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1. 동북아 역내교역의 증대
2.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3.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
4. 유동성 부족문제의 해결

Ⅲ.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1.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3. 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Ⅳ. 동북아 금융협력의 추진 전략
1. 통화협력 및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방안
3. 금융산업 발전 방안
4.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Ⅴ.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1. 한-중-일 금융협력의 전략
2. 한-중 금융협력의 전략
3. 한-일 금융협력의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ASEAN+3, APEC 등 동아시아, 아·태지역으로 확대된 대화채널을 통해 지역금융협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에 3국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간 실질적인 금융협력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공식협의체의 출범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으로서 ▶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 동북아 금융협력의 주요 장·단기 실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동북아 금융협력은 위기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교역의 증대 및 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증가와 더불어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기의 전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으로는 ① 동북아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②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③ 역내환율안정과 전염효과의 최소화, ④ 유동성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기대응능력의 배양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가. 점진적 통화협력의 기반 구축 장기적인 동북아 금융협력을 위한 비전으로 우선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역내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과 경쟁적인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환율제도의 완전한 조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각국의 현행 환율제도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통화위원회제도 포함)로 대표되는 소위 兩極解(Two-corner solutions) 사이의 다양한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s)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자유화의 정도가 미흡한 체제전환적 성격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등)은 자본자유화의 순차적 추진과 병행하여 보다 신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미 자본자유화가 상당히 진척된 국가들(한국, 태국 등)은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이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환율이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적인 적정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위기재발방지체제의 구축 역내 위기의 전염효과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각자 금융시스템의 개선 및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재적 결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국의 금융위기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상호 예방하고 위기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 역내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직접금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역내 개별국가의 금융시장을 상호연계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채권 및 공동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전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민간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의 출현이 요구된다. 즉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출현을 위해 금융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의 차원에서도 금융협력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무역은 쌍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시 무역 상대국의 무역금융지원 협조체제는 위기극복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역내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의 필요성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금융인프라로는 우선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결제통화로서 아시아통화단위(ACU)의 창설을 비롯하여, 역내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되며,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동북아 투자은행의 설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가. 통화협력 및 적정환율제도의 모색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는 최장기적 비전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통화통합이 경제통합의 가장 고도의 협력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유럽이 단일통화를 출범시키기까지 추진해 왔던 통화협력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아시아에 적합한 환율제도 및 통화협력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화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것은 금융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경제적 여건, 특히 자본자유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환율제도의 운용이 용인될 수 있지만, 적정환율제도의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환율제도는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제고하되,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의해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의해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엔 국제화가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역내 독자적 유동성지원장치의 구축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은 비교적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통화기금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창설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역내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동북아 각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는 한·일 중앙은행간 신미야자와 구상하에 추진된 양자간 SWAP이 한·중 또는 일·중간에 확대되어 체결되거나, 이를 3국간에 확대한 지역차입협정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동북아 3국이 이미 ASEAN 국가들간에 실시되고 있는 아세안 감시체제(ASP)에 대만, 홍콩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도 현 단계에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다지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AMF를 대신하게 될 역내 지역차입협정은 국제사회에서 시장친화적 유동성 지원장치로 평가받고 있는 민간의 예방적 자금지원(private contingent credit line)장치가 약정비용(commitment fee)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Manila Framework에서 논의된 바 있는 2선자금지원제도를 1선자금지원제도로 전환하여 공적인 예방적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차입협정은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IMF의 CCL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자격요건(prequalification)을 설정하고, ASP와 같은 지역감시체제를 가동하여 수시로 심사를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기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IMF의 conditionality와 같은 자금수혜국에 대한 정책권고를 포함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동북아 3국의 합의를 기초로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지원장치의 효율적 운용과 사전적인 자격요건의 심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동 사무국내에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는 IMF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전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IMF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강화 동북아 3국의 자본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는 21세기 동북아 3국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엔표시 채권시장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동북아 3국이 추진중인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금융시스템이 강화되면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금융센터가 동경·서울·홍콩(상해) 등으로 연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FTA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창설 필요성이 검토된다면 APEC 보고르 선언에서 제시한 2020 이전에 창설되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상호무역결제는 위기발생시 무역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쌍무지불협정(BPA)의 가능성 및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다만 수출상호신용보증은 일본 및 중국과의 체결에 대해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동북아시아의 금융협력을 위한 현안 및 향후 과제는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은 동북아 3국간의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사업을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 분야는 동북아 3국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의 재발 방지 및 건실한 금융체제의 확립을 위한 협력사업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금융협력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각국이 상대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실패와 성공이 동 지역의 공동번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및 민간의 빈번한 회의 및 접촉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I. 러시아의 대통령직

II. 2000년 러시아대선 개표결과

III. '푸틴현상'

IV. 푸틴의 경력: '페레스트로이키'로서의 푸틴

V. 예상되는 푸틴정권의 과제와 전망

VI. 푸틴정권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VII. 결어

현직 총리이자 대통령권한대행인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47세)이 2000년 3월 26일 실시된 러시아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로써 전직 KGB요원이며 연방보안대장인 푸틴이 향후 4년간 세계 제2위 핵강국의 국가원수이자 국군 총사령관의 직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옐친의 시대 10년을 뒤로하고 푸틴의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본고는 대선을 전후한 러시아 정국동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다음을 다루고 있다. (1) 러시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적 지위; (2)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가 발표한 대선 개표결과; (3) 2000년 대선을 상징적으로 표출해 줄 수 있는 푸틴현상 (4) 푸틴의 페레스트로이키 배경과 이로써 유추되는 성향; (5) 예상되는 푸틴당선자의 대내외 과제와 전망; (6) 푸틴시대 한·러관계이다.

푸틴은 1996년 옐친과 달리 매우 평탄하게 첫투표에서 2위인 쥬가노프 공산당 당수와 큰 간격을 두고 당선되었다. 체첸군사작전, 젊음, 엄격한 모습, 그간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점등이 기성 정치인에 실망한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동인으로 분석된다. 그렇다하더라도 그가 주창하는 강력한 국가창출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두마와의 관계는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보이지만 올리가르키의 장악, 지방지도자 관리, 국가제도 복원, 부패척결 등의 문제는 이미 만연된 상태이고 구조적이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에 방해가 되는 제세력의 퇴치를 위해 연방보안대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제반여건상 이것이 근본적인 독재로 변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구와의 관계도 이미 코소보, 체첸 등의 문제로 악화된 상태이다. 미국이 NMD개발을 위해 ABM조약을 개정하려들거나 발트3국에 대해 NATO영입을 제안할 경우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푸틴인 만큼 안보외교 때문에 경제외교상 절대적 피해를 보는 일은 최대한 피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은 옐친집권 2기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각각과 등거리를 유지하는 균형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대내문제와 카프카즈, 발틱, 유고 등지의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겠지만 미·러관계가 악화될 경우,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로서는 러시아의 대미관계가 한반도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전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점, 국제무대에서 러시아가 핵강대국, UN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의 지위를 통해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불만이나 견제의 역할을 할 수행할 소지가 전혀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마음먹기 따라서는 러시아가 우리의 체면과 국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Economic Relations in the 1990s

Ⅲ. Impac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Ⅳ. Challenges Ahead

V. Conclusion

References

1980년대 후반 이후 중남미지역의 경제개혁과 안정화에 힘입어 발전되어온 아시아-중남미 관계는 1997년 아시아위기를 계기로 기로에 서 있다. 최근의 국제금융혼란으로 무역투자관계의 퇴보를 겪은 亞-중남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중미-카리브 국가들에 대한 무역특혜정책과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산업을 통한 미국시장 우회진출, 자신들의 풍부한 외화여건으로 중남미 지역에 대해 투자를 증대해왔다. 亞-중남미 경제협력관계는 1990년대 중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심화 발전을 계기로 무역투자 확대와 함께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더욱이 아시아 기업들의 고비용 생산구조 탈피노력과 글로벌 전략 등은 아시아의 지속적인 대 중남미 투자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국의 중남미 교역은 절대치에서는 일본에 뒤지나 총교역 대비 비중면에서는 아시아 국가중 가장 높아 한국에게 있어 중남미시장이 전략시장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지역을 강타한 경제위기는 무역투자의 흐름을 마비시켰으며, 이는 특히 경제부문을 제외한 기존의 협력관계 미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냉전종식으로 인한 정치적 유대약화 등으로 아시아-중남미 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되었다. 아시아 국가들의 중남미 원자재 수요감소 및 투자재원 부족 등으로 양지역간 상호의존관계가 약화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지역간 관계에 미치는 위기의 영향이 1980년대의 중남미 외채위기 상황과 다른 점은, 중남미국가들이 아시아 상품들에 대해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특히MERCOSUR와의 교역이 아시아위기 이후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위기는 亞-중남미 관계에 또다른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제금융위기는 상호간 "이해확대"의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양지역은 글로벌 경제하에서 그간의 무역투자관계 증대가 상호간 의존을 심화시켰으며, 위기의 감염효과로 항상 상호간 취약하다는 사실을 금번 위기의 영향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전략적 제휴의 확대다. 국제금융위기로 계기로 아시아 경제와 중남미 경제는 일면 시장지향적 경제개혁과 무역자유화 측면에서 서로 양립적인 모델을 갖게 되었다. 이는 과거와 다른 정책여건으로서 양지역간 협력의 틀을 훨씬 넓혀놓는 결과를 낳고 있다. 비근한 예로 최근 한-칠레, 일-멕시코간 자유무역협상 추진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전략적 제휴" 구상은 현재의 산업간(inter-industrial) 무역패턴을 산업내(intra-industrial) 무역패턴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양지역간 무역투자관계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로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셋째, 제도화의 강화다. 금융위기의 감염현상은 신흥경제권 공동의 도전대상이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걸쳐서 양 지역간에는 수많은 지역간 협력채널 논의가 있었으나 상호간 실질적인 공감대를 찾는 데 실패했었다. 최근 양지역간 정상회의를 모색하는 동아시아-중남미포럼(EALAF)은 과거보다 현실적인 인식하에서 양지역간 관계의 "제도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Ⅲ. Exchange Rate Conversion in the U.S.

Ⅳ. Exchange Rate Conversion in the EU

Ⅴ. Distortion from Exchange Rate Conversion

Ⅵ. Suggestions to Modify the Currency Conversion Clause

References

반덤핑 마진은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공통의 화폐 단위에서 비교하여 얻은 차이를 말한다. WTO 반덤핑협정은 가격 비교의 목적으로 화폐가치의 변환이 필요할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당국이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화폐변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덤핑마진 계산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덤핑마진 판정이 WTO반덤핑협정 2.4항의 위반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특히, 반덤핑 마진의 왜곡된 계산은 환율 변동이 심할 경우에 더욱 크게 발생한다.

본 논문은 환율 변화로 인한 반덤핑 마진 계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율 변동과 관련된 현 WTO 반덤핑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International Trade in East Asia
1. Linkages with the World Economy
2. Regional Integration

Ⅲ. An Analysis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Trade
1. An Overview
2. Shares in World Trade
3. Trade Specialization Index
4.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5. Intra-industry Trade Index
6.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of Trade Related Indices

Ⅳ. Complementarity in Northeast Asian Trade
1. Trade Conformity Index
2. Overall Complementarity in Northeast Asian Trade
3. Complementarity of Disaggregated Commodities

Ⅴ. Implications

References

이 글에서는 국제무역의 품목별 구조에서 나타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삼국간 경쟁과 보완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무역상응지수(index of trade conformity; ITC)를 이용하여 한국과의 수출입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무역에 있어서 향후 잠재적으로 그 규모의 증가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품목별로 세분된 국가별 총수출입자료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또는 일본과의 양국간 무역자료를 살펴보았다. 무역자료의 분석과 활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무역관련 지수들을 이용하였으며, 국가간 무역관계에 있어서 공급측면보다는 수요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은 품목별 전체수출입에서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음료 및 담배, 비식용 원재료, 동식물 유지를 주로 수입하고, 대부분의 제조업제품에 대해서는 주로 산업내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많은 제조업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비록 양국이 매우 유사한 품목별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이라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은 한국,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품목별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주로 식품, 음료 및 담배, 기타 제조업제품 부문의 상품들을 주로 수출하고, 원재료, 동식물유지, 화학제품, 산업용기계, 운송장비 부문의 상품들을 주로 수입하며, 연료, 섬유원소재 및 원단, 철 및 강철 부문의 상품들에 대해서는 주로 산업내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무역구조에 있어서 한국 및 일본과 상당히 보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역상응지수를 이용한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잠재적인 의미에서 한국의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보다는 일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수출은 일본 및 중국에 대하여 모두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나 중국보다는 일본에 대한 수출이 잠재적으로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한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비해 잠재적으로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모두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나,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보다는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잠재적으로 약간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상응지수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등을 통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삼국의 무역에서 향후 잠재적으로 그 규모의 증대가 예상되는 품목(SITC 세 자리 분류)을 찾아보았다. 예를 들면,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잠재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들은 편물을 제외한 남녀 의류(SITC 845, 841, 842);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수산물 및 육류(SITC 034, 036, 037, 012); 사무용기기 및 자동자료처리기기의 부분품(SITC 759); 유모차, 장난감, 게임 및 운동용품, 제조업 잡제품(SITC 894, 899); 알루미늄, 동(SITC 684, 682); 가방, 기타 섬유제품, 가구 및 그 부분품(SITC 831, 658, 821); 계측 및 제어기기 장치(SITC 874); 유기-무기화합물, 화학잡제품, 의약품 및 약제제품(SITC 515, 598, 541); 시계 및 벽시계(SITC 885) 등이다. 이와같이 국가간 무역의 품목분류를 세분하여 살펴봄에 따라 국가간 보완적인 관계를 더욱 잘 찾아볼 수 있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Korea Trade in the 1990s and 1999
A. Overview
B. Korea Trade by Industry
C. Korean Trade by Region
D. Korean Trade with Major Trading Partners
E. Korean Trade Competitiveness
F. Outlook for the Year 2000

III. Korean Bilateral Trade Disputes in 1999
A. Overview
B. Current Trade Disputes by Item
C. Other Issues

IV. Korea's Position in the WTO New Round
A. Overview
B. Korea's Position on Individual Issues
C. Preliminary Results of the Negotiations

V. Prospects and Policy Implications

Appendix

1999년도는 한국 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10.2%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기회복의 해였다. 이러한 경기회복의 배경에는 수출확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와 북미 지역으로의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경기회복에 따른 시설투자 증가로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고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소비재 수입 또한 증가하였다.

급격한 경기회복과 수출증가는 당연히 주요 교역대상국과 통상마찰의 증가로 표출되었다. 특히 미국과는 철강, 반도체, 의약품, 동영상 등의 분야에서 통상마찰이 심화되어 왔는데, 현재 이들 분야에 대한 통상마찰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양자 통상마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은 점점 다자간 규범체제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9년 11월에는 시애틀에서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신통상 이슈를 비롯해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비록 회원들간의 의견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향후 회원국간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되면 협상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뉴라운드와 관련하여 농산물, 서비스, 반덤핑, 공산품 시장접근,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 12개 분야의 공식 제안서 WTO에 제출하는 등, 뉴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본 자료는 1999년도 한국 무역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통상관계 전망과 뉴라운드에서의 한국의 협상 전략을 모색하였다.

역자서문
서문
본서의 구조

제1부 세계무역기구
제1장 세계무역기구 설립 협정
1. WTO의 기능
2. WTO의 조직
3. 회원국
4. 의사결정
5. 경제정책결정의 세계적 일관성

제2장 분쟁의 해결
1. 배경: GATT의 분쟁의 해결
2. WTO 분쟁해결 제도의 주요 내용
3. 분쟁해결 절차

제3장 다자적 검토와 투명성
1. 무역정책 검토제도
2. 통보

제2부 상품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결과
제4장 협정
1. 1994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 농업
3. 섬유와 의류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5. 무역관련 투자조치
6. 반덤핑
7. 보조금과 상계조치
8. 세이프가드
9. 통관 및 무역관리

제5장 공산품 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자유화
1. 관세
2. 양허를 통한 시장접근의 확보

제6장 농산물 무역에 관한 수입장벽 및 기타 간섭의 감축
1. 관세양허된 수입
2. 관세인하와 양허
3. 최소접근 약속
4. 수출 약속
5. 국내지원

제7장 상품무역 자유화의 무역 및 소득효과
1. 무역효과 추정
2. 소득효과 추정
3. 추정의 설득력
4. 무역 및 소득효과 추정의 조정

제3부 서비스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결과
제8장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 GATS: 기본협정
2. GATS 부속서와 각료결정
3. GATS 양허표의 이해

제9장 서비스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약속
1. GATS 양허표의 내용
2. GATS 약속의 범위
3. 약속의 한계
4. 최혜국대우(MFN)면제
5. 결론

제4부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결과
제10장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1.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2. 표준
3. 지적재산권의 행사
4. 분쟁해결
5. 과도기적 장치
6. 기타 규정

제5부 WTO 체제와 개발도상국
제11장 우루과이라운드의 개도국에 관한 규정 개요

부록

본서의 목적은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의 결과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것이다. 30여개에 이르는 법률적인 협정과 다수의 보충적인 결정으로 구체화된 이 협상의 결과 세계무역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과 제도가 정해지고, 이를 관리할 새로운 기구 즉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었다. 21세기의 기업, 정부 그리고 개별시민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에 포함된 합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및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보고서는 아주 막연한 방법으로, 때로는 매우 특수한 관점에서 협정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에 관하여 보다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방법을 개척해야 했고, 최선의 방법은 협정문을 직접 독파하는 것이었다. 각 주제별로 WTO 사무국 실무부서의 검토과정을 거쳐 발간된 본서는 그러한 독자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서언

Ⅰ. 주제발표

■ 국가경쟁력 평가현황 및 전망 - 왕 윤 종

■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 기본전략과 과제 - 우 천 식

■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 김 보 수

■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접근법 - 문 휘 창

■ 디지털 환경과 기업의 경쟁력 - 이 형 승

■ 디지털 지식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 강 응 선

Ⅱ. 질의응답

해외 유수의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의 지속적 하락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제 21세기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적 당면과제 중에서도 특히 현저히 하락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에 요구되는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자료가 해외 유수기관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한 이해 제고와 21세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큰 희망이 넘치는 새 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으로서, 또한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립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전략의 구상을 목표로 나름대로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설립 초기부터 우루과이라운드와 EU 통합, APEC 창설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외환위기시에는 수출촉진, 외국인투자유치, 국제금융체제개편에 관한 정책개발과 숨가쁘게 변화하는 세계경제동향 파악에 주력하여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물론,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제고를 위한 홍보에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뉴라운드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협상에도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한 중 일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와 對정부지원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의 총본산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난 지금,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힘찬 미래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연구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연구방법의 정교화와 연구결과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국제경제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각오를 단숨에 실현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원 개개인의 노력과 저희 연구원을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는 사회 각계의 격려가 결합된다면 결코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식이 한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21세기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정한 세계수준의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의 미흡한 점을 질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이 이만큼 성장하는 데 수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저와 저희 직원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언 / 이경태(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목차

국가경쟁력강화 : 유럽에서 배운다 / 왕윤종(국제거시금융실장)

북구의 작은 거인 : 핀란드 : 지식ㆍ정보기술과 교육의 만남 / 신동화(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

다국적기업의 천국, 개방화의 나라 : 네덜란드 / 정후영(해외지역경제실 연구원)

알프스의 산업부국 : 스위스 / 이철원(해외지역경제실 전문연구원)

국제사회의 모범국가 : 스웨덴 / 나수엽(국제거시금융실 전문연구원)

삶의 질이 높은 관광의 나라 : 오스트리아 / 이형근(국제거시금융실 전문연구원)

序言


국가경쟁력 강화의 길, 그것은 그리 멀리 있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구호나 요란스러운 동작에 의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작은 것의 중요함을 알고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소중히 실천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국가경쟁력 강화의 길은 마치 잘 닦여진 새 도로를 달리는 것만큼 시원스럽고 상쾌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와 비슷한 물리적 . 자연적 환경에 있는 유럽의 작은 국가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나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걸어온 길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온 비결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국가에게나 고비는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느냐 아니면 늘 넘지 못할 고비에 머무느냐에 따라 국가의 성쇠와 국민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유럽의 작은 국가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경쟁력을 지닌 국가들이 걸어온 길과 그 성공의 밑거름에 되었던 그 무엇. 이 작은 책자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의 길을 모색하는데 하나의 작은 삽질이 되고자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경태