corruption
A.Overview of the Consequences of Corruption
B.Corruption as Trade and Investment Barrier
C.Multilateral Efforts to Fight Transnational Corruption

Ⅲ. OECD Bribery Convention
A.Overview of the Convention
B.Purpose of the Convention
C.Elements of Bribery
D.Corporate Liability and Sanctions
E.Jurisdiction
F.Entry into Force

Ⅳ.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A.Enactment of the Foreign Bribery Prevention Act
B.Definition of Bribery
C.Definition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D.Permissible Payments
E.Sanctions
F.Responsibility of Legal Persons
G.Jurisdictions

Ⅴ. Comparison of the FBPA and the Korean Criminal Codes on Bribery
A.Legal Purposes
B.Liability of Legal Persons
C.Sanctions Against Proceeds of Bribery

Ⅵ. Implication for Combating Corruption in Korea

Ⅶ. Conclusion

Korean Abstrac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상거래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 관행을 척결하기 위하여 OECD 뇌물방지협정을 마련함으로써 뇌물수수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진일보하게 되었다. 동 협약이 1999년 2월 15일 발효됨으로써,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증뢰 범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동 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수수 행위를 척결하는 방법으로 뇌물 증뢰행위에 대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뇌물을 수뢰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각국의 현행 뇌물죄로 효과적으로 처벌이 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OECD 뇌물방지협정은 뇌물의 공급 측면에서의 여러가지 대응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들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없는 국내부패 척결을 위한 국내 규정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증뢰죄에서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뇌물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처벌 규정 등은 뇌물죄의 처벌 수위 및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28일 동 협약의 이행입법인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동 이행입법에서 법인의 형사처벌과 뇌물죄로부터 얻은 이익의 두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증뢰 행위의 처벌과는 달리 형법의 뇌물죄는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증뢰죄의 처벌로써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뇌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OECD 뇌물방지협정에서의 保護法益과 형법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비교한다. OECD 뇌물방지협정의 보호법익은 국제상거래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보호라고 볼 수 있으며, 국내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 또는 매수불가성 등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형법의 뇌물죄의 새로운 보호법익으로 국내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보호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형법의 뇌물죄는 OECD 뇌물방지협정의 국내이행입법과 같이 뇌물증뢰자를 고용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뇌물증뢰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벌금형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뇌물수수 및 부패는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현상이다. OECD 뇌물방지협정은 뇌물수수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규범으로써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 협정의 국내 이행은 국내 뇌물수수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보강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상거래에서의 부패 문제도 뇌물의 수요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 뇌물죄 규범의 강화 및 이의 철저한 이행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뇌물수수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 뇌물방지협정이 OECD 비회원국들에게 확산되어가야 할 것이다.

서 언

[Ⅰ] 총론: 한국과 브라질간 장기협력 비전

[Ⅱ] 한-브라질 21세기 국제사회협력의 비전과 과제
1. 한국의 대외정책
2. 브라질의 대외정책
3. 한국의 국제사회협력과 과제
4. 브라질의 국제사회협력과 과제
5. 양국간 국제사회협력:현황, 과제 및 발전 잠재력
6. 양국정부의 향후 협력방향

[III] 한-브라질 21세기 경제협력의 비전과 과제
1.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발전
2. 한국과 브라질의 대외경제협력
3.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4. 한국과 브라질의 대외경제협력 과제
5. 양국간 경제협력 비전과 과제 및 발전 잠재력
6. 양국 정부의 향후 협력 방향

[IV] 한-브라질 21세기 산업협력의 비전과 과제
1.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발전
2. 한국과 브라질의 대외산업협력
3. 양국간 산업협력 현황
4. 한국과 브라질의 대외산업협력 과제
5. 양국간 산업협력 비전과 과제 및 발전잠재력
6. 양국정부의 향후 협력방향

[V] 한-브라질 21세기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
1.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의 배경
2. 한국의 과학기술 현황
3. 브라질의 과학기술 현황
4.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전망
5. 양국정부의 향후 협력 방향

[VI] 한-브라질 21세기 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
1. 한국과 브라질의 문화
2.한국-브라질의 대외문화협력
3. 양국간 문화협력 현황
4. 한국과 브라질의 대외문화협력 과제
5. 양국간 문화협력 비전과 과제 및 발전잠재력
6. 양국정부의 향후 협력 방향

[VII] 한-브라질 21세기 교육협력의 비전과 과제
1.한국과 브라질의 교육발전
2. 양국의 교육협력 현황
3. 양국의 대외협력 과제
4. 양국간 교육협력 전망과 발전잠재력
5. 양국정부의 향후 협력 방향

요 약

참고문헌

<국제사회협력>
한국과 브라질은 강대국의 압도적 영향력 하에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자주성을 추구하는 중견국가(middle power)라는 공통점 때문에 국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국가이익 그리고 국가목표가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첫째, 한국과 브라질은 강대국에 대해 협상력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자적 규범의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노동, 환경, 투자 등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중견국가의 공통된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UN의 개혁과 관련하여 중견국가의 이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지역적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 인식 하에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금융질서의 개혁과 관련하여 한국과 브라질의 외채문제의 해결이라는 공통의 숙제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게 전략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외채협상과 관련하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외채협상에서 양국 모두가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환경과 개발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협력이 기대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은 결코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이전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통인식에서 기왕의 환경오염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묻는 공통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양, 남극, 지구궤도 그리고 우주와 같은 국제적 공유지의 관리에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유지는 기술적으로 선진한 일부 국가가 사실상 선점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중위권 국가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협력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한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개발까지도 북한의 핵문제와 맞물려 제한받고 있다. 일곱째, 방위산업의 육성이 양국의 안보에 필수적임에 비추어 양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게 공동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양국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도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세계화는 마약밀거래 등 조직범죄의 세계화도 낳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 조직범죄의 해결은 국제적 협력에 의해서만 저지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서 마약 및 국제조직범죄의 확산 저지 노력에 동참할 것이 기대된다. 아홉째, 양국은 서로 경쟁보다는 호혜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 한국은 브라질에 대해 공적개발원조와 EDCF의 공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브라질은 한국의 IDB 가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경제협력>
한국의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의 활성화 추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은 한국 경제의 IMF체제에 따른 새로운 돌파구 모색과 함께 이를 위한 수출대상국의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특히 브라질의 경우 MERCOSUL 시장의 주축국으로서 시장의 비중과 중요도에서 우리의 더욱 적극적인 경제협력의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對선진국과의 관계에서 브라질은 투자나 교역, 기술협력, 문화교류 등 모든 측면에서 그 동안 선진국에 편중되어 온 현실에서 이제 교류의 다양화, 다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對선진국과의 경제협력과 병행하여 브라질과 같은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과 투자, 교역 등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협력과제의 개발과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경제협력의 과제와 방향은 양국의 필요에 부합되며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남미남부공동시장에의 진출 교두보로서 브라질은 유망한 투자대상국이라는 점에서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브라질은 지난 1980년대의 경제침체와 어려움을 거쳐 1990년대에는 대외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에 있어 이제 더욱 개방적이고, 대외지향적으로 발전 잠재성이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활성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크게 부각되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상, 산업협력 그리고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한국-브라질간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관계 활성화 노력은 물론 양국간의 동일한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하겠지만 브라질시장의 중요성,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MERCOSUL 시장형성에 따른 남미시장의 최대 교두보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노력은 결국 우리 측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브라질의 경제협력은 그동안 선진국과의 관계로만 인식되어 왔으며 현실적으로도 선진국 의존적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국가와 공동의 관심사와 방향을 부합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다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적 위상 향상과 기술력에 대한 인정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호전되면서 새로운 대안적인 파트너로 우리를 고려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결국 한-브라질간의 경제협력은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전환과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총체적인 협력 교류관계 구축을 위한 외교협력, 문화협력과 함께 통상, 산업분야의 협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협력>
한국-브라질 양국간의 산업협력 추진이 갖는 중요한 이유는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쌍방간의 기술이전, 수출입기반확대, 자원개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양국간에 산업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첫번째 과제는 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이며, 이에 따라 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수출입이라는 단기적인 틀 안에서의 협력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진행되는 쌍방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브라질간 산업협력 활성화를 추진하는 주요과제들을 무역과 투자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확대를 통한 산업협력으로서 이는 한국의 수출여건의 악화로 해외시장의 다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중남미시장에서 가장 시장잠재력이 큰 브라질시장으로의 무역확대에 따른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 시장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여 나가고자 하는 브라질의 수출입시장 다변화 정책과 맞물려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투자증대를 통한 산업협력의 가능성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브라질 시장 진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시장개척차원의 현지생산거점 확보가 장기적으로 볼 때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추구해야할 투자의 형태도 부품과 자재 조달을 현지에서 하여 현지조달비율을 높이고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지 일괄생산방식이 필요하며, 아울러 현재 브라질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나 외국자본이 브라질을 단순조립을 위해 활용할 경우 자국경제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많은 제재와 함께 기존의 인센티브 등을 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자원개발을 통한 산업협력으로서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으로서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브라질과의 자원 공동개발참여는 매우 중요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 단순한 자원의 장기수입계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산업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원의 공동개발은 산업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양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과학기술협력>
브라질은 1980년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하여 현재 많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과학기술예산은 많은 비율로 삭감되었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많은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과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협력 주체, 협력 분야, 협력 방법의 세가지 차원을 분석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협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위하여는 민간단체들이 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항공우주기술분야나 생명공학의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브라질과의 기술협력을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주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협력의 주체는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브라질의 대학과 공공기관에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이 몰려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정부의 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협력의 대상과 협력의 구체적 수단을 찾아가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브라질은 특히 위성관련 분야에서 매우 높은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이전받고 기술인력과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공우주 연구개발사업"을 이용하여 브라질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민간 항공기 제조업체들을 매칭 펀드시스템을 통하여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참여시키면 민간에의 기술이전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브라질은 생명공학적으로 연구대상의 보고라고 한다. 현재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두건의 국제공동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서 브라질 현지에 공동연구센터의 설립, 나아가서는 국제기술협력연구소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과학자들을 파견하고 이들의 자연스러운 기술교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상용화기술, 제조기술분야는 우리의 기술수준이 매우 높은 점과 브라질의 가장 취약한 분야인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술이전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지난 20년간 이 분야에 많은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업은 KOICA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KOICA의 ODA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공여사업과 복합 패키지로 지원할 때 장기적인 전략하에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협력>
브라질은 지리적으로 한국의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12시간의 시차가 생기며 계절도 정반대로 진행된다. 브라질은 국토면적이 한국 면적의 약 78배에 달하며 각종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에 한국은 국토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이다. 인종학적으로 보아 한국은 장구한 역사를 통해 단일민족의 혈통을 유지해 왔음에 비해 브라질은 포르투갈 식민기간을 포함하여 불과 500년의 역사속에서 다양한 인종적 혼합을 이룬 다민족 국가이다. 문화적으로 보아 한국은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음에 비하여 브라질은 가톨릭교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한국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미술, 조각과 민속종교를 통한 무속 춤이 발달하였고 근대기에 들어와는 서양의 문화가 도입되면서 서양의 음악, 미술, 무용 등이 유행되었다. 반면에 브라질은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가 유입되었고 이후 원주민 문화와 아프리카 흑인문화가 융합되면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혼합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상이한 문화형성 과정은 각기 독특한 사상, 관습, 생활방식, 가치체계, 취향 및 예술적 감각 등을 형성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양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를 단순 논리로 비교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수반되는 것이다. 한국과 브라질은 상이한 문화배경과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양국간의 문화적 상이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문화장벽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한 급격한 문화교류 협력 여건의 개선, 한국의 2002년 월드컵 개최, 한국의 적극적인 통상 및 현지 기업진출을 통한 브라질 시장 진입 그리고 건실하게 성장한 한국의 교민사회 등이다. 이러한 문화교류 인프라를 활용하고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던 교류사업의 시행착오를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된다면 양국간의 문화교류는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다. 교류사업의 다양화와 관광 세일즈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인 지원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문화교류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교민과 한국의 여행자들이 자유롭게 래왕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관용에 한하여 면제되어 있는 비자를 상용 및 관광여행으로 확대 시행하고 브라질 교민에 대한 이중 국적을 허용하여 이들이 자유롭게 모국을 래왕하며 한국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정부의 공동 추렴을 통한 공동문화기금을 조성하고, 셋째, 문화교류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 주고, 넷째, 양국 지방간의 문화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행사 개최에 수반되는 제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다섯째, 양국의 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Scholarship제도를 시행하며, 여섯째, 양국대학간의 한국학과 브라질학을 교차 개설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주며, 일곱째, 양국 청년들의 현지문화와 현장 근무체험을 하도록 청년 봉사단을 결성 교류하도록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교류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민합동 가칭 "한-브라질문화교류회"설립을 지원하고 기금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협력>
한국의 국제적 교육협력은 여태껏 유럽과 북미지역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다. 브라질은 21세기 국제 무대에서 사회 교육적 지위도 그 규모에서 방대하기에 선진 교육을 지향하는 양국이 이 분야에 협력을 긴밀히 한다는 것은 양국의 교육발전에 큰 이익과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되리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나라의 운영에 있어 인적 자원은 물적 자원보다 더 중요하고 창조적 사회를 발전시킬 원동력도 또한 교육의 기반에서 유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브라질 협력에 있어 교육협력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양국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교육, 대학교육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구체성을 띄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한국은 문맹률이 사실상 퇴치 되었고 브라질은 지금 약 20%의 문맹이 지속되고 있어 문맹퇴치는 한국의 모델이 참고 될 수 있다. 기술교육과 대학 교육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적인 교류로 양국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오늘날의 과학 기술 및 세계 무역 발전은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다. 즉 초고속의 기술시대로 가는 21세기에는 대륙간, 지역간 그리고 국가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러한 경쟁의 초석은 교육문화수준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브라질은 광활한 국토와 자연자원 그리고 사회적 여건이 인구 산업적 견지에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아시아의 독특한 문화민족으로 수준 높은 교육문화를 창달해 왔고 그러한 바탕에서 오늘날 인적 자원이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현실을 상호 보완적이고 원활한 교육협력을 증진함으로 21세기 브라질과 한국 나아가서는 아시아국가들과의 교육협력에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발전과 선진화는 여러 가지 부존 환경이 필요로 하지만 교육기반은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회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논의의 개요
1. 통신정책위원회에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문제 논의
2. 국제회의에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문제 논의
3.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문제 논의

Ⅲ.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언」의 구성 및 정책 방향
1. 의의와 구성
2. 문제 인식
3. 정책 방향

Ⅳ.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
1. 전문
2. 가이드라인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Ministerial Declaration on Consumer Protection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2. Draft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of Electronic Commerce

범세계적으로 기업-대-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99년 5월 현재 인터넷 이용자수가 400만 명, 쇼핑몰이 500여 개에 이르며, 98년도의 기업-대-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5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소비자들은 국경이 없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에서 다양하고 값싼 제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동시에 사기·기만 거래, 프라이버시의 침해, 소비자 불만처리의 곤란 등과 같은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의 문제는 프라이버시, 인증, 과세, 보안 등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OECD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1997년의 핀란드 투르크 회의, 1998년의 캐나다 오타와 각료회의, 또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ICCP)와 소비자정책위원회(CCP)에서는 그 동안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 결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998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언」을 제정하여, 시장지향의 자율규제 장려, 관련 법령의 정비, 기술의 개발, 소비자 교육 및 국제 협력 등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을 회원국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또 1999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다. 1999년 5월말 현재 제4차 초안의 제4차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안)은 공정한 영업활동,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 계약 정보, 확인 절차, 소비자 불만처리와 분쟁해결 등에 관한 일반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전자상거래에 있어 재판관할과 준거법 문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가이드라인이 예정대로 제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U와 소비자단체들은 브뤼셀협약 및 로마협약과 같은 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기존 법체계를 온라인 거래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과 사업자 단체들은 다른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정책의 추진에 있어 민간주도와 자율규제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되, 자율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정부는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 상의 사기·기만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사기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제정된 법령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전자거래기본법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공정한 영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표시·광고 지침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잇다. 넷째,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각국의 분쟁조정기관간의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또 재판관할 및 준거법 문제, 무역 관련 이슈 등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인터넷 청소의 날 등과 같은 국제 전자상거래 사기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법률집행기관간의 정보의 교환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서언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체계

Ⅱ. OECD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
1.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의 논의 배경
2. 위원회별 주요 논의 내용
3. 기업지배구조 특별작업반의 주요 논의 내용

Ⅲ.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내용
1. 전문
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Ⅳ.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혁내용
1.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2. 기업구조조정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3.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주요 내용

Ⅴ.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1.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대응방향
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부문별 시사점 및 개혁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과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경영에서 주주와 경영진 및 기타 이해집단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메카니즘을 말함.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 자본자유화 등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OECD는 95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함. 4년의 논의 끝에 99년 5월 26∼27일에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확정함.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전문(Preamble), 본문(Principles), 주석(Annotations)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문은 다시 ① 주주의 권리, ② 주주의 동등대우, ③ 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④ 공시 및 투명성, ⑤ 이사회의 책임 등 5가지로 나누어져 있음. 주석은 원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관련 사항들의 주요 동향과 원칙의 구체적 적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안들을 담고 있음.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회원국을 구속하는 규범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IMF와 세계은행이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회원국에 대한 정책권고의 준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OECD 원칙은 사실상의 구속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전향적이어야 할 것임. IMF나 세계은행의 정책권고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의 수준을 넘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개혁의 준거기준으로 OECD 원칙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이러한 입장은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개혁정책의 수립과 시행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차원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정에서도 수용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OECD 기업지배원칙의 5대 부문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5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자본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시장견제적 경영감시의 강화임. OECD 원칙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주주의 권리였음.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소수주주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했던 것은 많은 부분 자본시장의 미발달에 기인하고 있음.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소유가 분산되고 자본시장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유경영자 중심의 기업경영에 따른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음. 자본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 둘째,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경영감시의 강화임. 특히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OECD 원칙에서 두 번째로 제시된 것이 주주의 동등대우였음. 국내에서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한 간헐적 소액주주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뿐임. 현재의 시민단체 중심의 소액주주운동이 경영감시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특정 기업에 제한되고 접근방식에서도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러한 제약은 전문적인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행동주의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음.

■ 셋째, 채권금융기관이 경영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OECD 원칙에서 세 번째로 언급된 것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기업지배구조임. 채권자의 기업지배구조에 참여는 현재 소유경영자를 견제할 만한 뚜렷한 세력이 없는 국내 여건하에서 가장 현실성 있으면서 강력하게 기업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음. 그 방식은 채권은행들의 상시적인 협력체의 구성과 주거래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임.

■ 넷째, 기업경영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함. 공시 및 투명성이 OECD 원칙에서 네 번째로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포괄적임. 경영투명성 제고는 한국기업의 경쟁력 회복에서 항상 강조되어 왔던 사항으로, 최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짐. 향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시되는 정보의 이해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다섯째, 사외이사 선임의 확대 및 역할 제고를 통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함.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다섯 번째로 이사회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음. OECD 원칙은 이러한 이사회의 역할을 위해서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독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외이사의 운영을 제안하고 있음. 98년에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이러한 이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었음. 그러나 사외이사의 선임을 둘러싼 현실적 한계와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제약으로 사외이사제도는 아직 시험대에 머물러 있음. 사외이사의 선임과 그 역할 수행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사외이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그 방안으로 사외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사외이사에게 정보제공요구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중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대부분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내용들과 일치하고 있음. 그렇다고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이 갖는 의미가 반감될 수는 없음.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단지 정책입안과 실행에서 참고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OECD 원칙을 최대한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함.

序言
要約

Ⅰ. 개관

Ⅱ.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1. 성장 및 교역
2. 국제금융시장
3. 국제상품시장

Ⅲ. 주요권역별 경제전망
1.미국
2. 일본
3. 서유럽
4. 중국
5. 동남아
6. 중남미
7. 러시아
8. 중/동구
9. 남아시아
10. 阿/중동

Ⅳ. 요약 및 결론

<부록> 주요국 경제 심층분석

Ⅰ. 미국
1. 장기호황의 특징
2. 장기활황 지속요인: 분석과 평가
3. 미 경제의 성장지속 가능성 평가 및 향후 전망

Ⅱ. 일본
1.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원인 분석
2. 경기회복을 위한 일본정부의 대책
3. 일본정부의 경제대책 평가
4. 일본경제 중장기 전망

Ⅲ. 중국
1. 중국경제의 동향과 경제정책과제
2.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3. 개혁추진실적과 부작용
4. 위엔화 평가절하 기능성 검토

Ⅳ. 러시아
1. 러시아의 최근 경제동향
2. 외채문제와 해결 전망
3. 러시아정부의 경제정책과 문제점
4. 경제전망

1997년 여름이후 동아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금융위기로 혼조세를 보여온 세계경제는 금년 초의 브라질 위기의 확산이 제약되는 가운데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동아시아 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기도 저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신흥시장을 둘러싼 국제유동성이 풍부하여 국제금융환경이 대체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북미와 유럽 등 선진권 경제가 신흥시장의 금융위기로 부터 받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특히 미국은 경착륙의 우려를 불식하고 호조의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경기가 완전고용을 달성할 만큼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99년 하반기와 2000년의 세계경제는 한때 우려되었던 급격한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2-3%의 대체로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는 금년 말까지는 3%를 웃도는 호황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이후에는 주식시장의 조정과 인플레를 우려한 금리인상 조치 등으로 인해 완만한 성장 둔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최근 예측기관들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성장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서유럽 경제는 소비심리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99년에는 경기둔화세를 시현했다가 2000년에는 금리인하와 유로화 약세의 영향으로 투자와 수출이 회복되면서 성장세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저해하게 될 불확실성 요인도 아직 남아있는데, 먼저 미국에서 인플레 압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주식시장의 조정이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미국경제 성장둔화의 폭이 예상보다 커져서 세계경제의 순항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유로지역의 경제가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수출부진으로 오랫동안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수년동안 선진경제권간, 특히 미·일간 성장패턴의 차이는 이들 나라사이의 과도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는 무역마찰과 불안정적인 환율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